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유영근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정하영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권오준 의원님, 그리고 염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31조2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한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정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정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인가족들의 바람인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상자료 설명)

지금 김포시에는 장애인가족을 위한 지원센터가 있는 걸까요?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입간판과 나란히 있는 것을 보면 분명 있는 것 같은데 김포시 예산에 센터 예산 및 사업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니 없어 보이기도 하고, 없는 것 같은데 장애인가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니 또한 있어 보입니다.

화면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유영록 시장 전국 장애인부모대회 특별공로상 수상” 유영록 시장이 지난 9월 27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된 제30회 전국 장애인부모대회에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장애인 재활과 복리증진에 공헌한 공로로 특별상을 수상했다는 기사가 10월 1일자 김포신문에 실렸습니다. 유영록 시장님 민선 5기 재임기간 동안 장애인복지관 건립, 특수학교 신도시 내 추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리증진에 노력하신 것에 대하여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2011년 10월 14일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장애인가족 지원조례」를 의결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가족들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김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은 시장의 책무로 조례의 조문만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 통합시스템을 위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도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물론 우리 모두는 장애인보호시설에서 하루 종일 몸이 굳은 채로 우두커니 앉아 있는 장애인을 보셨을 것입니다. 밖으로 잠긴 방 안에서 일 나간 어머니를 기다리며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지적장애인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가족은 장애인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정신적 육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증가와 가족의 사회참여 제한 등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으며, 가족갈등과 가족의 해체까지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는 이웃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유영록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순한 집행기관의 위상에서 탈피하여 지역 내 필요사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가족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장애인가족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우면서 이렇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은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 두 해 동안 장애인가족에 대한 고유사업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각 250만 원씩 예산을 편성했을 뿐입니다. 매년 사회복지과를 통해 올린 가족지원센터 인력지원비와 운영비 예산안은 지금 3년째 표류 중이며, 업무가 고된 탓인지 장애인 복지분야 담당 공무원은 매년 새롭게 교체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장애인가족 정책에 소홀하는 동안 장애인가족들은 스스로 센터를 설립하고 민간단체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형제캠프, 장애아동 미술심리치료 및 풍물교실, 장애부모 PET교육, 장애인가족 한마음잔치, 장애인 부모교육 등을 직접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분명 그것은 김포시에서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오로지 김포시의 장애인 가족지원을 기대하며 없는 힘을 다해서 장애인부모들이 자기 장애가족의 문제를 뒤로 하고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장애인가족을 위해 이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김포시가 나서야 합니다.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예산지원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조례에서 보장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지 김포로 나아가는 길에 모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김포시 장애인부모회가 시를 대신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토대로 2015년도에는 명실공히 김포시가 운영하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기를 시장께 간절히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33만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유영근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강신도시 야생조류생태공원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에 기존 철새 취ㆍ식지를 보전해 조성하는 야생조류생태공원을 2012년 4월에 착공하였으며, 야생조류생태공원은 중앙공원 등 7개의 주제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원은 모두 2014년 말까지 총 면적 567,000㎡ 규모로 조성되어 공사비로 199억 원을 투입하여 시공은 계룡건설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한강신도시를 2기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최대 규모의 친환경 생태공원으로써 대표적인 친환경 생태도시로 부각시키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야생조류생태공원은 김포한강신도시를 보다 자연 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생태관광 및 교육을 통하여 생태계 보호 및 환경인식의 고취와 함께 경제적 이익창출과 지역환경의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생조류생태공원은 기존 농경지를 활용한 낱알들녘ㆍ수목터널 안으로 자전거 길과 산책로가 펼쳐지는 슈퍼 제방길ㆍ한강을 조망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수변순환 산책로 등이 만들어지며, 또 생태체험을 위한 조류관찰대ㆍ생태관찰데크ㆍ탐방수로ㆍ아이들의 생태체험 교육을 위한 에코센터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준공하기로 약속한 2014년 연말까지는 약 2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는바 열거를 해 보면 첫째 567,000㎡의 방대한 규모의 야생조류생태공원에 출입구 표시 개수가 너무 적어 입간판이 추가로 출입구 1에도 설치되어야 하며, 둘째 탐방수로 좌우 산책로에 교차다리가 설치되어야 하며, 셋째 탐방수로에 조경석 시공이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넷째 슈퍼제방에 가로수 식재를 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생태놀이터를 특화해야 하며, 여섯째 법사면 처리를 정비하여야 하며, 일곱째 조형물을 특화하여야 하며, 여덟째 가로수 식재 간격이 너무 넓어 8ｍ에서 6ｍ로 조정하여야 하며, 아홉째 비만 오면 곳곳이 물바다가 됨으로 배수처리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열 번째 산책로 조성에 있어 메타세콰이어나무가 한 줄로 조성되어 있는데 2열로 식재하여야 하며, 열한 번째 낱알들녘을 축소하였는데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규모에 걸맞게 시설물 특화를 하여야 하며, 열두 번째 유수지 공원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열세 번째 교차로 보행자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열네 번째 주차장 및 화장실 부족 등 수없이 많은 시설 미비와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제시되었던 한강신도시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로써 자리매김할 줄 알았던 야생조류생태공원이 이제는 신도시 주민들의 논란거리이자 대표적인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관련 부서는 LH로부터 인수 받기 전 다시 한 번 총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들이 시정되도록 LH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를 김포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일설에 의하면 만일 김포시와 LH가 협상이 잘 안 돼서 올 연말까지 김포시에서 준공을 안 내주면 관련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LH는 야생조류생태공원 준공을 스스로 완결 지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오준 의원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김포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오준 의원입니다.

대명항의 주변 여건에 대하여 유영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옛날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하였던 시절 많은 물동량을 수용하고 이송하며 번창하였던 김포의 11개 포구 중 가장 많이 알려진 대명항은 강화도 연안을 마주한 유일한 항으로써 2001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추천 겨울바다 7선에 꼽힐 정도로 아름다운 바다의 경치와 재래식 포구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이며, 어촌의 호젓한 정취를 맛볼 수 있는 정겨움도 자랑거리입니다. 이에 대명항을 김포의 유명 명소로 개발코자 김포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으로 대명항은 2종 어항으로 승격되어 2001년부터 10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사업비 175억 7700만 원이 투자되어 명실상부한 김포의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84억 원의 예산을 들여 52년간 바다를 지키다 퇴역한 해군의 상륙함인 운봉함을 활용해 수도권 유일의 함상공원을 조성했으며, 주변에는 조선 후기 외세와 맞서 싸웠던 현장인 덕포진을 인근에 두고 있으며, 천연 미네랄 라듐천인 약암온천 등이 있습니다.

또한 덕포진 교육박물관, 평화누리길과 함께 조성될 덕포진누리마을조성사업 진행으로 앞으로 대명항은 관광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대명항은 단순한 어선 수용의 기능뿐만 아니라 어업활동, 관광, 수산물 판매 등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기능을 적절히 연계하기 위해서 방치된 적치물을 조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유영록 시장께서는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수산물 작업장, 주차장, 상업공간, 행인들이 뒤섞여 혼잡한 상황을 자아내고 있는 점은 대명항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주차장과 작업장, 수산물 및 음식판매소, 보행로를 분리하여 대명항에서의 생업활동과 관광객 모두에게 효율성과 편의성을 보장하는 공간의 분리, 재배치 및 재정비 사업이 절실히 요구되며 대명항 진입부에 난립한 상업 건축물군을 대상으로 외관 및 색채 등에 통일성을 부여하여 포구 관광자원으로써의 정취를 자아내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명항경관정비사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의 대명항은 늘어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어획량과 다양하지 못한 어종으로 인해 관광객 수에 비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여 어민 소득증대 효과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써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여 대명항 어항시설 확장개발을 추진해 주실 것을 유영록 시장께 주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말이면 어판장 양쪽 입구에서는 화물차량을 이용해 10여 군데에서 불법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주차장 입구가 혼잡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있어 이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장 내의 불법 적치물과 취사행위 등의 무질서로 인해 주차장으로써의 기능을 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유영록 시장께 대명항 주차장 유료화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어촌계와 상가번영회의 방문을 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으로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기도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된 대명항이 수도권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식품안전과, 도로관리사업소, 농정과, 대곶면사무소 등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영록 시장께서는 대명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TF팀 구성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대명항에서는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성되지 못하여 대명항을 찾았다가 돌아가는 관광객의 뒷맛을 씁쓸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명항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각광받기 위해 친절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과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을 위한 대명항 종사자분들의 자정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근 권오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염선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염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염선 의원입니다. 먼저 제6대 의회 등원 이후 첫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김포도시공사의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출자 의결동의안 재심의에 임하는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해당 사안을 심사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제15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이번 정례회에 재차 상정된 동일 안건 심사에 임하는 동료 상임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 그리고 종달새마을 이곳은 지금 지난 7년간 끌어온 한강시네폴리스개발사업이라는 우리 시의 최대 현안을 끌어안은 채 일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현안에 대해 지난 한 주 여러 차례 토론하였고, 이에 대해 주민들과 집행부, 그리고 의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였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현재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 추진 반대 측 대책위 주민 분들과 찬성 측 주민 분들을 함께 아울러 모든 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상임위 통과 안이 본회의에서 거듭 부결된 상황에 대한 심적 부담을 덜어내고 상임위와 전체 본회의의 상호 효율적 운영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의지가 논의과정 바탕에 깔려 있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함께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은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행정 불신 정도가 극에 달해 의회가 이 상황을 중재하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을 집약, 행정복지위원회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현재 재상정된 사업안 연장시한이 2015년 10월까지인 것을 분명히 할 것과 만일 그때까지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시 즉각 사업을 종료할 것을 문서형식으로 책임 있게 약속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이주자 택지가 현 사업부지 내에 마련되어야 할 것과 해당부지 선정은 주민 측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김포시ㆍ도시공사ㆍ사업자 그리고 주민대책위 간 협의체를 즉시 구성 가동하고, 향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진행내용은 수시로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대한 책임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존경하는 유영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네폴리스”라는 말은 그간 행정 불신, 추진력 미흡, 시민 재산권 제한, 혈세낭비의 대명사가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이제 이 말이 행정신뢰, 주민재산권 보호를 전제로 한 개발, 김포 발전의 상징으로 시민의 기억 속에 자리 잡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 첫 출발점은 의회가 제안한 이상의 내용이 시민들 앞에 책임 있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한 성사여부는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 능력여하에 좌우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에 담긴 행정복지위 상임위원들의 고심을 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파악, 신뢰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의장 유영근 염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정하영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권오준 의원님, 그리고 염선 의원으로부터 들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답변할 의무는 없지만 김포시 발전을 위한 네 의원님의 충언인 만큼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