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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6회 제1차 본회의(2020.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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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11월 20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오강현 의원·박우식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김인수 부의장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김계순 의원님, 홍원길 의원님, 최명진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 유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개정안 5건이, 김포시장으로부터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배강민 의원·오강현 의원·박우식 의원)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지역구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계획하는 중요한 정례회에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안일한 검토로 인해 오히려 시민 불편과 혼란의 원인이 되었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김포시 행정의 현 주소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농지성토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11월, 제189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무차별 농지성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언 이후 2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도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무분별한 농지성토로 도로를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이 파손되는 것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는 사실에 개탄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양촌읍 석모리와 누산리, 하성면 현장입니다. 석모리 일원 양계장 철거 후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과 누산리 일원 성분 불분명 매립토가 쌓여 산을 이루고 있다는 언론보도 내용입니다. 올 3월 제198회 임시회에서 높이 1m, 넓이 1000㎡ 이상 성토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처벌과 함께 원상복구하도록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무차별적 농지성토를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은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규정은 정비되었음에도 왜 현장은 아직도 법 개정 전의 시간에 멈춰 있는 것입니까? 조례 개정 이후 실행력 부족과 부서별 협조 미흡으로 결국 주민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말았습니다. 부적절한 농지성토 발생 즉시 관련 부서가 긴밀히 협조하여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줬다면 성토 현장이 이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아쉬움은 본 의원만의 마음일까요?

본 의원은 농지성토 업무와 관련된 도시계획과, 농정과,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살펴보았지만 어느 곳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가 머리를 맞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포에서 농지성토는 돈벌이가 되고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적당히 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인식을 심어준 건 우리 행정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 사례는 종량제 봉투 무료지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게부담을 나누고자 전 시민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세대 당 20리터 종량제봉투 50장, 사업 취지대로 시민들에게 작으나마 위로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공감하시고 관련 조례 개정에 찬성해 주셨으며 계획된 시기에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11월 9일부터 나눠준다는 종량제봉투는 지급계획이 철회되자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댓글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지급 계획이 멈춘 것은 조례가 개정되고 지급 약속일이 지난 오늘까지 「공직선거법」 저촉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례 개정 전 선관위 등 사전 협의가 미흡했으며 더욱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계획이 외부로 유출되어 지역 커뮤니티에 게시됨으로서 많은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개정안 심의 시 좀 더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조례 개정에 노력해 준 집행부의 노력에는 시민분들을 대신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결국 그 노력은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 김포시는 인구 50만의 대도시를 앞두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제201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대도시 격에 맞는 행정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과연 명품도시는 어떤 도시인가요? 시민을 위한 배려와 조금 더 세심한 준비 그리고 철저한 실행이 명품 행정을 만드는 그 작은 차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은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김포시 행정을 향한 많은 비판과 거센 민원 등 엄중한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김포시 행정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상하수도요금을 전액 면제한 사례와 전국 유일 학교 급식비 미집행액을 반납하지 않고 유치원, 초·중·고 1인당 4만 원씩 상품권을 배부한 사례는 작은 차이가 만들어낸 김포의 명품행정일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가 입에 쓴 약이 되어 명품행정으로 넘쳐나는 명품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택지개발사업 문제에 대한 제언.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앞으로 김포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에 김포시 인구는 70만 명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이 승인되어 진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앞으로 계획 중인 다수의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많은 택지개발에서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고를 하지 않은 채 진행하여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도시철도 골드라인이 고작 2량의 고정된 플랫폼으로 설계하고 완공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할 당시에는 철도사업비 증가와 운행시격 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적정했는지 모르지만 김포시 인구 46만 명, 이후 70만 명의 대도시로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3량, 4량으로 더 증차하지 못하는 설계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이라는 시민들의 볼멘 비판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모습이 교육 분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 학생 수요에 대한 예측이 적절하지 못했기에 생기는 과밀학급의 문제, 또한 장기동의 원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 고촌읍 신곡6지구의 중학교 부족과 이에 따른 원거리 중학교 배치 문제 등도 과거에 미래를 제대로 예상 못한 행정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지금의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김포시 14개 읍·면·동에서 최근 인구 증가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고촌읍에는 초·중 통합학교 1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가 2개교, 고등학교가 1개교가 있습니다. 새롭게 택지개발이 된 아파트가 입주가 되면서 최근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두 개의 중학교인 신곡중학교, 고촌중학교는 임시방편으로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아파트 3단지까지 합하면 48국도를 기준으로 신곡지구는 총 8466세대가 넘는 상황에서 중학교는 고작 1개교입니다. 한마디로 신곡6지구 개발의 일명 쪼개기 개발을 통해 공공부지, 즉 6000세대가 넘지 않으면 중학교에 대한 신설을 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지게 되어 그에 따른 상대적 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추론을 다수의 주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와 김포시의회에서는 택지개발만큼은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의 핵심인 도로, 학교, 공원 등 공공부지에 대한 확보가 되지 않은 개발사업을 집행부가 의회에 상정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 조망권,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문제 등등 개발지 주변 여건을 고려한 개발 승인을 숙의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금이 아닌 앞으로의 인구증가를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인구증가에 따라 시가 갖추어야 할 자족도시로서의 여건 중에 무엇이 더 필요하고 얼마나 더 필요한지 수요 예측을 통해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를 꼭 갖춰나가야 합니다. 인구증가는 곧 교통량 증가로 나타나고 이에 따른 도로상황 및 주차장 확보, 또한 학령 인구의 증가에 따른 초·중·고의 학교 수 그리고 쉼의 공간인 공원이나 생활편의시설도 꼭 갖추어야 합니다.

김포시에 당부합니다. 택지개발에 있어 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우선으로 입주민이나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인프라 부지 확보를 전제로 개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50만 명, 60만 명, 70만 명 인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로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인 교통시설, 학교, 주차장, 전력 및 상하수도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등을 계획하는 데 큰 그림 속에서 빠지는 항목이 없게 그리고 인구수에 걸맞게 면밀하게 계획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후 인구증가에 따른 대응을 임기응변이 아닌 더욱 섬세하고 계획적인 행정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다시 10년이 지나 우리 후대에게 2량짜리 도시철도를 물려주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가 부족하여 통학의 불편함이나 안전의 불안감으로 노심초사하는 일과 특별실이 사라진 과밀학급의 학교를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서산대사의 시구이자 김구 선생의 좌우명으로 잘 알려진 시구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눈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되리니.” 앞서가는 이가 새 길을 바르게 만들어가야 뒤에서 오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특단의 교통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통지옥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김포시에 특단의 교통대책을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GTX-D, 지하철 5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GTX-D, 지하철 5호선은 장기적인 교통대책입니다. 현재 김포시민들은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증가와 주 이용도로인 한강로, 올림픽대로 등의 상습 정체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출근시간에 김포도시철도 상황을 직접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출근시간 신도시에서 이미 만차가 되어 원도심 이용주민은 1~2차량을 보낸 후에야 겨우 탈 수 있었습니다. 또한 2~3년 전만 해도 한강로는 서울 진입구간의 정체가 문제였지만 지금은 교통량 증가로 김포시 구간의 한강로에서도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철도과 보고에 따르면 김포도시철도 차량 혼잡률이 설계 기준 150%를 넘어서고 있으며 2021년 185%, 2023년에는 20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혼잡률 증가는 쾌적한 탑승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좁은 플랫폼에 몰리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는 김포도시철도 차량 증차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개통 시점에 충분한 차량이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김포시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증차될 차량이 설계, 제작기간을 거쳐 영업운행에 투입되는 시기가 2024년이라고 합니다. 증차 차량이 영업운행에 투입이 되면 운행시격을 첨두시 기준으로 현재 3분 30초에서 2분 50초로 단축시켜 혼잡률을 150% 이내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증차를 통한 운행시격 단축은 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문제는 증차된 차량이 영업운행에 투입되기 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만 3년 동안의 시민 교통 불편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증차 차량 조기투입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차량 제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행정절차 단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에 안 되는 것은 없고 마음먹고 하기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는 비상한 각오로 증차된 차량 영업 운행 투입 시기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유관부서 및 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가칭 김포시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TF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김포는 GTX-D, 지하철 5호선 같은 장기교통대책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시급한 교통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GTX-D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 인원을 달성했듯이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민과 관이 함께하는 협력과 소통의 장이 필요합니다.

셋째, 김포시민 교통수요 패턴을 조사하고 장·단기 교통대책 수립에 DB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공일자리로 시민교통수요 조사원을 모집하고 활용하면 공공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결과물을 김포시 교통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넷째,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활용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단지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김포도시철도 종착역인 김포공항역을 연결하는 노선을 도입한다면 김포도시철도 이용 분산뿐 아니라 마을버스와 전세버스 업체의 경영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섯째, 출퇴근시간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도입을 위해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선 추진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시는 용역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전용차선 필요성에 대한 김포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이용패턴 분석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김포도시철도 출근시간대 중 혼잡률이 가장 높은 오전 7~8시 이용 분산을 위해 오전 7시 이전 탑승객은 얼리버드 요금제를 도입하여 할인혜택을 제공하면 혼잡률이 가장 높은 출근시간대에 집중되는 이용률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김포시 행정은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교통불편 해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30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31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2항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10시 3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계순 의원님과 김옥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인수 의원 발의)

(10시 3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 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토론하실 사항은 없으실 것으로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

(10시 34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2021년에는 더 확실한 변화, 더 큰 김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49만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본격적인 대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일상감염이 커지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김포시 또한 현재 18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360여 명이 자가격리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한 마음으로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시민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저의 마음 또한 참으로 무겁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 김포시민들은 잘 버텨주셨고 강인하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김포시 공직자들 또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발 위기로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더 큰 피해와 고통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추경을 단행해 주셨습니다. 전국 최초로 모든 가정을 대상으로 한 2개월의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주·정차 단속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유치원·초·중·고 로컬푸드 교환권 지급, 확진환자 방문 공개영업장 위로금 지급, 김포골드밸리 657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폐수처리시설 사용료 감면 등 선제적인 생활안정지원책은 어려운 고비를 극복해내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 오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 제206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김포시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4개월 민선 7기는 김포를 김포답게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한반도 유일무이 평화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쌓고자 노력해 왔고 미래를 내다보는 경제자족도시이자 생태환경의 강점을 이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를 향해 매진해 왔습니다.

다른 도시가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김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김포에 꼭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실천했습니다.

시민들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챙겼습니다. 시민들의 최대 불편사항은 교통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M버스와 G버스를 확충하고 마을버스공영제 실시, 이음택시 운영, 택시 증차, 공유전기자전거 운행, 전 시민 자전거 단체보험 개시 등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도시성장에 걸맞은 교통 비전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광역급행철도 GTX-D의 최종 노선안 그리고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의 연장을 위한 밑그림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시민 숙원도 해결해 왔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의 정상화를 이끌어냈고 풍무동 원도심 주민들의 숙원이자 고질 민원이었던 도축장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자체 간 최고의 경쟁률 속에서 김포시 최초의 광역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하는 쾌거도 얻었습니다. 또한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한강하구 회주 해강안도로(평화로) 1단계 건설공사가 현재 설계 진행 중으로 내년 말이면 공사가 본격 들어갈 예정이고 북부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이었던 서암생활체육공원을 준공했습니다. 체육시설이 다소 부족했던 김포한강신도시에는 장기신고창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이 확보돼 권역별로에 균형 있게 배치되었습니다.

48번 국도는 여전히 정체가 심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48번 국도 누산-제촌 간 도로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 34%로 2023년 6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자족도시를 위한 기반도 착실히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김포산업진흥원이 출범한 데 이어 제조융합혁신센터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과 국비 40억을 확보함으로써 중소기업 통합지원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업경쟁력 강화에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혁신시정을 통해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대상, 공공기관 청렴도평가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한 데 이어 금년도에는 공약목표 달성 여부와 주민 소통과정을 평가하는 민선 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민선 들어 최초로 A등급을 획득했으며 행안부 주관 2019년도 민원서비스평가에서는 3단계 이상 급상승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김포시 상하수도공기업은 2020년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가 다소 지체되고 있는 점입니다. 지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희대 측은 신중한 자세를 갖고 법적 자문과 경영적 자문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는 경희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동시에 여타 대학과도 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9만 김포시민 여러분.

시작도 끝도 코로나19로 점철된 격변의 2020년은 많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 성장해 왔으며 현재 전국 최고의 성장률과 발전 가능성을 보이는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되지 않겠습니다.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2021년을 더 큰 변화와 도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행복도시 김포를 만드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2021년 김포의 나아갈 방향으로 스마트에코경제도시, 평생교육도시, 평화관광도시 조성과 신도시의 완성을 제시코자 합니다.

먼저 스마트에코경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거물대리 일원에 도시재생 스마트환경 순환 시범도시인 대곶지구를 조성해 첨단업종 유치에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보급 등 김포형 뉴딜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청정 산업생태계를 만들겠으며 지역의 기업은 크게 키우겠습니다.

지역경제 생태계를 바꿀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공사를 내년 4월에 시작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기업 경영자금과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튼튼한 기반이 되고 있는 김포페이의 활용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발행 규모는 확대하고 공공배달앱 ‘배달특급’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시와 기업이 함께 고민하고 좀 더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생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민선 7기 김포는 비록 결과는 다를지언정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출발선만큼은 공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은 내년도에도 계속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취지에 걸맞은 공적조달체계 구축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는 내년 7월 공사에 들어갑니다.

혁신교육 시즌3 진행과 함께 무상급식비, 중·고교 수학여행비, 중·고교 신입생 교육지원도 계속하겠습니다. 교육이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바로 그 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내년 초 장기동에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단법인 김포시 평생학습원 설립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산도서관은 내년 완공해 개관하고 운양도서관은 4월경 착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평화 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평화 관광의 중심이 될 애기봉평화생태공원은 내년 9월 개관합니다. 관광을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애기봉 배후 관광단지 조성과 함께 한강하구 회주도로인 평화로 1단계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전거와 도보로 아라뱃길에서 애기봉을 거쳐 대명항까지 이르는 테마별 김포둘레길인 역사길, 분단길, 생태길도 마무리됩니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촌 뉴딜300 사업으로 대명항은 문화복합관광어항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평화공감 문화행사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해강안 경계철책을 순차적으로 철거하겠습니다. 아울러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정 추진에도 좀 더 속도를 올리겠습니다.

신도시의 완성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당초 계획된 480만 평에서 330만 평으로 축소 조정된 현재 김포한강신도시의 기능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220만 평 추가 조성을 추진합니다. 2021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035도시기본계획에 반영·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사회복지관, 문화예술회관, 운양반다비체육관, 신고창체육센터, 운양환승센터, 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 행정복지센터 등 복지문화 행정인프라 구축과 도시공원 확대, 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와 신도시 내 대중교통체제 개편으로 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들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힘이 듭니다.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는 물론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북부권 제2사회복지관과 보훈회관 건립, 육아종합지원센터 증축 등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현재 운영 중인 5개소 초등돌봄센터 외에 2022년까지 17개소를 추가 개소하고 시립 어린이집은 해마다 늘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다가올 위기 극복과 더 나은 내일을 견인하기 위한 2021년도 예산의 소중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큽니다. 2021년도 예산은 희망의 마중물이자 위기 극복의 밀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대내외 경제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족한 재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 여건도 좋지 않고 세입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지역 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2021년도 세출을 예년 규모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편성한 내년도 김포시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1.53% 증가한 1조 515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1조 1363억, 특별회계는 1602억, 기금은 2185억 규모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지역경제 회복,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49만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

혼자 나는 새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나는 새보다 더 멀리 갈 수는 없습니다. 더 확실한 변화, 더 나은 김포의 내일을 위해 49만 김포시민,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더 힘차게 날개를 펼치겠습니다. 민선 7기는 언제나 그랬듯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새로운 김포의 기반을 쌓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교통·환경·교육·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감히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김포의 눈부신 변화, 자신 있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로 힘든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건강 꼭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영상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신명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99호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은 시민이 더 행복한 김포 만들기를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도시기반 확충, 보건복지 등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된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5150억 787만 원으로 2020년도 본예산 대비 1.53%가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363억 5381만 원으로 746억 4695만 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602억 282만 원으로 2502억 211만 원이 감소했으며 기금은 2185억 2208만 원으로 1983억 636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감소 사유는 특별회계 예산 총액 1% 초과 예비비 금액 1962억 6263만 원에 대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였으며 최근 3년간 특정한 세입이 없거나 일반회계 사업으로 가능한 공유재산특별회계 등 5개 기타 특별회계를 폐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41억 2181만 원으로 1252억 261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고촌정수장 확장공사와 통진배수지 확장 및 상수관로 설치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463억 4774만 원으로 52억 3403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와 통진 레코파크 증설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97억 3326만 원으로 1197억 4195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사업특별회계 풍무2지구 및 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과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노외주차장 및 양곡 행복나눔 주차장 조성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전동차 증차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총 1조 1363억 5381만 원으로 2020년 대비 746억 496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지방세 3127억, 세외수입 736억 6206만 원, 지방교부세 1216억 1300만 원, 조정교부금 1178억 5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105억 2074만 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10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1조 1363억 5381만 원으로 기능별로 주요 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04억 2143만 원이 증가한 978억 262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비와 통진읍과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71억 4264만 원으로 봉성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문 및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361억 551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교육정비 지원사업, 학교 물류 급식지원센터 건축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57억 93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사업비와 운양도서관 공사비 또 마산도서관 개관 사업비, 김포FC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로 1016억 203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와 수소전기차 보급 사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등 김포 자원화센터 및 크린넷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637억 210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초연금과 영유아보호 및 양육 지원비, 아동수당, 생계급여 및 기초생활 임차급여,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과 북부권 제2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75억 905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비,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38억 884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비와 벼 병해충 방제사업비, 수리시설 정비사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388억 8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비와 김포산업진흥원 운영비, 중소기업자금 및 기술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85억 78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로개설사업과 도로 재포장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지원사업비와 경기도형 준공영제 운영지원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628억 6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와 공업용수도 건설 공사비, 소하천 3개소 정비사업 등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및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99억 44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1223억 6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00호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올해 4회 추경예산부터 운영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해서 총 9개 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조성 규모는 2020년 대비 17억 8650만 원이 증가한 2142억 152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 내역은 위원회별로 예산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방금 시정연설과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인수 의원, 김계순 의원, 박우식 의원, 오강현 의원, 한종우 의원, 배강민 의원, 유영숙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2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인수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김종혁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교통국장박동익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보건소장강희숙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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