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72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개최를 맞아서 201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주시고 빛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동안의 성과와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 8월 15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평화문화도시를 대내ㆍ외에 선포한 뒤 본격적으로 평화문화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북한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등 남ㆍ북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어 한강하구 항행 등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포시는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서 지난 4월 1일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시정구호를 “지속가능한 창조도시”에서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로 변경하여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평화통일학술제와 제1회 한민족 디아스포라포럼 개최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동포를 포용하여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중국전략기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김포국제공항과 현대프리미엄아울렛을 연계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정저우시 등 경제사절단 방문을 통해서 유대강화는 물론 다양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 중국체험 기회를 부여하여 이해의 폭을 넓혀 중국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시민이 안전해야 행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 건설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통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개발, 맞춤형 스마트 주차공간 플랫폼 구축,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 구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3대 역점시책 이외에도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완료된 4개의 산업단지 이외에 학운3산업단지 등 6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골드밸리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발족하여 입주 기업체에게 한층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헬스 존을 개설하였고, 직업교육ㆍ훈련과 일자리 협력망 구축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사업은 현재까지 총 공정률이 60%를 넘어서 당초 조기개통의 목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출ㆍ퇴근시간대에 시민들의 입석 승차율을 낮추고자 연말까지 2층 버스를 총 12대를 도입 운영하고, 굿모닝 급행버스 11대도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층 버스는 내년 10대를 더 추가 도입하여 총 22대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따복버스 노선 등을 신설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마음껏 자연과 공존하는 유아숲을 모담산과 금쌀공원에 조성하였고, 풍차와 튤립이 어우러진 한강조류생태공원과 호수공원 음악분수대, 모담폭포 정자 설치 등 일과 후 가족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지난해 시행된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을 정착하였으며, 올해 7월에는 복지 허브화 정책으로 통진읍ㆍ김포1동ㆍ김포2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방문상담ㆍ통합사례 관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하여 주거급여의 확대와 햇살하우징사업 추진 등을 시행하였으며, 신바람건강체조마을과 같은 어르신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부 비만탈출 프로그램, 키즈짱 프로젝트 등 주부와 아이들을 위한 건강서비스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었습니다. 세계인의 큰잔치, 다문화가족 체험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다문화 존중행사를 개최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과 다문화 존중의 평화문화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원하는 시간ㆍ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학습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두루샘사업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마을단위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간 여러 문제로 지연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설계를 확정하고, 평화전시관ㆍ평화광장ㆍ평화의 종 설치 등 과거의 대립과 반목, 냉전체제의 단절된 공간에서 평화체제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대한민국 대표 평화문화 상징 시설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공연, 또 작은 돗자리 음악회 등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을 개최하였고, 대명항ㆍ덕포진 등 대표 관광지를 활용한 김포관광 상품을 만들어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올해 선정된 아라천 해양생태문화창조벨트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ㆍ농 복합도시로서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균형된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농부학교를 육성하고, 강소농 육성ㆍ인삼쌀맥주 상품화 등 우리 시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본격 가동된 24시간 환경콜센터는 현재까지 2,668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하던 고질민원을 해소하고, 일부 지역의 폐수 무단방류를 적발․시정하는 등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국민안전처가 선정한 자연재해분야 1등급 선정에 이어 올해에도 228개 시ㆍ군ㆍ구 중 유일하게 지역안전도 지수 1등급을 받아서 전국적으로 안전수준이 최고임을 입증 받았으며, 이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2016년은 우리 1,000여 공직자가 시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정보문화 대상 대통령상,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우수, 대한민국 ICT 이노베이션 대상, 스마토피아 김포 창의정책과학상, 2016년도 기금운용 평가 우수, 2015년도 시ㆍ군 기업 SOS 대상 등 또 2015년도 지방세 세정 우수 등이 그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38만 우리 시민 여러분과 1,000여 공직자 그리고 김포시의회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은 성과이었기에 다시 한 번 이런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6%보다 낮은 2.3%에 그치고, 내년에는 0.1% 떨어진 2.2%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성장 추세와 내수 소비의 감소, 수출 부진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팍팍하고 고된 삶을 치유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시민이 원하고 만족하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970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1431억 원보다 4%가 감액된 일반회계 5829억 원, 특별회계 51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우리 시의 최대 관심인 도시철도사업과 광역도로 개설, 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부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급증 등으로 긴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사회복지부문 예산이 무려 2253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 추세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선 5기 첫 해인 797억 원보다 무려 2.8배가 증가한 것으로 향후에도 우리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사업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일몰하며, 올해 신설된 행사․축제 총액 한도제에 따라서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예산을 모두 반영하도록 노력하였으나 시의 재정여건상 불가피하게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 여러분과 시의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이 편안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 평화문화 1번지 김포 조성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1,000여 공직자는 맡은바 직무에 충실하고 시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내년도 주요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을 3대 역점시책 추진의 마무리 해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현재의 한반도 정세가 어둡기는 하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평화문화사업들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면서 평화의 촛불이 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평화문화지역특구 지정과 평화문학관 조성, 북한체험마을 조성, 한강하구 평화 찾기 캠프를 비롯하여 제2회 한민족 디아스포라 페스티벌 개최 등 대한민국 평화문화도시 1번지로서 평화문화 글로벌 소통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겠습니다. 대중국전략기지화 정책으로 청소년 교류, 문화교류를 더 확대함은 물론이고 역세권 개발사업 등에 중국과의 투자유치 방안을 마련해서 지역개발을 꾀하고, 거대시장인 중국 본토에 역(逆) 진출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인 송도～누산 간 도로 준공으로 인천항까지 물류통로가 마련되면 비용이 절감되어 중국 수출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 시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도모델을 마련해서 우리 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공간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지방세업무와 인ㆍ허가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대 역점시책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시정목표를 가지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복지 체감온도를 올릴 수 있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대 사회의 복지는 소외된 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다함께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삶의 기본이라는 마음으로 사회복지부문 2253억 원과 보건부문 149억 원을 편성하여 복지체감을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기존의 신청에 의한 지원방식을 개선하여 먼저 찾아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서비스 제공방법을 전환하고, 민간자원도 폭넓게 활용하는 통합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어린이집 수급관리를 위하여 국ㆍ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확충할 계획이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사업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이 쉰다섯 분이십니다. 이제 100세 시대는 미래의 얘기가 아닌 현실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제공, 행복하고 활기찬 경로당 만들기, 어르신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건강지킴이사업 등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장애는 불편할 뿐이지 불가능이 아닙니다.”라는 헬렌 켈러의 명언처럼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확대를 통해서 무한한 능력을 꽃피우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만드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교육문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017년은 “김포”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1260년이 되는 해로 김포지역의 유구한 역사를 바탕으로 김포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문화도시를 선언한 바와 같이 “따로”가 아닌 “다같이” 행복한 교육문화도시를 만드는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교육부문 150억 원과 문화관광부문 2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생 관광자원 개발과 더불어서 관광박람회에 참가하여 홍보에 힘을 쓰고, 문화복합단지인 아트빌리지 조성을 완료하여 시민에게 친근한 문화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서 읍ㆍ면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야행 밤마실 공연 등 찾아가는 문화공연과 거리의 공연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볼거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인 문수산성 장대, 성곽 보수와 묘법연화경 수장고 건립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며, 해양관방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 추진을 본격화하여서 문화유산에 대한 긍지를 이끌어 내도록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갈 키워드인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고 주입식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익한 콘텐츠 제공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능력향상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노후된 학교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학습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2017년 11월 준공 예정인 장기도서관과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촌과 풍무도서관 건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평생학습도시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는 현실에서 영양과 위생관리의 표준화, 건강 식단개발과 급식소별 맞춤형 지도교육으로 어린이들의 식생활 개선에도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쾌적하고 편리한 미래첨단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2015년 사회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시민 여러분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교통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통부문 예산으로 사회복지비 다음으로 많은 금액인 611억 원을 편성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 교통의 핵심인 도시철도는 2017년 2월부터 차량이 반입되어 차량기지에서 시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며, 모든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전 구간의 시운전을 시행하여 고품질의 안전사고 없는 도시철도를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김포 간 고속도로, 시도1호선 도로 확ㆍ포장, 고촌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누산～마근포 간 도로 확ㆍ포장 등 추진 중인 각종 도로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 대중교통계획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등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기전략을 마무리하면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도 내실 있게 검토하여 시민 입장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지선과 환승을 전제로 한 버스노선 개선을 추진하고, 출ㆍ퇴근시간대의 극심한 좌석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서울시와 인천시 등과의 협력도 강화하는 동시에 공영차고지와 복합환승센터, 택시 승차대기소, 공영주차장, 정류소 등 대중교통 관련 시설과 버스정보시스템도 시민 편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 첫 걸음이라는 철학으로 산업입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통하여 마련된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유치, 또 일자리 창출, 기업환경 개선 등 우리 시의 자족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숨은 우수기업을 발굴하고, 구직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해서 이제는 양적인 취업실적 증대를 넘어서 일자리의 질적 성장에 주력하겠으며, 굴뚝 없는 황금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허가한 푸드트럭을 다양한 공간에 확대․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마다 특색 있는 문화ㆍ예술ㆍ먹거리 등을 연계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활성화시키겠으며, 각종 전통시장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시설물 개선과 간판정비 등 시장 현대화에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FTA, 기상재해, 국제경기 불안, 고령화 등으로 농가소득 창출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체험관광과 귀농ㆍ귀촌을 연계한 농업 6차 산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소득시설로 지원한 덕포진 누리마을ㆍ한강 어촌체험장ㆍ성동리 평화생태마을 등을 활용하겠으며, 금빛나루 홍보관과 같이 지역대표 특산물을 홍보할 기회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개발과 환경을 어우르는 쾌적한 김포로 만들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 259억 원과 환경보호부문 354억 원을 편성하여 개발과 보전에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풍무 역세권과 고촌 역세권 등 도시철도 역세권 개발을 비롯하여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또 의료복합단지 조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공설운동장 개발사업, 걸포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시책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김포 미래를 준비하는 2017년이 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거물대리의 토양오염 피해가 입증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상설 기동전담반 운영과 사업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하수관로 제2차 BTL 사업지로 거물대리 일원을 우선 선정하여 착공함으로써 오염물질이 농수로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피해대책 마련과 환경문제 개선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함으로써 청정 도시로서의 기초를 닦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신도시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맞추기 위해 도시재정비사업과 뉴스테이사업, 아라뱃길 중고차 수출매매단지, 렛츠런문화공감센터, 농업기술센터 이전 등 시민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추진해야 할 현안이 많습니다. 올해 풍무동 장례식장 건축허가, 또 M버스 노선변경 등의 사례를 교훈삼아서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는 절차를 마련하여 열린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 품속으로 직접 찾아가서 함께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구석구석 소통 시장실을 확대하여 감동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의 대표적인 시민 의견수렴 기구인 민선 6기 제2차 시민참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여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눈으로 제안한 정책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는 우리 시가 11,200여 가구가 입주할 계획으로 현재 인구 38만 명을 넘어서 인구 40만 시대를 여는 해입니다. 이는 김포발전의 큰 자산이고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통근시간 증가, 대중교통 수단부족, 환경문제, 주차시설 부족, 보건의료시설 확충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매서운 남극의 추위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안쪽 펭귄과 바깥쪽 펭귄들이 위치를 바꿔가며 서로의 체온으로 영하 50도의 추위를 이겨내는 남극 황제펭귄의 허들링(Huddling)처럼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여 우리 시의 풀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포시 미래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38만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72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시민 곁에서 다양한 여론을 토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본회의의 시정질문은 김포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알고 의원님께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왕룡 의원께서 다섯 가지 질문사항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아라뱃길 화상경마장과 관련해서 동의서 발부과정 및 배경 그리고 추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 또 진행의지와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고, 둘째로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와 관련해서 추진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아울렛 증축 민원과 관련해서 장기아울렛 주민들에게 시장 간담회에서 약속한 이행사항과 종합적인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라뱃길 장외발매소 개설 관련 동의서 발부과정 및 배경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한강신도시 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과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사회복지비용 증가율은 무려 124%로 증가한 반면에 시세 증가율은 36%에 머무는 등 매년 세입의 증가속도는 법적 또 의무적 경직성 경비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세수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며, 현재 재정확충 방안과 신 세원 발굴에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수 규모가 큰 지점의 법인을 방문해서 본사 이전을 권장하고 있으며, 또 고액소득 은퇴자와 고소득자의 주소 이전을 위하여 고급주택단지 또 휴양단지 그리고 보다 다양한 문화ㆍ레저시설 등의 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외발매소 개설은 문화ㆍ레저시설로의 기능을 겸하면서 세수증대 및 고용창출ㆍ지역환원사업 등의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고, 또 사행산업의 총량규제에 따라서 장외발매소 개설은 총 32개로 제한되고 있고, 이미 30개소가 개설돼 있는 상황에서 이번이 한국마사회가 장외발매소 개설을 마지막 기회라 여겨 개설 동의서를 발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외발매소 개설로 파급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가 개설되면 교통 혼잡과 주차난 그리고 도박중독 등 사행성 폐해의 역기능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국 장외발매소 개설지역 30곳의 실태를 파악한 결과 우리 시의 장외발매소 신청지역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이용객 등으로 인하여 교통 혼잡 및 주차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김포항 북측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일반 신호등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포항을 경유하는 대중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운수회사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한국마사회에서는 대중교통망과 연계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며, 장외발매소사업 승인 협의 시 최대한 주차대수의 추가확보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도박중독 등 사행성 폐해문제는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있어서 사행산업의 건전화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사설 경마ㆍ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철저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설치 절차에 따라서 동의서 발급 전에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선정된 후 마사회 주관으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가 불확실한 신청 단계에서 사업설명회와 주민동의 절차 이행은 주민들 간의 갈등만 조장시킬 가능성이 있고, 유치신청이 탈락할 경우 시정에 불신을 초래하는 등 지나친 행정력 낭비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번 장외발매소 개설과 관련해서 당초 계획으로는 9월ㆍ10월 중에 지역선정이 마무리되어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의 국회 국장감사, 또 지금 최순실 국정논란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마사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현재 현명관 마사회장이 아마 연임 불가통지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정은 상당부분 늦어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마 11월 중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여기서 우리 시와 파주ㆍ홍성ㆍ정선이 신청한 이 사항들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희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이사회는 차기 마사회의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는 당분간 어려움이 있어서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마사회 이사회가 최종 결정한 이후에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 추진의지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관이 인계인수위원회를 통해서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상생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안전건설국장, 관련 부서장, 도의원님, 시의원님, K-water 아라뱃길 관리처장, 김포터미널 물류단지 입주 기업체 등으로 구성하여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안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라천 친수공간 마스터 플랜용역에 아라뱃길상생발전협의회가 참여하여 경인항 관광자원구역 활성화, 또 친수공원 설치, 48국도 진ㆍ출입로 개선, 주차난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아울렛 증축 민원 관련 장기아울렛 주민과의 간담회 내용 이행사항과 종합대책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간담회에서 장기동 아울렛 측이 요구한 내용은 우리 시가 법적인 의무사항은 없으나 별도의 상권영향평가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에 대한 종합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상권영향평가와 관해서는 현대 측의 업종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업계획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가 용역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장기동 조합 측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11월 18일 쇼핑센터 입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권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다른 지역의 피해사례와 쇼핑센터 입점에 대한 의견으로 작성되었는데 법상 상권영향평가의 범위는 3㎞이나 쇼핑센터의 경우 5㎞ 내지 10㎞까지 지역 상권에 영향을 미치며, 김포지역의 교통상황을 감안하면 피해범위는 더 확장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동 아울렛 측에서는 지역상권의 발전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의 종합교통영향평가 용역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 조성 시 반영한 교통영향평가를 토대로 해서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3조제1항에 따라서 현대아울렛에서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진ㆍ출입 동선 조정, 또 교차로 및 신호체계 조정, 주차시설 추가확보 등 교통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서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동 아울렛 상인들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상생방안을 위해서 현대아울렛 측에 백화점 등 업종을 전환하거나 중복 브랜드 입점을 제한하는 등 지역협력을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왕룡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유영록 국회에서 국회의원님들이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30개의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 대다수 29개가 지금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에 운영되고 있고, 대구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시에서 떨어진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2007년 일산에 개설된 이후로 지금 10년 동안은 이 화상경마장이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마사회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지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만약 우리 시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준비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그런 사실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

○ 시장 유영록 꼭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에도 주말에만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지금 일부 부지를 우리 시로 전환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진ㆍ출입 관련해서도 지금 어떻든 88도로에서 나오는 도로의 진입을 좀 원활하게 할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48번국도 관련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원활한 교통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사실 9월 12일 제가 현장에 가서 우리 장기동 아울렛 분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분들께서는 어떻든 이 현대아울렛에 대한, 나머지 1필지에 대한 신축에 관해서는 굉장히, 건축허가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해 달라 하는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상권영향평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좀 결정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에 대한 입장은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 건축허가 관련은 뭐 저도 그렇지만 담당부서장 전결이지만 저희가 장기동 아울렛몰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현대프리미엄아울렛몰 분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상권영향평가는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이거에 대한 지금 현대아울렛몰 측에 구체적으로 백화점이 들어올지 어느 업종이 들어올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시가 예산을 통해서 영향평가서를 보고 한다는 거는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인연합회 측에서 아마 상권영향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지금 그것을 관련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실시설계계획 관련해서는 어떻든 현대프리미엄 쪽에 우리 관련부서에 신청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어떻든 또 장기동 상인연합회에서도 그거 관련 보고서를 저희가 제출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유영록 보고는 받았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직접은 구체적으로 제가 그 보고서 자체를 본 건 아니고요, 앞의 내용은 봤습니다.

○ 시장 유영록 뭐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아마 현대아울렛몰 측에서 어떻든 나름대로 사업성 검토 그런 걸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유영록 어떻든 수자원공사에서 토지를 분양을 할 때 지금 경마장이 들어오는 곳은 문화시설로 지정이 돼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나머지는 뭐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필지는 이미 현대프리미엄에서 같이 다 샀고, 저희도 처음에 현대아울렛몰 할 때 그 나머지 1필지에 대한 부분도 왜 그 당시에 같이 사업 추진을 안 했냐, 그때 아마 우리 시청에 인ㆍ허가 신청할 때도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아울렛 측에서는 지금 이 5필지 전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4필지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입점 브랜드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추후에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1필지는 나중에 저희가 아마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기억됩니다.

○ 시장 유영록 네, 그 부분은 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현대아울렛몰 들어섰을 때도 뭐 5필지는 이미 현대백화점 쪽에서 매입을 한 상황이라서 언제든지 거기는 추후에도 어떤 시설이 들어서든지 할 거라고 저희도 예상을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백화점 쪽에서 4필지를 우선 개발하고 추후에 그런 의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는 5필지를 다 같이 하지 왜 4개만 하고 하나는 남겨 뒀냐 그런 의사를 전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현대백화점 쪽이 사업적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원래는 거기가 수로로 돼 있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도 역시 수로로 돼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알고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 시장 유영록 패소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아직 돈은 안 돌려줬고요, 저희가.

○ 시장 유영록 그거는 도로점용료에 대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때 내용이 아마 실무선에서 조금 판정할 때 착오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우리는 일단 부과를 해서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측에서 어떻든 추후에 이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기관의 최종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어떻든 그런 부분은 소송에 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 시장 유영록 현대백화점이나 아라뱃길 김포항 부분은 제가 수시로 갑니다. 항상 주말에는 또 거기 결혼식 같은 행사가 많기 때문에 특히 토요일ㆍ일요일에는 뭐 현대백화점, 아울렛몰뿐만 아니라 다른 행사로 인한 차량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주말에는 항상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체증에 있다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서도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주말에는 그쪽에 대한 부분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새롭게 들어오기 때문에 신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교통영향평가 관련해서는 경기도 교평위에서 평가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증축이라기보다는 새롭게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신축에 대한 입장에서 교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현대 쪽의 교평 자료와 또 우리 경기도 아울렛몰 분들의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받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이 구체적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교평 측정한 날이 조금 저걸 보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아마도 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거는 뭐.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은 어떻든 경기도 교평에서 그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떻든 시의 입장을 경기도 교통평가위원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거기에 지금은 건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거기는 지금 이마트가 들어서 있고요, 하나는 롯데마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어떻든 수자원공사에서 부지 분양할 때 각각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부지가 매입되고 나서 각자 그 사업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또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상경마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고차매매단지도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수립은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유영록 의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처음에 원래 그 계획대로 안 됐고, 어떻든 수자원공사에서 목별로 분양을 했고, 또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그거에 맞게끔 어떻든 교평을 실시하고 주차면적도 법적 주차대수 확보하고 그 이상을 확보해서 우리 시에 지금 인ㆍ허가사항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교통 관련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특정 시간대, 특정 요일대에 많은 차량이 올 거로 예상하고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종합체계를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시장 유영록 교통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결정해서 저희 시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최종 승인관청은 김포시입니다.

○ 시장 유영록 지금 어떻든 현대백화점 쪽도 그렇고 장기동 아울렛몰 상인연합회에서 의견을 제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네, 있습니다.

○ 시장 유영록 전체적인 교통영향평가도 저희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다니면서 보는데 최초의 계획과 지금 많이 틀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통체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수자원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유영록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8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0호로 상정된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 전문 연구기관에서는 2017년 경제성장률도 2% 중반대를 예측하며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인구증가에 따라 자체 수입은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지만 국내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소비세 증가분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어 세입의 증가여력은 크게 없는 반면 세출은 인력 운영비의 자연증가와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 의무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ㆍ도비 대응사업비 부담금으로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사회복지분야가 16년 예산 2132억 6885만 원보다 121억 1134만 원이 증가된 2253억 8019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히 내년도 역시 신규 사업 투자는 억제하고 도시철도건설공사ㆍ시도 1호선ㆍ시도 5호선ㆍ도서관 건립ㆍ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교통ㆍ도로건설 안전분야의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의무지출 비용증가에 따라 예산 요구액은 증가하는 추세로 각종 개발 및 외부인구 유입 등으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정여건과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970억 9485만 원으로 16년 본예산 1조 1431억 4838만 원 대비 4.03%가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29억 8383만 원으로 16년 대비 409억 5470만 원보다 7.5%가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5141억 1102만 원으로 16년 대비 도시철도사업비 감소로 870억 823만 원으로 14.4%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829억 8383만 원으로 지방세가 2158억 원, 세외수입 453억 260만 원, 지방교부세가 363억 원, 조정교부금 519억 2400만 원, 국ㆍ도비보조금이 1920억 5722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16억 원으로 16년 대비 총 409억 54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 주요 내역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435억 6319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2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향산ㆍ나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총 164억 1547만 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50억 9425만 원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ㆍ방과 후 학교 등 총 26억 187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58억 5906만 원으로 김포문화재단 운영, 공공도서관 확충 등 일부가 증가되었는데 일부 사업이 감소돼 가지고 35억 6335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분야는 354억 31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2253억 8019만 원을 편성 기초연금, 영ㆍ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등 총 121억 113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분야는 149억 4148만 원으로 총 24억 792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총 245억 73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68억 7984만 원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총 29억 32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611억 6081만 원으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시도 1호선, 시도 5호선,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금 등 총 94억 2077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학현천, 원산천 등 총 25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9억 9909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일반 예비비 54억 9909만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등으로 817억 6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자료 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16억 9581만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301억 74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075억 8212만 원으로 16년 대비 232억 403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16년 대비 218억 7868만 원이 증가한 70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에 35억 원을,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41억 1368만 원으로 16년 대비 69억 34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는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84억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다시 배부해 드린 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규모는 3724억 1521만 원으로 16년 예산 대비 1171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예산은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의 85%를 차지하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총 319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16년 대비 1159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내년도 LH 부담금으로 308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7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규모는 133억 7489만 원으로 16년 대비 14억 80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이 4억 5445만 원, 사회복지기금이 47억 9669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1억 8983만 원, 양성평등기금이 5억 159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41억 6801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920호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921호로 상정된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