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김포시 역동성을 위한 조직ㆍ인사관리 제언.

안녕하십니까? 김포시 의원 김종혁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포시 인사행정에 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 합니다. 인사권자로서는 조직과 인력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조직의 역량이 좌우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단체나 조직체의 구성 원리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의 조직과 인력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시정이 무리 없이 운영되어 왔는지 그 실상을 짚어보고 제고의 필요성을 제기해 보려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상 요지는 기피부서와 선호부서의 존재, 이와 관련된 인력관리 방식 그리고 평가의 문제입니다.

우선 기피ㆍ선호부서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만한 실ㆍ과나 팀이나 보직을 분류하고 있으신지요? 시장님께 “주요 보직은 주로 지원부서 즉 감사관, 기획예산과, 회계과, 행정지원과 등에 있고 현업부서에는 별로 없으니까 일 잘하는 사람,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주로 지원부서에 배치합니까?”라고 물으면 필경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 공직자들의 인식에서는 보편적으로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에 따라 보직을 기피하거나 선호하는 현상이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고, 민원부서ㆍ사업부서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 직원들은 인사상 소외와 전횡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원부서에서는 기피부서다, 소외부서다라고 불평하는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특정한 부서나 팀이나 자리를 기피하는 이유는 대개 업무가 격무하고 고충스럽거나 소외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고, 소외되었다는 것은 인사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열등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현안과 시정기여 정도에 따라 비례하여 업무의 중요도와 인사상의 편차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기피ㆍ선호부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부서에 선호하는 자리가 많고 민원이나 사업부서에 기피하는 자리가 많은 상태라면 기구ㆍ사무정원ㆍ현원의 편성과 인사상의 기회가 균형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며, 각 분야별 부서가 제 몫을 고르게 하고 유기적으로 조합되어 시정명령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원부서는 선호부서로서 그 역할과 시정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원ㆍ사업부서는 일은 격무하면서도 시정 기여도가 낮아서 인사상의 기회가 적고 열등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서ㆍ보직 인식, 인력배치 기준전향.

본 의원이 각종 민원을 접하고 대처하고자 담당 현업부서를 접촉하고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민원처리에 급급하다라는 등 하소연을 적지 않게 듣게 되고, 기피부서다ㆍ소외부서다라고 불평ㆍ불만을 하기도 합니다. 주로 지원부서 부류에만 근무하면서 승진도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고, 기피부서ㆍ사업소ㆍ읍ㆍ면ㆍ동의 범주에서만 순환하면서, 특히 한 자리에 5년이 넘도록 근무하는 직원도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는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기간 보직케 한다는 논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지방행정의 특성상 전문성과는 다른 경험의 다양성이 요구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업부서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이 나중에 현업부서 관리자가 되면 관리능력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지원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업부서에 대한 실무적 식견 없이 사실상의 관리통제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는 타 시ㆍ군에 비해서 정원이 부족하고 현원은 더욱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조직을 보다 능률적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인력을 시정 전반에 합리적으로 안배해야 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원이든 현업이든 관계없이 시기나 상황에 따라 어렵고 힘든 자리가 주요 보직이 되어야 한다, 능력과 의욕 있는 사람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배치되어야 하고 그러한 자리에는 각 분야별로 골고루 분포돼 있어야 하며 보상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일할 동기와 활력을 조성하고 조직 전반에 균형과 역량의 제고를 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사 청탁에 대한 대응 제안.

김포시가 원칙과 공정, 능률을 지향한 인사를 행하고 있다고 간주해 보셨습니까? 시장님께서 의지대로 인사를 행하려다 보면 매번 당면하는 난감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기인사 때가 되면 인사에 앞서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곤 하셨죠? 지인을 통한 인사 청탁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변에서 거 누구 괜찮은 직원 있다라고 하면서 인사 청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곤란하고 힘드셔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건설적인 방법을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추천된 그 직원이 웬만한 사람이라면 시장님이 자신 있게 응대하셔서 “그래요? 열심히 하는 인재라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고 환경ㆍ복지ㆍ체납ㆍ교통ㆍ도로보수ㆍ인허가 불법관리 등 업무시간 구분 없고, 고질적인 민원 넘쳐나고, 툭하면 감사ㆍ수사 받는 그런 격무한 부서에 배치하십시오. 그러면 자리 배치에 대한 불평ㆍ불만은 대부분 불식될 것이고 여론은 적극 반영한 생산적인 인사로 평가될 것입니다. 역설적인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쁜 자식 훌륭하게 되게 하려면 힘들고 어려운 일 더 많이 겪어서 강해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 많이 드는 자리를 주요 보직으로 여긴다면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가의 현실화 문제입니다. 다음은 평가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력의 안배, 인사의 효용을 기하는 데는 인사권자의 의도와 직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루어져서도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기초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평가는 우수한 성과나 됨됨이를 선별해서 상응하는 보상을 하고, 여타 구성원이 성취동기를 갖고 분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점을 둡니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불성실, 무능력, 비상식적 비윤리적 언행 등으로 다수의 구성원과 조직에 해를 끼치고 업무능률을 저하시키는 행태에 대해서도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 평가체제에서는 온정주의, 무관심 내지 기피, 제도적 한계 등으로 대체로 묵과되는 실정이고 통제기능은 별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관리의 본연인 근무성적평정은 어떻습니까? 근무성적평정은 소수의 관리직 평가자가 다수의 하위직 피평가자를 평가합니다. 조직의 지휘체계상으로 이는 부합되어야 할 구조이겠습니다만 하방식만의 평가는 피평가자들이 보는 수평적ㆍ다원적인 시각과 괴리가 있기도 합니다. 평가자들도 주관에 한정될 수 있고, 때로 공명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피평가자들의 일거수를 세세히 살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업무의 기본과 내실은 뒷전이고 평가자에게 얼굴 내보이는 데에만 몰두하는 등의 나쁜 일상행태를 함께 일하는 구성원들은 수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합니다.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존경받는 간부공무원 베스트ㆍ워스트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는 현 평가체제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무엇인가 갈망이 피평가자들 사이에 내재되어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 설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혹시 평가 대상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동요가 있으셨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인기투표 위주가 아닌 누가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공직자로서의 자질과 직무능력을 다해 구성원들이 상호 평가하는 방식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다면평가입니다. 다면평가는 인사전횡, 공정성 시비를 상당히 보정할 수 있으며, 하위 피평가자들의 불평 불식과 자아 경각심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지휘ㆍ관리와 평가방식에 따른 효과 등에서 부적절한 요소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중앙정부로부터 관련 정책이 유야무야된 것으로 짐작됩니다만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바는 현 평가체제에 분명 불충분한 인식이 있으니 제도상으로나 평가자의 의지상으로나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 공정성 시비는 성과급 책정에서도 거론되고 있으니 다면평가를 성과급 책정의 기준으로라도 대입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잘잘못에 따라서는 김포시 조직 전체의 역동성을 좌우하는 것이고, 김포시 조직의 역동성은 김포시민의 안녕과 미래를 만드는 동력입니다.

본 의원이 몇 마디 단어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원칙, 공정, 공감, 신뢰, 혁신, 능률, 활력, 인사관리 법 규정과 김포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등장하고 발전적인 인사행정을 논할 때 일컬어지는 낱말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수식어들이 어울리게 과연 김포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민선 5ㆍ6기 출범의 초심으로 재삼 살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의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는 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딱 14분 걸렸습니다.

(웃 음)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통진학원 농어민체육관 문제의 합리적 해결을 촉구하며.

안녕하십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통진농어민문화체육센터 토지매입 추진계획의 부적절함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의상 이해를 쉽게 하고자 통진학원 체육관으로 부르겠습니다. 동 시설물은 학교법인 통진학원 측이 지난 2000년 8월 법인 소유 마송리 548, 면적 5,617㎡의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대신 이 곳에 시가 센터를 지어 통진 중·고생들이 체육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시에 제안함으로써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김포시는 통진학원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여 무상토지사용 협의서를 체결하고, 2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축면적 1,675㎡, 연면적 2,474㎡, 지하 1층ㆍ지상 2층 규모의 센터를 2002년 5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2003년 7월 해당 시설물이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되게 된 것입니다. 완공된 지 1년 만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되게 된 사실이 상식적으로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포시와 LH 그리고 통진학원 측에서 도시개발에 대해 어떤 협의가 오갔는지 저는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는 사실이 또 발생했습니다. 토지 소유주인 학교법인은 2010년 8월 LH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소유권을 LH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LH는 센터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 결정을 내리고 건물 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주민이용이 급증하며 공공시설물 성격이 강해진 체육관에 대해 통진학원 측에서 사유물처럼 소유권을 넘겨버린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김포시는 어떤 입장을 갖고 대처했는지, 아니 수수방관하다시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또 있습니다. 김포시가 60억 원의 시 예산을 들여 해당 토지를 LH로부터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네 차례나 이 계획을 놓고 LH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7년 3월 30일에는 유영록 시장께서 LH김포사업단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시의회에 보고된 것은 4월 월례회의 자리로써 그 후의 일입니다. 이미 토지매입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LH와 협의를 완료한 뒤에야 이토록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시의회에 사후 보고한 것입니다. 민선 6기 시정운영이 시의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일방통행식 업무추진이라는 비판은 줄곧 제기되어 왔습니다마는 이토록 민감한 현안을 협의 완료 후 통보라는 방식을 대하는 감정이 씁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미 각 언론에서는 이 사안을 갖고 특정학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 어떻게 이 사안이 최초 계획단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기기묘묘하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60억 원의 혈세를 들여 토지매입을 하는 방식밖에 수습책이 없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최초 제안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세부자료와 관련서류 일체를 정식으로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것이기에 집행부는 자료제출에 성의를 다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체육 인프라가 문제라면 그간 줄곧 논의되어 온 서암체육공원 조성 및 스포츠타운 균형 건립안 등과 연관시켜 5개 읍ㆍ면 전체적 균형발전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김포시 집행부의 졸속협의, 졸속상정, 졸속수습에 연연해하지 않고 시의회 차원에서 구조적, 종합적,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사안은 양곡학원의 체육관 등 비슷한 성격의 학교 내 시설물들에 대해 향후 분쟁 발생 시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 동료의원들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저보다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저의 발언은 이만 종료할까 합니다.

모쪼록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실타래를 풀고 합리적 대안이 모색되어 60억 원의 혈세가 잘못 사용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지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 56초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혁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이 하신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고 제언이므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를 답변 조치해 줄 것을 촉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