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유영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보육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서비스공단에 포함되는 것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보육은 민생정책의 가장 기본이며, 복지정책의 출발점이고, 나라의 미래와 꿈을 키우는 국가적 사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지는 공공보육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대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정치권,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홍보하는 정부, 이 모두는 국민들에게 거짓약속과 거짓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 보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동네북이어야 합니까! 노무현 정부에서는 여성부로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는 복지부로 이전, 박근혜 정부에서는 무상보육과 유보통합 등 재정확보 없이 끼워 맞추기 식, 땜빵 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은 보육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종사자들을 늘 불안과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보육 제도는 이미 2004년「영유아보육법」개정 당시 공교육으로 전환하여 통합적이고 보편적인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만 3세에서 5세는 보육과 교육이 통합된 보편적인 제도 하에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주무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자격체계 정비를 통해 질적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대선 이후 지금까지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중대 사안인 유보통합, 즉 유치원ㆍ어린이집 통합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유보통합의 추진 경과를 비롯하여 어려운 점은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모든 국민은 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는데도 제반 공론화 과정을 무시한 채 갑작스레 사회서비스공단에 보육을 포함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서비스공단에서 보육을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집 돌봄 중심의 보육, 유치원 교육 중심이라는 이원화된 시각으로 보육을 선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기관을 설립하여 엄청난 재원의 투입이 예상됨에도 기관 설립의 타당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 수렴, 현장의 목소리, 부모의 요구 수렴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없이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소통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현행 정부의 국정 운영 방침과도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보육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미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보육교사를 배치하여 적은 예산으로 조기에 성과를 내려는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에 입각한 정책이며,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적 전문성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 마인드가 전혀 없는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교사들을 관리하는 것은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정체성을 분리시켜 결국 교육 격차를 확산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실패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영ㆍ유아를 위한 정책은 어느 조직이나 집단의 이익을 앞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 발달을 최우선으로 놓아야 하며,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보육은 아무나 해도 되는 돌봄 영역으로 보고 사회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결국 국가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줌으로써 인간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ㆍ유아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ㆍ유아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개방적인 통로를 마련하여 그간의 유아교육과 보육분야의 적폐를 해소하는 민주적인 장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