○ 의장 신명순 다음은 김계순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계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계순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안.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계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20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이 코로나와 관련한 업무에 동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코로나 검사와 방역, 거리두기 지도감독 그리고 피해를 입은 시민·상공인에 대한 생활대책 등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때로는 휴일을 반납하고 때로는 늦은 야간시간에, 때로는 원망도 들으면서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고생하고 계십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분들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바이러스를 꼭 정복하리라 믿으며 현재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세계 곳곳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있어 감염병이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기를 희망해 보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 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 종식 이후 변화될 김포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재난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하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는 코로나 이후의 변화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기존 소극적인 정부에서 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적극적인 정부로의 전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세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이 필요해질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인 우리 김포시 또한 이전보다 적극적인 지방정부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역할이 강화되고 공중보건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그동안 사생활로 여겼던 개인의 생활 동선과 건강정보가 앞으로는 중요한 공적 자원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습관과 행동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비심리, 식사습관, 대화예절, 취미활동 등 공동체 문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많은 것이 사라지거나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것이란 걱정도 듭니다. 일부 기업에서 시도되고 있던 재택근무가 정보기술의 개선이 가속화되어 앞으로 일과 삶, 생활과 여행의 경계가 좀 더 허물어질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과 더나가 원격 의료 도입도 탄력을 받아 관련 사업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차원의 대비는 중앙정부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코로나 종식 이후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행정조직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기존의 사회·경제 질서와 전혀 다른 환경을 직면하게 하였습니다. 비대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대면접촉 중심의 행정서비스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행정조직을 구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이 신설되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전략사업 당연히 김포발전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코로나 이후의 사회와 산업의 변화에 대해 분석이 선행되길 바라며 앞으로의 조직개편은 감염병 예방·관리 등 대응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하여 행정·경제·복지·안전·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재정지출의 원칙과 우선순위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21년도 본예산 심의 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어느 부서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보고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만을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현재와 같은 고난을 반복해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철저한 분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병 유행에 대처할 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갑작스러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바이러스는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병에 대한 매뉴얼이 갖추어지면 분명 고통은 훨씬 덜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위기관리에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인력, 시설, 장비 동원의 비효율적인 관리는 지역 사회 혼란을 가중시켜 위기관리에 대한 행정의 책임감과 신뢰감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등 재해·재난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체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여러 사례를 냉철히 분석해서 김포시만의 매뉴얼을 제작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길 주문드립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가 언제 종결될지 아직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코로나19 전과 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의 세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도 산업과 경제, 문화와 관광, 식품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이뤄질 것입니다.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고 지나간 후 르네상스라는 화려한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가 지금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슬기롭게 극복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닥치든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원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관용과 포용 정책으로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강한 김포를 만들어 갑시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지역구 홍원길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포에서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인재가 나올 수는 없을까요? 시리아 출신 이민자 아버지를 둔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에 최초로 개인용 컴퓨터를 보급하여 컴퓨터를 통한 미국을 IT강국으로 만들었으며 최초의 스마트폰 개발로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스마트 시대를 개척하여 IT를 통한 세계적인 정보통신 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케냐 출신 아버지를 둔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은 미국을 강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었으며 미국을 상징하는 세계 기축통화 달러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월가의 영향력 있는 헝가리 출신 이민자 출신의 조지 소로스는 세계의 돈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창업자 우구르 사힌과 외즐렘 튀레지 부부는 모두 터키 출신 독일 과학자입니다. 사힌은 터키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가 독일 외국인 노동 정책으로 독일 포드 공장에 채용되며 온 가족이 터키를 떠나 독일에 정착했으며 아내 튀레지의 아버지는 터키에서 외과의사로 일하며 정착했으며 이들 부부는 결혼한 당일에도 연구실에서 암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 mRNA를 연구하는 지독한 노력으로 이를 기반으로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독일은 이와 같은 다원성의 문화와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용과 포용 정책으로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외국인 거주자 및 다문화가정 현황은 2020년 11월 현재 외국인 거주자는 1만 9042명이며 다문화가족은 3707명입니다. 이들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2020년도 주요 예산 지원 시책으로는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으로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비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운영, 외국인 상담지원,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비 등 7억 5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는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등 6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시책사업 또는 특수시책 사업 등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우리 김포는 전국에서 손꼽는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편으로 이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자녀 교육을 통한 자립기반 정착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과 별도로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김포시에 3가지를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첫째, 시의회·집행기관과 관련 전문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당사자들이 포함된 정책토론회를 함께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지원조례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고 안정적인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정착을 돕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김포시장학회 장학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미래가 촉망되는 다문화가정 자녀가 단지 돈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시 장학회에서 매년 일정 부분을 다문화가정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보다 많은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이 시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25가지 사업에 15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읍·면·동에 방문하는 거주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복지팀과 민원팀의 정보부족 등으로 제대로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안내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큰 꿈을 안고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실망을 안은 채 돌아가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로마, 몽골 제국, 미국 등 모든 강대국은 다원성국가라는 점에서 인재를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원성이라는 점에서 동 시대의 어떤 나라보다도 뛰어났던 나라입니다. 그 시대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포용적이며 가장 관용적인 나라였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그 관용과 다원성이 어떻게 우리 시를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인지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가장 큰 비결은 거주외국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양성과 관용이라는 포용 시책이야말로 김포시가 확실하게 대한민국을 선도해서 앞서나가는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스마트시티, 빅데이터로부터 이야기하자.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최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열정을 쏟아주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약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신축년이 밝았지만 예년과 같은 벅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너머의 시간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2021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이미 2018년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5000만 명을 넘어 국민 대부분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이용자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은 2010년 서비스 개시 이후 10년 만인 올 3월 누적 가입자 1억여 명을 넘어섰으며 서비스 개시 첫 해 3400만 원이었던 연 매출액은 올해 1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메신저 카카오톡뿐 아니라 금융, 음악, 미술, 게임, 취미, 스포츠, 교통, 배달, 선물, 이모티콘 등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우리 생활 곳곳에서 생활 패턴을 바꾸며 혁신의 아이콘으로 진출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카카오 성공스토리 면면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스마트폰 보급과 미래 생활을 예측한 카카오톡 서비스 개시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한 이용자 선점이 기업을 급성장시킨 신의 한 수였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정보들은 빅데이터로 축척되고 이는 분석 작업을 거쳐 많은 분야에 활용되면서 어마어마한 매출을 낳는 황금 거위가 된 것입니다. 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변화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카카오를 거울삼아 데이터 행정으로 변화해야 할 때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김포는 급속히 팽창하는 도시입니다. 도시 팽창은 다양한 인구구조와 생활양식을 필요로 할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위험성이 상존하며 그 빈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빅데이터 인프라구축, 빅데이터 네트워크 강화, 다양한 활용분야 발굴 등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이 시급합니다. 다행스럽게 우리는 인구 50만을 눈앞에 두고 있어 50만 유저를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으며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 가공·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14년 CCTV 사각지대 분석 등 6개 분야, 2015년 지역관광 활성화 등 4개 분야, 2016년 어린이 안전 및 교통사고 원인분석 등 5개 분야, 2017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입지 선정 등 5개 분야, 2018년 쌀 생산량 예측 및 소비 패턴 분석을 포함한 5개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수립과 수요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환경, 교통, 재난재해, 도시안전, 농업 등 점차 다양한 분야와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도 김포시 유동인구 분석 등 14개 분야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안 처리를 위한 제한적 활용에 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몇몇 특정 부서만이 이를 활용하고 있어 아직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빅데이터 활용과 시정 접목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빅데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가지고 수집된 신뢰성 높은 데이터는 그 이용 방법과 수단에 따라 활용 가치는 무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계적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 축적된 데이터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통해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앞으로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 관리, 분석,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은 철저한 고도화를 통해 행정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나아가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폭적인 지원과 권한이 부여된 빅데이터 전담 부서 구성과 전문 인력 영입이 적극 검토되어야 합니다.

시정 전반에 대한 진단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방향 정립 등을 위해서는 전담부서 구성이 필수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운영이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많은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행정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 채용되고 있지만 성과 위주의 조직 특성에 의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관료문화에 젖어드는 우를 따르지 않도록 전폭적인 업무적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 시범 또는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새로운 정책 추진 시 사업의 정착 및 확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를 통한 시 예산 절감은 물론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어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가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점할 데이터는 과연 10년 후 김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예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빅테이터 활용을 통해 빅시티가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빅시티의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빅시티 주변도시가 될 것인지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