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풍무 장례식장 문제 해법, 갈등조정위로 풀자.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여름도 아침저녁으로는 무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가을의 분위기가 묻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청과 의회 주변은 어떻습니까? 더위가 가시기는커녕 시민이 느끼는 폭염의 체감도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풍무동 장례식장 갈등 때문입니다. 풍무동 장례식장 허가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조목조목 거론하였기에 다시 반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납골당과 화장장 추진을 위한 첫 단계의 성격이라 확신하며 전면적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이를 되돌릴 수 없고, 이미 허가가 난 상황이기에 행정라인의 손을 떠났다는 시청 측의 팽팽한 대립은 지금 현재까지 조금도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지난 23일 공사착공을 강행하려는 프리드라이프의 작업을 주민들이 온몸으로 맞서며 물리적 충돌 일보 직전까지 가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격노한 시민들의 성토소리가 을지연습 상황본부 앞에까지 이어졌고, 경찰들이 본관 현관문에 방어벽을 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다가 행정이 무너지고 주민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풍무동 장례식장 사태를 해결하는 해법의 실마리로 갈등조정위 즉각 구성과 가동을 촉구합니다. 갈등조정위는 지난 7월 18일 김두관 국회의원과 풍무동 주민대표들 간의 간담회에서 해법의 한 방안으로 제시되었고, 주민대표단 역시 이를 즉각 수락하고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만일 그때 김포시가 기민하게 움직여 최단기간에 갈등조정위를 구성 가동하였다면 이렇게 소모적인 상황까지 치닫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제안된 지 한 달이 넘도록 김포시 집행부의 결재라인이 가동 안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 불신이 극대화되고 급기야는 주민들이 갈등조정위 불참을 선언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장례식장 허가 및 그 후 수습과정, 화상 경마장 동의서 발부사태 그리고 최근 아라뱃길 물류터미널 중고차 수출단지 입점사태 방관 등에서 김포시정의 전략부재, 절차적 형식몰두, 타이밍 실기, 소통기피 현상 등의 피로감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현장 속으로 뛰어드는 시정 구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첫 단추로 풍무동 장례식장 해법 마련을 위한 갈등조정위는 즉각 가동되어야 합니다. 현재 주민들은 장례식장이 납골당, 화장장의 전 단계 역할을 한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허가제로도 못 막은 장례식장인데 신고제 하에서 납골당, 화장장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만난 일부 주민대표단은 구 장례식장 규모로 프리드라이프 측에서 공사를 진행한다면 수용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시청 쪽에서는 프리드라이프 쪽에서 보내온 공증서 외에도 납골당, 화장장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염려가 과도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지만 주민의 불신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프리드라이프 쪽은 장례식장만 하겠다는 공증서까지 보냈고, 모든 인ㆍ허가절차를 거친 만큼 이제는 착공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의사를 지난 23일 공사강행을 통해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내야 어떻든 회사 쪽에서는 장례식장만 하겠다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증서까지 보내왔고, 김포시에서는 회사에서 추진하더라도 납골당ㆍ화장장은 행정력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만일 이에 대한 제도적 확신이 있다면 전향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기류가 느껴지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온갖 무성하게 난무하였던 정황적 추측과 예단 그리고 정보 해석의 오류를 걸러내고 정확한 팩트와 사실적 근거에 의한 권위적 장치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논의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안으로 다시 한 번 다음 주 중에는 갈등조정위 구성 및 가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갈등조정위는 1차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이해를 모아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민, 회사, 시청이 각기 주장하거나 추진하는 일에 대한 진정성, 현실성, 공감대 형성 가능성 여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현실적 합의 도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만일 이게 가능하다면 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할지 모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지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2월 3일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측과 장기아울렛 주민들의 상생협약 체결식, 2015년 6월 풍무2지구 개발로 인한 영업피해 보상갈등 과정에서 풍무시장 상인연합회와 조합 측의 아름다운 합의과정, 그리고 지난주 8월 19일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한 시네폴리스 향산리 국유지 문제 합의안 채택 사례 등을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는 무수한 갈등 해결사례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시네폴리스 향산리 국유지 합의 결과문 채택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복잡한 사례를 김포시 공식조례에 의한 갈등조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이뤄낸 첫 성과였다는 점에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에도 갈등조정위가 원만히 운영되어 김포시가 평화문화 도시로 나아가는 일대 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제 제 발언을 다음의 내용으로 촉구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1. 김포시 행정 당국에 요청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갈등조정위가 가동되도록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갈등조정위 인원 및 운영방식 등에 최대한 유연성을 발휘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십시오. 아울러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납골당, 화장장 방지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와 별도로 공원묘지 이전과 이 일대 지구단위 개발 등 유영록 시장의 공약사항 이행과 근본적 해법 마련에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십시오.

2. 주민들께 요청 드립니다. 조속히 갈등조정위에 참여하여 현실적 해법 마련의 주체로 나서 주십시오. 그 과정에서 주민 대표성을 힘 있게 구현할 수 있는 대표단을 일원화, 체계화하여 주십시오.

3. 프리드라이프 측에 요청합니다. 갈등조정위가 운영되고 합의점이 마련되기까지는 공사착공을 보류해 주시고 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사 측의 입장을 피력해 주십시오.

4. 유영근 의장과 유영록 시장께 요청 드립니다. 프리드라이프 측에 갈등조정위 활동 종료 시까지 공사착공 보류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서한을 보내 주십시오. 아울러 회사 관계자에게 이를 설득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제169회 임시회를 맞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도권매립지 재원 중 경인아라뱃길 조성 보상금과 관련해 서부권 주민지원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정치권, 집행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으자는 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도권매립지는 지난 1991년 서울시 난지도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 3개 시ㆍ도가 함께 설립했고, 이후 인천시 서구와 경기도 김포 일대를 대체 매립지로 정해 이듬해 폐기물이 처음으로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제1매립장은 2000년 10월 매립이 완료돼 현재 대중 골프장 드림파크CC가 운영되고 있고, 현재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는 제2매립장은 매립률이 86%로 2017년 11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을 결정ㆍ고시하고, 폐촉법 제21조ㆍ제22조에 따라 출연금, 반입수수료의 10%,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된 주민 지원기금을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비 3295억 원 중 1%에 해당되는 34억 원은 김포시에, 58%에 해당하는 1918억 원은 인천시에, 30%에 해당하는 995억 원은 공동사업비로 집행됐고, 11%인 348억 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거주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기준 김포는 대포리ㆍ학운리 5개 리 527세대 982명이었으며, 인천 서구는 오류동ㆍ왕길동ㆍ경서동 24개 통, 6,419세대 16,480명으로 마을가꾸기사업비로 김포는 3억 9800여 만 원, 인천 서구는 38억 3900여 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세대수가 적고 영향등급의 차이로 인천시보다 작은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상금은 서울시에서 받아 가지고 있다가 인천시에 넘겨주고 이를 재원으로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는 거의 소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5월 우리지역 도의원께서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대한 도정질문을 했을 때 경기도지사는 편입 매립지 용지 매각대금 1025억 원 중 200억 원이 서울시에서 인천시로 이전됐으며, 지난해 김포시를 포함한 매립지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으로 집행됐다고 하면서 인천시는 서울시의 잔여 매각대금 825억 원이 이전될 때 김포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선정 후 추진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김포지역의 필요사업을 김포시와 협의 후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양촌읍에서는 읍장을 비롯한 기관ㆍ단체장을 중심으로 수도권매립지 영향권 지역 거주 주민들을 포함한 양촌, 대곶, 구래동 등 서부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해 보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관련 용지 매각대금 중 서울시에서 이전될 825억 중 10%, 아니 5%만이라도 지역주민 사업비로 확보하고 약간의 국ㆍ도비를 지원 받는다면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양곡리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양곡4근린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매입 비용도 들지 않아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민ㆍ관ㆍ정이 함께 참여하는 서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영향권 내 지역주민들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집행부에서는 책임부서 지정 및 부지마련, 인천시ㆍ경기도와의 협력으로 재원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탠다면 서부권 복지문화센터 건립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하 집행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충언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당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