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인구 50만 시대, 제대로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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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인구 50만 시대, 제대로 준비하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풍무동·사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김포시 인구는 2010년 23만 명, 2015년 34만 명, 2019년 12월 기준 인구 43만 7,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만 252명을 포함하면 45만 7,473명입니다. 그 결과 인구 규모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 중 34위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14위입니다. 유입 인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2020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고촌읍 7,637세대, 장기동 1,335세대, 걸포동 4,029세대, 양촌읍 1,319세대, 마산동 1,732세대 등등 총 1만 8,919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관내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에도 3,860세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쯤 김포시 인구가 50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 근거를 보면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 주민수가 2년간 연속 50만 이상인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고 있는 대도시는 경기지역은 고양, 성남,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등 10개, 기타 시도는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6개로 현재 전국의 16개 지자체입니다.
특례에 따른 주요 변화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道)로부터의 재정보전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데 50만 대도시 이전에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의 27%가 각각 47%로 20%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조직관련 4개 이상 6개 이하의 실국을 5개 이상 7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급 사업소 설치 기준도 1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사무의 특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에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주택 건설은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지도감독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비롯해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법률, 78개 사무의 행정특례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 50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된 후 이렇게 특례를 받다가 특례를 내려놓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부족이나 유입된 인구를 위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 부족이 나타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김포시 인구 50만 시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포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점증적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추세가 빠릅니다. 이에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의 기준을 세워 중요성의 경중과 시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나누고 우리의 여건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입된 인구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40만, 5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주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입니다. 새롭게 김포의 구성원이 된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의 파악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터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2의 고향 김포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7일에 이어 올 1월 5일,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조사와 관리, 맞춤형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더 이상 김포가 절망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백화점, 테마파크, 체육시설, 반려견 공원, 도로, 지하철 등 자족도시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삶을 누리고 즐기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인근 지자체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구 증가에 비례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학문화는 청년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포에는 이런 대학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래 동력을 끌어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버금가는 기관 유치를 통해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거꾸로 청년들이 유입되어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를 통해 김포 미래에 대한 동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도시의 콘셉트로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발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김포의 현재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야 합니다. 거물대리 환경문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 관광사업 및 시설의 부재, 김포를 대표할 축제 및 문화의 부재, 과도기에 놓여 있는 김포교육의 과제, 각 지역의 누적된 다양한 민원 등등 이미 해결했어야 할 김포의 숙제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제라도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이런 문제들에 의해 부푼 마음으로 김포로 보금자리를 옮긴 분들이 다시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후 김포시로 왔던 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 파주시 등 주변 지자체나 경기도의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등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100만 이상의 지자체에 경쟁력에서 밀려 더 좋은 환경의 도시로 시민들이 떠나게 된다면 50만 대도시 지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만 시대 진입 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철저하고 계획적인 제대로 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촌읍·풍무동·사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오강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와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인구가 줄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특히 89개 지자체를 소멸될 위험지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2016년 발표보다 5개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방 소멸의 바람은 거세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비해 김포시 인구는 2010년 23만 명, 2015년 34만 명, 2019년 12월 기준 인구 43만 7,221명으로 등록외국인 2만 252명을 포함하면 45만 7,473명입니다. 그 결과 인구 규모는 전국 226개 지방정부 중 34위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14위입니다. 유입 인구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또한 2020년 입주 예정인 아파트가 고촌읍 7,637세대, 장기동 1,335세대, 걸포동 4,029세대, 양촌읍 1,319세대, 마산동 1,732세대 등등 총 1만 8,919세대가 입주할 예정에 있으며 관내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 이후에도 3,860세대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쯤 김포시 인구가 50만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50만 이상 대도시 및 특례 근거를 보면 대도시는 기초자치단체인 시(市)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시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8조에 의하면 “특별시 또는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로서 전년도 말일 기준 주민등록 주민수가 2년간 연속 50만 이상인 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제175조 대도시에 대한 특례 인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습니다. 이에 적용되고 있는 대도시는 경기지역은 고양, 성남, 수원, 부천, 안산, 안양 등 10개, 기타 시도는 천안, 청주, 전주, 포항, 창원, 김해 등 6개로 현재 전국의 16개 지자체입니다.
특례에 따른 주요 변화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 도(道)로부터의 재정보전금 비율이 상향 조정되는데 50만 대도시 이전에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도세 총액의 27%, 시도의 지방소비세액의 27%가 각각 47%로 20%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행정조직관련 4개 이상 6개 이하의 실국을 5개 이상 7개 이하로 설치할 수 있으며 4급 사업소 설치 기준도 1개 이내에서 2개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사무의 특례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공기업에 있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 및 지도감독이 가능합니다. 주택 건설은 일정규모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검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시행·지도감독과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 말소도 가능합니다. 식품제조업의 경우 허가 및 변경허가, 허가취소를 할 수 있으며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비롯해 총 18개 분야 42개 사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6개 법률, 78개 사무의 행정특례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구가 증가하여 50만 대도시로 인정받게 된 후 이렇게 특례를 받다가 특례를 내려놓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적인 준비 부족이나 유입된 인구를 위한 자족도시로서의 경쟁력 부족이 나타날 경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김포시 인구 50만 시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김포시 인구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점증적 증가가 아닌 기하급수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추세가 빠릅니다. 이에 지자체가 준비해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일의 기준을 세워 중요성의 경중과 시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나누고 우리의 여건과 특수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는 이런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 몇 가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유입된 인구의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20만에서 40만, 5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특히 최근에 유입된 인구의 대부분이 주로 서울, 인천 등 대도시의 행정서비스를 받던 시민들입니다. 새롭게 김포의 구성원이 된 시민들의 다양한 니즈(needs)의 파악을 통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통하여 새로운 터전에 뿌리내릴 수 있는 제2의 고향 김포로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5월 7일에 이어 올 1월 5일,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도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 장애인 그리고 아이에서 어르신까지 다양한 복지수혜자 중심의 신속·정확한 조사와 관리, 맞춤형 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더 이상 김포가 절망적인 도시로 인식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대학병원, 백화점, 테마파크, 체육시설, 반려견 공원, 도로, 지하철 등 자족도시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계획성 있는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거주지는 단순히 의식주 해결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삶을 누리고 즐기는 곳입니다. 잠시 머무르다 편리하고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인근 지자체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구 증가에 비례해 치밀하고 계획적인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넷째, 교육과 문화의 명품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대학문화는 청년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포에는 이런 대학문화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미래 동력을 끌어내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버금가는 기관 유치를 통해 초등교육과 중·고등교육의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거꾸로 청년들이 유입되어 청년을 위한 청년문화를 통해 김포 미래에 대한 동력을 가시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문화도시의 콘셉트로 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발굴,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김포의 현재형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야 합니다. 거물대리 환경문제, 아파트 위주의 개발 사업, 관광사업 및 시설의 부재, 김포를 대표할 축제 및 문화의 부재, 과도기에 놓여 있는 김포교육의 과제, 각 지역의 누적된 다양한 민원 등등 이미 해결했어야 할 김포의 숙제가 다수 남아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이제라도 꼬인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 이런 문제들에 의해 부푼 마음으로 김포로 보금자리를 옮긴 분들이 다시 떠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50만 대도시로 지정된 후 김포시로 왔던 시민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고양시, 파주시 등 주변 지자체나 경기도의 시흥시, 수원시, 용인시 등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100만 이상의 지자체에 경쟁력에서 밀려 더 좋은 환경의 도시로 시민들이 떠나게 된다면 50만 대도시 지정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만 시대 진입 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지금부터라도 큰 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철저하고 계획적인 제대로 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