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원) 대학병원 유치 발표 관련
내용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경의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발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 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포시 5대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지난 1월 초 신년 브리핑에서도 현재 대학병원의 김포 유치는 진행 중이며 어디에 어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지는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유치 문제는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의 발판이 되며 더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 대외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김포시민들에게 생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유치 문제는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재임 시절에 국민대학교와 동양대학의 유치 실패 사례가 있었으며 더욱이 민선 7기에 들어서 대학 및 대학병원의 유치를 위해 2019년 11월 1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시장님께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며 700병상 규모라며 유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 유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민선 6기에 발생하였던 시행착오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확실히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병원이 과연 김포시에 오는 것인지, 또한 재정지원은 얼마를 약속했는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매우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해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카페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 유치가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시장이 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있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학 유치 조건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유치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된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학 유치를 위해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접촉을 실시하던 중 지난 해 말경 경희대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3월 경희대 측 실무단의 현장실사 후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계획을 제시받아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김포시가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시장으로서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소식과 시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6월 30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는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 MOU, 관련 부처 인허가 등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비밀로 부쳐졌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대학병원 등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치는 모든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바람이고 숙원입니다. 따라서 유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정부는 물론 대학 측에서도 신중한 접근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일을 추진하면서도 대학 측은 서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혼란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를 요구했고 이는 쌍무 협의로 이행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공개를 결정하고도 발표 전에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시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김포시가 경희대 측에 제시한 향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구성됐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대학유치 공모에 대학부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부지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측의 내부적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추가적인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이후 구성되는 공동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유치 발표 후 언론매체와 온라인 카페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발표 후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장기동 종합병원 부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희대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부속 대학병원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지구 내에 2만 7,000평 규모의 대학 용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있는 7,700평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9개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LH 측에서도 제안서를 만들어 종합병원과 접촉을 시도 중에 있으나 입지 의사를 표명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와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도시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온 힘을 다해 경희대학교 보건의료 분야 대학원과 병원이 무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의지를 모아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직접 말씀드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측으로부터 대학과 대학병원을 김포시에 설립하는 데 참여하겠다, 6월 29일에 공문을 받았고요. 유치 발표를 지난달 30일에 하신 거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에 경희대학교와 대학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면 풍무동, 사우동, 하성면 등 여러 군데 김포시민들이 유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김포 갑 김주영 국회의원께서도 플래카드를 게시하셨어요. 혹시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보셨다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 때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배석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은 김주영 국회의원이 플래카드를 설치하셔서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설마 지역구 의원이 그냥 참석한 것은 아니겠죠? 이번 유치와 관련해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 시장 정하영 대학 유치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시장의, 또 시 공직자들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국회의원님들, 또 김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현역 의원님들의 작고 큰 협조와 노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말씀하시면….
○ 김인수 의원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희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유치에 김주영 국회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역할. 유치 발표 30일에 하실 때까지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하신 역할이 있으신지. 옆에 와서 사진도 찍고 배석도 하시고 플래카드도 거시고 그래서 최소한 국정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배석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었을 때는 최소한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하고 사전 논의라도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신 게 없죠?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희대와 관련돼서 제반 여러 사항들을 속속들이 상의는 할 수 없어도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나름 국정활동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느냐, 이것을 시시콜콜 시장한테 보고하거나 전달할 사항도 아닌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아니요, 배석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플래카드까지 달았으니까 분명히 관련 장관하고 의논이라도 해서 김포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되는 데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신 게 없는 거죠, 지금?
○ 시장 정하영 사전에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온라인브리핑 이전에 의원님 뵙고 “경희대학교 대학 유치와 관련된 협의를 해서 30일 언론브리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달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그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님이….
○ 김인수 의원 뭐 중요한 논점은 아니니까요. 여쭤본 건데 정리를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배석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거 아니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문제제기를 했으면….
○ 김인수 의원 질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토론입니다.
○ 김인수 의원 토론 아니고요.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으로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정치적 발언을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요.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이것은 다른 정당의 의원님에 대한….
○ 김인수 의원 지금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논점을 처음부터 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팩트를 체크하는 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냐고 따지시면.
○ 김인수 의원 배석을 했고 플래카드까지 설치했는데 국회의원이 심심해서 거기 배석합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면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대화를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옳습니까?
○ 김인수 의원 그 얘기 그만 하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 사실입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사실이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이죠? 언론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냐.
○ 시장 정하영 사실입니다.
○ 김인수 의원 사실이라고 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히셨는데 경희대 측에 약속한 부지 제공을 포함해서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언론브리핑 자료에는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는 건지 정확히 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4월에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면 대학 측에다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학 측에 부지 및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급 조건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시장 정하영 네, 그것은 공문으로 직접 발송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요. 재정지원은 그러니까 토지를 비롯해서 재정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경희대에 공문을 보냈냐는 이 말씀입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 유영록 시장님 때 국민대와 동양대 유치 건에도, 거기는 MOU를 넘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죠. 토지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제공에 대한 것을 MOU와 업무협약을 하셨죠. 대부분의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공문 내용에 부지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얼마를 약속했냐. 공급에 대한 얘기를 공문을 보냈는데 유영록 시장님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고요.
○ 시장 정하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병원 등 이 수준급의 유치에 있어서는 토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고요. 저희들이 경희대학 측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도 검토결과 풍무역세권 2만 7,000평에 대한 부지 제공에 있어서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 그 하나로만 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사진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풍무역세권 사업 협약서입니다. 김포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이 맺은 협약서인데요. 저 내용에 보면 우리가 풍무역세권 개발을 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지분이 50.1%입니다. 49.9%가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인데 저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발이익 가운데 부지 3만 평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100억을 내놓겠다, 개발이익으로.
그것 이외에 앞으로 경희대학 측에 추가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 시장 정하영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포시는 대학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지원계획에 대한 건축공사 100억은 김포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학을 유치하는 전제에서 그러면 우리도 100억의 출연을 하겠다, 건축비로. 그렇게 한 것이죠. 김포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공급조건에는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하겠다, 그 내용만 공문으로 발송하셨다, 그 말씀이죠?
○ 시장 정하영 공문의 내용은 그거고요. 이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공동실무협의체를 거쳐서 그 안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항들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그동안 김포시와 경희대 간에 각종 오고 간 공문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답변서가 왔는데 저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몇 줄 쓰여 있는데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비밀이라 볼 수 없다.
다른 의원님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다는데 동일한 답변이 왔어요.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의원님이 이전에 저에게 질문 주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요. 얼마를, 또 어떤 것을 대학 측과 의료원 측에서 김포에 요구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중요한 협상을 놔두고….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이라 경쟁상대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 발표할 수가 없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들은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 건만 하더라도 파주시를 비롯해서 몇 개 지자체들이 계속 접촉을 해 왔던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 김인수 의원 그 과정 중이라 비밀이었다. 그렇게 아까도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정하영 이것은 경희대 측과…. 특히 김포시보다도 대학 측의 특별하고 각별한 요청사항이었던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런데 비밀인데 왜 발표는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은 연초부터 시장에게 아까도 김인수 의원님 질문 내용에도 있지만 민선 7기 1년 언론브리핑, 2020년 1월 대 시민 언론브리핑에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들을 공식화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6월 이내에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시민들과 온라인 카페에서는 시장이 6월까지 대학병원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사단이 날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 김인수 의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 시장 정하영 아니, 얘기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 김인수 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밀이라고 의회에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의논한 적도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6월 말까지 발표해야 된다. 시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한 건데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시장 정하영 내용이 없다니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 김인수 의원 뭐가 비밀입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대상자가 그동안 파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졌던 대학 측의 난감함, 재단 측의 책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하지만 김포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 김인수 의원 알 권리고 뭐고요. 지금도 의회에다가 비밀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것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 측에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것을 5월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 김인수 의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 하시고요.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 측에서 MOU를 체결할 수 없는 조건,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 하면 경희대학교가 교육부 대단위 감사를 한 달 내내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다 보니까 MOU 체결이 늦어지고 MOU 체결이 늦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질문자가 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그래서 29일에 공문을 받았고 이 공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받아서 한 거예요,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절차가 아니고요, 분명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단 한 번도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요. 시장님이 공문으로 그 내용을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의회와 논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가 시장님 사유물이 아니에요.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권한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왜 비밀로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언제 와서 의논하신 적 있어요? 비밀이라면서 왜 발표합니까?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 시장 정하영 내용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이런 식으로 시정 운영하면 직권남용인 거 모르세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러면 시장이 시민들께 한 말이….
○ 김인수 의원 왜 의회하고 한 번도 의논 안 합니까?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구랑 의논합니까?
○ 시장 정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인수 의원 그 발상 자체가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시장님 하부기관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대에 걸쳐서 김포시의회 의원의 직을 수행했고요. 의회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제 가치로 받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 의회랑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긍정적 답변 의사, 참여 의사를 경희대가 밝혔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셔서 그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되었다는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동안 시정질문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 시장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데 이런 시정 답변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거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 시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 시장 정하영 이사회 승인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요.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 아직 안 됐죠?
○ 시장 정하영 8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 김인수 의원 교육부 승인 아직 안 됐죠?
○ 시장 정하영 교육부 승인은 서류가 제출돼야 승인받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승인을 먼저 받습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렸어요. 재단 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이라고. 지금 그것 말고도 사실 넘어야 될 난관이 많습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사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난관이 많은데 지금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내용이 뭐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 즉 경희대 측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논의는 밝혀질 경우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타 지자체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경희대가 보안을 요구했으니 마무리가 되면,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겠다, 사전 논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지금 아무것도. 교육부 승인도 안 됐고 재단 이사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시장님,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유치 발표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아무 성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 김인수 의원 성과라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와 결과. 지금 제가 얘기한 학생회, 교수협의회, MOU, 재단 승인, 교육부 승인 그 5개 중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시장 정하영 아니요, 잠깐만. 이 단계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되묻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의회에다가는 비밀이라 그러고 나서….
○ 시장 정하영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 김인수 의원 여러 번 “유치됐습니다.” 유치됐다는 것은 결과가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발표할 수 있냐. 교육부 승인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흔한?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에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로드맵은 6월까지 MOU를 체결한다. 이후에 그 MOU와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이 로드맵이었어요.
○ 김인수 의원 김포시민들은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어떻게 MOU와 이사회 승인이 꼭 이사회 승인을 받고 MOU를 받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논점을….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적인 거지 법적인 절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왜 이사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런 절차가 있다, 법적인 것도 있고.
○ 시장 정하영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에 가까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MOU조차도 안 받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왜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MOU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경인일보 2020년 7월 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 있는 데 보시면 “경희대의료원 홍보실 관계자는 김포시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은 단순 논의만 오간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계획이 안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김포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업참여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본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며 대학원의 경우 우리가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 설명했다.”
경희대 의료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확인해 보셨어요?
○ 김인수 의원 언론사에서 경희대 관계자하고 통화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 내용은 신문이, 언론 관계자가 거짓을 말씀하실 리 만무하고 지금 추론해 볼 적에 아무것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MOU, 재단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 그 법적인 절차 두 가지도 안 했다.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지금 그 단계 아닙니다,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지금 나열하신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학하고 경희대학 유치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 발표는 아무런 합의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 잘 해 보자, 긍정적인 검토 해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확정된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이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 발표. 경희대학교는 결정된 것 없다. 당연한 거죠.
○ 김인수 의원 협상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협상에서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한….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에서는 저 부분으로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한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 절차 다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지금 어떤 절차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최종단계가 교육부승인이고 그 전 단계 재단이사회 승인 둘 다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말씀드렸죠! 교육부 승인 단계는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또, 또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뭐가 유치됐다고 발표를 해요? 지금 의향서 보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시장 정하영 자꾸만 교육부 승인을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이 단계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을 단계입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고요.
○ 시장 정하영 MOU? MOU가 꼭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MOU는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다.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희대 유치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합니다.
○ 김인수 의원 언론에 밝혀진 거로는 김해시, 파주시, 인천시 등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알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은 김포시도 경희대의 논의대상 지자체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팩트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논의의 중심을 모아가고 있고 그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주고받은 공문이나 최고 책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견줄 것도 없고 파주시? 경희대하고 협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 시장 정하영 김해시? 김해시는 병원들 간에 의료기술 교환 정도의, 이 정도 얘기가 오갔던 거고요. 김포시만큼 문서로 주고받으면서 MOU 일정을 8월 말경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부협의 거치고 실무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같이 보지 마시라고요.
○ 김인수 의원 제가 이 얘기 지금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포시는 MOU도 체결 안 했어요, 형식적이지만. 김해시는 했습니다. 파주시는 현지답사도 했고 병원장하고 파주시장님이 소통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혹시 경희대 총장님이나 원장님하고 통화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 시장 정하영 만났죠.
○ 김인수 의원 만나셨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이 중요한 걸 하는데. 그리고 김해시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김해시가 경희대학교에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내용은 우리가 지역의 일반 종합병원을 가면 큰 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거, 그 차원이고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파주시는 경희대학교하고 접촉을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파주시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승인도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가 왜 어려운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말씀하십시오.
○ 김인수 의원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수도권에 대학 신설 및 증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저희들이 풀 수 있습니다, 의원님. 풀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관련된 공식적인….
○ 김인수 의원 쉽지 않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풀 수 있다니까.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시장 정하영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난해 두 번씩이나 대학 유치가 어려웠던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김포시도 그렇고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김포의 대학과 대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문서는 주고받지 않아도 김포시와 경희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 김인수 의원 결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풍무동에 경희대학병원이 유치되면 현재 김포시에 뉴고려병원, 우리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이 들어오겠죠. 이런 대형 병원들이 김포시에 들어오면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진입장벽이 발생돼서 신규 병원의 입주가 어려워집니다. 아까 시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한강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신도시 지역의 병원부지 유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검토에 대한 얘기나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없이 이번에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의료 등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는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희대, 경희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풍무역세권 성공에는 반드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포한강선 추진 상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31일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정부 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라고 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홍철호 국회의원이 주장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노선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명칭이 ‘김포한강선’이라 다른 데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한강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문제는 김포한강선 사업을 현재 검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김포의 남쪽 지역만 연결되고 한강신도시 지역은 누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요청한 복선전철이 아니라 단선전철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김포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많은 광역버스 노선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철도, 특히 서울 지하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그중에서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한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들을 동시 이전을 요구했다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죠. 폐기물처리장과 방화동 차량기지를 구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가졌고 서울시와 지금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시와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는데 말씀드렸던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골간을 가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김포시 철도망 구축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김포한강선의 기존 노선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올 10월 또 ‘202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특히 국회의원님들,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힘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참고적으로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광역교통 2030’ 정부계획 표지입니다. 맨 밑에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한강선이 단순히 국토교통부 한 부처의 계획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이니까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김포시에서 힘쓰셔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한강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7기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발표된 경희대학과 경희대학병원 김포 유치 문제는 학교법인 경희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승인이나 더욱이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 계약 체결 전 사전절차로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그 흔한 양해각서조차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도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만을 실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6기와 민선 7기, 2차에 걸친 공모 실패를 거울로 삼고 더욱이 김해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도 경희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김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상황 인식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분석에 따라 좀 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희대학교과 대학병원이 유치가 확정되어 김포시에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아가 김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대두되어 반드시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사안인 경의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발표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대학병원 유치 문제는 시장님께서 지난해 7월 초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김포시 5대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지난 1월 초 신년 브리핑에서도 현재 대학병원의 김포 유치는 진행 중이며 어디에 어느 대학병원이 들어오는지는 다음에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유치 문제는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의 성공의 발판이 되며 더불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도 서울의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불식시켜 대외이미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김포시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계기가 될 것으로 김포시민들에게 생각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유치 문제는 민선 6기 유영록 시장 재임 시절에 국민대학교와 동양대학의 유치 실패 사례가 있었으며 더욱이 민선 7기에 들어서 대학 및 대학병원의 유치를 위해 2019년 11월 17일 1차 공모와 2019년 12월 13일 2차 공모를 하였으나 제안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30일 시장님께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배석한 가운데 온라인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유치 대학과 병원은 경희대학교와 의과, 한의과 치과를 포함한 경희대학교 의료원이며 700병상 규모라며 유치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이에 김포시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 유치 발표 내용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민선 6기에 발생하였던 시행착오가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확실히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병원이 과연 김포시에 오는 것인지, 또한 재정지원은 얼마를 약속했는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매우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해 각종 언론매체와 온라인카페 등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4시 14분 질문종료)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와 경희대학교 의료원 유치가 확정되었는지에 대해 답변입니다.
시장이 했던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있었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대학 유치 조건 이행을 위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유치 공모를 실시했으나 제안된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학 유치를 위해 서울 소재 여러 대학과 개별접촉을 실시하던 중 지난 해 말경 경희대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올해 3월 경희대 측 실무단의 현장실사 후 학교 및 7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건립계획을 제시받아 지금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후속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경희대학교 의료원으로부터 보건환경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최첨단 미래병원 설립을 목표로 김포시가 추진 중인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사업의 원활하고 조속한 이행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문서를 전달받았습니다. 이에 시장으로서 민선 7기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후반기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시민들에게 희망의 소식과 시의 비전을 전달하기 위해 6월 30일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시는 경희대학교 의료원, 김포도시공사,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가칭 경희대학교 김포메디컬 캠퍼스 조성을 위한 공동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와 학교법인 이사회 승인, MOU, 관련 부처 인허가 등 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포시의회에 사전협의 없이 비밀로 부쳐졌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과 대학병원 등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유치는 모든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바람이고 숙원입니다. 따라서 유치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정부는 물론 대학 측에서도 신중한 접근과 관리를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일을 추진하면서도 대학 측은 서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공개될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혼란 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보안 유지를 요구했고 이는 쌍무 협의로 이행됐습니다. 다만 시민들에게 공개를 결정하고도 발표 전에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시의회에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김포시가 경희대 측에 제시한 향후 재정지원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김포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로 사업시행자가 구성됐으며 민간사업자 공모와 대학유치 공모에 대학부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부지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대학 측의 내부적 논의를 통해 대학원과 대학병원 건립에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전달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추가적인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이후 구성되는 공동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병원 유치 발표 후 언론매체와 온라인 카페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 유치 발표 후 지역 온라인 카페에서 장기동 종합병원 부지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경희대학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학원과 부속 대학병원은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지구 내에 2만 7,000평 규모의 대학 용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강신도시 장기동에 있는 7,700평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서울대병원 등 9개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LH 측에서도 제안서를 만들어 종합병원과 접촉을 시도 중에 있으나 입지 의사를 표명한 곳이 없는 상태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기대와 입장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도시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온 힘을 다해 경희대학교 보건의료 분야 대학원과 병원이 무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시의회와 시민들께서 한마음 한 뜻으로 의지를 모아 주셔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직접 말씀드리겠으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부터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측으로부터 대학과 대학병원을 김포시에 설립하는 데 참여하겠다, 6월 29일에 공문을 받았고요. 유치 발표를 지난달 30일에 하신 거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번에 경희대학교와 대학병원 김포 유치와 관련해서 김포시민들이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면 풍무동, 사우동, 하성면 등 여러 군데 김포시민들이 유치를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김포 갑 김주영 국회의원께서도 플래카드를 게시하셨어요. 혹시 플래카드 보신 적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보셨다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30일 언론 브리핑 때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배석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은 김주영 국회의원이 플래카드를 설치하셔서 거의 확정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사실화하는 분위기인데 설마 지역구 의원이 그냥 참석한 것은 아니겠죠? 이번 유치와 관련해서 김주영 국회의원이 하신 역할이 뭡니까?
○ 시장 정하영 대학 유치 등 제반 도시기반시설과 관련한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서 시장의, 또 시 공직자들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전의 국회의원님들, 또 김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현역 의원님들의 작고 큰 협조와 노력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하셨냐고 말씀하시면….
○ 김인수 의원 역할만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경희대학교 병원과 대학교 유치에 김주영 국회의원님의 역할에 대해서, 하신 역할. 유치 발표 30일에 하실 때까지 김주영 국회의원님이 하신 역할이 있으신지. 옆에 와서 사진도 찍고 배석도 하시고 플래카드도 거시고 그래서 최소한 국정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배석도 하고 플래카드도 걸었을 때는 최소한 중앙정부의 교육부장관하고 사전 논의라도 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하고 시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하신 게 없죠?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경희대와 관련돼서 제반 여러 사항들을 속속들이 상의는 할 수 없어도 아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나름 국정활동에서 어떠한 역할들을 했느냐, 이것을 시시콜콜 시장한테 보고하거나 전달할 사항도 아닌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아니요, 배석을 하셨으니까.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플래카드까지 달았으니까 분명히 관련 장관하고 의논이라도 해서 김포에 대학과 대학병원이 유치되는 데 노력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하신 게 없는 거죠, 지금?
○ 시장 정하영 사전에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돼서 30일 이전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온라인브리핑 이전에 의원님 뵙고 “경희대학교 대학 유치와 관련된 협의를 해서 30일 언론브리핑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달했고요.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그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님이….
○ 김인수 의원 뭐 중요한 논점은 아니니까요. 여쭤본 건데 정리를 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배석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거 아니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정치적 발언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니고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문제제기를 했으면….
○ 김인수 의원 질문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토론입니다.
○ 김인수 의원 토론 아니고요. 김포시민을 대신해서 지금 의원으로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정치적 발언을 여기서 하시지 마시고요.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고.
○ 김인수 의원 정치적 발언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이것은 다른 정당의 의원님에 대한….
○ 김인수 의원 지금 논점 흐리지 마시고요.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논점을 처음부터 흐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팩트를 체크하는 데 국회의원의 역할이 뭐냐고 따지시면.
○ 김인수 의원 배석을 했고 플래카드까지 설치했는데 국회의원이 심심해서 거기 배석합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면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한 대화를 여기서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옳습니까?
○ 김인수 의원 그 얘기 그만 하시죠.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들이 궁금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내용 사실입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사실이죠?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사실이죠? 언론브리핑 내용이 사실이냐.
○ 시장 정하영 사실입니다.
○ 김인수 의원 사실이라고 하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30일 언론브리핑 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하였다.”고 밝히셨는데 경희대 측에 약속한 부지 제공을 포함해서 재정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언론브리핑 자료에는 재정지원계획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고요. 의원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는 건지 정확히 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30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난 4월에 대학부지에 대한 공급 조건을 대학 측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그러면 대학 측에다가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학 측에 부지 및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공급 조건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 시장 정하영 네, 그것은 공문으로 직접 발송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요. 재정지원은 그러니까 토지를 비롯해서 재정을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경희대에 공문을 보냈냐는 이 말씀입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공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 유영록 시장님 때 국민대와 동양대 유치 건에도, 거기는 MOU를 넘어서 업무협약까지 체결을 했죠. 토지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무상제공에 대한 것을 MOU와 업무협약을 하셨죠. 대부분의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제가 공문 내용에 부지하고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얼마를 약속했냐. 공급에 대한 얘기를 공문을 보냈는데 유영록 시장님 얘기는 지금 할 게 아니고요.
○ 시장 정하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질문 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는 것은 대학병원 등 이 수준급의 유치에 있어서는 토지와 관련된 것들을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고요. 저희들이 경희대학 측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도 검토결과 풍무역세권 2만 7,000평에 대한 부지 제공에 있어서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할 수 있다, 그 하나로만 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PPT 사진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풍무역세권 사업 협약서입니다. 김포도시공사하고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이 맺은 협약서인데요. 저 내용에 보면 우리가 풍무역세권 개발을 해서 김포도시공사가 지분이 50.1%입니다. 49.9%가 한국산업은행컨소시엄인데 저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개발이익 가운데 부지 3만 평하고 그다음에 금액은 100억을 내놓겠다, 개발이익으로.
그것 이외에 앞으로 경희대학 측에 추가로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 거죠?
○ 시장 정하영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김포시는 대학부지에 대한 조성원가 이하의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 지원계획에 대한 건축공사 100억은 김포시가 작성한 것이 아니라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학을 유치하는 전제에서 그러면 우리도 100억의 출연을 하겠다, 건축비로. 그렇게 한 것이죠. 김포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김포도시공사가 김포시 산하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공급조건에는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하겠다, 그 내용만 공문으로 발송하셨다, 그 말씀이죠?
○ 시장 정하영 공문의 내용은 그거고요. 이후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과 관련해서는 경희대학교에서 요구했던 공동실무협의체를 거쳐서 그 안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항들은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저 내용이 뭐냐 하면 본 의원이 그동안 김포시와 경희대 간에 각종 오고 간 공문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답변서가 왔는데 저 내용 자세히 살펴보시면 비밀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여줄 수 없다, 이 내용입니다. 몇 줄 쓰여 있는데 내용 핵심은 그겁니다, 비밀이라 볼 수 없다.
다른 의원님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요청을 했다는데 동일한 답변이 왔어요. 시장님,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의원님이 이전에 저에게 질문 주신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고요. 얼마를, 또 어떤 것을 대학 측과 의료원 측에서 김포에 요구하게 될 것인지. 그러면서 중요한 협상을 놔두고….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은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과정 중이라 경쟁상대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있으니 발표할 수가 없었다, 아까 그 말씀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 내용뿐만 아니라 그동안 의원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들은 지역 간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희대학 건만 하더라도 파주시를 비롯해서 몇 개 지자체들이 계속 접촉을 해 왔던 사항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 김인수 의원 그 과정 중이라 비밀이었다. 그렇게 아까도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 시장 정하영 이것은 경희대 측과…. 특히 김포시보다도 대학 측의 특별하고 각별한 요청사항이었던 거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그런데 비밀인데 왜 발표는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측하고 협의 과정에서 김포시민들은 연초부터 시장에게 아까도 김인수 의원님 질문 내용에도 있지만 민선 7기 1년 언론브리핑, 2020년 1월 대 시민 언론브리핑에서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것들을 공식화하고 그와 관련된 것을 6월 이내에 성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미 시민들과 온라인 카페에서는 시장이 6월까지 대학병원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사단이 날 정도의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그래서….
○ 김인수 의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 시장 정하영 아니, 얘기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 김인수 의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비밀이라고 의회에 계속 유지하면서 한 번이라도 의회하고 의논한 적도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그래서 얘기 안 하다가 6월 말까지 발표해야 된다. 시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등 떠밀려서 한 건데 사실은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 시장 정하영 내용이 없다니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굉장히….
○ 김인수 의원 뭐가 비밀입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협상 과정에서 협상의 대상자가 그동안 파주시 등 여러 지역에서 언론에 보도되면서 가졌던 대학 측의 난감함, 재단 측의 책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하지만 김포시장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 김인수 의원 알 권리고 뭐고요. 지금도 의회에다가 비밀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시민들한테 발표한 것 내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 측에 간절하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MOU를 체결할 것을 5월부터 구체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고요.
○ 김인수 의원 됐습니다. 그 답변은 그만 하시고요.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 측에서 MOU를 체결할 수 없는 조건, 그 조건은 무엇이었냐 하면 경희대학교가 교육부 대단위 감사를 한 달 내내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다 보니까 MOU 체결이 늦어지고 MOU 체결이 늦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그러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질문자가 접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그래서 29일에 공문을 받았고 이 공문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발표해도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받아서 한 거예요,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절차가 아니고요, 분명히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들의 대의기관이에요. 단 한 번도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요. 시장님이 공문으로 그 내용을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의회와 논의하거나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 이것 착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포시가 시장님 사유물이 아니에요.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 김인수 의원 시장님 권한이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에요. 의회는 대의기관이고. 왜 비밀로 합니까? 단 한 가지라도 언제 와서 의논하신 적 있어요? 비밀이라면서 왜 발표합니까? 발표했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 시장 정하영 내용이 왜 아무것도 없습니까,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이런 식으로 시정 운영하면 직권남용인 거 모르세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러면 시장이 시민들께 한 말이….
○ 김인수 의원 왜 의회하고 한 번도 의논 안 합니까? 과정 중에 단 한마디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 누구랑 의논합니까?
○ 시장 정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인수 의원 그 발상 자체가 사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회가 시장님 하부기관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대에 걸쳐서 김포시의회 의원의 직을 수행했고요. 의회민주주의를 누구보다도 제 가치로 받아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만 얘기하시고요. 앞으로 이 문제 의회랑 의논하셔야 됩니다.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중에 긍정적 답변 의사, 참여 의사를 경희대가 밝혔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셔서 그와 관련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되었다는 공문 확인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시장 정하영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재단 이사회 승인하고 교육부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동안 시정질문을 몇 차례 진행했는데 시장이 답변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데 이런 시정 답변을 왜 하십니까, 그러면?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거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어서 그 시민들에게 팩트를 전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승인 됐냐, 안 됐냐 그 얘기만 해 주시면 돼요.
○ 시장 정하영 이사회 승인은 아직까지 되지 않았고요.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 아직 안 됐죠?
○ 시장 정하영 8월 말에 예정되어 있고요.
○ 김인수 의원 교육부 승인 아직 안 됐죠?
○ 시장 정하영 교육부 승인은 서류가 제출돼야 승인받습니다. 어떻게 교육부 승인을 먼저 받습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단계별로 말씀드렸어요. 재단 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이라고. 지금 그것 말고도 사실 넘어야 될 난관이 많습니다.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사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는 아닌데 난관이 많은데 지금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내용이 뭐냐,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합의된 것이 없다, 즉 경희대 측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요. 의원님, 그런 식으로….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내용을 왜 공개를 안 합니까? 의회와 사전에 이러한 중요한 논의는 밝혀질 경우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면 타 지자체와 경쟁 관계에 있으므로 경희대가 보안을 요구했으니 마무리가 되면, 가닥이 잡히면 의회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겠다, 사전 논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지금 아무것도. 교육부 승인도 안 됐고 재단 이사회,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시장님, 그러면 무슨 근거로 유치 발표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아무 성과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고요.
○ 김인수 의원 성과라는 것은 결과가 말해 주는 겁니다, 법적인 절차와 결과. 지금 제가 얘기한 학생회, 교수협의회, MOU, 재단 승인, 교육부 승인 그 5개 중에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 시장 정하영 아니요, 잠깐만. 이 단계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되묻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확정되면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아무것도 안 됐는데 의회에다가는 비밀이라 그러고 나서….
○ 시장 정하영 시민들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어요.
○ 김인수 의원 여러 번 “유치됐습니다.” 유치됐다는 것은 결과가 얘기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발표할 수 있냐. 교육부 승인을 지금 받을 수 있습니까?
○ 김인수 의원 경희대 재단 이사회 승인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흔한?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에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로드맵은 6월까지 MOU를 체결한다. 이후에 그 MOU와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이런 것이 로드맵이었어요.
○ 김인수 의원 김포시민들은 지금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 시장 정하영 어떻게 MOU와 이사회 승인이 꼭 이사회 승인을 받고 MOU를 받는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논점을….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적인 거지 법적인 절차도 아니에요, 사실은.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왜 이사회 승인을 꼭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런 절차가 있다, 법적인 것도 있고.
○ 시장 정하영 시민들한테 그렇게 호도하지 마십시오, 의원님.
○ 김인수 의원 MOU는 형식에 가까운, 아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겁니다. MOU조차도 안 받았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왜 이사회 승인을 통해서 MOU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경인일보 2020년 7월 1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언더라인 있는 데 보시면 “경희대의료원 홍보실 관계자는 김포시에 참여 의사를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금은 단순 논의만 오간 상황이고 구체적인 사항이나 계획이 안 나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조만간 김포시와 공동협의체를 구성, 사업참여 조건과 타당성을 검토해 본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최종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며 대학원의 경우 우리가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해 어떻게 될지 미지수라며 확신할 수 없는 단계라 설명했다.”
경희대 의료원 관계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확인해 보셨어요?
○ 김인수 의원 언론사에서 경희대 관계자하고 통화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저 내용은 신문이, 언론 관계자가 거짓을 말씀하실 리 만무하고 지금 추론해 볼 적에 아무것도.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MOU, 재단이사회 승인, 교육부 승인 그 법적인 절차 두 가지도 안 했다.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지금 그 단계 아닙니다,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이렇게 된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지금 나열하신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해야 될 단계가 아니라는거예요.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경희대학하고 경희대학 유치 문제는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 발표는 아무런 합의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다시 말하면 경희대학과 대학병원 김포 유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질문을….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고 지금 잘 해 보자, 긍정적인 검토 해 보니까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데 시민들은 확정된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태이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대학병원 유치 발표. 경희대학교는 결정된 것 없다. 당연한 거죠.
○ 김인수 의원 협상과정 중에 어느 하나라도 된 게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협상에서 서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것이고.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얘기한….
○ 시장 정하영 경희대학교에서는 저 부분으로 답변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아니, 시장님. 그러면 제가 얘기한 법적인 절차나 형식적 절차 다섯 가지 중에 단 한 가지라도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지금 어떤 절차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최종단계가 교육부승인이고 그 전 단계 재단이사회 승인 둘 다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말씀드렸죠! 교육부 승인 단계는 지금 할 일이 아니라고!
또, 또 말씀하세요.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뭐가 유치됐다고 발표를 해요? 지금 의향서 보내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 시장 정하영 자꾸만 교육부 승인을 말씀하시는데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도….
이 단계에서 교육부 승인을 받을 단계입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렸고요.
○ 시장 정하영 MOU? MOU가 꼭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MOU를 체결하는 겁니까?
○ 김인수 의원 제가 MOU는 말씀드렸어요, 형식적인 절차라고요. 아무 의미 없는. 행정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요식행위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절차다. 그 얘기는 전에도 말씀드렸고 그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희대 유치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도 열심히 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어디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대부분의 시군들이 다 합니다.
○ 김인수 의원 언론에 밝혀진 거로는 김해시, 파주시, 인천시 등 여러 군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알다시피 여러 지자체에서 발 벗고 나선 상황입니다. 결국은 김포시도 경희대의 논의대상 지자체 중에 하나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팩트를 호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논의의 중심을 모아가고 있고 그 경희대는 김포시하고 주고받은 공문이나 최고 책임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사안들은 다른 지자체들과 견줄 것도 없고 파주시? 경희대하고 협의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고….
○ 김인수 의원 그만 하세요. 그러면 내가 질문할게요.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 시장 정하영 김해시? 김해시는 병원들 간에 의료기술 교환 정도의, 이 정도 얘기가 오갔던 거고요. 김포시만큼 문서로 주고받으면서 MOU 일정을 8월 말경에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부협의 거치고 실무협의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같이 보지 마시라고요.
○ 김인수 의원 제가 이 얘기 지금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김포시는 MOU도 체결 안 했어요, 형식적이지만. 김해시는 했습니다. 파주시는 현지답사도 했고 병원장하고 파주시장님이 소통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혹시 경희대 총장님이나 원장님하고 통화나 이런 것 있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 시장 정하영 만났죠.
○ 김인수 의원 만나셨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이 중요한 걸 하는데. 그리고 김해시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렸잖아요. 김해시가 경희대학교에 협의를 했고 그 협의의 내용은 우리가 지역의 일반 종합병원을 가면 큰 대학병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거, 그 차원이고요.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파주시는 경희대학교하고 접촉을 했는데 경희대학교에서 파주시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승인도 쉽지 않은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가 왜 어려운지 혹시 알고 계세요?
○ 시장 정하영 말씀하십시오.
○ 김인수 의원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수도권에 대학 신설 및 증원을 제한하고 있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김포시는 성장관리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는 학교 신설이나 증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그런데 저희들이 풀 수 있습니다, 의원님. 풀 수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관련된 공식적인….
○ 김인수 의원 쉽지 않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는 얘기 안 했는데 시장님이 지금 풀 수 있다니까. 저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 시장 정하영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을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학을 유치하는 게 정말 힘들죠. 그래서 지난해 두 번씩이나 대학 유치가 어려웠던 거고요. 이것을 우리가 논의하기 위해서 김포시도 그렇고 경희대학교도 그렇고 김포의 대학과 대학 정원에 대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했고 교육부에서 문서는 주고받지 않아도 김포시와 경희대가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 김인수 의원 결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풍무동에 경희대학병원이 유치되면 현재 김포시에 뉴고려병원, 우리병원 그리고 경희대병원이 들어오겠죠. 이런 대형 병원들이 김포시에 들어오면 포화 상태가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진입장벽이 발생돼서 신규 병원의 입주가 어려워집니다. 아까 시장님이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한강신도시에 사는 주민들은 잘 아시겠지만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서 신도시 지역의 병원부지 유치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것은 검토에 대한 얘기나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 없이 이번에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의료 등 인프라 비용을 분담하고 들어온 신도시 주민들이 우리는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문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 문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풍무역세권 사업 성공을 위해서 경희대, 경희대학병원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풍무역세권 성공에는 반드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포한강선 추진 상황을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2019년 10월 31일 대도심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2030’이라는 정부 계획을 발표할 때 그냥 한강선이라고 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홍철호 국회의원이 주장한 명칭. 즉, ‘김포한강선’이라고 명칭을 정하고 노선도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명칭이 ‘김포한강선’이라 다른 데로는 갈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포한강선이 김포로 들어오는 것은 정해진 사안이지만 문제는 김포한강선 사업을 현재 검단 지역의 국회의원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자칫하면 김포의 남쪽 지역만 연결되고 한강신도시 지역은 누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요청한 복선전철이 아니라 단선전철로 진행될 우려도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한강선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서 김포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몇 차례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시의 최대 현안인 교통 인프라 구축은 시급하고 절실합니다. 많은 광역버스 노선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도시철도, 특히 서울 지하철을 김포로 연장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 그중에서도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한 것들은 정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행스럽게도 서울시가 지난해 12월에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것들을 동시 이전을 요구했다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죠. 폐기물처리장과 방화동 차량기지를 구분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을 가졌고 서울시와 지금 그것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천시와 여러 가지 노선에 대한 충돌이 예상되는데 말씀드렸던 기존의 노선을 유지하는 골간을 가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이 김포시 철도망 구축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도 이전에 진행되었던 김포한강선의 기존 노선과 큰 차이 없이 동일한 사안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올 10월 또 ‘2021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특히 국회의원님들, 지역의 정치인들하고 힘 있게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참고적으로 PPT 부탁드립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광역교통 2030’ 정부계획 표지입니다. 맨 밑에 “관계부처 합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김포한강선이 단순히 국토교통부 한 부처의 계획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정부의 계획이니까 조속하게 추진되도록 김포시에서 힘쓰셔야 됩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한강선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문제는 의회와 합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추가질의 마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수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민선 7기 핵심 전략사업 중에 하나로 발표된 경희대학과 경희대학병원 김포 유치 문제는 학교법인 경희대학교 재단이사회의 승인이나 더욱이 최종 승인권자인 교육부의 승인도 거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식 계약 체결 전 사전절차로서 관행적으로 행하는 그 흔한 양해각서조차도 아직 체결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포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까지도 진행 상황에 대하여 비밀로 하면서도 민선 7기 전반기의 성과물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하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신뢰성만을 실추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6기와 민선 7기, 2차에 걸친 공모 실패를 거울로 삼고 더욱이 김해시, 파주시, 인천광역시 등 다른 지자체도 경희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문제가 김포시민들에게 희망고문이 되지 않도록 상황 인식에 대한 냉철하고 명확한 분석에 따라 좀 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경희대학교과 대학병원이 유치가 확정되어 김포시에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나아가 김포시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