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
내용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김포시의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김포도시공사가 또다시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까지도 지난 1월 10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또한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서 김포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 1,000㎡를 개발하여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김포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선 7기에 새롭게 출발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김포도시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와 김포시의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소송에 있어 두 번씩이나 기각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에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겪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법적인 공방 문제는 정하영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난해 8월 1일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2018년 8월 10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민간공동사업자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그해 9월 20일에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시행자 재공모 입장표명을 하면서 촉발되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온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일몰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10여 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협약자 해지 계획을 무계획적인 전략과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연속으로 기각을 당하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행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안의 시급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국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김포시 경제적 피해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김포도시공사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과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께서는 취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위하여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위하여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초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현재는 우려와 걱정으로 변화하면서 김포시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와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사항과 조치사항,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 총 3건으로 이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는 오는 2월 15일 판결 예정입니다.
기각 결정된 2건 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 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PFV 이사를 변경코자 PFV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주주 구성 및 주식보유비율 확정 후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는 3% 이상 주주 확인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하나 김포도시공사 지분이 20%임에도 향후 발생할 분쟁을 이유로 기각한 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업협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주주구성 및 지분 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장기간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 데 대해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락한 행정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조속한 사업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지분양수도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국토부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소송기간, 승소·패소 여부, 토지주·통합대책위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민간사업자는 수차례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8월 10일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 민간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고자 현 민간사업자와 지분양수도 및 공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의 견실한 민간사업자 재공모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와 사업자 간의 소송 기간을 감안 시 경기도가 당부한 7월 말까지 사업정상화 추진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금년 2월 말에서 3월 초 공모를 통해 5월 초 대체출자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지분양수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인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이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 여쭙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근 10년 됐죠.
○ 김인수 의원 네, 2008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상황은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그 연도나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2019년 7월 30일로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확하게는요, 지금 현재 2019년 그러니까 올 12월 31일 날이 일몰입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거고요. 11개월 정도 남았네요. 지금 사업자 재공모를 시장님이 천명하셨는데 이러한 시작이 그동안 기존의 사업자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 지난 2018년 8월 1일 날 시장님께서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일이 8월 1일 날 재검토 지시를 하니까 민간공동사업자 협약 해지 통보서를 작년 8월 10일 날 국도ENG 측에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한다는 표명을 도시공사에서 9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모의 일환으로써 무엇을 했냐 하면 김포도시공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적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를 시장님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고촌읍 ‘새아침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 지위가 없는 일레븐건설의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토지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일레븐건설과의 관계가 잘 해결됨에 따라서 기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오늘 제 시정질의 답변서에도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 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사들이니까 주민피해가 올 것 같아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소송을 걸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법원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기각된 사유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했고 또 이 사건의 가처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했고 또 세 번째 채무자가 2018년 9월 18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27일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법원 판결문 내용이 저러할진대 시장님께서는 일레븐건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고촌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시정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정답변서 내용이나 고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소송을 건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이다라는 소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답변서의 내용은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즉 말하면 세 번째 소송을 건 소송 이유서에, 법원에 낸 소송 이유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일레븐건설. 그런데 엉뚱하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이것 때문에 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1월 16일까지도 시장님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 기각된 것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답변서에서도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잘못 보고했는지 참 이것 기가 막힌 사실인데 저를 속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거른 내용을 가지고 기각 이유를 말씀하시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지금.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된 날 경기도 북부청 산업정책과 과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포시에서 국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아마 팀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팀장을 비롯한 몇 분이 가셨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시네폴리스 측에서도 몇 분이 가셨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거기서 발표된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대략 보고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두 번째 내용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산업정책과에서 결정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1일까지는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있다고,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올 7월 31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내용을 했냐, 사업의 진척이 없으면. 즉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올 7월 31일 날 지구 지정을 취소하겠다, 경기도 발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 해결 안 되면 끝내겠다는 세 가지 내용을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결정 내용이고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니까 그다음으로 도시공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작년 11월 19일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기각됐습니다.
○ 김인수 의원 올 1월 10일 날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이 뜻하는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각됐다는 의미?
○ 시장 정하영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법원이 여러 가지 근거와 명확한 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각의 의미가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지난 8월 10일 날 보낸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의 사업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각된 의미가. 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다, 7월 30일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자꾸만 땅을 사들이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올 2월 15일 날 법원 결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인용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생각에?
○ 시장 정하영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 노력하는 거랑 관계없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은 대부분 기각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2018년 9월 14일 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할 적에 기각이 됐습니다, 12월 27일 날. 그때 법원 결정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은 이 사건의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관련이 없다, 기각된다는 뜻이죠.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소송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습니다. 김포시는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은 기각되고 나머지 하나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참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황이 이렇네요.
그러면 제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즉 다시 말하면 국도ENG 측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 이번 세 건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보고받기로는 두 건에 700만 원씩 1,400만 원하고 한 건은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가 저한테 1월 22일 날 제출한 자료는 2,400만 원 들었다이고 신문에는 3,000만 원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 시장 정하영 저는 2,4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2,400만 원으로 들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상대측,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폴리스개발 측 국도ENG 그쪽의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 시장 정하영 그쪽은 파악 못 하고 큰 로펌과 소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도ENG 임원하고.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인데 부가세 30만 원 포함해서 330만 원 들었습니다. 김포시는 2,400만 원 들여서 두 번 지고 시네폴리스 측은 300만 원 들이고. 김포시 집행부에 지금 자문변호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몇 분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다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특별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했겠죠? 법무법인 지평에다가 소송 의뢰를 했어요, 2,4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다 졌습니다. 아니, 김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 다 놔두고 특별히 따로, 뭐 이겨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 지고 또 한 건도 질 것 같고.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과다하지만 채무자 소송비용, 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저기 기각 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저기 법원 판결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한 비용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당연히 내고요. 시네폴리스 측에서 든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참 이것 한심합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는 5명씩 있는데 활용도 안 하고. 아니, 고문변호사는 왜 둡니까, 김포시에?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당연히 국토교통부 법제처, 관련되어 있는 부처니까요, 중앙부처의. 그리고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당연히 받았어야 됩니다, 이것. 왜, 승인권자니까. ‘이 사업 공동시행자가 신의를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직권해지 가처분 하려고 그런다.’ 의논했어야죠. 유권해석도 안 받았어요.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나와 있습니다. 더 김포 언론사에서 2019년 1월 7일 날 발표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협약 해지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제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조하지만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당한 겁니다.
본 의원이 2017년 12월 17일 날 시정질의,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강시네폴리스 추진 실태입니다. 그때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제가 도시공사에 적법절차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항상 보면 도시공사가 법을 안 지켜요. 저게 공기업인지 개인인지 무슨 집단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기각을 당하고 앞으로도 기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이게 준비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데 과연 도시공사하고 도시국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준비한 겁니까, 6개월 동안? 적법성,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 시장 정하영 도시공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오랜 우여곡절이 있었죠. 취임 이후에 시네폴리스를 정점으로 한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국도ENG 시행사에 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에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최종 보상 약속, 7월 31일. 그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건설의 최종 결정사항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분 70% 확보하는 것….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선 7기 이전에 있던 내용은 빼놓고요. 민선 7기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도시공사와 김포시의 행태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기각되고 일몰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이 직권취소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연일 매스컴에서 모든 지역언론지에서 여러 번씩, 제가 스크랩 한 언론 기사만 20건이 넘습니다. 김포와 경기지역까지 모든 언론사에서 두세 번씩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대처 상황은 어떠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엉뚱하게 직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에다가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하겠다, 3년 조건부 청산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 줬는데 그 청산 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는. 아니, 사업도 시장님이 중지시켜놓고 신규사업도 허가를 경기도에서 못 해 주는 것을 다 알면서 지금 사업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PF전문가라고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시장님은 그동안 뭐 했냐, 올해 들어서. 1월 8일 날 통합대책위원회 면담 때 출자자 변경하겠다. 지금 도시공사 사태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월 16일 날은 사업자 재공모하겠다, 고촌 새아침 대화에서. 그다음에 고촌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정문은 아마 법원 판결문인 것 같아요. 이미 났는데 보고를 안 했거나 인지를 못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그때도 법원에서 기각당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정문이 내려오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결정이 이미 났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도시공사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된 날 다시 말하면 2018년 12월 27일 날 기각됐으면 이것 대책회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했냐, 27일 날 기각됐는데 28일 날 안 했어요. 1월 4일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1월 4일 날 대책회의 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왜 1월 4일 날 했는지?
○ 시장 정하영 법원 결정 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바로바로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그와 관련된 대책회의 지시했고요.
○ 김인수 의원 대책회의를 왜 일주일 후에 했냐, 그날이 자문관 출근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한 이유가. 즉 다시 말하면 자문관이 나와야만 이것을 결정하나 봐요. 도시국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총괄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컨트롤타워 부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볼 때 본 의원은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기각이 되면 이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 날 했습니다. 물론 연말이고 연휴가 끼었다 하지만 왜 1월 4일 날 했냐, 지금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1월 4일 날 자문관이 출근했기 때문에 그날 한 거다. 이게 지금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형 사건을.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말씀이 점점 지나쳐지시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네폴리스 사업, 경기도에서 일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잘못되면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 투입되고 행정신뢰도 추락하고 재산권 10년 동안 규제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 공장 소유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 일몰되면.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대응하는 행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기도도 경고를 했습니다. 올 7월 31일까지 원만하게 해결 안 하면 이것 직권취소 하겠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공모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순순히 국도ENG가 그냥 나가겠냐. 돈을 거기서도 수백억을 썼다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하다보면 어차피 이것 일몰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 투입한 것은 둘째 치고 시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공모가?
○ 시장 정하영 네, 가능합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6달 남았나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긴 시간 시정질문과 관련된 소요시간을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공모 방식을 통한 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시행자에 대한 부분 반드시 관철시킬 거고요. 그에 따라서 10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에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토지주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발언해 주신 김인수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 다시 할 거고요. 하지만 민선 7기 6개월 동안 시네폴리스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정말 꼼꼼히 살폈고요. 초기에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있게 전략적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시네폴리스 사업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민선 7기의 의지였고요. 그리고 한날 한시도 시네폴리스 사업을 게을리했거나 또 방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사가 그동안 가졌던 업무 형태들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된 것도 없고 다 지금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됐는데 뭘 점검하고 뭘 하신다는 건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10년을 끌어왔던 거죠.
○ 김인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간 답변 그것은 우리 내부의 저기입니다,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정질의가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한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월 25일 날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이 방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올해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는 데모대가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금 접경지역협의회 회장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현안이 심각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김포시에서 누적되고 있는데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해결할 문제지 기초자치단체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하영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은 임기 4년의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민선 8기의 내용의 토대를 쌓는 것도 민선 7기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현안에 대한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단기적 과제들로 풀어내야 할 것들을 보시기에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동감하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폴리스 사업도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그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지적했던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그리고 국도ENG를 주주 출자자로 하고 있는 시행사가 그동안 4번의 주민 약속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종국에 사업협약 해지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인 저는 협약 해지라고 하는 수단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 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포시 경제활성화,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사업 진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의 직권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의 장인 김포시장님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김포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위해 김포시의 협의를 거쳐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지난 2018년 12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이후 김포도시공사가 또다시 지난해 11월 19일 법원에 제기한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까지도 지난 1월 10일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프로젝트이며 또한 경기도의 공모사업으로서 김포시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출발한 조성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사업비 1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써 김포시 고촌읍과 걸포동 일대 112만 1,000㎡를 개발하여 김포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고 김포시민 모두가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맞이하여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민선 7기에 새롭게 출발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이 김포도시공사의 무사안일한 행태와 김포시의 수수방관하는 행정으로 인하여 재공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소송에 있어 두 번씩이나 기각되는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모습에 김포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집니다.
현재 김포도시공사가 겪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법적인 공방 문제는 정하영 시장께서 취임한 이후 지난해 8월 1일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김포시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언급한 이후 진행되었는데 그동안 김포도시공사는 2018년 8월 10일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민간공동사업자에게 협약해지를 통보한 이후 그해 9월 20일에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 시행자 재공모 입장표명을 하면서 촉발되어진 사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앞으로 다가온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의 일몰을 앞두고 갈 길이 바쁜데도 불구하고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가 우왕좌왕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10여 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도 김포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위한 사업협약자 해지 계획을 무계획적인 전략과 주먹구구식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연속으로 기각을 당하는 등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어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6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의 진행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안의 시급성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참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국이 이어지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행정의 신뢰도가 땅에 추락하는 사태를 맞이하였으며 이에 따라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김포시 경제적 피해와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김포도시공사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실망감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과 김포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하영 김포시장께서는 취임 후 반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을 위하여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하였는지 묻고 싶으며 또한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위하여 무엇을 검토하고 준비하였기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따라서 민선 7기 초기에 해당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김포시민들이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하여 가졌던 희망과 기대가 현재는 우려와 걱정으로 변화하면서 김포시 초미의 관심사로 재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향배와 관련하여 김포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 기각결정에 대한 입장,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 민선 7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사항과 조치사항,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 추진계획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허가 소송의 기각 결정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제기한 소송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 등 총 3건으로 이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과 주주총회 소집허가의 소는 기각 결정되었으며 위법행위 유지청구의 소는 오는 2월 15일 판결 예정입니다.
기각 결정된 2건 중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 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PFV 이사를 변경코자 PFV에 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항으로 법원에서는 본안 소송을 통한 주주 구성 및 주식보유비율 확정 후 주주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는 것이 향후 경영권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허가는 3% 이상 주주 확인에 의하여 허가되어야 하나 김포도시공사 지분이 20%임에도 향후 발생할 분쟁을 이유로 기각한 사항으로 김포도시공사에서 지난 1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업협약 해지의 적법 여부와 주주구성 및 지분 비율을 확정하기 위하여 본안소송 또한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부진으로 인한 주민피해 지속 및 행정신뢰도 추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장기간 부진으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계신 데 대해 시장으로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락한 행정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조속한 사업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지분양수도를 통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확인·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7기 출범 이후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을 포함한 12개 사업에 대하여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등을 확인·점검한 결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국토부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소송기간, 승소·패소 여부, 토지주·통합대책위와 비상대책위원회 의견,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연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 민간사업자는 수차례 자금조달에 실패하는 등 사업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해 8월 10일 김포도시공사에서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현 민간사업자의 지분 양수도를 할 수 있는 대체출자자를 선정하고자 현 민간사업자와 지분양수도 및 공모 관련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네폴리스 사업의 견실한 민간사업자 재공모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와 사업자 간의 소송 기간을 감안 시 경기도가 당부한 7월 말까지 사업정상화 추진 및 주민 피해가 우려되어 현 민간사업자와의 협의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금년 2월 말에서 3월 초 공모를 통해 5월 초 대체출자자를 선정하여 7월까지 지분양수도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인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네폴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사 사장이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기본적인 것 여쭙고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근 10년 됐죠.
○ 김인수 의원 네, 2008년 5월 달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이 경과됐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현재 상황은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혹시 그 연도나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2019년 7월 30일로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정확하게는요, 지금 현재 2019년 그러니까 올 12월 31일 날이 일몰입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정도 기간이 남은 거고요. 11개월 정도 남았네요. 지금 사업자 재공모를 시장님이 천명하셨는데 이러한 시작이 그동안 기존의 사업자가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에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하겠다 하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민선 7기 언론인과의 대화, 지난 2018년 8월 1일 날 시장님께서 사업 전면 재검토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한 일이 8월 1일 날 재검토 지시를 하니까 민간공동사업자 협약 해지 통보서를 작년 8월 10일 날 국도ENG 측에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시행자 재공모를 한다는 표명을 도시공사에서 9월 20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공모의 일환으로써 무엇을 했냐 하면 김포도시공사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법적으로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대표이사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대표이사를 해임하겠다는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혹시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기각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 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서 이유가 없다라고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를 시장님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 1월 16일 날 고촌읍 ‘새아침 대화’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법적 지위가 없는 일레븐건설의 토지보상금 지급으로 생길 수 있는 토지주들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일레븐건설과의 관계가 잘 해결됨에 따라서 기각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오늘 제 시정질의 답변서에도 그것과 약간 비슷한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은 지난해 8월 24일부터 이루어진 일레븐건설 측의 토지매매계약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하게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코자 취한 조치로 소송 제기로 9월 18일 이후 계약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의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사들이니까 주민피해가 올 것 같아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려고 소송을 걸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내용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법원 판결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기각된 사유가 ‘해임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했고 또 이 사건의 가처분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했고 또 세 번째 채무자가 2018년 9월 18일 이후에도 현재까지 그러니까 2018년 12월 27일까지 손실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기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법원 판결문 내용이 저러할진대 시장님께서는 일레븐건설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고촌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시정답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시정답변서 내용이나 고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서 세 번째로 소송을 건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땅을 매입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송을 건 것이다라는 소장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게. 즉 다시 말하면 답변서의 내용은 전혀 하등 관계가 없는, 즉 말하면 세 번째 소송을 건 소송 이유서에, 법원에 낸 소송 이유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일레븐건설. 그런데 엉뚱하게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은 이것 때문에 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1월 16일까지도 시장님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 기각된 것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오늘 답변서에서도 답변서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엉뚱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누가 이것을 잘못 보고했는지 참 이것 기가 막힌 사실인데 저를 속이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를 거른 내용을 가지고 기각 이유를 말씀하시면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시장님이 지금.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27일 날, 기각된 날 경기도 북부청 산업정책과 과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김포시에서 국장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가고 담당 과장을 비롯해서 아마 팀장님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팀장을 비롯한 몇 분이 가셨고 주식회사 시네폴리스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시네폴리스 측에서도 몇 분이 가셨습니다. 혹시 그것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거기서 발표된 내용 알고 계세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대략 보고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두 번째 내용 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분들이 다 참석해서 산업정책과에서 결정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31일까지는 사업권은 한강시네폴리스 측에 있다고, 시행자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올 7월 31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는 권한이 없다라고 법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경기도에서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내용을 했냐, 사업의 진척이 없으면. 즉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올 7월 31일 날 지구 지정을 취소하겠다, 경기도 발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사업 기간은 올 12월 31일까지 해결 안 되면 끝내겠다는 세 가지 내용을 경기도 산업정책과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결정 내용이고요.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니까 그다음으로 도시공사에서 무엇을 했느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작년 11월 19일 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시장님, 이 결과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기각됐습니다.
○ 김인수 의원 올 1월 10일 날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이 뜻하는 것이 뭔지 혹시 아세요, 기각됐다는 의미?
○ 시장 정하영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법원이 여러 가지 근거와 명확한 것을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기각의 의미가 뜻하는 바는 이겁니다. 김포도시공사가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등에 지난 8월 10일 날 보낸 사업협약 해지 통보는 법적인 효력이 없고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의 사업권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기각된 의미가. 법적인 해석입니다, 이것은. 즉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에서는 권한이 없다, 7월 30일까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즉 다시 말하면 일레븐건설이 자꾸만 땅을 사들이니까 이것을 못 하게 하려고 법원에 소송을 또 제기한 게 있습니다. 이게 올 2월 15일 날 법원 결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장님?
○ 시장 정하영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인용될 것 같습니까? 시장님 생각에?
○ 시장 정하영 소명자료에 대한 부분,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체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들의 요구가 관철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법원이 결정하는 거라 노력하는 거랑 관계없고요. 지금 전문가들이 이것은 대부분 기각될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즉 다시 말하면 2018년 9월 14일 날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 할 적에 기각이 됐습니다, 12월 27일 날. 그때 법원 결정문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위법행위 유지 청구 소송은 이 사건의 가처분이 본안 소송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관련이 없다, 기각된다는 뜻이죠. 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소송 결과를 놓고 볼 때 이렇습니다. 김포시는 세 번의 소송에서 두 번은 기각되고 나머지 하나도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참 어떻게 준비했는지 상황이 이렇네요.
그러면 제가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가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즉 다시 말하면 국도ENG 측을 상대로 낸 소송 비용 이번 세 건에 대해서 얼마 들었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 시장 정하영 보고받기로는 두 건에 700만 원씩 1,400만 원하고 한 건은 1,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가 저한테 1월 22일 날 제출한 자료는 2,400만 원 들었다이고 신문에는 3,000만 원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 시장 정하영 저는 2,400만 원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2,400만 원으로 들었다고 치고요. 그러면 그 상대측, 다시 말하면 주식회사 폴리스개발 측 국도ENG 그쪽의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 시장 정하영 그쪽은 파악 못 하고 큰 로펌과 소를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국도ENG 임원하고. 변호사 비용 300만 원인데 부가세 30만 원 포함해서 330만 원 들었습니다. 김포시는 2,400만 원 들여서 두 번 지고 시네폴리스 측은 300만 원 들이고. 김포시 집행부에 지금 자문변호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고문변호사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몇 분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다섯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씩이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 제외하고 특별하게 이기겠다는 생각으로 했겠죠? 법무법인 지평에다가 소송 의뢰를 했어요, 2,400만 원 들여서. 그런데 다 졌습니다. 아니, 김포시에 있는 고문변호사 다 놔두고 특별히 따로, 뭐 이겨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겠지만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다 지고 또 한 건도 질 것 같고. 화면 좀 보여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송비용도 과다하지만 채무자 소송비용, 졌기 때문에 채권자가 부담한다라고 저기 기각 판결문에 쓰여 있습니다. 저기 법원 판결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2,400만 원을 들여서 한 비용 우리가 졌지만 우리가 당연히 내고요. 시네폴리스 측에서 든 변호사 비용도 우리가 다 내야 됩니다. 참 이것 한심합니다. 어떻게 도시공사가 이런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민 혈세를 가지고 이렇게 과다한 금액을 가지고 고문변호사는 5명씩 있는데 활용도 안 하고. 아니, 고문변호사는 왜 둡니까, 김포시에? 도시공사에서 분명히 모르지 않았을 텐데 참으로 한심합니다.
이번에 사업자 재공모 절차를 하면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협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 당연히 국토교통부 법제처, 관련되어 있는 부처니까요, 중앙부처의. 그리고 사업승인권자인 경기도에 유권해석을 당연히 받았어야 됩니다, 이것. 왜, 승인권자니까. ‘이 사업 공동시행자가 신의를 안 지키고 있다. 그래서 직권해지 가처분 하려고 그런다.’ 의논했어야죠. 유권해석도 안 받았어요.
PPT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나와 있습니다. 더 김포 언론사에서 2019년 1월 7일 날 발표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적법절차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업협약 해지하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 직무정지를 위해서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를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주주총회 소집 허가의 소도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바로 제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강조하지만 적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각을 당한 겁니다.
본 의원이 2017년 12월 17일 날 시정질의, 그때 내용이 뭐였냐 하면 한강시네폴리스 추진 실태입니다. 그때도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제가 도시공사에 적법절차 내용을 얘기했었는데 항상 보면 도시공사가 법을 안 지켜요. 저게 공기업인지 개인인지 무슨 집단인지 저는 모르겠는데 참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해서 기각을 당하고 앞으로도 기각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시공사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김포시에서 집행부는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장님. 이게 준비해서 나온 결과가 이런데 과연 도시공사하고 도시국은 뭐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준비한 겁니까, 6개월 동안? 적법성, 정책성, 민의성, 환경성, 공정성, 경제성?
○ 시장 정하영 도시공사가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가장 중심에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10년 동안 오랜 우여곡절이 있었죠. 취임 이후에 시네폴리스를 정점으로 한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를 했고 그 시기에 맞물려서 국도ENG 시행사에 또 주식회사 시네폴리스에서 토지보상과 관련된 최종 보상 약속, 7월 31일. 그 이전에 있었던 포스코건설의 최종 결정사항은 다들 아실 거예요, 지분 70% 확보하는 것….
○ 김인수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민선 7기 이전에 있던 내용은 빼놓고요. 민선 7기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최근에 도시공사와 김포시의 행태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기각되고 일몰사업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업이 직권취소 될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연일 매스컴에서 모든 지역언론지에서 여러 번씩, 제가 스크랩 한 언론 기사만 20건이 넘습니다. 김포와 경기지역까지 모든 언론사에서 두세 번씩 심각하다는 얘기를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의 대처 상황은 어떠냐. 김포도시공사에서는 엉뚱하게 직원 채용을 하고 있어요. 언론에 발표된 내용인데 지금 경기도에다가 김포도시공사를 청산하겠다, 3년 조건부 청산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해 줬는데 그 청산 계획에 의해서 신규사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 의해서 우리 김포시는. 아니, 사업도 시장님이 중지시켜놓고 신규사업도 허가를 경기도에서 못 해 주는 것을 다 알면서 지금 사업 정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 PF전문가라고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행태입니다, 이게. 시장님은 그동안 뭐 했냐, 올해 들어서. 1월 8일 날 통합대책위원회 면담 때 출자자 변경하겠다. 지금 도시공사 사태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1월 16일 날은 사업자 재공모하겠다, 고촌 새아침 대화에서. 그다음에 고촌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결정문이 내려오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결정문은 아마 법원 판결문인 것 같아요. 이미 났는데 보고를 안 했거나 인지를 못 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그때도 법원에서 기각당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결정문이 내려오면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은 결정이 이미 났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보충질의 시간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만 얘기하면 됩니다. 지금 도시공사 집행부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처분신청 기각된 날 다시 말하면 2018년 12월 27일 날 기각됐으면 이것 대책회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했냐, 27일 날 기각됐는데 28일 날 안 했어요. 1월 4일 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시장님, 1월 4일 날 대책회의 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왜 1월 4일 날 했는지?
○ 시장 정하영 법원 결정 난 부분에 대한 사항은 바로바로 도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고요. 그와 관련된 대책회의 지시했고요.
○ 김인수 의원 대책회의를 왜 일주일 후에 했냐, 그날이 자문관 출근하는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안 한 이유가. 즉 다시 말하면 자문관이 나와야만 이것을 결정하나 봐요. 도시국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는데 도대체 이 사업을 누가 총괄하는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컨트롤타워 부재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저는 볼 때 본 의원은 정책결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기각이 되면 이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4일 날 했습니다. 물론 연말이고 연휴가 끼었다 하지만 왜 1월 4일 날 했냐, 지금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1월 4일 날 자문관이 출근했기 때문에 그날 한 거다. 이게 지금 누가 결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형 사건을.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말씀이 점점 지나쳐지시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이 사업의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네, 맞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시네폴리스 사업, 경기도에서 일몰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사업 잘못되면 시민의 세금 100억 이상 투입되고 행정신뢰도 추락하고 재산권 10년 동안 규제해서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 공장 소유자, 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경제적 피해가 엄청납니다, 이것 일몰되면. 그런데 지금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지금 대응하는 행태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결과가 이렇습니다.
경기도도 경고를 했습니다. 올 7월 31일까지 원만하게 해결 안 하면 이것 직권취소 하겠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공모하겠다고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순순히 국도ENG가 그냥 나가겠냐. 돈을 거기서도 수백억을 썼다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면 소송 하다보면 어차피 이것 일몰 다 되고 그렇게 되면 시민의 혈세 투입한 것은 둘째 치고 시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갔다가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데 시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재공모가?
○ 시장 정하영 네, 가능합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6달 남았나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긴 시간 시정질문과 관련된 소요시간을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공모 방식을 통한 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시행자에 대한 부분 반드시 관철시킬 거고요. 그에 따라서 10년 동안 정말 마음고생 하고 일반 금융기관에서 융자에다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토지주 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발언해 주신 김인수 의원님 고견에 대해서 충분히 점검 다시 할 거고요. 하지만 민선 7기 6개월 동안 시네폴리스 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정말 꼼꼼히 살폈고요. 초기에 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시정질문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성 있게 전략적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시네폴리스 사업을 완성하겠다라고 하는 민선 7기의 의지였고요. 그리고 한날 한시도 시네폴리스 사업을 게을리했거나 또 방기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공사가 그동안 가졌던 업무 형태들 그리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못한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확하게 7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진행이 된 것도 없고 다 지금 속된 말로 도로아미타불이 됐는데 뭘 점검하고 뭘 하신다는 건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10년을 끌어왔던 거죠.
○ 김인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시간 답변 그것은 우리 내부의 저기입니다, 조례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시정질의가 시간이 다 됐다, 이런 얘기는 우리 내부적으로 그것을 정한 겁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월 25일 날 행정과 업무보고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장님이 방북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도 보니까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북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포시가 올해 민원서비스 전국 최하위 등급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공사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이 중지되어 있고 지금 계속해서 시청 앞에서는 데모대가 계속 하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은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이 지금 접경지역협의회 회장인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문제, 통일, 외교 문제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은 현안이 심각하면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계속 김포시에서 누적되고 있는데 통일 문제, 평화 문제 이런 문제는 중앙에서 특히 대통령께서 해결할 문제지 기초자치단체장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시장 정하영 동의할 수 없고요. 시장은 임기 4년의 준비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이후 민선 8기의 내용의 토대를 쌓는 것도 민선 7기의 역할과 임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단기 과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현안에 대한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네폴리스 조성사업과 관련된 부분 단기적 과제들로 풀어내야 할 것들을 보시기에 불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동감하고요. 그와 관련된 말씀하신 것처럼 시네폴리스 사업도 답변서에 드린 것처럼 그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고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지적했던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그리고 국도ENG를 주주 출자자로 하고 있는 시행사가 그동안 4번의 주민 약속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종국에 사업협약 해지라고 하는 극단의 방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아직까지도 시장인 저는 협약 해지라고 하는 수단은 아직까지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에 대해서 충실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것 채워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조 2,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김포시 경제활성화, 김포도시공사의 명운이 걸린 사업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사업 진행으로 경기도로부터 사업의 직권취소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에 대하여 김포도시공사의 관리감독 기관의 장인 김포시장님은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김포시와 김포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할 경우 김포시의회에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사 사업 전반에 대하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요청할 것임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