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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88회 제1차 본회의(2018.10.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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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8년 10월 1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김포시의회의원징계보고의건

7.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김포시의회의원징계보고의건

7.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신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왕희입니다.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최명진 의원님으로부터 1건의 조례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는「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조례 제ㆍ개정안 등 31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총 32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는「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우식 의원)

(10시 0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박우식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우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식 의원 김포형 일자리 전략을 수립하자.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우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포형 일자리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일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기 신도시 대표 도시인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은 가장 높은 집값 상승률을 기록하며 1기 신도시 대표 도시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도시 자족 기능을 갖춘 성남, 분당과 그렇지 못한 고양, 일산의 집값 격차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아파트 시세가 가장 많이 뛴 곳은 성남, 분당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 분당 상승률은 9.94%로 대형 개발 호재를 품고 서울서 가장 많이 오른 용산보다도 1.5배 큰 상승 폭을 보였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집값 상승률 차이의 요인에 대해 일자리, 배후수요, 광역교통망 구축 등을 꼽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들이 언급한 세 가지 요인 중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당은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과 함께 IT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우수한 인력 유입과 더불어 서비스 업종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집값과 임대료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16년 기준 7만 5,000여 명이 일하고 있으며 1,306개의 기업이 입점해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내년 12월 조성을 마칠 예정이고 인근 그린벨트 땅에는 첨단 금융산업에 특화된 제3테크노밸리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남시는 판교 일대를 2022년까지 상주 인원 15만 명 규모의 거대 업무 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가 도시 가치의 격차를 가져왔고 자족도시의 기반을 갖추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김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분명합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김포의 가치를 올리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일자리 전략은 세 가지의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산업 유치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집행부가 군불을 지피고 방향을 제시하여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성남이 판교를 IT밸리로 개발해서 도시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킨 사례를 참고해야할 것입니다. 이젠 김포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둘째는 김포 관내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관점에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김포는 약 6,000여 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영세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습니다. 생존이 화두가 되는 중소기업 현실에서 중소기업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도록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인 자금, 판로, R&D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업ㆍ창직, 진로ㆍ경력설계, 취업ㆍ직업교육 등 일자리 교육 관점에서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9월 18일 김포 관내 고용센터, 새일센터장님 그리고 직업상담사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김포에서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직업을 갖기 위해 교육을 받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시민들이 일자리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인근 대도시를 떠돌아 다녀야 되는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김포에서 일자리 관련 필요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일자리 전략 세 가지 방향성 관점에서 김포시가 추진해야 될 전략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략산업 유치 관점에서 김포시가 육성해야 될 산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료관광, 의료기기 및 IT, 농업을 김포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신규산업 육성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논의가 하루빨리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는 기존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관점에서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업무보고 때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 계획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포산업진흥재단 설립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보고 당시 출범을 2020년으로 상정하였는데 내년 상반기 출범이 가능하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포산업진흥재단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기획,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등이었는데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외 판로개척, 자금ㆍ노무ㆍ법무 분야 컨설팅, M&A, 공동 R&D 연구 등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업무에 포함되고 관련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선발하여 배치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교육 관점에서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을 제안합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전략 수립, 지역 맞춤형 창직 및 창업 지원, 취업ㆍ직업교육 강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의 정책 개발과 실행이 중요시 됩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연령분절적 사회에서 연령통합적 사회로 새로운 생애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젠 개인의 삶을 노동 준비의 교육기, 노동기, 여가를 즐기는 은퇴기라는 단계적 사회구조가 아닌 교육ㆍ노동ㆍ여가가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애 설계 변화를 노동의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할 김포일자리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김포시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 제ㆍ개정 등 일반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으로 회기를 오늘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88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명진 의원님과 한종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건을 상정합니다.

김병화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김병화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병화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포시의회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236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미리 발췌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1,482억 2,170만 4,98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총 1조 6,016억 3,511만 5,980원이며 수납액은 1조 6,909억 2,185만 8,372원이고 지출액은 1조 1,933억 3,67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4,975억 8,508만 9,372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524억 4,803만 630원, 사고이월비 83억 147만 5,190원, 계속비이월비 1,030억 853만 7,6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6,409만 1,420원으로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259억 6,295만 4,53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사항은 전년도 이월금 987억 5,661만 3,760원을 포함하여 예산 현액은 총 9,029억 2,963만 760원이며 수납액은 9,761억 7,404만 250원이고 지출액은 7,243억 7,094만 1,960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518억 309만 8,29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 현황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00억 1,792만 1,720원, 사고이월 60억 7,502만 9,370원, 계속비이월 771억 6,072만 2,6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72억 8,766만 9,460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2억 6,175만 5,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4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은 전년도 이월금 494억 6,509만 1,22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 총액은 6,987억 548만 5,220원이며 수납액은 7,147억 4,781만 8,122원이고 지출액은 4,689억 6,582만 7,040원이고 결산상 잉여금은 2,457억 8,199만 1,082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24억 3,010만 8,910원, 사고이월 22억 2,644만 5,820원, 계속비이월 258억 4,781만 5,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7,642만 1,96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7억 119만 9,395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기타 특별회계의 회계별 결산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김병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7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35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박영상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박영상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영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7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7억 5,479만 원으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긴급방역을 위한 방역비 등 총 18억 4,48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억 5,121만 8,170원을 지출하고 4억 9,365만 1,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481억 494만 3,000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331억 3,47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237호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박영상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6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우식 의원, 김계순 의원, 김옥균 의원, 배강민 의원, 김인수 의원, 유영숙 의원, 홍원길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포시의회의원징계보고의건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의회 의원 징계보고의 건」입니다.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제8조 및 제17조 규정 위반사실이 국민권익위로부터 통보되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윤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28분)

○ 의장 신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강현 의원, 김계순 의원, 최명진 의원, 배강민 의원, 홍원길 의원, 유영숙 의원, 김종혁 의원 이상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포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29분)

○ 의장 신명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본회의를 10월 23일까지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신명순김종혁오강현최명진홍원길김옥균
배강민한종우박우식김인수김계순유영숙
○ 출석공무원 12명
시장정하영
부시장장영근
기획담당관박영상
행정국장김병화
경제국장이하관
복지국장유승창
환경국장유재옥
교통국장전종익
도시국장김정구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상형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8명
의회사무국장전왕희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박정애
전문위원이근수
의사팀장이신경
주무관김은철
주무관현주영
기록최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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