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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05회 제2차 본회의(2020.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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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0년 10월 16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

1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5.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16.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

19.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

20.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2.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3.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

24.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

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26.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7.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

2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수영장)

30.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

3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3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

3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

3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4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2.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4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4.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9.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수영장)(김포시장 제출)

30.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3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3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김포시장 제출)

3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김포시장 제출)

3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2.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4.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노승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노승일입니다.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 (오강현 의원)

(10시 01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한글 사랑, 실천하고 있는가?

안녕하십니까? 고촌읍, 사우동, 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지난 주 10월 9일은 574돌 한글날이었습니다. 1940년부터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고 이에 근거해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양력으로 바꾸면서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였습니다. 일제 식민지에서 한글을 지키고 한글날을 기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인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발표한 한글맞춤법 통일안 작성에 참여했던 외솔 최현배 선생이 일제 강점기에 붓으로 썼다는 ‘한글이 목숨’이라는 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는 곳곳을 다니다 보면 한글 간판보다는 영어, 일본어 등 외래어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에서는 줄임말, 신조어, 약어 등 국적 모를 말들이 넘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 한글날에 즈음 국립국어원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용어들에 대해 외래용어가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 생명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순화된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여 누구나 소외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팬데믹(pandemic)은 세계적 유행으로, 에피데믹(epidemic)은 유행으로 고쳐 쓸 것을 권고하고 스니즈 가드(Sneeze Guard)는 침방울 가림막으로, 엔택트 서비스(untact service)는 비대면 서비스, 뉴노멀(New Normal)은 새 기준 새 일상으로, 코호트(cohort)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 위드(with)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 일상, n차 감염은 연쇄 감염으로, 어려운 한자어인 비말(飛沫)은 침방울, 의사(擬似)환자는 의심환자, 지표(指標)환자는 첫 확진자로 고쳐 사용해 주길 당부하였습니다.

김포시의 한글 사용의 실태는 어떠할까요? 김포시는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례 제1조 목적에서는 “「국어기본법」에 따라 김포시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한글사랑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제6조제2항제2호와 제3호에서는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그리고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트빌리지, 아트홀, 에코센터, 클린도시사업소, 브리핑룸 등등 김포시 공공기관의 명칭과 최근 새롭게 만든 부서의 명칭을 보면 공공기관이 앞장서 외래어를 쓰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클린이라는 용어보다는 청정, 맑은, 깨끗한 등 우리말을 쓰며 상하수도사업소도 성남시, 포항시, 의정부시, 경주시 등등은 맑은물사업소로 쓰고 있습니다. 즉 부서명은 우리말로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각 부서마다 가건물, 간담회, 견본, 수취인, 순번, 행선지, 잉여 등등 아직도 일본어 투 용어를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임시건물, 정담회 또는 대화모임, 본보기, 받는이, 차례, 가는곳, 나머지 등으로 순화하여 써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공공언어는 사회 전체의 언어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외래어보다는 우리말을 사용하고 일제 잔재 용어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르고 정확한 우리말을 사용하여 한글 사랑을 행정에서 실천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국어책임관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주문합니다. 「김포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제9조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는

시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시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론 김포시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국어책임관이 누구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국어책임관은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연직으로 운영이 되어 비전문가인 문화관광과장이 국어책임관을 맡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문화관광과 과장들은 국어책임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어 관련 자격이 있거나 전공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써 형식적인 국어책임관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산, 다리 등등 다양한 이름 중에서 고유 이름을 찾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바랍니다. 일제 강점기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의미 있고 예쁜 고유한 이름을 우리 시는 수도 없이 많이 잃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촌에는 옥녀봉과 당산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 기반을 다질 땅이 필요하여 옥녀봉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당산미란 이름을 없애고 당산미를 옥녀봉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고유한 원래 이름을 찾아주어 지역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길 당부합니다.

또한 고양시의 달빛마을, 별빛마을, 은빛마을, 옥빛마을. 세종시의 도로 이름 겨레로, 한결로, 솔빛로, 다솜로, 라온로. 다리 이름에 우람교, 가람교. 동 이름에는 다정동, 새롬동, 보람동, 소담동, 집현동, 어진동, 산울동, 해밀동, 아름동, 고운동 등이 있습니다. 새롭게 이름이 필요한 곳에는 과거 연원을 찾아 이렇듯 의미 있고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짓고 쓰기를 당부합니다.

언어는 생각의 집을 짓는 얼입니다. 외솔에게 한글은 목숨이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한글 사랑을 실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9분)

○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김포시장 제출)

11.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김포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김포시장 제출)

13.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2021년 (재)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7.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8.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19.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0. 2021년도 (재)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1.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2.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3.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4.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김포시장 제출)

25. 장애인단기거주시설(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6.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7.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8.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29.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수영장)(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수영장)」 건까지 2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님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27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건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또는 매입 시 세밀한 계획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바라며 당초 중학교 용지였던 토지의 복합문화시설 용지로의 매입으로 풍무동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부서에서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부지 확보, 중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수립 시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로 세밀한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 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제26조제4항 ‘임시회의 소집’과 관련하여 협의회장이 소집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창의융합 일자리 프로젝트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우수인재 양성으로 안정적 일자리 및 고용창출 측면에서의 취지는 좋으나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관내 기업의 일자리 유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인력수요조사 등 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부족하였기에 만반의 준비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 전 부서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안건 작성 시 신중을 기하여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부서에서 수혜 대상, 소요 예산 등 주요사항과 비용추계를 생략 또는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심사 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향후 심의안건 작성 시 충분한 정보를 빠짐없이 작성하기 바라며 또한 사전보고를 통해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체육진흥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단독주택 부지 매각)」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복합문화시설용지 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양촌 파크골프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솔터체육공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 재단법인 김포시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재단법인 김포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1년도 김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1년도 김포복지재단 출연 의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보리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김포FC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공공체육시설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1년도 김포시 청소년재단 출연 의결안(사계절썰매장·수영장)」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명진 의원 발의)

31.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2.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3.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35.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김포시장 제출)

36.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김포시장 제출)

37.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김포시장 제출)

3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김포시장 제출)

39.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김포시장 제출)

40.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2.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3.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44.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3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4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1건과 집행부 제출 14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종량제봉투 배부 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배부 방안 마련을 주문드리며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 특례 증빙 통합 방안과 근거 법률을 고려하여 고령 주민까지 특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특례 확대 개정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에 대하여는 도서관, 금빛수로, 공원 등 주변 경관과 조화로운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에 대하여는 출퇴근 첨두시간 혼잡율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는바 제작기간 단축 및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노력을 주문드립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에 대하여는 주변 현황과 어울림센터 이용 주민 편의가 충분히 반영된 주차장 계획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 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대하여는 사업지 인근 지역이 상가주택 지역으로 화장실 배치 시 고려해 주시고 관내 물놀이장에 대한 수질과 이용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구역 확대에 따라 허가 업체도 동일수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정한 평가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다면 용역 성과는 물론 시민 서비스 향상도 기대하기 어려운바 적절한 평가계획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방안, 크린넷 고장 등 많은 폐기물 처리 관련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는바 음식물류를 포함한 폐기물 행정 전반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이 필요 없고 쓰레기 감소와 환경개선 효과가 기대되는 RFID 방식의 수거방안 도입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대형 매트리스 등 반입불가 쓰레기 수거 후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되어 라돈 방출 우려 등 관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현황확인 및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김포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김포시 금빛수로 수상레저시설 및 썰매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풍무2지구 자주식 공영주차장 신축)」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한강중앙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촌읍 신곡리 자주식 공영주차장 매입)」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추가 제작·구매)」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백년의 거리 어울림센터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우제5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조성)」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매립지 등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가로등 LED교체 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시장정하영
부시장최병갑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이재국
경제국장조성춘
복지국장심상연
환경국장조남옥
도시국장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두철언
보건소장강희숙
클린도시사업소장박헌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노승일
전문위원이근수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일순
의사팀장류규형
주무관김은철
주무관박정인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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