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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17.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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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7월 11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김종혁 의원ㆍ황순호 의원)

1.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김동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동석입니다.

지금부터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ㆍ황순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염선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님으로부터 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동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김종혁 의원ㆍ황순호 의원)

(10시 13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지역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유영근 의장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오늘 저는 김포지역 과밀학교 문제, 그중에서도 중학교 부족문제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포지역 내 학교부족 문제는 한강신도시를 필두로 각종 지구단위 개발 여파로 예견된 문제였습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하여 초ㆍ중ㆍ고 부족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총량제라는 제도적 장벽과 이에 대한 심의권을 쥐고 있는 교육부의 권한에 밀려 김포지역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학교문제는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자리에도 와 계십니다마는 장기 자이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문제를 호소하면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와 교육부에 공을 떠넘기고 김포시청은 자신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답답함을 더 가중시킨다 합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학교 부족문제가 과연 시청에서 손을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지, 과연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중학교 부족문제로 논란이 되거나 될 예정이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지도 없이 한강신도시에 분산배치 결정되어 중학교 설립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장기동 자이아파트, 두 번째는 중학교 부지는 계획되어 있지만 설립계획이 기약이 없는 풍무2지구, 그리고 중학교 설립계획을 아예 세우지 않고 착공에 들어간 걸포동 메트로 자이의 세 가지 사례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이 중에 장기동 자이의 경우 4,085세대라는 대단지에 중학교가 설립되지 않은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는 고촌 힐스테이트 경우 2,605세대임에도 신곡중학교가 설립된 경우와 비교할 때 확연히 차별되는 교육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초부터 중학교 설립 자체가 논의가 안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포시에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는 2008년 10월 감정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시 교육청 협의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포교육청은 36학급 규모의 초등학교 1교와 18학급 규모의 중학교 1개 교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언급하며「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학교용지 확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미 반영된 이유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4,000세대에서 6,000세대가 1개 교를 설치토록 권장하고 있는 바 본 계획의 경우 3,320세대로서 중학교 설치는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거가 4,000세대가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월 1단지 3,481세대 입주, 2017년 5월 2단지 598세대 입주 도합 4,079세대 아파트단지가 최초 중학교 협의 시 3,320세대 규모로 축소 심의되어 설립이 필요치 않다는 근거로 작용한 배경이 무엇인지 저는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결국 김포교육청은 인근 한강신도시 내 중학군인 고창중, 장기중, 운양중, 지경중에 배정될 예정으로 한 발 물러서며 기가 막힌 단서조항을 답니다. 근거리 중학교 배정을 놓고 갈등이 일어날까봐 분양광고에 기존 학생들과 경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배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답변을 합니다.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입주할 때는 4,079세대 아파트인데 당초 중학교 협의할 때는 3,320세대로 제안되어 기준을 피해가도록 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그리고 이것을 분양광고에 기입한 문구 하나로 할 일 다 했다고 물러서 버린 교육청의 태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1단지와 2단지를 분리해서 규모 축소를 피해 편법 분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걸포동 메트로 자이를 보면서 이와 비슷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총 규모가 4,229세대의 대단지인데 1단지는 아파트 1,142가구, 오피스텔 200실, 2단지는 아파트 2,456가구 규모인데 이 곳 역시 중학교가 없습니다. 저는 이 지역의 학교문제 협의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받아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메트로 자이가 입주를 하게 되면 장기 자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중학교 설립문제가 동일하게 민원으로 제기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장기 자이의 경우 4,000세대의 요건이 발생한 점을 인정,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 그리고 추가 개발로 이득을 고스란히 챙긴 도시개발조합 등 관련 당사자들이 중학교 설립에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걸포 메트로 자이의 경우도 걸포초, 금파초, 김포남중, 여중까지 연계한 종합적인 교육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풍무2지구 중학교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도적 구조적 한계를 언급하며 더 이상은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 미약을 이야기하기 앞서 시민공론을 모으고 생산적 협의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침 문재인 정부는 지방정부의 권한강화 및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저는 개헌 과정에서 법적인 자치분권이 마련되기에 앞서서 지역에서 교육문제를 풀기 위한 공동협의체 발족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칭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부족문제 해결을 위한 김포지역 민ㆍ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그 안에는 당연히 주민대표가 참여해야 하며, 장기 자이 중학교 설립을 비롯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제반 학교 현안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통진고 체육관 논란, 양곡고 체육관 논란 등 지역 내에서 학교문제로 얽혀 있는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닌바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에 이 협의회가 생산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저는 장기 자이 학부모들 그리고 풍무2지구 학부모들과 중학교 문제로 여러 차례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근거리 통학과 통학 안전권 확보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교육현장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동네에 입주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소박한 바람이었습니다. 장기 자이 학교 설립 논의에 관여했던 당사자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곳에 있다면 과연 그렇게 분양광고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이 사안을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을까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엉킨 실타래를 풀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위정자들이 머리를 맞대길 촉구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혁 의원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대 및 역할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화문화 1번지 김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록 김포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50만 김포시를 대비한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의 필요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일전 2016년 2월 제162회 5분 자유발언으로 제안하여 김포도시공사와 공단의 분리를 주장하였으며, 그에 따른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 우여곡절 끝에 2017년 6월 1일 정식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닻을 올리게 되어 김포시 의원이며 5분 발언으로 제안한 사람으로서 많은 감회를 느끼며 이제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함께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주요시설인 26개 사업장을 운영 중인 공단의 시설 운영분야를 보면 체육시설 7개소, 공원시설 5개소, 문화시설 3개소, 생활교통시설 10개소, 환경시설 1개소 등 한강신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 확충과 인구 유입에 걸맞은 시설 운영의 노하우뿐만 아니라 고객가치 실현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 또한 김포시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성장한 기관으로 비록 제 소견이지만 김포시의회 전체와 김포시 집행부 또한 충분한 역할이 기대되기에 분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옛 통합 전 우수 공기업의 면모를 다시금 재현하기 위해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저의 작은 역할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에 우리 시의 많은 시설물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 세외수입 증대와 함께 유지관리의 효율성도 함께 거양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김포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길이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례로 자원화센터의 인수에서도 보듯 전문시설인 김포시자원화센터의 인수 뒤에는 대기업이라는 사기업의 이윤추구와 민간영역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가려진 시설물 관리의 허상들이 드러나 더 많은 유지보수비용이 발생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일 당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물 개선과 깨끗한 유지관리로 쾌적함과 함께 많은 사회적 공헌 활동을 하였으나 현재는 극심한 악취와 관리 소홀 등으로 민원이 우리 시를 괴롭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기간이 끝나는 2030년에는 우리 시에 막대한 예산 투입과 함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란 것에 저희 의회 또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또 다른 병폐와 전철을 밟지 않고자 우리 모두는 많은 고심과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2011년의 통합 당시 중앙정부의 선진화 정책에 대한 과오를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며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개선해 나아간 좋은 선례를 가지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에게 신뢰를 남겼습니다. 허나 새롭게 출발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는 반대로 공단 출범만을 바라보고 승진인사는 2년째 미루고 조직의 슬림화에 대해 모든 직원이 감수하며 출범을 축하하였으나 공단 설립에 대한 설렘도 잠시 제대로 시작도 해 보기 전에 사기가 꺾이는 공단 직원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공단 창립이라는 미명하에 비현실적인 정원 삭감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과원 관리로 운영되어 내부 직원이 자체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음은 물론 하위직의 수많은 인원이 비정상적 비율로 유지되므로 희망을 꿈꾸며 기다린 공단 설립의 보람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으며 냉엄한 현실의 벽에 부딪쳐 힘들어하는 공단 직원들을 보며 분리를 찬성했던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과 부담을 갖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 시 집행부에게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단의 내부직원 승진체계가 갖추어져 직원들의 고통을 아우르고 공단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행정적 지원과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개선 조치하여 공단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표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둘째 각 사업 분야별, 특히 도서관 및 상수도 정수시설물의 증설 또는 신설에 따른 신규 사업 운영주체 선정 및 사업정비 시 공단의 전문성과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공단과 중첩 또는 중복되는 사안이 없도록 관리방안의 일원화 및 효율적 방안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각 사업별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서관 운영의 경우 현재 김포시 직영은 중봉ㆍ양곡, 공단 운영은 통진이 있습니다. 두 형태로 관리 운영 중인 도서관의 서로 강점은 공공성 측면은 시 직영이,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공헌 등 노력도 부분은 공단의 강점 영역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인수 예정인 장기ㆍ풍무ㆍ고촌 신축 도서관의 개관 준비단을 계획하고 있는 현 시점에 김포시 도서관의 경우 전문 사서 인력으로 정원을 증원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공단의 강점과 서비스 노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주체 선정 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와 사전 교감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정수시설의 경우 2008년 2월을 기점으로 정수시설 확장공사가 마무리됨으로 기존의 시 직영과 수자원공사 운영ㆍ공단의 운영 등 운영비 절감과 지속적인 전문성 등의 충분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의원이 검토한바 각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김포시의 장점은 가장 안정적이며, 단점은 잦은 인사이동 등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는 것으로 수자원공사의 경우 장점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이며, 단점으론 공사에 대한 부가세 발생으로 요금인상 등 운영비 과다로 이어져 김포시에 재정적 압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전반의 감사권한 범위 선정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며, 정수시설 인계에 따른 고용승계 거부 등과 시설투자에 대한 정비 소홀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전반적인 운영상의 문제점과 재무 건전성 안정화를 위해 공단이 운영할 시 예산절감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 등 김포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여 운영함으로써 행정적 마찰 및 문제가 없으며, 전문성 강화와 운영 노하우 축적 등 김포시에 많은 부분에 대해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므로 정수시설 위탁 검토 시 공단 운영을 적극 건의하고자 합니다.

셋째 한강신도시 유입에 따라 확충되는 시설인 수변시설ㆍ공원시설 분야ㆍ도로관리 분야ㆍ문화시설 분야 등 김포시의 공익적 노력이 김포시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예산 투입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한강신도시 내 시설의 대부분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시설 인수 및 초기부터 유지관리비 최소화 등 예산절감과 공익적 접근으로 신도시 유입인구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안정화가 필요하며, 향후 정착 단계에 비용 효율화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련부서는 효율적 측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의 슬로건에 맞게 우리 김포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단 임ㆍ직원 모두는 민의를 저버리지 않는 행정서비스와 최고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 정신으로 재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새로운 기대 속에 출범한 공단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순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순호 의원 발언에 앞서 앞의 두 동료의원님들이 5분 발언 하시는 것을 보면서 행정의 개선,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생명의 문제마저 해결 못 하고 있는 5개 읍ㆍ면에서 이러한 의견을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5개 읍ㆍ면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김포시립병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통진ㆍ양촌ㆍ대곶ㆍ월곶ㆍ하성 라선거구 황순호 시의원입니다.

그동안 김포시 신도시 개발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고 있는 5개 읍ㆍ면이 이젠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투표할 수 있는 유권자가 적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도 위협 받고 있는 현실을 함께 살펴봄과 동시에 앞으로 유영록 김포시장께 특단의 결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2016년 11월 행정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도 5개 읍ㆍ면의 응급의료시설 공백으로 인한 문제점과 보건소 이전 또한 함께 제안하며, 김포시장과 김포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시설인 통진의 JS병원이 폐업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지역주민의 소중한 생명의 문제를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가 통계자료 규정 제21조1항을 보면 정확한 사망별 통계자료에 대한 누설금지와 목적 외 사용금지로 되어 있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세한 자료는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우리 김포시는 1년에 약 1,500명의 소중한 시민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1/3이 넘는 약 500명에서 600명의 연간 사망자가 5개 읍ㆍ면에서만 발생하고 있으며, 읍ㆍ면ㆍ동 각각 나누어 보면 매달 약 10여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불가항력적인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는 귀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5개 읍ㆍ면은 이 골든타임에서 1년 이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1분 1초가 아까운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응급의료시설이 없다면 사실상 김포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내어 놓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김포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손 놓고 방치하는 사이 5개 읍ㆍ면에서 그동안 약 600명의 사망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유영록 김포시장님은 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뭘 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저의 5분 발언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다 이해는 하지만 비용 때문에 가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로 다른 문제는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가까운 우리 이웃 강화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개 읍ㆍ면의 인구는 2017년 5월 현재 78,901명이고, 강화군의 인구는 68,010명이며, 연간 623명의 사망자와 1일 1.71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 읍ㆍ면보다 1만 명 이상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강화군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응급의료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2016년 3월 16일 언론 보도자료의 내용을 보면 간략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은 종합의료센터가 완공되면 인근 보건소와 함께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강화군 보건의료의 메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화군은 개발행위허가 등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건축허가부서와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종합의료센터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한다.  강화군은 종합의료센터 유치를 위한 제안 공모를 통해 20억 원의 장비구입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화군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종합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200명의 의료 인력을 강화군 취업박람회를 통해 강화군 내에서 우선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상 언론보도 자료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인구가 5개 읍ㆍ면보다 더 적은 존경하는 강화군수님과 공무원분들께서는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김포시는 왜, 무엇이 이들과 다른지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지역주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지역에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처럼 유권자가 적은 5개 읍ㆍ면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유권자가 많은 지역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라고”.

이젠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시골에 살고 있다고 생명까지 차별받을 수는 없습니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유영록 김포시장님께 5개 읍ㆍ면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응급의료시설을 갖춘 김포시립병원 설립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함께 이번 월곶면 인사문제, 통진농어민체육관, 양촌다목적체육관, 전류리어촌체험장,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차별 등 유독 5개 읍ㆍ면에 대한 불균형 행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아 균형 잡힌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저의 5분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제한된 5분을 잘 지켜 주신 황순호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 김종혁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해당 의원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40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ㆍ개정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7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왕룡 의원님과 피광성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채지인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김동석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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