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절약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최명진 의원입니다. 제204회 임시회를 맞아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두 번의 태풍,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6만 김포시민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 5일간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100% 가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3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입총량 초과로 인해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수수료만 총 135억에 달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 하락이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3만 톤, 연간 1억 5,000만 톤 이상으로 매년 수십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양은 42% 미만으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만 연간 2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 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 배송으로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한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보·냉 포장재,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첫 걸음은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대 시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큰 준비에 동참을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두 번의 태풍,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46만 김포시민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진심의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포함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쓰레기대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은 2018년 대비 10% 이상 줄여야 합니다.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는 이듬해 5일간 폐기물 반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초과분에 대한 반입수수료가 100% 가산됩니다. 그럼에도 이미 반입총량을 초과한 지자체가 10여 곳에 달하는 상황으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연말에는 37개 지자체가 반입총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입총량 초과로 인해 추가로 거둬들이게 될 수수료만 총 135억에 달해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 등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택배와 배달 주문이 늘면서 일회용 사용이 급증하고 하고 있으며 설상가상 재활용폐자원 매입비용 하락이 재활용 수집 감소로 이어져 수도권매립지 반입량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43만 톤, 연간 1억 5,000만 톤 이상으로 매년 수십조가 넘는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쓰레기 처리와 환경오염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광물자원의 90%,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되는 폐기물 중 자원·에너지로 회수 가능한 양은 56%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양은 42% 미만으로 재활용되지 못한 채 버려지는 자원만 연간 2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 쓰레기를 줄여보고자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의 제정 취지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보다 효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 부하를 줄이는 한편 자원의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일회용 컵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고 일회용 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포장 방법과 포장재의 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벽 배송으로 소비자 이용이 늘고 있는 한 업체에서는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을 위해 아이스팩과 보·냉 포장재, 테이프 등을 모두 종이 소재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린뉴딜자원순환사회로 가는 첫 걸음은 대량생산과 과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것과 처리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집행부에 제안드립니다. 생산에서 포장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아울러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위한 대 시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행동으로 이어져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을 감수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코로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이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작은 실천들이 포스트코로나를 준비하는 가장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큰 준비에 동참을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