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김포시의회(임시회)
김포시의회사무국
2015년 9월 1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5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15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휴회의건
회의안건
(10시 12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에 따라 지난 9월 4일 집회공고 되었으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의 심사를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먼저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진민 의원님ㆍ염선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ㆍ김인수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ㆍ개정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포시 지방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조례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신명순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명순 의원 기나긴 무더위도 이젠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다선거구 신명순 의원입니다.
먼저 제159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3년 5월 정부의 신도시 발표 이후 12년이 지난 현재 김포한강신도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한강신도시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것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치안, 화재 등 각종 재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에는 경찰서 1개소와 마산동ㆍ장기동에 파출소 2개소를 신설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서만 들어서고 파출소 2개소는 아직 부지조차 매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 1개소와 마산동ㆍ운양동의 119안전센터 2개소도 신설 예정이나 역시 부지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최근 반가운 소식은 경기도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거나 신설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32개 지역의 우선순위를 따져본 결과 119안전센터 신설 우선순위 1위로 한강신도시 마산동이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전체 인구 35만 중 35% 정도가 고층 아파트가 즐비한 한강신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9안전센터는 건립계획만 있을뿐 지금까지도 부지 매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도시 내 화재 등 재난사고 관할은 김포소방서 내 중앙 119안전센터가 거의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중앙 119안전센터로부터 한강신도시까지 먼 곳은 10㎞ 이상 떨어져 있어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고가 사다리차, 구조차 등 장비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최근 김포시 5대 강력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지난해 살인 6건ㆍ방화 11건ㆍ강도 6건ㆍ강간 및 강제 추행 118건 등 해마다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살인 4건ㆍ방화가 6건ㆍ강도 3건ㆍ강간 및 강제 추행 44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지난해 부상자 2,246명, 사망자 25명,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부상자 1,258명, 사망자 1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인구에 비해 경찰ㆍ소방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매년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범죄 현황은 시민들의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신도시 주민들은 자진해서 방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구래동의 호수마을 e편한세상ㆍ우미린ㆍ솔터2단지ㆍ김포2동의 청송마을 현대성우오스타ㆍ장기동의 푸르지오ㆍ장기상가, 운양동의 일성트루엘 등 아파트 단지별로 혹은 상가별로 자체 방범대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강신도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곳, 인수받지 않은 공원 등 우범지대가 곳곳에 산재해 있고, 고층 아파트가 즐비하다 보니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하루속히 파출소와 소방서ㆍ119안전센터가 신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월호 사건, 분당 환풍구 사고 이후 대통령께서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민선 6기를 시작하신 유영록 시장께서는 스마트 안전도시 김포를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총동원하여 시민이 안전한 첨단도시를 만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파출소ㆍ119안전센터 신설과 인력ㆍ장비 확충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자체 불꽃 혹은 풍선축제, 환경정화, 나무심기, 벼룩시장, 지역농산물 애용을 위한 농산물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한강신도시 기반시설을 조금이라도 더 확충해 보겠다고 단체별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내가 사는 도시가 좀 더 안전하고 멋지고 살기 좋은 도시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민들은 참 많은 일을 스스로 찾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에는 방범활동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신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철저한 인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주민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신설이 김포시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기에 시 집행부와 관계기관의 관심과 행정력 집중이 무엇보다도 절실합니다.
유영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조속히 신설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명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김포시 발전을 위한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 해당 의원님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0시 21분)
○ 의장 유영근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제ㆍ개정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계획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오늘부터 9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9회김포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진민 의원님과 정왕룡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35만 김포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으시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99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2회 추경 편성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5년 제1회 추경 편성으로 발생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또한 국도비보조금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과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또 시민안전사업비, 또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도로 건설 등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제안설명 참고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총 예산규모는 1조 2122억 7992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871억 6008만 원보다 11.5%가 증가된 1251억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496억 646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910억 814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26억 7345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340억 384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6496억 646만 원으로 지방세가 114억 5800만 원, 세외수입이 116억 3007만 원, 지방교부세가 142억 4341만 원, 조정교부금이 75억 1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68억 8132만 원으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93억 5458만 원이 증가하여 1회 추경예산 대비 총 910억 814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의 세출예산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총 910억 8140만 원이 증액된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에서 50억 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김포빅데이터 주식회사 출자금 29억 원, 고촌읍 주민편익사업 7억 1200만 원, 김포1동 주민편익사업 3억 2705만 원, 장학기금 출연에 2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배수문ㆍ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1억 1000만 원 등 총 2억 6375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육분야는 원어민보조교사 지원이 2억 원 증가하였으나 일부 사업비 감액으로 총 1억 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김포문화재단 설립에 6억 5000만 원을,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개ㆍ보수지원 3억 2050만 원 등 총 25억 350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35억 원, 파주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비 중 금년도 하반기분 6억 2839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환경개선사업 5억 원 등이 증액하였으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가 17억 18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32억 626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로 누리과정 운영사업비에 91억 8486만 원을, 영유아보육료로 34억 6337만 원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8억 원 등 총 199억 1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보건분야로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또 감염병 관리시설 및 장비확충에 6010만 원 등 총 4억 556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5쪽 상단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에 12억 5000만 원을, 농기계임대사업장 부지보상비 10억 원 등 총 40억 596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ㆍ중소기업분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 원 등 총 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 원, 시도1호선 도로공사비에 50억 원, 2층 버스 도입지원에 30억 원, 시도5호선 도로개설공사비에 10억 원 등 총 343억 421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학운2산업단지 차입금 원금상환에 130억 원, 나진포천 개수공사에 30억 원, 나진포천 생태하천조성사업비에 30억 원 등 총 193억 9810만 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세입증가분을 반영한 64억 1810만 원으로 9억 242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운영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 등으로 4억 228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참고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38억 1731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5억 79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956억 1751만 원으로 누산∼마곡 간 상수관리확장공사비에 12억 원을, 개인급수전 수탁공사비에 10억 원, 누수복구 및 관로정비에 5억 원 등 총 39억 2953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39억 2953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예산 총 규모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381억 9980만 원으로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운영비 부족분 49억 1136만 원 등 총 45억 792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배부해 드린 1쪽을 다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288억 5614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4억 59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서 시유재산 매각 등 수익금을 예비비로 67억 8838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설치부담금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예비비로 17억 66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 원을 모두 도시철도건설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99호로 상정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위 안건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9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3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염선 의원, 이진민 의원, 정왕룡 의원, 피광성 의원 이상 네 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4분 산회)
| ○ 출석의원 |
|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 ○ 출석공무원 10명 | |
| 시장 | 유영록 |
| 부시장 | 문연호 |
| 행정지원국장 | 차동국 |
| 경제환경국장 | 이종경 |
| 안전건설국장 | 김영호 |
| 도시개발국장 | 배춘영 |
| 보건소장 | 조재형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국순자 |
| 상하수도사업소장 | 유승환 |
| 정책예산담당관 | 전왕희 |
|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 |
| 의회사무국장 | 이강근 |
| 전문위원 | 김재수 |
| 전문위원 | 이두수 |
| 전문위원 | 이광희 |
| 의사팀장 | 정대성 |
| 주무관 | 안태환 |
| 주무관 | 이상원 |
| 주무관 | 권두택 |
| 기록 | 나혜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