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포시의회기의 게양 방법을 상위법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과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홍원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홍원길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1건, 총 14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가결 안건 중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좋은 취지의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사문화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로 조례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의 해촉 조항 제10조제3호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관련하여서는 각 위원회 조례마다 개최 주기와 횟수가 달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기에 각 위원회 조례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대규모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시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교훈삼아 신중하고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이 가능한 시점에 맞게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민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홍원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래 다목적구장 건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대곶지구 난개발지역 친환경 스마트 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수행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박우식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집행부 제출안건 11건의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문사항으로 먼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으로 추가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마련하여 시민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안에 대하여는 당초 심의 결과보다 30% 이상 사업비가 증가함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심의 전 공사 착공 등 절차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심히 우려되는 사안으로 주민 편의와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공사계획 변경 시 사전 의회 협의 및 주민 홍보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성장관리방안 운영 간 난개발 방지 효과, 민원 발생 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축적과 타 지자체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확대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김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김포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김포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김포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운양환승센터 신축 변경)」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김포시 성장관리방안 결정(안) 의회 의견 제시안」으로 본 안건을 찬성의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옥균 심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3831억 7856만 9000원, 특별회계 4035억 67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5% 증가된 1조 7867억 4574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증액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4460만 원을 감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영상장비 구입 사업 1250만 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시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의회에서 앞장서 절약 가능한 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수장비를 제외한 보조장비 구입비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소관으로 애기봉 개관 시민의견수렴 설문조사 사업 500만 원은 문화재단에서 설문조사를 직접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용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노란우체통 조성 사업 1000만 원은 사업내용에 있어 타 시군들과 유사점이 많아 더욱 고심하여 우리 시의 특색을 살린 차별적인 관광명소의 조성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과 소관으로 김포시민축구단 육성지원 사업 6400만 원은 예산심의 결과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자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한강이음버스 자전거 캐리어 설치 사업 300만 원은 자전거를 캐리어에 거치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문제 등 각종 안정성 문제와 실효성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예산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예산 심의요구 시 본예산의 항목을 기준으로 예산의 삭감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원들이 원활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서장들은 사업량, 사업비 산출내역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예산을 설명하는 등 예산심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지원금 예산이 홍보부족 등의 사유로 집행되지 못하고 삭감되었는바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철저한 홍보와 지원방안 마련으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간 자금이체 시 의회 사전보고를 거쳐 예산 운용에 있어 투명성을 더욱 높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옥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김계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한 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와 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인수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인수 부의장입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가 미흡하여 지방 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의 바람을 담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도록 요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체 김포시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6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사전 의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