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최명진 의원님,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명진 의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 정책 제안.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로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은 배움의 시간이었으며 의정을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 부족하지만 몇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노력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로컬푸드와 푸드플랜, 쓰레기 청소, 자전거도로 개선 등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먹고 버리고 다니는 문제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고자 푸드플랜 용역이 착수되었으며 그간 곪아왔던 쓰레기 청소 용역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합리적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관심과 고민 그리고 노력들은 어김없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또 다른 결과를 기다리며 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로 자전거도로입니다. 의정생활을 시작하고 시정을 살펴보면서 안타까웠던 것 중 하나가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이후 활용 부분이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수립되는 기본계획들은 김포 미래의 밑그림을 그려내야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겹겹의 고민을 통해 수립되어야 하며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들은 정책결정권자로부터 실무책임자까지 충분히 이해되어 행정의 길라잡이로 활용되어야 함이 당연함에도 지나치게 원론적이거나 기계적으로 수립되어 행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충분히 이해되지도, 충분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지난해 김포시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본 의원은 이 보고서를 제출받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중심의 현황 파악보다는 원론적인 현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시설계획 분야 역시 자전거전용도로를 개설하기보다는 도로의 폭을 줄이거나 보도의 한편을 이용하는 방안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계획을 위한 계획은 기형적인 시설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습니다. 구시가지 자전거도로는 차도도, 자전거도로도, 그렇다고 인도도 아닌 채 섣부른 정차 구간으로 사용되어 오히려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극복해 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힘겨움 속에서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미래 교통의 큰 축을 담당해야 할 수단으로 더 이상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수년을 계획하고 수십 년을 건설해 수백 년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보다 나은 정책으로 완성해 주시길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전거도로를 온전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인정한 도로를 통행하는 독립된 교통수단임에도 차도나 인도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으며 이는 우리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자전거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더 이상 자전거가 차도 속에서 위험한 세를 살게 하거나 인도 위에서 가로수와 각종 시설물들을 요리조리 피해다니는 일이 없도록 전용도로 중심의 정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작은 자전거도로가 끊기거나 좁아진 구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신도시 내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에도 한강이나 아라뱃길로의 접근이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차도와 인도의 일부가 아닌 자전거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연결함으로써 전체 구간의 기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전거도로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같이 바다, 강, 철길 등을 활용한 자전거도로는 많은 사람들의 자전거 수요를 충족시키며 교통수단뿐 아니라 관광자원으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가까운 강화에서도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김포시는 대도시와 접해 있어 많은 이용 수요를 기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서해와 한강 그리고 아라뱃길 등으로 이미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발목을 잡아 오던 경계 철책도 제거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기회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순찰로는 자전거도로로, 초소는 휴게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강이나 서해를 테마로 생태공원·대명항·전류리포구 등을 전략적 지점으로, 경계 철책·꽃길 등이 전략적 구간으로 활용될 때 이용자 편의는 자전거도로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도로 전담 부서 구성을 제안합니다. 미래형 시설과 시스템을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시설뿐 아니라 운영 시스템까지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촘촘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이용의 메카 도시로, 나아가 자전거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 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실현시킬 조직의 구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친환경 녹색 교통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생활SOC 사업 등을 통해 자전거도로 조성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기본소득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자전거 구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언론보도는 자전거 이용의 잠재적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금 앞서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의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최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김포시 산하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 공공기관 재취업 신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퇴직 공직자의 김포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이 되기 전 민간 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인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기업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기업들이 지속 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역량으로 인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산업화를 지나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들의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룹 회장님이 직접 대학 채용설명회에 연사로 나서고 미국, 유럽 등 핵심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채용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모집방법 뿐만 아니라 채용전문가인 헤드헌터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발 과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선발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직의 대표나 임원급을 채용할 경우에는 조직의 비전과 목표에 맞게 R&R을 정의하고 잡 디스크립션(Job Description)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모집공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면접도 단순한 질의응답식 면접방법이 아닌 PT, 시뮬레이션, 역량면접 등 다양한 면접 방법을 도입하여 하루에 면접이 끝나는 게 아닌 몇 개월 동안 면접 과정이 이루어지는 심층면접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 체크를 통해 검증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지금은 인재전쟁의 시대입니다. 과거 모 그룹 회장님이 “핵심 인재 1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상징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공공조직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직원이 6개월 동안 일해야 할 것을 직접 자동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을 끝낸 사례는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관성적, 관행적으로 해 오던 업무 방식에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조직 곳곳에 산재해 있는 업무 비효율을 걷어내고 업무혁신, 행정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직원 한 명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한 명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조직의 대표는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조직의 대표가 어떤 마인드와 역량을 가졌는지에 따라 조직 성공과 실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최근 김포시는 「김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산업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8,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대표 산업으로 딱히 내세울 것이 없는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김포시 입장에서는 김포산업진흥원 설립은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김포시 중소벤처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라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연구, 중장기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기업경영 기술·정보 지원,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 공동마케팅 프로그램 개발·추진 등입니다.

이러한 설립 목적과 사업 내용을 충실하게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조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조직의 목적과 역할에 맞는 리더를 제대로 뽑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김포산업진흥원 대표는 국내 및 해외 경제흐름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기업경영에 대한 이해, 미래산업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 국내외 기업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춘 분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리에 또 김포시 퇴직공무원 분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용절차에 당연히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채용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가 정말로 그 자리에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 얼마나 제대로 노력을 했는지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모두에 민간기업에서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반의반이라도 했습니까? 잘못된 채용 제도와 규정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조직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공공기관의 장 채용 시보다 엄격한 기준과 전문성이 담보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모집, 선발 방법에 있어 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 인사전문가로 100% 위촉하여야 합니다.

둘째, 모집·선발 방법의 다양화와 관행적 방법이 아닌 외부 채용전문가 활용 등 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명 전 소양과 자질·전문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으로 임명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김포시가 무한경쟁의 시대, 지속가능한 도시, 경기 서부권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사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