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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75회 제1차 본회의(2017.03.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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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7년 3월 2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

8.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ㆍ신명순 의원)

1.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발의)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돈행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과 정왕룡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황순호 의원님ㆍ염선 의원님ㆍ김종혁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 염선 의원님 외 1인, 피광성 의원님 외 1인, 김종혁 의원님 외 1인, 신명순 의원님 외 1인으로부터 조례 제ㆍ개정안건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ㆍ신명순 의원)

(10시 11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평화문화도시 실종,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 추진유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정왕룡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6기 중점사업으로 표방했던 김포시평화문화도시사업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을 비판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그 대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016년 연말 제172회 정례회에서 단행된 집행부 예산삭감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갖고 그 내용에 대해 제 블로그에 비판적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평화문화도시 관련 예산 전액삭감 사태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현재 저는 그 당시의 일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괜한 일을 했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집행부의 사업의지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단행된 2017년 조직 개편에서 평화문화도시팀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속에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로 옮겨졌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 3대 역점시책 중 하나로 대(對)중국 전략기지화, 스마트안전도시와 함께 김포시의 중심 슬로건에 담아 추진할 정도로 중심을 두었고, 담당 팀을 만든 뒤 특별히 정책예산담당관실 소속으로 배치하였던 그 취지가 무색해져 버렸습니다. 또한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담당 팀원들의 업무분장을 보면 평화문화사업뿐만 아니라 김포문화상, 통합문화이용권, 생활문화센터, 김포문화원 지원, 문화가 있는 날 및 문화시책 등이 함께 평화문화사업팀에 뒤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화문화도시사업은 주요 역점시책이 아닌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지난번 단행된 인사개편 내용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힙니다. 평화문화도시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담당관께서는 승진과 함께 이 사업과 무관한 경제환경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담당 팀장 또한 타 부서로 옮겨 버리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은 주무관 한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조례까지 별도로 만들면서 추진하였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민선 6기 평화문화도시 1번지 사업의 현 주소입니다. 민선 6기 후반기 3대 역점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였던 사업들 중 공무원들 중국어 학습 열풍까지 불게 하였던 대(對)중국 진출 전략기지화 사업은 오간 데 없고 스마토피아 안전도시는 빅데이터사업 진통과 함께 동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민ㆍ관이 함께 하는 추진위원까지 두면서 진행하였고, 작년 디아스포라사업으로 대외적 호평을 받았던 평화문화도시사업마저 조직, 인사개편으로 실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략과 정책, 방향성은 없고 오로지 사업과 예산만 나열되어 있는 민선 6기 사업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한 데다 동료의원들까지 비판하며 이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 노력했던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당혹스러운 것은 이 와중에서 난데없이 튀어 나온 김포 정명(定名) 1260년 기념사업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김포정명(定名)기념사업이 어떻게 제안되었고, 그 취지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포시의회 보고자리에서 담당 국장께 저는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김포정명(定名)사업이 평화문화사업 포기로 인한 대체의 의미냐, 아니면 병행 추진이냐, 병행 추진한다면 둘 중 어떤 것이 상위 개념이냐?” 담당 국장께서는 병행 추진이라 답했지만 의도와 관계없이 일반 시민에게는 평화문화도시사업의 포기로 받아들여진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국어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해 제출되었다는 김포 정명(定名) 선언문 초안 세 가지는 ’70년대 유신시대의 국민교육헌장을 연상시키는 상투적인 표현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메타 도시ㆍ동사형 도시 등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어휘들이 튀어 나오고, 김포정신을 담아내는 데 빠져서는 안 될 3ㆍ1독립정신이나 조강의 상징성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 선언문을 2600만 원의 혈세를 들여 화강암 돌비석에 새기고 시내 중심가에 배치한다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발상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1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고 보수하는 데만도 수억 원의 혈세가 추가로 소요되는 김포관문 미래의 문보다 더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연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깊이 있는 시정철학의 구현을 고민하기보다 흥행성 있는 사업에만 몰두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상황을 빚은 것이라 저는 감히 단언해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유영록 시장께 현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감히 묻고 다음의 내용을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화문화도시 김포사업에 대한 애정이 여전히 있는지?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보완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그 내용에는 평화문화팀이 그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인원배치, 직제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 보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2016년 디아스포라사업의 평가서가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사업의 방향성이 고민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김포시가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하였던 평화교육 시민리더 배출인력에 대한 활용도도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왜 평화문화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명쾌히 답하고 설명해 줄 인력이 절대 빈약한 상황에서 교육수료 후 방치되어 있는 시민리더 활용방안은 적극 고민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다음으로 김포정명(定名)사업 추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선언문 채택이나 기념비 건립 같은 형식적 전시성 사업은 지금이라도 과감히 중단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대신 사업의 의미가 무엇이고, 어떤 취지가 담겨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자료집 발간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김포정신과 정체성에 대한 학술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아직도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평화문화도시 김포 추진에 대해 관련 학술토론회는 보완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명(定名) 1260년을 뛰어 넘는 5000년 김포역사를 조명하는 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1260년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5000년 김포의 역사를 1000년대로 축소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저의 발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잊히는 발언이 안 되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원 노수은입니다.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김포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김포시가 문화예술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역설하기 위해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시설 확충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일상생활 혹은 여가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영화나 연극을 본다든가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과 미술을 감상하는 등의 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직접 할 뿐만 아니라 TV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함께 공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경험은 삶 전체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줍니다. 실제로 유년기에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경험 혹은 교육에 많이 노출될수록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문화예술 활동참여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동력으로 기능하여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류에 위대한 변화를 가져온 르네상스의 시작은 예술문화였습니다. 김포신문에 게시된 김포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김포시민 문화예술 만족도 조사의 결과 또한 김포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김포시민이 바라는 김포의 발전방향에 대한 답변자 중 34%가 문화예술 중심지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23%를 기록한 평화문화도시 답변 비율을 상회합니다. 또한 실제 늘리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문화예술 관람이 37%, 문화예술 참여가 20%를 기록하여 문화예술을 즐기고 싶다는 비율이 총 5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렇듯 문화예술의 향유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감상하며 즐기려면 그것을 제공할 시설이 담보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김포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제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화시민의 도시라고 외치는 김포시지만 실제로는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접근할 방법이 매우 적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문화예술시설은 214석의 통진두레문화센터 1층 320석, 2층 183석 총 530석 객석의 김포아트홀이 전부입니다. 그나마 김포아트홀 2층 객석의 구조는 급경사인 관계로 공연을 관람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러한 김포시 문화예술시설의 현황은 김포시 인구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타 도시와는 물론이고 훨씬 규모가 작은 타 시ㆍ군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김포시가 문화예술시설 확충 노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머지않아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트빌리지, 인수ㆍ인계를 앞두고 있는 금빛수로와 경인항고촌물류단지 안에 야외무대와 광장이 있습니다. 또한 2009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중앙 투ㆍ융자심사까지 마치고 멈춰 버린 종합예술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사업들이 지지부진하거나 제자리라는 점입니다. 김포시 인구는 날로 늘어만 가는데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할 공간은 전혀 확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화의 도시라 홍보하면서 정작 문화예술분야에 소극적으로 투자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할 시민의 권리는 날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타 시ㆍ군에 비해 부족한 김포시의 문화예술시설로 인해 38만 시민의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을 알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제시하려 합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시설 및 체육시설용지를 문화예술ㆍ체육 복합용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중단된 종합예술회관을 대체할 수 있는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48번국도, 한강로, 김포도시철도 역사에 근접해 있어 교통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중지된 종합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또한 단독적으로 해당 회관을 짓기보다 복합용지에 함께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충분합니다. 더불어 문화예술체육회관을 건립할 경우 근방에 위치한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 금빛수로, 각종 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할 수 있고, 이를 실행하면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축제와 문화ㆍ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걸포4지구의 부지 용도변경과 문화예술체육회관의 건립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기반이자 때로는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생각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문화예술의 발전과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춥고 길었던 겨울은 지나고 어느덧 봄의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몸과 마음은 가벼워지고 사람들의 움직임에서도 경쾌함이 느껴집니다. 만물이 활기를 띠는 봄처럼 정명(定名) 1260년을 맞은 김포도 활기를 띠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시정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의 5분 발언도 평화문화도시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언하셨는데요, 정왕룡 의원님은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받아 주시고요, 저의 발언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선 6기 들어 유영록 시장님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시정구호를 “평화문화도시 1번지 김포”로 바꾸고 김포가 평화문화도시임을 대내ㆍ외적으로 선포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스마트안전도시 구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의 시정 목표는 평화문화도시, 스마트안전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연말 2017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평화문화도시, 스마트안전도시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무관하고, 정책이 와 닿지 않는 뜬구름 잡기 사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평화문화도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이 학술적인 것에 치우치다 보니 시정구호인 “평화문화도시”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에 역부족이었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평화문화도시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시민은 이런 제언을 하셨습니다.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주제로 한 사진 공모전을 열어 보자는 것입니다. 사진에 관심 있는 시민들과 전국의 사진동호인들에게 공모전을 알려 참여를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김포가 평화문화도시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김포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것이고, 사진을 찍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김포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공모전 하나로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많은 예산 들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명품도시 김포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회원들은 평화누리길 어느 한 곳에 무궁화 군락지를 조성해 보자는 제언도 하셨습니다. 공연을 통해 평화문화도시를 홍보해 보자는 제언도 있었습니다. 필하모니오케스트라와 해병군악대, 시립여성합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그리고 탈북청년합창단이 함께 하는 공연을 기획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연은 형식을 달리해 현대 아울렛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플래시 몹으로 시도한다면 색다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플래시 몹 동영상을 평화문화도시 김포를 알리는 SNS 홍보영상으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스마트안전도시와 관련해 개방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스마트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역시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안전에 대한 체감온도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안전도시와 관련해 한 시민은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이 제세동기 활용법과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보자고. 1,000여 공직자분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했다는 것만으로도 안전도시 김포에 대한 이미지는 상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포한강신도시를 꽃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10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신도시 조성 사업은 처음 계획되었던 거창하고 화려한 기반시설들은 축소되고 취소되면서 김포한강신도시는 여느 신도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그보다 못 한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강신도시 특화시설인 금빛수로, 호수공원, 아트빌리지, 조류생태공원이 특화시설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것이 많아 부푼 꿈을 안고 입주한 입주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가지고 있고, LH와의 줄다리기도 지쳐만 갑니다.

신도시의 랜드마크라던 금빛수로는 어떻습니까? 수로 폭이 넓어 상권 형성이 잘 안 되고 이질감이 생긴다며 수로 폭을 확 줄여 놓더니 띄우겠다던 유람선은 오간 데 없고, 운영비 또한 많이 드니 배는 안 띄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로의 물은 사계절 철철 흐를 줄 알았는데 농번기에만 쓸 수 있는 농수로 물을 받아서 쓰라니 수로도시라던 신도시의 모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걱정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가장 중요한 수로의 물 공급만큼은 걱정 않게 대안을 세워 달라고 해도 시운전 해 보고 하자며 미루고 또 미루고 있습니다.

문화의 메카가 될 것처럼 홍보했던 아트빌리지는 어떻습니까? 기존 한옥마을의 특성을 살려 문화공간인 아트빌리지를 조성해 주겠다더니 한옥 몇 채 지어 주고 공사비만 아끼려고 주변 조경을 고려하지 않고 허접하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 완공된 조류생태공원도 허접하기 짝이 없어 시민과 각 단체에서 식목행사로 나무를 심어 가며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어 가고 있으니 LH공사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류생태공원을 시민들과 함께 가꾸어 나가고 있듯이 한강신도시도 시민들과 함께 아름다운 꽃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을 제안합니다. 많은 공동주택과 상가들로 빼곡한 삭막한 신도시에 꽃을 심어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집집마다 창가에 꽃 화분을 두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게 만들어 주듯이 신도시에는 아파트단지 울타리마다 넝쿨장미를 심어 해마다 5월이면 장미꽃이 만발하도록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꼭 장미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신도시의 각종 단체들과 각 아파트 입주자대책위원회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한다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신도시 기반시설은 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해마다 5월이면 신도시 전체가 꽃 도시가 된다면 한 번쯤 와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그 모습에 반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한강신도시는 LH가 처음 약속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베네치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거창하고 화려하지 않아 실망스러울 수도 있으나 시민들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신도시라면 잠시 머물기보다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 김포는 거창한 시정구호와 굵직한 개발의 움직임 속에서 격동의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새로운 봄을 맞아 시민과 함께 하는 작은 변화로 내실을 쌓아 나간다면 더욱 풍성한 김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시민들의 제언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의원님들의 주요 관심 사안이므로 충분히 검토하여 결과를 답변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38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 제ㆍ개정안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75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노수은 의원님과 신명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왕룡 의원 발의)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과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네폴리스조사특위 진행과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은 성과가 없다, 기존에 제기되었던 내용의 되풀이다 이런 비판적 논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김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저희 조사위원 4인은 어제 휴일도 반납하고 결과보고서를 쓰면서 이 내용의 충실도에 함께 하고자 전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정책보좌관이 있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풍성히 제기할 수 있고, 언제든지 불러서 청문회도 할 수 있는 국회에 비해서 왜소하기 짝이 없는 시의회에 수사기관의 내용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제기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그 내용을 팩트에 근거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은 집행부에서 수행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토지매입 시점 불일치 부분에, 혹은 사업선정의 부적성에 대해서 그리고 자문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시네폴리스사업의 대표이사 교체 건, 기명 수익증권의 발행, 더구나 기명인지 무기명인지 이 자체도 모르고 이사들이 추후 인준했던 문제, 도시공사의 관리감독 포기내용, 이따가 김인수 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 하겠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굉장히 폭발성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별거 아니었다라는, 그리고 별개 아니다,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시의회 안팎에서 계속 돌면서 조사위원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했던 부분들은 유감을 표하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청문회 당시에 문화계의 블랙리스트 존재여부에 대해서 수십 번 질문하는 상황에서 당시 문화부장관이 존재를 인정한 그 한마디를 가지고 언론이 대서특필하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조사위원회를 대하는 세간의 논점 흐리기 의혹은 조사위원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김인수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조사위원들은 꿋꿋하게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모르겠다, 소관 사항 아니다, 민간영역의 차원이다 하면서 법과 제도상의 허점을 빠져 나갔던 능수능란한 시네폴리스사업 주체들의 모습에 저희들은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조사특위 과정에서 이틀간 출석도 안 하시고, 왜 출석 안 해야 하는지 설명도 안 한 채 지난 M6117 버스문제 선정 과정에서는 출석해서 답변했던 유영록 시장께서 이 사안에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들, 이 사태를 대하면서 우리 조사위원들은 시정질문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풀이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께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어떤 인지를 하고, 어떤 대처를 했고, 향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8일 시정질문 자리에서는 시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과 향후 대안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건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조치가 분명하게 제시되기를 바라면서 저의 시정질문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3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4.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2017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재정국장 이하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하관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88호로 상정된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989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내ㆍ외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3년 연속 2%대로 전망하였으며, 미국발 금리인상 예고 및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금지 조치 등으로 경제성장률 추가 하락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정부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 우리 시에서도 재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이번 1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2017년 본예산 편성 이후 내시된 지방교부세와 국ㆍ도비보조금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은 국ㆍ도비보조사업 변경사업 위주로 계속 사업의 마무리 및 읍ㆍ면ㆍ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조 2650억 4743만 원입니다. 이 중 기정예산 1조 970억 9485만 원보다 15.31%가 증가된 1679억 52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32억 925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887억 71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46억 600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762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는 증감액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83억 1875만 원, 지방교부세 423억 85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50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 207억 997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0억 38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3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32억 925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6억 981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고촌문화복지센터 건립공사 전출금 30억, 8개 읍ㆍ면ㆍ동 주민편익사업 15억 6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총 2억 10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곡저류지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분야는 5억 36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사업비 14억 8904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1억 333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시의 직접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세입과 세출로 재편성하는 사업비 172억 909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입니다. 78억 281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 원,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사업비 2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입니다. 220억 501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145억 7934만 원,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전출금이 1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분야는 17억 3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소 별관 증축공사비 13억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4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6억 875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6억 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3억 1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총 11억 2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총 270억 530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13억 3497만 원, 시도1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1억 5000만 원, 한강로 재포장공사 1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29억 516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48호 지중화사업 9억 원, 계양천 산책로 환경개선공사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64억 3838만 원으로 56억 68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 4억 3928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고, 내부유보금 61억 795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10억 57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및 변경 부서 기본경비 변경과 일부 부서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419억 2215만 원으로 총 343억 400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332억은 증액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545억 5629만 원으로 총 204억 42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차입금 상환 125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참고자료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 규모는 3922억 926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8억 7740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해서 143억 7789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본예산 기금운용계획 대비 변경된 기금은 사회복지기금ㆍ노인복지기금ㆍ양성평등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변경내역도 예산심의 시 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88호 201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1989호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하관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심의 후에는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3월 27일 종합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58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사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피광성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염선 의원님, 이진민 의원님, 황순호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대한조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인수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장 김인수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조사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먼저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 드리면 집행부에서는 2007년 10월 21일 경기영상위원회에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유치 신청을 하여 2008년 5월 경기영상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2010년 1월 21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을 하여 2011년 12월 23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었으며, 2014년 12월 29일 사업시행자 및 기간변경과 공영개발사업 방식에서 SPC 설립을 통한 민ㆍ관 공동 개발방식으로 단지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5일 개발기간 연장과 개발방법에 대해서만 변경 승인되었으며, 2016년 3월 6일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가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간 김포시, 도시공사,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 관련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선정의 부적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1조 원대 대형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비전문가 3인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국도 컨소시엄을 선정하였고, 이행보증금도 1ㆍ2차 공모 시에는 100억으로 책정하였으나 3차 때에는 50억으로 낮추었고, 이마저도 40억 원은 최종 승인 후 증권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사업자 선정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음에도 국도이앤지는 체납 사실과 사업 실적이 전무하여 이행증권을 발행하지 못해 지분율이 1%밖에 되지 않는 협력사가 납부하는 근거를 협약서에 명시하여 혜택을 주었습니다.

대표이사의 국세 및 지방세 고액체납 사실에 대해 집행부는 법인격이 달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사업자 선정에는 법인격이 다른 계열사의 사업경험을 근거로 삼아 상대적으로 수행경험이 양호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상호 모순되는 업무처리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의 변호사 자문내용을 살펴보면 대표이사의 체납 사실은 시네폴리스개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체납이 존재하는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권고되었음에도 대표이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수행 능력이 영세한 업체인 국도이앤지를 선정하기 위해 협약내용과 선정조건을 끼워 맞춰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위 사항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국도이앤지의 대표이사는 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잔여 이행보증금 40억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자문변호사의 회신내용과 같이 대표이사의 체납으로 인하여 한강시네폴리스사업 추진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대표자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정관 및 주주협약서가 현행과 다르므로 개정 후 토지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자 변경의 부적합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명의변경은 경기도 최종 승인 후 40억 이행보증금이 납부되고 진행되어야 함에도 2014년 10월 2일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추진하면서 명의변경도 동시에 신청하였고, 도시공사의 명의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넘김으로써 김포시의 관리감독 권한을 포기하였습니다. 사업대상 토지의 매입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정관 제38조 특별의결 사항으로 이사회 2/3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매매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대금으로 주민들에게 현금화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지급하지 않고 기명식 서류를 지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기가 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였고, 지급된 수익증권은 금융기관의 대출약정이 없이 발행되어 수익증권으로써 효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파견 및 지명된 2명의 이사는 공익과 토지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수익증권이 현금화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토지매입에 참여하여 이를 방관하였고, 금년 3월 10일 땜질식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비합법적인 조치에 동조한 행위입니다. 토지매입 절차가 사전에 진행되어 왔고, 토지매입이 지난해 12월 23일 개시되었으나 12월 30일에서야 김포시에 보고하였고, 또한 12월 30일 도시개발국장이 토지매입의 피해를 예상하여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그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직무를 소홀히 한 것입니다.

모델하우스의 설치는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제로써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 모델하우스는「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설치하는 것이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모델하우스 설치는 부적정하며, 또한 모델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토지 임대료, 건축비 등에 필요한 자금은 소유자인 국도이앤지의 자금에서 지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이 집행된 것으로 추정되어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때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공금이 집행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다음은 위 사항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주민피해 방지를 위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명식 수익권 증서를 무기명식 유가증권으로 기한 만료일 전까지 변경 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의 자금 사용내역서를 임시회 만료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사업자 관리감독 부재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 이후「김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제31조에 따르면 “도시공사사장은 매분기 말일 현재로 자금 집행현황과 수입상황을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 조례 38조에는 김포시장이 김포도시공사에 대한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실적과 검사에 따른 사후 조치실적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실적이 전무합니다. 대표이사의 체납 사실을 2년이 넘는 동안 인지하지 못한 점은 집행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토지매입을 추진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관련부서와 시장은 1월에야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김포도시공사는 4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사업권을 넘겨주었고, 수익증권 발행은 협약서 제19조 회계 및 자금관리에 따라 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대한 김포시나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김포도시공사가 20%의 지분을 참여한 것은 시에서 의도했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나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김포도시공사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매우 빈약하고 근거 또한 부실하다는 판단입니다.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2014년 이후부터 2016년 12월 30일 토지매입 사건 이전까지 김포시가 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한 실적이 없는바 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등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매입 사건 등 주요 현안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여야 함에도 조치한 사실이 없는바 주요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지시하여 조치하고, 김포도시공사는 위 4회의 주주총회를 서면으로만 진행한바 출자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출자회사의 가치를 제고하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도시공사는 시가 100% 출자한 지방공기업이자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의 기관 투자자로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책임경영 확보를 통한 공익성 확보와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나 각종 인ㆍ허가 등의 행정업무 지원을 수행하였을 뿐 오히려 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사업에 공적자금은 투입된 바가 없으며, 사업의 당연비용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공사에 정산한다는 사후적 의무만을 주장함으로써「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한 도시공사 경영을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김포시장은 도시공사의 존립목적이 공익에 있음을 환기시켜 도시공사의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업무행태를 반드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국세 및 지방세 상습 체납자를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였고, 대표이사가 이행보증금을 부담할 수 없어 1% 보유 주주인 협력사를 통해 이행보증 증권을 제출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이를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집행부는 출자금이 20%밖에 되지 않아 민간기업에 가깝다, 관리감독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등의 이유로 방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최고 결재권자인 유영록 시장께서는 처음에 이 사업의 당위성과 김포시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잘 챙기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은 집행부의 안일한 생각과 수수방관하는 사이에 사업시행자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토지매입을 강행하는 등 온통 무법천지의 표상으로 변질돼 버려 참으로 안타깝고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시공사사장과 도시공사 파견이사 등 관계자에 대하여 최고 수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이는 집행부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의회에서 밝힐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검찰에 의뢰하여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을 것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 조사특별위원회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사 결과보고서가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들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적극적인 조사활동과 내실 있는 검토 및 토론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한강시네폴리스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8.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 1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이진민노수은정왕룡김종혁피광성김인수신명순황순호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시장유영록
부시장이홍균
기획재정국장이하관
행정지원국장박기원
경제환경국장전왕희
복지문화국장이성구
안전건설국장노순호
도시개발국장전종익
보건소장황순미
농업기술센터소장고근홍
상하수도사업소장김동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최돈행
전문위원유정호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권혁경
의사팀장장석희
주무관양정철
주무관유승민
주무관이상원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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