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유영근 김포시의회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영록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학부모,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추진을 집행부 측에 요청 드리고자 함입니다.

2014년부터 만 3세부터 5세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일선 교육청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에 지방재정교부금 등 재정부담의 주체를 놓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으로 말미암아 협의가 지지부진한 사이에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누리과정 대상 아동의 부모와 보육기관 및 교사에게 전가되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는 누리과정예산의 부담주체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보육료의 카드사 대납 및 처우개선비, 운영비 지급에 시비 우선 편성을 위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어른들의 논쟁의 대상, 정치적 공방으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질 높은 교육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육시설 운영자와 보육교사가 운영에 대한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아동과 부모가 보육서비스 중단을 우려하지 않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예산 지급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투입되는 김포시 예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를 독대해서라도 반드시 확보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급기관에 함께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아낌없는 투자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김포시와 대한민국을 떠받칠 유능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이만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