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왕룡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왕룡 의원 맞춤형 보육제도는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하여 오는 7월 코앞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 보육제도의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전업주부가 48개월 미만 아동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하루 6시간의 맞춤반을 이용하도록 하고, 기준시간을 넘기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달리 맞벌이ㆍ구직ㆍ학교 재학ㆍ임신ㆍ장애 등이 있는 부모와 다자녀ㆍ조손 또는 한부모 저소득층 가구 등이 해당되는 종일반은 하루에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언뜻 말만 들어보면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 이면에는 어린이집 0세에서 2세 미만 아이 중 외벌이 가정 영아의 보육시간을 하루 6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비용은 20% 삭감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적 사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지재정 효율화란 명분 아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맞춤형제도의 문제점은 이미 시행 실험 과정에서 현장에서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첫째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입니다. 맞춤형 보육 추진담당자들은 일부 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 놓고 종일 마실 다닌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사고에는 전업주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종일 맡겨 놓고 마실이나 다니는 존재로 바라보는 저급한 인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전업주부를 마실 다니는 존재로 인식하며 가정이라는 또 다른 일터현장을 사회와 분리해서 인식하는 복지정책 관료들의 태도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맞벌이 부부에게 새롭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히려 번거로운 절차와 증명서류 구비 등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자 통지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서류를 구비하여 반송용 봉투도 넣지 않은 채 우편으로 보내라 하고 취업 위장 시 고액의 벌금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둘째는 보육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맞춤형 보육의 시행은 0에서 2세의 영아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영아를 97%의 비중으로 보육하는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시설의 경우 운영비와 보육료 삭감으로 인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아는 유아와 달리 보육료 의존도가 높고 별도의 수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영아 안심보육을 위해서는 오직 반별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육교사 고용 안정이 최우선 사항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보육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아이ㆍ학부모ㆍ교사ㆍ원장을 차별하는 맞춤형 보육이 철회되기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며, 6월 13일 결의대회 이후에도 정부에서 특별한 대안 제시가 없을 경우 무기한으로 전체 회원이 단식투쟁에 돌입할 것과 6월 23일ㆍ24일에는 전국 동시다발적인 집단 휴원이 불가피함을 회원들과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잠시 관련 동영상과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시청)

(탁상행정 꼼수로 보육정책 문제점을 어린이집과 전업주부에게 전가하는

맞춤형 보육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맞춤형보육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결사반대!

맞춤형보육 철회 촉구! 철회 촉구! 철회 촉구! 철회 촉구!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투사가 아닙니다. 구호를 외치는 것도 어색하기만한 분들입니다. 보육현장에 있어야 할 이분들이 아스팔트에 종일 앉아서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뙤약볕 아래 거리로 내몰았을까요?

셋째, 문제점은 운용 과정에서 들어갈 막대한 소모비용입니다. 전업 맘과 취업 맘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취업 맘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을 잠재적 의심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확인하고 검증하는 데 들어갈 비용, 제도운영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사람들을 양산하여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잇따를 것입니다. 저는 어제 여의도 현장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미 홍보비로 들어간 수십억 비용을 현장 예산으로 투입만 했어도 제반 문제를 해결할 때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넷째는 맞춤형 보육제도라는 말에 담겨 있는 “맞춤”이라는 용어의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춤형”이라 하는데 과연 어디에 맞추었는지, 누가 맞추라고 했는지, 무슨 목적으로 맞추었는지 그리고 누가 맞춤을 결정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어린이도 보육 종사자도, 그리고 엄마들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없고 오로지 탁상행정을 일삼는 중앙정부 복지 관료들의 완장 찬 으름장만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자 고사성어에도 교각살우(矯角殺牛)라는 말이 있습니다. 설마 뿔을 고치자고 소를 죽이는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우리는 지금 그 현장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의 높으신 분들이 결정한 국가적 정책 사안에 대해 일개 지방의원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얼마나 사태해결에 도움이 될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군가라도 김포 보육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흔적을 남기고 이분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사안이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빠른 해결이 되어 우려하는 대로 어린이집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육의 질 하락과 잇따른 폐원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맞춤형 보육제도 강제 시행으로 가정과 현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엄마들과 보육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해 흘려질 눈물이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표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학부모,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추진을 집행부 측에 요청 드리고자 함입니다.

2014년부터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부담의 주체를 놓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리과정 대상 아동의 부모와 보육기관 및 교사에게 전가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누리과정예산의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보육료의 카드사 대납 및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급에 시비 우선 편성을 위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른들의 논쟁의 대상,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보육서비스 중단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예산 지급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김포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를 독대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급기관에 함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김포시와 대한민국을 떠받칠 유능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왕룡 의원님과 김종혁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발언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에 해당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