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ㆍ문장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피광성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피광성 위원장입니다.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의회운영위원회는 1건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한글 존중의 취지로 전국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의회기 및 의원배지 한글화” 안건이 채택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김포시의회 의회기ㆍ의원배지 등의 문양을 당초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한글화 추진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피광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회기 및 의원배지ㆍ문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행정재산[종합운동장및사우문화체육광장내국유지매입]취득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염선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염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있어 업무 특성상 사업 및 인ㆍ허가부서의 실적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상이 일부 부서에 편중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동의안에 대하여는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 후 해당 토지의 취득을 위한 예산편성 시 적정한 매입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 없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부분은 업무처리에 있어 세심한 검토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유재산 매입 시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 의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의 심의위원회 명칭에 있어 각 호의 심의내용을 포괄할 수 있도록 “건립”을 삭제ㆍ정비하고, 심의대상이 한정된 제3호 항목에 그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6조의 “기타”를 “그밖에”로 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의2제2항제4호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근거 범위에 있어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로 볼 수 있는 용어인 “체육대회”를 “활동”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용료 기준 항목에 신설된 회의실 등에 대한 허가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지 4호 서식의 허가조건 항목 제6호에 “회의실 등의 사용신청은 학습관에 등록된 동아리로 하고, 신청서 제출은 해당 월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증자 동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 현재까지 큰 수익사업 없이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 부담금 및 법인의 주요 지출을 자본금을 통해 충당하여 왔고, 고갈된 자본금으로 인해 지난 7월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로 증자 후에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4월 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 결과 출자법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시의 지분율 유지를 통한 출자금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민안전처 사회재난안전 기술개발사업 외에 향후 신규 투자유치나 용역사업 수주 없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추가 증자가 필요할 것으로 우려되는바 김포시와 민간투자자의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창의적인 의견과 조정방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노수은 의원 이의 있습니다.

○ 의장 유영근 네, 노수은 의원님 이의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수은 의원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 노수은 의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했을 때는 김포시의 무형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김포시가 문화ㆍ예술ㆍ관광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과에서는 이번에 전면 개정을 통해서 의원 발의를 한 본 의원의 취지와는 무색하게 중앙의 중요무형문화재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전에 해당 과장님께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김포시에서만 통용되는 무형문화재지 이게 도 무형문화재가 아니다, 김포시에서 발굴 육성해서 앞으로 도 무형문화재 중의 무형문화재로 되게끔 김포시에서 발굴해서 도와주자는 취지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조례 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지 않냐. 중요무형문화재 기준을 대면 어떻게 김포시에서만 통하는 그런 문화재를 발굴할 수 있겠냐?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그 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어내는 형편이다, 그런 취지였지 제가 중요무형문화재를 김포시에서 발굴하자는 차원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조항 중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있는 그런 조항을 여러 해에 걸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무형예술을 발굴해서 지원을 통해서 앞으로 김포시의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도 담당 팀장님께서 절대 안 된다고 말을 했답니다. 중앙에 문의를 해 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김포에서만 통용되는, 그냥 김포시민들만 알고 있는 김포 무형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경기도 무형문화재를 만들자, 그러면 김포시에 큰 문화적 자산이 될 것이다.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본 의원이 그런 생각으로 했고, 그런 취지에서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와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이수자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김포시가 문화ㆍ예술 쪽이 많이 낙후됐다는 걸 누구든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김포에서 문화ㆍ예술활동 19년 동안 하면서 많은 걸 느꼈거든요. 19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문화ㆍ예술정책이. 그래서 김포시의 문화ㆍ예술정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김포시에서 정말 빛 안 나고 알아주지 않는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께 도움을 주고자 조례를 발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노수은 의원님의 그 발언 취지는 노수은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그런 안건이고, 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그런 심사가 이루어졌고, 원안대로 해당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해당부서인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장들하고 상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김포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행정재산 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취득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행정재산[종합운동장 및 사우문화체육광장 내 국유지 매입] 취득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김포시자원화센터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지하차도ㆍ터널등LED교체사업예산외의무부담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노수은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노수은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0건의 조례 및 일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해당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부는 주민복지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해당 시설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하기 바라며,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무허가 불법 축사 등을 위한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과 경감조항이 신설된 만큼 집행부는 입법취지에 맞게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하여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되 해당 시설이 무질서하게 신축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의 도시화 및 소득수준의 향상과 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라 대형마트 및 온라인쇼핑몰 등의 새로운 업태가 급성장하는 반면에 전통시장은 지속적인 침체현상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공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정안으로 의결된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과 관련하여 본 조례를 통하여 많은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수립된 만큼 집행부는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되 녹색건축물의 선정과정과 조성심의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동의안과 의견 제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은 관련 계약업무에 철저를 기하되 관내 업체가 본 사업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해당 안건을 원안 동의하였으며, 기업형 임대주택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각종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됨에 따라 현재 김포시의 임대아파트 공급은 포화상태인 바 수요예측에 대한 검토 없이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항과 사업부지가 성토될 경우 인접 토지가 저지대에 위치하게 되는 문제와 지구 외 진입도로 면적을 그린벨트 해제면적에 포함하여야 하고, 사업 예정부지의 정형화 필요성을 비롯하여 주민설명회에서 제기된 보상문제 및 이주대책과 항공기 소음ㆍ군부대 소총사격장 소음 및 고촌 일반산업단지 계획에 다른 환경피해 영향뿐만 아니라 출ㆍ퇴근 시 교통정체가 심각한 48번국도 진ㆍ출입로를 직접 연결함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또한 고촌 일반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김포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 의회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한 재검토 사항으로는 경기도의 산업단지 물량배정에 따라 2016년 6월 고촌읍 태리 42번지 일원에 신곡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16년 7월 제167회 임시회에서 해당 사업의 졸속 추진문제로 집행부는 해당 도시관리계획안을 철회한 사례가 있음에도 2개월 만에 2016년 제3차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 변경 협의 없이 고촌읍 태리 672번지 일원으로 고촌 일반산업단지 계획을 의회로 제출한바 집행부는 경기도와 산업단지 물량 및 위치 등에 대한 협의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김포시 외곽이 산업단지로 둘러싸이는 형세를 초래하는 도시관리계획 및 산업단지 입지계획의 타당성과 김포도시공사의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않음에도 사업 확장에만 치중하고 있는 문제와 제안된 산업단지와 신곡6지구의 이격거리는 약 200m, 고촌 힐스테이트와는 이격거리가 약 1㎞임에 따라 대기오염ㆍ소음공해 등에 따른 인근 아파트단지에 대한 환경피해 집단민원 방지책이 없으며, 기피시설인 산업단지의 입주로 인한 풍무동ㆍ고촌읍 등 인근 아파트단지의 집단민원 제기 가능성과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금속가공제품제조업ㆍ전자부품업 등의 첨단산업 업종을 유치 후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미분양 발생 시 업종 변경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위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창의적인 의견과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설시장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지하차도ㆍ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지하차도ㆍ터널등 LED 교체사업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201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수 안녕하십니까?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으며,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노고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안건심사 수행에 애써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은 1조 4186억 92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5억 4418만 4000원이 증액되어 10.3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111억 852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1%의 증가율을 보여 933억 41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특별회계는 7075억 68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02%의 증가율을 보여 402억 3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은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 동의안이 소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 김포문화재단 출연금 중 김포국제조각공원정비사업에 관하여는 지난 ’98년 조각공원 조성 이후 장기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번 정비계획 전반에 신뢰가 충분치 않았고, 실효 타당성을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동영상 제작, 안내판 설치분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조각공원과 청소년수련원의 여러 시설이 혼재되어 있어 만물상같이 산만하고 개념이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지역 내 주요시설의 특성을 살려 역사ㆍ문화ㆍ안보 등 테마를 구역화하고, 방문객의 동선이 그려질 수 있는 전반적 체계적 개발구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는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2건 3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도출된 주요의견 및 집행방향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 김포도시공사 부가가치세 납부에 관하여는 국회의원 및 동일한 상황에 놓인 화성시, 용인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관련법 개정, 행정소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기 납부분이 소급 환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체육과 소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소송비용 지급과 관련해서는 건물의 처리방안에 있어 LH와의 관리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동 건물에 대한 적정한 수용 및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리가 이전됨에 따라 인근에 타 체육시설이 신축될 때까지는 지역주민들이 현 농어민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장기 주차빌딩 민간제안서 검토용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 반드시 공개경쟁을 통하여 투명하게 엄선토록 하고, 사업자가 수익성만을 우선시하여 시설투자를 소홀히 하는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설공사ㆍ운영방식 등의 관리방안도 철저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공통사항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으로 대한민국라이선스박람회 개최 지원 사업에는 경기관광공사로부터 3000만 원이 추가되는 사항임에도 내용이 사업설명서 등으로 설명되지 않아 순 사업비를 추경 요구액으로 오인케 하였고, 김포2동 소관으로 책임동제 추진 집기ㆍ비품 등 구입은 청사증축에 따른 비품 구입이고, 책임읍면동제 추진이 무산되었음에도 부기명을 책임동제 추진으로 부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차후 예산안의 사항별 내용이 명확히 인지될 수 있도록 예산안 자료작성과 사항별 설명에 충실을 기하기를 바라며, “책임동제 추진 집기ㆍ비품 등 구입” 부기명은 적정 수정하기 바랍니다.

다음 각종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재발주하는 데 있어서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보류되는 원인이 있겠으나 비용 증가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초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상임위원회 주문사항을 포함하여 심사보고서로 송부하겠으니 예산 총괄부서와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아라뱃길김포터미널중고차수출단지조성반대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반대 결의문.

아라뱃길 김포터미널은 김포의 뼈와 살을 내주고 조성된 지역이다. 당초 경인운하를 추진하면서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던 환상적 이야기를 이제 와서 다시 거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국가와 수자원공사는 김포시민에게 자신들이 한 행위와 발언 그리고 약속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다. 20억을 들여 실시된 네덜란드 DHV사의 장밋빛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 수상 물류기능의 상실, 운하의 핵심시설로 언급했던 해사부두의 실종, 지역 고용인구 30% 달성 등 각종 예측은 철저히 빗나간 상태다.

특히 2009년도에 김포지역을 들썩이게 했던 해사부두 추진은 현재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진ㆍ출입로를 왜곡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그럼에도 그 원인제공을 한 수자원공사는 김포시의 요구대로 했을 뿐이라며 진ㆍ출입로 실종책임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다. 당시 수자원공사에서는 주민들 앞에서 해사부두를 조성 안 하게 되면 경인운하 전체의 수익 대비 비용 측면에서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이것을 핵심시설로 강조하였다. 하지만 입찰에 응모한 회사가 전무하다 보니 이 계획은 실종되어 버리고 그 결과는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진ㆍ출입로의 부실함으로 이어졌다. 이는 물류기능 상실과 아울러 수자원공사의 수지악화를 초래한 결정적 요인이라 생각한다. 그것이 수자원공사 측에서 경인아라뱃길 김포터미널에 대한 무차별적인 토지분양에 몰입하는 배경임은 두 말할 필요조차 없다.

김포터미널 전체에 대한 발전전략과 종합적인 콘셉트가 있기보다 수익성 확보에 골몰하여 분양에 집중하던 모습의 극치가 바로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이다. 인천 연수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중고차단지는 명목상 수출단지이지 결국은 중동 각지로 수출하기 위한 각종 부품 폐자재를 쌓아놓는 야적장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결국 중고차단지는 수출단지라는 허울 좋은 명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제2의 해사부두나 마찬가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아라뱃길은「항만법」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불법정비를 항만에서 할 수 없고, 환경문제 역시 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송도와는 다를 것”이라는 궁색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또한 수자원 측과 김포터미널 주식회사 측은「항만법」적용을 방패막이로 김포시에 일언반구 없이 독자적으로 승인하고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이다. 만일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중고차단지는 폐차장 내지 중고차부품 야적장으로 변모할 것이고 운반차량의 진ㆍ출입은 김포시 교통난을 악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김포시의회는 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전체 시의원의 의견을 모아 다음의 내용과 의견을 제시하며 수자원공사 및 해운항만청 등 관련기관은 이에 대해 전향적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김포터미널에 남아 있는 핵심 노른자위 부지가 중고차 수출단지로 조성되면 환경오염, 교통운송차량 증가, 도시 이미지 추락 등 부작용을 걷잡을 수 없다. 이는 수출단지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는 폐중고차 처리업체들이 입점함으로써 각종 부작용이 심화, 확대될 것으로 김포시의회는 바라본다.

2.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 및 김포터미널 주식회사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을 강행한다면 부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성 확보에 급급해 아라뱃길 전체 및 김포터미널의 전략적 브랜드화 육성 전략을 방치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3. 또한 수자원공사, 김포터미널 주식회사 측은「항만법」을 내세워 김포시의 인ㆍ허가사항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위치의 특성상 김포시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을 생각할 때 주민의 우려를 반영하여 지금이라도 이 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4.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존 아라뱃길인수인계위원회 활동은 조속 마무리하고 수자원공사, 김포시, 항만청 등과 시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정책적 전략적 발전방안을 관련 주체들이 함께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28일 김포시의회.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혹시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아라뱃길 김포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반대 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폐회에 앞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그동안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무사안일의 행정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려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당초 무상 토지사용 조건으로 건립된 농어민문화센터가 김포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하여 8억 2500만 원에 달하는 부지임대료와 지연 소요금 1억 3600만 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8억 2500만 원의 성립전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김포시의회에 보고조차 않는 행정을 보고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울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지난 2011년 3월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이 합병된바 있었으나 당초 면제될 줄 알았던 부가가치세가 국세청 세무조사로 2011년부터 금년도까지 가산세 48억 원을 포함해서 총 120억을 추징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도 발생되었습니다. 의장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억울하고 분한 마음뿐입니다.

아울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은 사업의 장기화와 국비확보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에 실패하면서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사업비는 증가되었고, 또한 수억 원의 설계용역비 등 많은 예산낭비가 발생되었습니다. 철두철미한 사업공정을 이끌어내지 못한 담당부서의 무능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로 한강시네폴리스사업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도시공사는 시네폴리스와 관련하여 그동안 지출된 시민의 혈세가 무려 101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지만 아무런 결과를 도출시키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만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의 고통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무한의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10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후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단이 발족되어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말았습니다. 101억 1800만 원이 낭비되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곶면 갈산리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는 2006년에 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된 현 청사는 많은 농업인들이 이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부족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사 개관이 10년밖에 안 된 현대화된 청사를 내버려두고 천문학적 금액인 시민의 소중한 혈세 253억을 투입하여 양촌면 누산리 부근에 이전한다는 발상 누구에서 나왔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의 재정 상태를 고려할 때 과연 예산의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닌지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의 핵심 공직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풍무동 소재 우석식품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 인근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지구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우석식품이 양촌읍 누산리에 이전할 경우 해당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희석시키기 위하여, 또 민원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불투명한 예측을 하여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김포시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분명 짧은 생각이고, 또한 결정적인 정책에 큰 오류가 될 것이라 본 의장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근시안적 사업추진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고,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 없듯이 유영록 시장께 발상의 전환을 촉구 드리겠습니다.

유영록 시장님을 비롯한 박동균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철도건설 외에도 매년 200억 이상의 도시철도 운영비를 비롯하여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 추진에 있어 여건변화에 따라 예측 가능한 행정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2017년도 본예산을 수립할 때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기간 동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심사에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김포시의회에 많은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