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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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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을 되돌아본다 한종우제209회[임시회] (2021-04-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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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만 김포시민 여러분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 북부 5개 읍면 지역구를 둔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시민들과 보건·의료 분야 그리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의 한국은 코로나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경기부양책은 백신접종입니다. 정부는 백신수급을 정치로 포장하지 말고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는 냉정하고 혼란 가운데 이루어진 시민의 선택이었습니다. 시민의 선택 속에 선출된 선출직들은 시민의 눈이 되고 시민의 다리가 되어 시민의 시각으로 의정과 시정을 펼치리라는 다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시정은 어떤 것일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건 아마도 ‘시민행복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라는 시정 슬로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편협과 편견, 편중이 없는 시정 속에 시민의 안정, 시민이 미래를 희망하고 현재를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3년의 시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관인엄기(寬人嚴己)’ 퇴계 이황 선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게 엄격하라는 대인, 군자가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나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대했는지. 곳곳에 채용되어 있는 그들은 또 다른 시장이 아닐까요? 편협한 채용입니다. 김포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그림에 일개 같잖은 그들을 채용하려 꼼수가 난무하고 조직의 근간을 흔들고 그러한 채용에 편견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적어도 지자체의 장이라면 시정철학, 정치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철학은 곧 김포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현실은 철학을 추구하는 과정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올바른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목표가 아닌 정치적 목적만을 지향한다면 과정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시민이 부여한 권력을 또 다른 목적 공장을 만들어 권력의 결정체로 생산해내고 그 생산품들을 곳곳에 배치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민선 6기 2017년 단체 수는 409개이며 지원 금액은 약 15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민선 7기 2020년 단체 수는 민선 6기의 두 배가 넘는 820개 단체에 37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그들이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 편중된 예산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문관 또한 그 비공정 권력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이 만들고 있는 김포는 어떻습니까? 불균형, 비합리적인 개발사업, 정치적 중립이어야 할 교육은 다양함을 보기보다는 편향적인 듯한 의심을 갖게 하고 또 다른 자문관, 도대체 그 자문관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 없는 등 아직까지 이루어진 과정은 공정치 못하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정의 불공정은 시민을 기만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2번의 기만행위를 기억합니다.

  ‘개통이라 쓰고, 연기라 읽는다.’

  골드라인 개통과 관련해 사전에 보고받고서도 민선 7기 1주년 성과보고에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던 행위, 7월 5일이 되어서야 기습 발표한 것은 은폐와 불통이라는 시민의 아우성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라 쓰고 교류라 읽는다.’

  2020년 6월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과 경희대학교병원을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교육용지에 유치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단지 ‘교류 중’ 뿐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시민들은 무엇을 바랐을지 생각해 봅니다. 축구에서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겠다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골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매겨지는 좋은 평점을 통해 열심히 했음을 인정하고 다음을 기대하고 격려합니다. 그 평점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이제 직면한 오늘의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반영이라 쓰고 페이크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김포시에 정말 필요한 교통은 GTX-D와 서울 5호선 연장 김포한강선입니다. 그런데 GTX-D는 정치였습니다. 김포한강선은 그저 GTX-D를 얻기 위한 페이크였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들께 저는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민보다 정치가 우선이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공정함과 결연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수없이 외치는 시민의 아우성은 뭘까요? 그건 그들의 정치가 더럽고 그 안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2조제1항에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2조제2항에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실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무시하고 권리를 남용해 권력화하고 그들이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GTX-D, 경희대유치, 김포한강선 이 대업을 위해 그들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편협한 행위, 편파적인 시각, 편중된 예산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 노력하겠다라고 포장한 쇼가 전부입니다.

  기회가 평등하고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평등과 공정을 통한 정의로운 결과입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평등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데 결과는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지난 3년의 과정을 한 글자로 표현한다면 ‘편’입니다. 편협, 편파, 편중, 편견. 한마디 더한다면 그건 무능입니다. 어제의 과오가 오늘의 암울한 현실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선택이 내일을 만들겠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시민과 정치 중 어느 것을 첫 번째로 두느냐는 것입니다. 정치가 첫 번째라면 시민은 도구일 뿐이고 시민이 첫 번째라면 정치는 시민 행복을 위한 도구일 것입니다.

  시민이 첫 번째입니까, 정치가 첫 번째입니까라는 질문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