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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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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은 곧 기회의 균등입니다. 배강민제219회[임시회] (2022-08-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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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50만 김포 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와 제대로 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뜻깊은 8대 의회 첫 회기에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시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습니다. 특별법은 일반법과 달리 그 효력이 특별한 사람이나 특정 지역에 한하여 적용되는 법으로써 이는 균형에 맞지 않는 지역이 존재하기에 특별한 법을 제정해 소외된 특정 지역 또한 균형을 이루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균형발전정책도 위에서 말씀드린 특별법의 제정 취지와 그 뜻을 함께해야 하며 그 시작은 지금 우리 김포의 모습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역구이기도 한 통진읍 등 5개 읍면과 구래동은 김포의 북부권으로 인구는 2022년 7월 말 현재 12만 8000명으로 전체 김포시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 규모는 남부권에 비해 작지만 사실상 지역경제의 근간은 북부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개별공장 중 90% 이상이 대곶면과 양촌읍을 중심으로 한 북부권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부권의 현실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규제로 인한 개발의 제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시간상의 제한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북부권의 이슈는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북부권 주민들의 심각한 삶의 질 저하 문제입니다.

  개별공장의 입지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농업환경 파괴, 교통체증 등을 유발해 지역주민은 생활환경과 안전을 위협받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둘째, 열악한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변변한 문화·복지 응급의료시설도 없는 정주환경은 북부권 주민들의 소외감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례로 인구 4만 5000명의 주민이 사는 구래동에는 훨씬 더 적은 규모의 지역에도 있는 도서관조차 없어 교육, 문화적 수혜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며칠 전 구래동에 위치한 가마지천 산책로에 다녀왔습니다. 구래·마산동 8만 1000여 명 주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가마지천이 메말라 하천 내 갈대가 무성하고 갈수기 시 악취와 모기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 김포시는 팔당원수 공급을 약속했지만 수질정화시설의 용량 부족과 예산 문제를 이유로 당장 가마지천에 팔당원수 공급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가마지천이 다시 걷고 싶은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천수가 마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담당 부서에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북부권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으로 주민들의 교통편의 문제도 매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20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교통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주문했었으나 현재까지도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자차로 다니기에도 비좁은 도로, 사고 위험이 큰 협소한 보행로, 서울로 나가는 광역버스 부족, 관내 이동도 불편한 버스 배차시간, 열악한 버스노선, 노후화된 버스 정류장, 양촌역에서 끊긴 골드라인 등 북부권의 총체적인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더 이상 북부권 주민들이 남부권과의 격차에 상대적 소외감을 느끼도록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민선 8기 김병수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 중 문화, 체육 등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건립은 대부분 남부권에 치우쳐져 있어 아쉽습니다. 병원 하나, 변변한 문화시설조차 없는 북부권은 외면한 채 대형종합병원, CCP, 도서관, 복합쇼핑몰, 시립문화예술회관, 대규모 도시숲 공원, K-POP 공연장 등의 사업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북부권에 예정된 신규사업은 트램, 캠핑장 조성 사업 정도이고 대곶지구와 애기봉 개발, 대명항 개발 등은 이미 민선 7기부터 계획되고 추진해 오던 사업입니다. 

  시장님은 예비후보 당시부터 김포 북부권에 노면전차인 트램을 도입해 김포 명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히셨습니다. 김포 북부지역으로 운행하는 트램을 도입해 아름다운 수변도시를 가까이에서 즐기는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만들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위 계획들로 김포의 균형발전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북부권이 향후 김포 한강선과 GTX-D의 출발 지점이 되어야 합니다. 북부권에 필요한 문화, 복지, 응급의료, 교육, 교통서비스 등 사회기반시설은 물론 관광산업을 접목한 평화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큰 그림을 조속히 그려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포 북부지역이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기회의 땅이라고 자부합니다. 북부권 주민들은 한 번 더 기대하겠습니다. 진정한 균형발전이 김포에서만큼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누려야 할 권리가 다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기회가 있는 김포를 위해 김포 북부권 주민들이 그간 감내했던 안보 희생에 상응하는 개발계획과 나아가 균형발전 성과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 등 새로운 방안이 민선 8기 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정족지세(鼎足之勢)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치우치면 기울어집니다. 세 발이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안정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