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종혁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종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화문화도시 김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포시 농업을 총괄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방문하기 쉽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센터 위치에 대한 깊은 고민과 검토를 집행부 측에 요청 드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시의 농업은 김포한강신도시, 양촌ㆍ학운산업단지 등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아직까지도 농업인구가 16,000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면적의 38%가 농지로써 도ㆍ농 복합도시 김포라고 불리우기에 충분하며,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하여 우리가 매일 먹는 매년 25,000t의 쌀과 각종 채소ㆍ과일 등 농산물 및 소ㆍ돼지ㆍ닭ㆍ낙농 등 축산물을 원활히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교육과 지원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김포시 농ㆍ축산업 육성의 중심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김포시 장기동에 있었으나 신도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2006년 4월 월곶면 오리정로 13으로 신축 이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업인 교육 및 기술지도 등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0년 10월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환경국 농정과를 농업기술센터에 통합하여 농촌지도업무와 농업행정을 한 곳으로 집중함으로써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통합 이후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기술교육과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엘리트농업대학을 개설 운영하여 많은 농업인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축산ㆍ수산ㆍ가축방역 등 보조지원을 위한 농업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농업인들의 방문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향을 떠났던 귀농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가족건강을 위해 텃밭 가꾸기나 주말농장을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자 농업기술교육을 원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은 상황으로 농업기술센터의 방문수요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왕복 2시간 이상 소요되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월곶면 오리정 버스정류장에서 15분 이상 걸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 앞에 정차하는 101번ㆍ102번 순환버스는 1시간에 각 1대만 운행하는 등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고촌읍과 동지역 시민들은 거리상으로 반나절이나 시간을 소비해야 하고, 타 지역 방문자들은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는 등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어 농업인과 시민 모두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는 누구나 쉽게 찾고 방문하여 질 좋은 농업기술교육과 농정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13개 읍ㆍ면ㆍ동지역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30분 이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진읍 수참리, 양촌읍 누산리ㆍ석모리 일대 등 48번 국도를 이용한다면 농업인 및 시민들이 불편 없이 방문하여 양질의 농업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입니다. 수입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김포농업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농업인과 일반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위치선정과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한 지역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노수은 의원 기반시설 확보 조정을 통한 김포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언.

주차난 해소대책 강구를 당부하며.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포시는 현재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37만여 명의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각종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교통의 불편, 과거의 무분별한 개발논리에 의해 설립된 공장들로 인한 환경오염, 교육의 비평준화 낙후 그리고 문화시설과 같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다수의 김포시민들은 답답함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서도 김포시의 주차난은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절대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나름의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이 사진은 좁은 도로에 무질서하게 차와 오토바이 등이 주차돼 있는 사진입니다. 이런 것들이 김포시에는 다섯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좁은 도로에 양쪽으로 차들이 주차돼 있어서 상인들은 앞에 차가 가로막혀 있어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다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곳의 사진입니다.

그럼 먼저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앞으로의 확충계획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노외ㆍ노상 공영주차장은 통진읍 1개, 고촌읍 6개, 대곶면 1개, 월곶면 2개, 하성면 1개, 김포1동 4개, 사우동 16개, 장기동 7개 합하여 모두 38개소 2,568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촌읍, 김포2동, 풍무동, 구래동, 운양동의 5개 읍ㆍ동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향후 김포시의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총 32개소의 대상지에 대해 3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할 예정이나 한국토지공사의 토지매입, 건물조성 등 관련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과 향후 확충계획 마련을 위한 김포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실질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에는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단계적으로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확충계획은 신도시지역에 우선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정작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불법주차 문제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통진읍ㆍ고촌읍ㆍ양촌읍 및 풍무동 등의 구도심지역은 확충계획에 포함되지 않거나 순번이 한참 뒤로 미루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민원이 빗발치는데도 불구하고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저 시청의 늑장 행정으로 인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주차난에 대한 5분 자유발언까지 하게 된 동기는 당장의 공영주차장 부족과 앞으로 확충될 지역의 순번문제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이후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역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진 한 장 더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현재 이곳에서는 좁은 도로로 인하여 운전자 간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며, 상가건물 및 업무용 빌딩의 증가와 생활형 도시주택 건축의 증가로 인하여 주차장 부족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시청에서는 민원을 이유로 불규칙적으로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본 의원에게 하소연하십니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한 달 사이에 범칙금 통지서를 다섯 내지 여섯 개씩 받기까지 하니 너무 힘들다고, 아시다시피 현재 많은 김포시민들께서는 한국경제의 둔화와 침체로 인하여 힘들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김포시와 김포시의회가 맡은 가장 중요한 업무는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잡고 보자는 범칙금 부과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제때 범칙금을 내지 못해 재산에 압류를 당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기까지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피해를 입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사례를 들어가며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풍무동 주민자치센터 주차난 해결방식입니다. 얼마 전 저는 풍무동 반상회에 참석했다가 사무장님으로부터 귀가 번쩍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원님,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이 비좁아 교회 관계자와 협의하여 주중 한가한 시간에 동사무소 직원들은 교회에 차를 주차하기로 하였다.”는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부천시의 주차장 공유제입니다. 부천시에서는 주차장 공유제를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낮 시간 동안 빈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아파트단지를 시정협력단지로 지정해 아파트 시설보수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아파트 시설 리모델링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 주차장 공유제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한 이 두 가지 사례에서 나온 주차난 해소방안들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길 제안하며, 나아가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네 곳의 대동제 주변부터 위의 방안들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좁은 도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장을 증설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경찰서와의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차량정체와 주차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본 의원 나름대로 모범사례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에는 비좁은 도로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많이 일어나고 주차난이 심한 그런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해야 되는데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고촌의 신곡리 일원에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데 그게 한 5년이 지났다고 그래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물론 주민들이 다 일방통행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기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시청의 관계부서는 앞으로 이런 곳에는 다수가 원할 때는 일방통행을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빠른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포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며, 이로 인해 많은 주차공간이 요구되는 도시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신도심과 구도심 간의 균형 잡힌 공영주차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혁 의원님, 노수은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두 의원님들의 충언인 만큼 충분히 검토한 후 해당 의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