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신명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한종우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한종우 위원장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8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55건 등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각 부서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면면에 중복위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위원회의 성격에 부합되고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위원회로 구성되도록 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명과 단체명, 시설물의 명칭, 공문서 작성에 외국어와 외래어가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업무처리 전반에 있어 올바르게 국어를 사용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예산 분야로 인구증가에 따른 세수증가, 국도비 연말 내시 등으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다고 하나 그 규모가 상당하고 이는 예산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써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입 예측을 정확히 하고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및 시정홍보 분야로 최근 2018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그동안 최하위에 머물렀던 청렴도 평가결과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으나 앞으로 더욱 개선되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홍보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지 김포마루가 청 내 곳곳에 장기간 쌓여있는 채로 온전히 시민들에게 배부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제작 부수가 많지는 않은지, 배부처는 적정한지 다시 살펴보고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ㆍ조직 분야로 현재 자문관과 전문관 등 여러 명의 시장 정책 보좌진을 채용하여 운영 중인데 그분들의 역할 및 업무추진 실적,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영개선 방안 및 향후 지속운영 여부를 검토하기 바라며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장의 세분화와 구체적인 업무편람 작성, 간부 공직자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이에 따른 인사 조치,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급 지급과 7급 이하 공직자의 고충을 헤아려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한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조직문화와 환경이 조성되도록 관련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 분야로 지난 10월 개최한 한민족 디아스포라 포럼 등 일부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민 참여가 저조하고 이로 인해 업무 관련이 적은 공직자를 대거 행사장에 동원하는 구태를 보인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아셔야 할 행사는 적극 홍보하여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바라며 공무원 동원은 더 이상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각종 복지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고 각 기관별 수요에 맞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발굴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 및 문화 분야로 각종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행사, 취업ㆍ창업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주제 선정부터 개최 시기, 참가 대상자 선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바라며 일자리 종합대책에 의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정규직, 단순 공공근로 성격의 일자리에서 벗어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하리 봉수대지 등 거의 방치되고 있는 향토 유적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리 소홀로 소중한 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라마리나, 아트빌리지, 장릉, 문수산 등 김포의 대표 관광지라 할 수 있는 곳에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으로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로 저소득층에 대한 혹한기ㆍ혹서기 지원대책 및 이재민 구호대책 매뉴얼을 재정비하여 적기에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관내에 장사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기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현재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현재 청년정책 추진 초기단계로 앞으로 청년 기본정책 수립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심벨 설치와 이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로 김포형 혁신교육지구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현실 여건과 더불어 시대변화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여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도서관과 관련하여는 양곡도서관의 경우 관리인력 부족으로 이용 시민 불편이 우려되므로 개선하여 주시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통진도서관에 대한 직영 전환 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북부권 도서관에 대한 지역 맞춤형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곧 개관 예정인 장기도서관 운영과 추진 중인 풍무ㆍ마산ㆍ운양도서관은 건립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공사와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분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여러 개발사업에 대하여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부서별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통보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2018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에서 시정요구 10건, 처리요구 42건, 건의사항 52건으로 총 104건의 감사결과를 채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으로 수감태도 불량과 편성예산의 과도한 불용처리 등은 개선되지 않고 지속 지적되고 있는 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와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저녹스 보일러,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 등 자부담이 포함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자부담률이 과도하여 지원신청 및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고 시민들의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어 상급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로 현실적인 자부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혼합 수거형태의 크린넷 운영으로 인한 많은 민원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바 문전 수거 등 장기적으로 유리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용역 추진 시 계약당사자의 의무 불이행으로 참여 근로자들의 휴게공간 미설치 등 부적절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철저한 용역사업 관리로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대 주민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로수 등 수목사업 관련하여 식재 단계에서 부터 수종, 토질, 시기, 주변 환경 등을 철저히 검토 관리하여 보식률 저감과 예산 절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사항입니다. 신도시와 구도심을 가리지 않고 상업지구 내 주차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주차의 공간적 측면과 방법적 측면, 시민 편의성 등을 다각적 접근을 통한 주차문제 해소에 노력해 주시고 최초 계획단계부터 신중한 예측과 검토로 시민 불편이 사전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운수회사들이 당초 인가받은 차량 수에 미달하는 운영으로 대중교통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바, 철저한 확인을 통해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조직개편 이후 상당시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홈페이지 비상연락망이 정비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어 있는 바 현황 정비 등 재난재해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곡-고란태 도시계획도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주변 가로수 영향으로 인한 가로등 사각 발생으로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바 시설물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설물 기능과 목적, 시민의 편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건축행위 시 신호수 미배치, 안전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주민 안전사고 우려가 급증하고 있어 도로 점용허가 조건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유치와 관련하여는 지역 국회의원과 전략적 업무 협조 등으로 시설 유치 시 합리적 비용부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음, 비산먼지, 빛 공해 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지전용을 통한 무분별한 창고, 버섯 재배사 등의 난립으로 우량농지 잠식은 물론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보상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이용실태를 통한 편법ㆍ불법 건축물이 양산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하여 아파트 측과 어린이집 측의 갈등 민원으로 부모님들의 걱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한 임대료 책정을 통해 품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김포금쌀 홍보를 위하여 예산이 지속 투자되고 있음에도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금쌀 포장재 등으로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되는바 전수조사 및 포장재 개선 등을 통해 대표 농산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상토 흙 지원 사업의 경우 부적절한 신청수급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부정수급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지원신청과 지원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인허가 등 민간 개발행위로 인한 상수관로 파손으로 단수, 수돗물 손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행위자가 사전에 관망 현황을 확인하여 수도시설의 손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 절차를 개선하여 주시고 하수관로 민자사업 추진 시 공사 안내판 등 현장 조치 미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공사 진행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각 부서별 자세한 감사결과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30일 정례회 기간 동안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도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감사결과 및 심사결과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별로 내실 있는 감사와 심사 및 토론을 거쳐 의결이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예산결산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1조 3,318억 6,74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52억 7,70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편성예산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7년 말 현재 6개 기금에 대하여 2018년 말까지 123억 4,382만 8,000원으로 1,889만 5,000원이 감소하는 규모로 제출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임대수입,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을 종말추경에 편성함으로써 당해 연도 사업 세출예산으로 사용치 못하고 예비비로 편성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해 본예산에 편성하여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심의를 위한 사업설명서 검토 시 산출근거, 사업내용 등이 부족하여 예산 검토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는 의회 예산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세내역은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가 집행부로 송부될 것이니 각 사항별 심사의견을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예산안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3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하영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있으면 희망찬 기해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기 바라며 새해에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43만 시민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포시의회는 2019년에도 김포시민의 더 큰 꿈과 희망을 위해 뛰고 또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