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 오강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우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우식 의원 2020년은 김포한강신도시 도약의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한강신도시를 지역구로 둔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한강신도시의 경쟁력이 김포시의 경쟁력이다라는 일념하에 김포한강신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오늘까지 본 의원은 제 지역구인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양한 하소연과 민원을 들었습니다. 신도시로 이사온 지 5년이 되었지만 아파트만 들어설 뿐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 신도시가 깨끗할 거라는 환상을 가지고 왔는데 실망했다는 말씀, 아이들 데리고 갈 만한 곳이 없다는 말씀까지 공감이 되고 부정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여건이 되면 김포를 떠나고 싶다는 주민분들도 계셨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는 지도상으로 봐도 북부권 5개 읍면과 남부권을 연결해 주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외면하고 떠나버린 그래서 신도시가 공동화되어 버린다면 김포시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포시의 북부권과 남부권을 연결해 주는 김포한강신도시가 경쟁력을 상실한다면 김포시의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인구 60~70만 중견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김포시의 큰 그림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2020년은 김포한강신도시가 새롭게 비상하고 도약하는 원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 감소에 따른 도시 소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출산율 감소에 따른 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포시가 지금의 성장을 이룬 것도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과 실행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의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주민이 없으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선출직도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김포한강신도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GTX-D 노선 김포 유치와 김포도시철도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주민들은 GTX-D 노선 김포 유치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약 30개 단지에 자발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김포시에서도 시민들의 염원을 받들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개통된 김포도시철도의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아침 출근시간에 앉아서 가는 것은 기대도 못 하고 제대도 탑승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증차를 통한 출퇴근시간 배차간격 단축이 필요합니다.

적정인력 확보,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세밀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김포시-서울 강남 구간 BRT 노선 조기 추진과 현대자동차가 계획하고 있는 미래형 도심교통수단인 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정주하고 싶은 김포한강신도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문화예술관, 복지관, 운양·마산도서관 건립에 속도를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래동 보건소 부지에는 생활SOC 사업을 통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고 신도시 내에 제2청사 건립, 아트빌리지 아트센터 맞은편 시유지에 어린이과학관 건립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김포한강신도시 각종 유보지, 유수지 활용 방안을 빠르게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타 지자체 유보지, 유수지 활용 방안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유보지, 유수지에 신도시 내 부족한 인프라 시설 확충, 기업 혹은 공공기관 유치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담배꽁초, 불법전단지 및 미세먼지로부터 깨끗한 거리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래동 중심상가에 주말과 밤만 되면 쓰레기, 담배꽁초, 불법전단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행이 지지부진한 문화의 거리를 빠르게 조성하여 깨끗한 거리,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거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책도 수립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피난처, 공기정화탑, 미세먼지 신호등, 도로 먼지제거를 위한 고압살수차량 확보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가 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포한강신도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시 인구 50만 시대, 제대로 준비하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풍무동·사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김포시 인구는 2010년 23만 명, 2015년 34만 명, 2019년 12월 기준 인구 43만 7,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만 252명을 포함하면 45만 7,473명입니다. 그 결과 인구 규모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 중 34위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14위입니다. 유입 인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2020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고촌읍 7,637세대, 장기동 1,335세대, 걸포동 4,029세대, 양촌읍 1,319세대, 마산동 1,732세대 등등 총 1만 8,919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관내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에도 3,860세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쯤 김포시 인구가 50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 근거를 보면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 주민수가 2년간 연속 50만 이상인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고 있는 대도시는 경기지역은 고양, 성남,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등 10개, 기타 시도는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6개로 현재 전국의 16개 지자체입니다.

특례에 따른 주요 변화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道)로부터의 재정보전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데 50만 대도시 이전에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의 27%가 각각 47%로 20%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조직관련 4개 이상 6개 이하의 실국을 5개 이상 7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급 사업소 설치 기준도 1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사무의 특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에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주택 건설은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지도감독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비롯해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법률, 78개 사무의 행정특례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 50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된 후 이렇게 특례를 받다가 특례를 내려놓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부족이나 유입된 인구를 위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 부족이 나타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김포시 인구 50만 시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포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점증적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추세가 빠릅니다. 이에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의 기준을 세워 중요성의 경중과 시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나누고 우리의 여건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입된 인구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40만, 5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주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입니다. 새롭게 김포의 구성원이 된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의 파악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터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2의 고향 김포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7일에 이어 올 1월 5일,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조사와 관리, 맞춤형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더 이상 김포가 절망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백화점, 테마파크, 체육시설, 반려견 공원, 도로, 지하철 등 자족도시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삶을 누리고 즐기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인근 지자체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구 증가에 비례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학문화는 청년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포에는 이런 대학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래 동력을 끌어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버금가는 기관 유치를 통해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거꾸로 청년들이 유입되어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를 통해 김포 미래에 대한 동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도시의 콘셉트로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발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김포의 현재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야 합니다. 거물대리 환경문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 관광사업 및 시설의 부재, 김포를 대표할 축제 및 문화의 부재, 과도기에 놓여 있는 김포교육의 과제, 각 지역의 누적된 다양한 민원 등등 이미 해결했어야 할 김포의 숙제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제라도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이런 문제들에 의해 부푼 마음으로 김포로 보금자리를 옮긴 분들이 다시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후 김포시로 왔던 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 파주시 등 주변 지자체나 경기도의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등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100만 이상의 지자체에 경쟁력에서 밀려 더 좋은 환경의 도시로 시민들이 떠나게 된다면 50만 대도시 지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만 시대 진입 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철저하고 계획적인 제대로 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