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오강현 의원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사 일정상 대부분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학생들처럼 우리 김포시 6만여 명의 학생들도 아직 학교를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이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웃에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달라지는 일상의 모습이 우려와 걱정을 넘어 우리 모두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의 대응 방법을 통해 우리 지자체의 대책 및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감염증 확산으로 도박을 비롯한 중독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정보영 한국도박문제관리 서울센터장은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후 3∼5월 간 상담전화 '헬프라인1336' 이용자 수가 작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해국 가톨릭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불법 경륜·경정 사이트 신고 건수가 3월 말 106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보급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이 증가하고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도박중독 비율이 늘고 술, 인터넷, 포르노, 게임 등을 더 자주 이용해 중독 위험도가 높아져 중독 치료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모두의 시선이 코로나19에 집중된 사이 스마트폰 중독 의심자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진 만큼 중독의 위험이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중독예방 네트워크인 ‘중독포럼’에서 조사한 코로나19 전후 중독성 행동변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중 온라인 게임 이용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24.4%가 늘었고 스마트폰 이용률은 무려 44.3%가 증가했으며 채팅, 동영상 시청 등의 행위중독의 위험 요소들도 함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행위중독의 위험 대상이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는 코로나도 걱정이지만 스마트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는 공포'의 저자인 만프레드 슈피처 박사는 “디지털 세상이 아이를 아프게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아픔은 전자파로 인한 편두통이나 각종 눈 질환, 구부정한 자세로 변형되는 거북목, 허리·등 디스크, 손목터널증후군 등 다양한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에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디지털장애, 쉬운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결정장애,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한 노모포비아 등의 정신적 장애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대인기피, 분노조절 장애 또는 묻지마 폭력, 살인 등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중독의 빨간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발 빠르게 디지털뉴딜 사업을 통해 각 부처마다 디지털 이용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 사업을 계획,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든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안을 보면 정부는 첫째, 올바른 미디어 이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미디어 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별·분야별 행사 중 장애인미디어축제, 뉴스제작 공모전, 청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 미디어 크리에이터 경연대회, 드론영상콘텐츠공모전 등을 권장하였습니다. 

  둘째, 게임·영상물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청소년·학부모·교사 대상 올바른 게임 이용, 영상물 올바른 시청방법 등을 교육하고 홍보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셋째,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 중에서 온·오프라인 디지털윤리 홍보 콘텐츠를 만들어 민·관 협력을 통한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전개하여 디지털 시민성 국민 인식 제고를 권하였습니다.

  각 부처 중에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이후 허위정보나 사이버폭력에 대한 사후 규제와 함께 디지털 공간에서의 개인 간 배려와 존중, 올바른 소통 활성화와 공동체성 확립 등이 필요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체성 확립, 소통과 사회 참여 등을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사이버폭력, 혐오 표현 사용 등 역기능 예방 프로그램과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 교육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책, 24시간 상담, 모니터링, 신속한 삭제 지원까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플랫폼 구축, 콘텐츠 제작, 지역 특화 상담소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표한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추진 공통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국민 누구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역량부터 취업연계 교육까지 집 근처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디지털 종합 역량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역량센터를 제안하였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전문강사, 디지털 서포터즈, 수준별 교육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등의 여건을 갖춰 코로나19로 생긴 디지털 활용의 양극화, 역기능 등의 문제점 극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김포시 시민들의 삶도 급변하였습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언택트의 비대면 상황에 놓인 온택트의 학생, 시민들의 공통된 문제를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 관련된 각 부서에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김포시는 작년 제정한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안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코로나19 이후 발생되고 있는 디지털 역량 강화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문제점까지 비대면, 대면 사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둘째, NIA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제안한 디지털 역량센터를 비롯해 각 중앙부처의 정책과 제안을 우리 상황에 맞게 집행부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셋째, 코로나19의 방역이 그러했듯이 디지털 K방역도 관만으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민과 관과 경이 협력하여 디지털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청, 민간단체, 경찰, 김포시가 모두 포함되는 민·관·경의 디지털 방역 거버넌스 체계를 제안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 중학교 2학년 아들,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핸드폰 게임만 한다. 하도 답답해서 핸드폰을 뺏었다. 아들은 부들부들 떨며 울기 시작한다. 제발 핸드폰만은 빼앗지 말라고 무릎을 꿇고 빈다.” 어느 학부모의 글 일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가정의 자화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