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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153회 제1차 본회의(2014.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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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14년 11월 20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

1.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201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5.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김포공항국제선증편반대결의안

9. 휴회의건


회의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

1.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4. 201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5.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김포공항국제선증편반대결의안(노수은 의원 외 9인 발의)

9. 휴회의건


(10시 14분 개의)

○ 의장 유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이강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이강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강근입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1월 14일 집회공고 되었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ㆍ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 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으로 정왕룡 의원님ㆍ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조례 제정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노수은 의원님 외 9인으로부터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명순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등 총 1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이강근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인수 의원ㆍ정왕룡 의원ㆍ노수은 의원)

(10시 16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인수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에 따라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인수 의원 사랑하는 34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아트빌리지 문제점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김포한강신도시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아트빌리지조성사업은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으로 친환경 생태전원도시와 고품격 문화교류도시로서 도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김포한강신도시가 이를 위한 다양한 특화계획 중 하나로 아트빌리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은 2009년 김포시 운양동 모담산 한옥마을 일원의 대지면적 78,650㎡ 규모로 조성되어 기존 한옥과 신축건물을 포함하여 20여 동의 건축물과 다목적 야외공연장ㆍ부대시설 등으로 조성하며, 모담산을 포함한 5개의 주제로 전통적인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2010년 김포한강신도시 아트빌리지마을이 이화여대 조형예술대학과 연계해 김포이화아트빌리지로 추진되어 2011년 착공하여 2012년 개관을 하겠다고 김포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2013년 6월 24일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김포시와 LH는 2014년 착공하여 2015년 9월에 준공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8일에는 김포시와 LH는 2014년 12월 말까지 아트빌리지 설계완료 및 공사발주 계획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2014년 4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된 김포한강신도시 아트빌리지 프로젝트 설명회에서 설계공모를 통해 선정된 나우동인건축의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문연호 부시장은 금년 10월 말까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각종 인ㆍ허가 절차를 마치고 약 1년 6개월의 시공 기간을 거쳐 2016년 6월경 개장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당초 계획과는 달리 여러 차례 계획이 연기되면서 2007년 10월 아트빌리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와 LH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의 불만고조와 신뢰성은 땅바닥에 추락한 상태입니다. 아트빌리지 조성사업은 2014년 7월 14일 11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김포시 종합허가과에 지난 8월 24일에 접수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종합허가과에 직접 확인한 바로는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허가절차의 중지를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트빌리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이후 7년이라는 시간과 수년 동안에 11차에 걸친 자문위원회 회의를 걸쳐 종합허가과에 접수된 김포한강신도시 아트빌리지사업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에 허가중지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상황이 LH 측의 요구 때문인지, 아니면 김포시 내부의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은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허가중지에 대한 사유를 시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것이며, 김포한강신도시의 랜드 마크라 할 수 있는 금빛수로ㆍ야생조류생태공원ㆍ아트빌리지 등 LH와 김포시가 약속하고 발표된 준공시기에 있어서 여러 차례의 준공연기나 잡음 없이 어느 하나 제대로 이행되거나 준공절차가 완료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는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스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김포시는 통렬히 반성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마음자세와 새로운 각오로 김포시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가는 현장인 김포한강신도시의 준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룡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 의원 대명항을 손돌항으로 개명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색다른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대명항의 이름을 손돌항으로 바꾸자는 것이 그것입니다. 과거 민선 4기 시절 대명항을 김포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석형 함평군수가 초청된 자리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제안하였고, 강경구 시장의 호응으로 이 방안이 현실화되려던 찰나에 저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펼친 바 있었습니다. 역사성, 문화적 상징성, 주민 호응도 등을 보았을 때 어느 면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명항 이름을 바꾸자고 제안하는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손돌 스토리의 상징성과 가치성, 그리고 확장성에 주목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스토리텔링 전성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자기 지역의 역사성과 상징성이 담겨 있는 스토리를 발굴하여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성의 홍길동, 철원의 임꺽정, 백령도 인당수의 심청 등 그 사례가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이 중 전라도 장성은 홍길동 테마파크, 홍길동 체육관, 홍길동 청소년단, 홍길동 축제 등 지역 내 온갖 군데에 홍길동 이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장성만큼은 못 하더라도 지역 내에 있는 스토리 자산을 고스란히 묵혀 두고 있는 김포의 실태는 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풍무동에 유택이 있는 보리피리 시인 한하운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민선 4기 때 한하운에 대한 관심과 기념사업을 바로 이 자리에서 촉구했습니다만 여전히 그 자리는 허전하기만 합니다. 그나마 지역 문인협회에서 매년 조촐하게 거행하는 추모행사가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한하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진 존재가 손돌입니다. 노래극이나 각종 문화행사 소재로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손돌항으로 개명 제안을 하는 이 시점에도 수많은 김포시민들은 “손돌”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알고 있다 하더라도 손돌이 실존인물이냐 아니냐는 등 허망한 논쟁거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손돌의 실재성을 따지는 것은 우리가 단군신화에 나오는 곰의 자손이냐고 따져 묻는 것만큼이나 우매한 행동이라고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설화나 전설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손돌목, 손돌돈대, 손돌바람, 손돌설화 등에 나타나는 손돌의 존재는 염하에 담겨 있는 무수한 민초들의 애환을 담아낸 상징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력의 무자비한 폭압의 희생물이 되었음에도 오히려 자신을 죽인 권력자의 살길을 제시해 주어 아름다운 반전을 이룬 그 스토리가 지금까지 전승되어 세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명항이 한계점에 봉착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수백억을 들여 함상공원을 조성하고, 어판장 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행사를 진행하였음에도 대명항이 갖고 있는 세간의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저는 그 핵심에 하드웨어 개선에만 집중된 채 대명항만의 독자적인 콘셉트를 잡아내지 못한 스토리의 부재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1차적인 욕구에서 역사ㆍ문화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명항 인근에는 손돌묘가 있고, 염하 한 가운데 손돌목이 존재합니다. 대명항과 염하, 그리고 김포ㆍ강화가 갖고 있는 수많은 상징성을 녹여낼 수 있는 스토리의 중심에 저는 손돌이 있다고 감히 확신합니다. 철원 고석정이 임꺽정이 한때 은거하였다는 이유 하나를 갖고 동상을 세우고 온갖 상상력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면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즐거운 상상을 해 봅니다. 대명항을 손돌항으로 개명하고, 광장 한 가운데 노를 젓는 손돌 동상을 세우면 그 하나만으로도 유럽의 오줌싸개 동상이나 인어공주 동상, 혹은 라인강의 로렐라이 언덕에 버금가는 명소가 될 것이라는 상상 말입니다. 여기에 염하에 배를 띄우고 손돌 뱃사공 축제를 하고, 낙동강 처녀 뱃사공에 버금가는 노래를 만들어 부른다면, 그리고 손돌공 진혼제를 지역 무형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킨다면, 여기에다가 평화누리길 1코스 일부 구간을 손돌길이라 명명한다면 그 자체로도 김포는 품격 있는 브랜드 자산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는 상상 말입니다.

모쪼록 저의 제안이 황당함이나 생뚱맞은 잡설이 아닌 지역 안팎에 진지한 공감대가 이뤄지길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유영근 정왕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수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김포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확고한 안전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눈물과 분노, 한탄과 무능으로 국가적 공황상태를 몰고 온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우리 사회는 무엇보다 안전이 보장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갖가지의 크고 작은 각종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인재입니다. 또한 사고의 원인이 대부분 사소하고 작은 부주의나 안전 불감증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처 곳곳에 예측불허의 사고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김포시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빈틈없는 확고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김포시 유영록 시장의 안전에 대한 슬로건은 24시간 공백 없는 상황관리, 재난 없는 희망도시 김포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멋진 표현입니까? 이렇게만 된다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는 김포가 될 것으로 확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법령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2/3에 해당하는 인구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층 빌딩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신도시조성사업, 도시철도공사, 지구단위 개발로 인한 주택건설, 학운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 개발 및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김포시 전 지역이 공사 중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포시는 위에서 언급한 각종 도시개발 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우회도로가 되어야 할 도로가 주도로가 되어 버린 상황, 주민편의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 후의 마무리 미비, 도시철도 공사장 주변의 혼잡, 선진농업을 빌미로 자행되는 무분별한 성토, 교통안내표지판의 충분한 거리 미확보 설치, 과도한 과속방지턱, 안전을 무시한 인ㆍ허가 건축 및 시설물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도시철도 주변 도로 재포장 공사 후 그곳의 매몰로 인하여 마침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원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농로와 일반도로가 같이 사용되는 곳을 지나다가 제가 직접 큰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농로 옆에 위태롭게 서 있는 전봇대, 멀쩡하던 산책로가 생활편의시설 공사 후 부실한 재포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불편하게 된 곳 등을 목격하고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흔히 “언제나 어디든 재수가 없어서 경험하게 되는 작은 사고들이잖아!” 하며 “왜 저런 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하고 폄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친지가 경험했다면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김포시장은 김포시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밀한 안전규정, 누락된 규제의 빈틈이 없는 확고한 안전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수 의원님, 정왕룡 의원님, 그리고 노수은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김포시 발전을 위하여 고언과 충언의 질의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해당 의원님께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36분)

○ 의장 유영근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김포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제․개정안 등 일반 안건과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루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제153회김포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인수 의원님과 노수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명순 의원 외 3인 발의)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신명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과「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66조 및「김포시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5년도 본예산 심의를 준비하면서 김포시의 주요정책 및 예산에 대해 김포시 정책수립과 집행권한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도 청취하면서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취지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4. 201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10시 4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201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포시장 유영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53회 김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새해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시민의 대변자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결같이 애써 오신 의원님 여러분과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애정을 보내 주신 34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민선 5기 김포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토건중심의 행정에서 탈피해서 사람의 가치와 행복이 우선시되는 행정, 시민참여와 소통, 그리고 민ㆍ관 거버넌스의 행정을 통해 시민중심 소통행정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주민참여예산제ㆍ시민감리단ㆍ시민 행정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고, 읍ㆍ면ㆍ동장 상시 현장점검 체계구축 및 현장행정 정례화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시민패널과 각계각층의 의견 및 여론수렴 등 자문기능 역할을 하는 시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해결해 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민원처리기간 30% 이상 단축 및 종합허가과 운영으로 인ㆍ허가업무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원행정 개선 우수사례 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국내ㆍ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6ㆍ4지방선거, 그리고 북한의 도발과 위협 등 남ㆍ북 관계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국가경쟁력 2년 연속 하락 및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경제회복세 둔화 등으로 시민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포시는 민선 5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힘차게 출발한 민선 6기를 맞아서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의 최대 숙원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후 기공식 개최로 본격적인 김포골드라인시대에 돌입하였으며, 지난 6월 5개 공구의 노반공사 책임감리를 선정하고 현재 공구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18년 조기개통을 목표로 공기 단축방안 연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기반과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업지원센터 개관, 학운2․3․5산단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김포아트홀ㆍ김포육아종합지원센터ㆍ풍무국민체육센터, 또 김포생활체육관, 또 북부노인복지관 등을 개관해서 시민 삶의 질을 구현하는 동시에 스마토피아센터 개관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에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 적용하여 시민들에게 안전ㆍ재난ㆍ교통ㆍ환경ㆍ행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전도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시는 이달 초 중국 사천성 청두에서 열린 제3회 WeGO, 즉 세계전자정부 총회에서 도시경영분야 수상과 세계도시 정보화 포럼인 GCIF 어워드에서 글로벌 Top 5 스마트시티 우수사례 수상으로 세계적인 스마트 안전 도시로서의 김포를 전 세계에 알렸으며, 또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지방자치 경영대상 창조경제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미래를 창조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김포는 지정학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수도권 그 어느 도시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법적 제약과 소규모 공장 난립, 또 비계획적 도시개발 등으로 그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도시철도, 한강신도시, 또 각종 산업단지, 광역도로, 각종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서 그 위상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속성장을 거듭하면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오면서 때론 지치고 힘들기도 했지만 가장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함께 1,000여 전 공직자의 혼신의 노력이 더해져 시정을 원만히 이끌어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은 민선 6기와 제6대 김포시의회가 균형된 조화로움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구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특히 도시철도 조기개통과 한강신도시 정주여건 안정화, 한강시네폴리스의 SPC 설립과 경기도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제출하는 등 중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조기성과를 달성하고 시민중심의 균형 있는 도시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구축 등 서부 수도권 핵심도시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시정을 운영해 나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지난 3월 경기 특화발전 프로젝트 지정과 10월에 임진강 평화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등 평화시 조성에 대한 여건 성숙에 따라서 그동안 대립과 반목, 냉전체제의 단절된 공간에서 앞으로는 협력, 생명, 평화교류체제의 연결된 공간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광복ㆍ분단 70년을 맞이하는 2015년에 김포 평화시를 대내ㆍ외에 선포하여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통일의 전진기지, 또 평화의 상징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스크포스팀과 민ㆍ관 협의체 구성, 그리고 대시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평화시로서의 틀을 하나하나 차근히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의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의 행정여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 경제상황이 올해보다 나아질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여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안정성과 세입확충의 어려움 속에서 각종 복지정책에 따른 복지비용의 증가, 또 한강신도시 등 시설물 인수ㆍ인계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증가 등으로 재정압박 등 어려운 경제여건상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 불급한 사업위주로 추진하겠으며, 계속사업은 보다 알차고 힘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럼 2015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섬김 소통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15년은 민선 6기의 초석을 다지고 공약사항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실행을 하는 원년으로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민원버스 운영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행정이행 사전 예고제, 또 민선 6기의 시민패널 및 시민참여위원회 구성과 그동안 실질적으로 소통보다는 연례행사에 그쳤던 시민과의 대화를 다수 시민참여 양방향 대화방식인 권역별 소통ㆍ공감 사랑방 콘서트로 전환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월 시민과의 소통기구인 민원조정관실 운영을 도화선으로 해서 내년에는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로 각종 개발사업 및 시책 추진과정 중 발생되는 민ㆍ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주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사람중심 행복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재난 및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보장회의 설치, 국제안전도시 인증준비, 또 자연재난 대비 비상대응체계 구축, 시민안심 스마토피아센터와 범죄안전망 운영 등 각종 사고와 재해를 방지해서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김포를 조성하겠습니다. 장릉산 시민공원화 방안마련과 더불어서 기 조성된 경인아라뱃길의 효율적 활용은 물론 김포한강신도시의 인계ㆍ인수 시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며, 한강신도시 내 수계와 호수 등을 연계한 수순환체계 시설물 조성으로 수로도시 김포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모든 세대와 계층이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하고 따뜻한 복지공동체 김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아서 노인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과 자활지원,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시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다양하고 고급화된 복지수요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립 어린이집의 확충, 또 시간제 보육 및 영아 종일제 보육 확대 등 육아 부담해소를 위한 투자를 늘려서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직업재활사업의 지원, 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등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등 교통약자의 사회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꿈이 있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김포아트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품격 높은 문화예술을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올 연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착공으로 이 일대를 수도권의 체험관광과 안보관광명소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청소년의 잠재능력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센터를 거점별로 확대 운영하고, 관내 84개 교와 38,000여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으로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며, 특히 열악한 관내 초등학교 4개 교에 화장실 개ㆍ보수사업 지원 등 지속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LH공사와 조속한 건립사업비 부담 협약체결을 통해서 장기도서관 착공, 또 특화된 학습프로그램 및 행복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량도 함께 강화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제17회 시민의 날을 맞아서 보다 많은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하여 개최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시민편의 첨단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도시철도의 조기개통을 위한 기반구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열차운행시스템 및 노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말까지 편입 토지 등에 대한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토질의 상태 분석과 공사의 공정관리를 통해서 공사기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서 시민들의 염원인 도시철도사업이 흔들림 없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 서구에서 한강신도시 간 도로와 인천~김포 간 지하철 연장 지속추진, 환경문제로 10여 년간 중단되었던 시도5호선 재개 등 각종 도로사업과 한강신도시 입주에 따른 도로 개통 여건에 맞춘 심야버스 운행 등 단계별 대중교통 노선의 확대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인 도로교통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커가는 지역경제를 이룩하겠습니다. 우선 고용복지통합센터의 설치로 기관별로 산재한 일자리의 통합 운영으로 직업훈련 서비스, 구직급여, 기초생활보장, 또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긴급복지 등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겠습니다. 또한 한강시네폴리스와 학운2․3․5산단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첨단지식산업 유치를 통해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률 70% 달성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정책자금과 기술개발 지원 등의 확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농산물의 전략적 홍보를 통한 판매 촉진 및 브랜드 인지도 강화, 수출 유망품목 지원, 또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 김포금쌀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사업의 확대, 한강 어촌체험장 조성 등으로 김포 농ㆍ어업의 생산력도 높여가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강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적기에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운양동주민센터를 개청하는 한편 3월에 노후된 월곶면 복합청사 착공과 더불어서 신곡7지구 내 복합청사 건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민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문화복지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타 시ㆍ군과 차별화되고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시의 주요정책과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2015년도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38억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8633억 원보다 16.3%가 증액된 일반회계 5088억 원, 특별회계 4950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지 등을 시민의 관점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또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이지만 시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면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그 어느 해보다도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심사숙고해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예산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6ㆍ4지방선거와 7ㆍ30보궐선거 현장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열망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을 통해 고단한 현실을 따뜻하고 희망찬 미래로 바꿔 달라는 시민들의 진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간절한 뜻과 기대를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서 시민 편에 서는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했습니다. 논어의 안연편에 나오는 고사성어 중에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설 곳이 없다, 즉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비록 높은 벼슬에 올랐다 하더라도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서 한층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 곁에 다가가고 새로운 변화, 진정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 시민들의 소박한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담아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시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수레는 바퀴 하나로 굴러 갈 수 없듯이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하고 협력함으로써 상생발전의 정신으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온 시민이 다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김포를 만들어 나가는 데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김포의 미래 희망과 시민의 무한 행복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시대적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 시 발전에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34만 김포시민과 김포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유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김포시장 제출)

6. 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김포시장 제출)

(11시 01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201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201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전왕희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들 곁에서 다양한 여론수렴을 통해 시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시는 유영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00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01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올해와 같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2013년도 국세수입이 201조 9000억 원으로 예산 대비 8조 5000억 원의 세수결손에 따라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세입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 세출에 있어서는 국회에 제출한 정부예산안 376조 원 중 역대 정부 최초로 30%가 넘는 115조 5000억 원을 복지ㆍ보건ㆍ노동분야에 편성,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 안전사회 구현에 중점을 두는 정부예산안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정부의 복지수요 증대로 인한 지출확대가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의 의무지출 소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어려운 세출 여건 속에서도 일반회계 예산의 35%인 1783억 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편성하여 건전재정의 기반 위에 예산편성의 방향을 복지ㆍ사회안전망 구축 등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그 참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38억 2300만 원으로 14년도 본예산 대비 1404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88억 500만 원으로 14년 대비 544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950억 1800만 원으로 14년 대비 860억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65억 원으로 14년 대비 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54억 2800만 원으로 14년 대비 95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년과 동일한 2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경기도로부터 내시된 446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733억 8700만 원으로 14년 대비 23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보조금은 1434억 95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98억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458억 원으로 14년 대비 1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과 학운2산단 정산금 250억 원, 양촌산단 정산금 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382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스마토피아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및 사업비로 11억 4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으로 16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56억 3400만 원으로 14년 대비 62억 48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로는 향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14년 대비 5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분야는 12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8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그 증가사유로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97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현초등학교 등 4개 교 화장실 개ㆍ보수사업 등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19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는 236억 6500만 원으로 14년 대비 19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장기도서관 신축비 62억 5000만 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52억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339억 8000만 원으로 115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와 자동집하시설 및 자원화센터 위탁운영비로 17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는 1783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5억 1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연금이 436억 7000만 원, 영ㆍ유아보육료는 391억 5400만 원, 양육수당은 14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로써 114억 700만 원으로 10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노인 및 어린이 예방접종사업비로 46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림ㆍ해양ㆍ수산분야는 247억 6600만 원으로 14년 대비 8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쌀소득보전 직불제에 42억 2000만 원 등 고품질 김포쌀 생산을 위한 사업비로 5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억 200만 원으로 3억 3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1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분야는 494억 3400만 원으로 21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금년도 1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천 서구~김포한강신도시 간 광역도로 개설공사비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20억 800만 원으로 6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업단지 원금 및 이자상환에 134억 2600만 원, 나진포천 등 하천정비사업으로 10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5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비는 69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3872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5억 4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3422억 1700만 원이 반영되어 전년 대비 805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 LH 부담금으로 340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수송 및 교통분야로 3536억 2100만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11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사업비로 350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077억 4700만 원으로 14년 대비 134억 8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도사업은 총 797억 7600만 원이며, 하수도사업은 총 279억 7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편성내역은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601호로 상정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6개의 기금이 운용 중에 있으며, 총 규모는 113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으로써 사회복지기금이 47억 7800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22억 4400만 원, 성평등기금이 3억 원, 식품진흥기금이 4억 28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33억 7800만 원,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편성내역도 위원회별로 예산심의 시 해당 국ㆍ소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600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601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근 전왕희 정책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위 안건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2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5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권오준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신명순 의원님, 정하영 의원님 이상 네 분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김포공항국제선증편반대결의안(노수은 의원 외 9인 발의)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김포공항국제선증편반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노수은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수은 의원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597호로 발의한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 계획이나 행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최우선 사업과제로 하겠다는 의지를 언론을 통해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는 항공기소음으로 시달리고 있는 김포지역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방책으로 원래 취지에 맞게 인천공항의 국제선 집중, 김포공항의 국내선 집중으로 방향을 맞추어 전면 재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

김포는 1964년 강서구 일대의 땅이 서울에 편입된 이후로 김포공항에 “김포”란 이름만 남은 채 항공기소음 등 각종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01년도 인천공항 개항은 국제선과 국내선을 별도로 분리하여 김포공항을 국내선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게 되어 항공기소음 저감에 대한 김포시민들의 기대감을 부풀게 했습니다. 하지만 동북아 중심의 단거리 항공교통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김포공항 국제노선이 부활, 증가하면서 이제는 국내선 중심의 운영이라는 대원칙의 틀마저 무색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11월 10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포공항 국제선 확대가 제1의 목표라는 발언으로 김포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모든 의원들의 의지를 담아 김포시의회의 입장을 대내ㆍ외에 명확히 하고 김석기 사장을 비롯한 한국공항공사 측의 국제선 증편계획을 저지하고자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와 관련 상급부서는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담은 시의회의 결의안 취지를 숙고하여 이에 반대하는 일체의 행동이나 계획을 중단, 포기하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노수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간 사전 이해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증편 반대결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9. 휴회의건

(11시 20분)

○ 의장 유영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휴회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12월 1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
유영근신명순노수은정왕룡권오준피광성김인수이진민정하영염선
○ 출석공무원 11명
김포시장유영록
부시장문연호
안전지원국장조성범
복지문화국장최해왕
경제환경국장이종경
안전건설국장여성구
도시개발국장배춘영
보건소장조재형
농업기술센터소장국순자
상하수도사업소장유승환
정책예산담당관전왕희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9명
의회사무국장이강근
전문위원김재수
전문위원김성규
전문위원이광희
의사팀장이기일
주무관안태환
주무관조길현
주무관권두택
기록나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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