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재중단 위기
내용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재중단 위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보상금 지급 약속 불이행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기존 민간출자자들이 대체출자자 공모에 동의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새 시행자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시금 김포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힘입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크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등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공모에 참여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행사들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공모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잇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또다시 비틀거리며 중단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3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파크엠 주식회사는 지난 5월 15일 사업신청자 접수에 앞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대체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입찰 조건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크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와 관련된 2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모든 문제를 정책자문관과 의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힘으로써 시장님께서 그동안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자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간에 언급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정해진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을 막후에서 조정·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김포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공기업의 근간인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심각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20%의 주식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처음부터 태생적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체출자자 공모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식의 지분을 50% 이상을 확보하고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변함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과거의 문제점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포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사업이라 여겨지며 이 사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와 함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토지주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거부와 사업 기간 연장 불가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중단 위기를 맞게 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추진과 계획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 둘째, 대체출자자 공모에 앞서 바로잡지 못한 도시공사의 지분 문제. 셋째,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정에 대한 신명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 김포도시공사가 공익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0%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 토지주들과의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이전 민간사업자인 국도ENG 컨소시엄의 재원조달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8월 10일 국도ENG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은 사업시행자 변경이 아닌 출자자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전 민간사업자인 국도ENG 컨소시엄과 도시공사가 원만히 협의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도시공사와 이전 민간사업자 간 공모 동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을 인수할 자금력 있는 신규 민간사업자를 2019년 4월 5일 공모하였습니다.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일레븐건설 컨소시엄, 명헌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을 했지만 명헌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위반되어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모지침서에 따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과 이전민간사업자 간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6월 26일 도시공사와 변경사업협약을 체결, 2019년 7월 5일 주식 인수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소송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파크엠 주식회사가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및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일레븐건설이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및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2건, 본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파크엠 주식회사가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은 기각됐으며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는 2019년 10월 23일 선고 예정입니다. 또한 일레븐건설이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은 심문이 종결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는 2019년 11월 14일 최초 변론 기일입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0%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지분율에 관한 검토를 한 결과 20% 지분 출자 시 토지소유권 30%만 확보해도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에 장점으로 판단되어 20%를 도시공사 출자 지분율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출자 지분율을 검토한 결과 지분율 30% 이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 2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을 인수할 대체출자자 모집을 위한 공모였으므로 도시공사 지분 20%를 제외한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 80%에 대하여 공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사회복지시설 활성화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했으며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 2,000평을 반영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 5인의 이사 중 김포도시공사 지명 이사 2인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주들과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준년도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기준년도 선정은 2008년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8년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일까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먼저 2017년 감정가격에 15%를 할증하여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재감정평가 후 보상금액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제시한 2017년 감정가격의 15% 할증한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과 더불어 보상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대화와 협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 및 도시공사로부터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혁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먼저 PPT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헤드라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 대체출자자 짜고 친 공모 의혹. 다음 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땅 주인 새 사업자 뽑고도 보상 늦어 반발. 시네 비대위 개발사업 투명한 집행 요구.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대책위 26일 경기도청 항의 방문. 한강시네 관계기관 공사문서 위조 의심.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시네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 소 제기,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다, 사업추진 재가동 김포 시네폴리스 또 중단 위기. 시네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방침에 반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산 넘어 산. 토지보상 갈등 장기화.
이렇게 최근에 올 하반기 들어 언론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제목으로 난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7월 이후에 난 것만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십니까? 헤드라인이 계속 이런 것으로 김포시 출입기자들에 의해서 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수도 없이 났는데 제가 간추린 것만 10개입니다, 7월부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변한 줄 알았더니 민선 6기나 7기나 똑같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네폴리스 대체기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한 파크엠 주식회사 조인환 대표 잘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친구입니다.
○ 김인수 의원 친구로 아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장님 두 번 만나셨죠?
○ 시장 정하영 그 기억은 잘 안 나고요. 2회 이상은 제가 뵌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실에서 두 번 만났다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발표됐고요, 제가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했고요, 만나서도 확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환 대표의 요점이 그거예요. 김포저널에 난 기사 내용, 2019년 7월 23일에 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 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녹취도 떴고 본인이 녹취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언론에서도 녹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하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하지 않았다고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조인환 대표가 언론과 의원을 상대로 망언을 한 거네요?
○ 시장 정하영 거짓말을 한 것이죠.
○ 김인수 의원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은….
○ 김인수 의원 만나서 심심해서, 시장님 일정 바쁘신 분인데 거짓말을 했다?
○ 시장 정하영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 김인수 의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났더니 시네폴리스 얘기를 한 것이죠.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시장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항을 겪어왔던 사항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지난해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를 도시공사가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얘기한 것을 믿고 공식적인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님, 그것은 좀 시장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심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이 자리는 김포 4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김포시의 최근 10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업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이 시네폴리스 때문에 만났다 그러고 언론사나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취까지 뜨라고 당당하게 소송까지 건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사기꾼이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질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충분히 시장님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질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고요.
○ 김인수 의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넘어가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PPT 화면 또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의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입니까, 시장님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정책자문관은, 공보자문관은, 교육전문관은 전문가 자문을 하는 분들이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저 PPT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이거 말고요.
이것은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김인식 위원장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네폴리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는 정 시장의 말에 따라 정책자문관과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1년이 지난 7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자문관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인환 대표 얘기할 때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것도 안 난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은 거짓말이다. 여기 혹시 김인식 대표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안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인환 씨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를 해 온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고요.
○ 김인수 의원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님과 단독 면담 한 게 아니고 옆에 배석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사후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김포시 사회에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자문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상한 게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거기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사장? 시장님. 있어요, 없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 시장 정하영 토론을 해야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지금 토론하자고 나온 거 아닙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정질문 하고 있는데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석이지만 지난달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 시장 정하영 있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 사업은 사장이 결정해야지 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 그러고 왜 시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 김인수 의원 취임하자마자….
○ 김인수 의원 됐고요. 그 얘기는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김포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책임과 권한, 총괄하는 사람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시장 정하영 감독권은 없고요.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왜 업자를 만나고 주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 시장 정하영 김포도시공사의 시의 역할, 감독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 김인수 의원 감독은 피드백이 잘못됐을 때 법을 위반했거나. 시장님, 잘 들으세요.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 사업이….
○ 김인수 의원 권한을 넘어서,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농단을 부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업자를 만나고 시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취임하고 나서….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허수아비예요?
○ 시장 정하영 취임하고 나서 시장실과 비서실에 김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들어왔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의 사업은 기업이다, 공기업이니까 우리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공사가 있으니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논해라 하셔야지 왜 이것을 컨트롤합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사실 중에 언론에도 나고 이런 게! 그러면 다 부정하고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시장 정하영 그 이전까지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자인 국도ENG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민선 7기 첫 번째….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시장님이 하신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이 허수아비고 실제 정책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바지사장 하다가 성질나니까? 책임경영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성과를 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왜 1년 전에 나갑니까? 김포시에 파다하게 퍼진 일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분이 그만뒀을까요?
○ 시장 정하영 실제로 김포저널이든 일부 언론에서 정책자문관의 정책 개입과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시장은 오로지 지역의 개발사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의 얻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항상 인정하는 게 없어요. “기억 안 난다.”,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진실이 오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포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 시장 정하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의 민원이 요구되고 접수가 되면 시장은 교육은 교육전문관한테, 공보는 공보자문관한테, 개발사업 등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면담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인수 의원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문관의 역할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의 스태프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가 역할에 벗어난 것을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컨트롤 안 됩니다, 지금.
○ 시장 정하영 정책 결정한 적 없고요.
○ 김인수 의원 지금 김포시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시장이….
○ 김인수 의원 시정 농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들한테 컨트롤 당한 적도 없고 어떤 사업들을 핸들링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민선 7기 정하영은….
○ 김인수 의원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합니까?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시장 정하영 저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김포시 언론이 다 사기 언론이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 시장 정하영 모든 언론은 다 아니시잖아요?
○ 김인수 의원 지금 시장님이 명심해야 될 게 언론과 의회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책자문관 재계약 하신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고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 노조에서도 정책자문관 물러나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고. 굳이 재계약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지금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중요한 시정질문을 저한테 주시고 계시고요.
○ 김인수 의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와 한정된 질문을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정책자문관이 계속 시네폴리스 도시공사 문제랑 관여해서 개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을 왜 재계약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 시장 정하영 개입한 적 없고요. 정책을 남용한 적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컨트롤하고 있고요.
○ 김인수 의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청에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인력 수급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예를 들자면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의 쓰레기 문제, 5개 읍면의 산업폐기물 몰래 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 기동타격대 같은 역할, 지금 클린기동대 같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참모는, 스태프들은 두 분에서 여섯 분으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늘어났습니다. 자문관 채용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혹시?
○ 시장 정하영 시간선택임기제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시민행복인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클린기동대 같은 건데 시장님 스태프를 충원시킨 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 개발사업 잘 몰라서 자문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보, 정책, 교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청와대 스태프 같은, 진짜 이것은 공부도 좋지만 중앙정부를 방불케 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두셨는데 이러한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공기업을 하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이사 2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포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50.1%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이것만 20%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시네폴리스는 이사가 5명입니다. 2명이면 이것은 의결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요.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새롭게 대체출자자 공모할 적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태생적인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일종의 끼워넣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공익성입니다. 누구, 어떤 법인, 우리 도시공사와 코드가 맞는 법인, 진짜 무슨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법인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아니,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2명입니다. 과반수에서 의결하는 거 정관이나 합의서, 협의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익을, 법인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사회든 AMC든 시가 2명 이상의 이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 김인수 의원 우리 측 이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앞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계속 끼워넣기 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와 별개로 사업하는 게 9개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선사업시행자로 됐다가 성공하면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업자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면 됩니다, 막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완결하고 출발해야만 공익성이 뒷받침돼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사업을 미봉책으로 다시 출발시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 김인수 의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언론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토지주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해당 대상자의. 어느 누가 공익사업 한다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 동의하고 누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지금 어떤 개발의 영향 때문에 주위 땅값은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실질적인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 정도 더 준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위 땅값 지금 한 200만 원 간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15% 주면 115만 원이에요. 누가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개개인, 사인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해서 이익 남겨서.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는 거죠, 누구 희생해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식, 파악을 하고 상황파악을 하고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째 이렇게 분란을 겪고 이것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소란, 분란을 일으키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중단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2018년도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 이후에 일련의 이 사업이 답보 상태가 아닌 진전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국도ENG하고의 사업협약 해지는 저는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주들하고의 보상 협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우려사항대로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협상시행자가 됐다가 PF 못 일으키면 또 이러한 재판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것 신경 써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8월에 사임을 했고요. 지금 본부장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다고 지난달에 언론에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에 임원은 한 명도 없고 직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 때 선장이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 그것도 시네폴리스만 해도 1조 2,000억, 1조 넘는 게 서너 개 됩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5,000억짜리 3,000억짜리 수두룩하고요. 우리가 웬만한 중견그룹보다 매출이 더 큽니다, 전체 매출을 따지면. 5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직원들 데리고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은 2개 보류됐는데 또 2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통제할 거죠?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각한데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임원은 안 뽑고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건지. 왜, 직원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다. 만약에, 중앙정부, 중앙언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발사업은 경제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사업 하나 실패하면 김포시 부도사태 나서 일본의 지자체같이 우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언론에다 뭐라고 했냐면 내년 5월 합병할 때까지 시장 안 뽑겠다. 본부장도 없고 직원들 데리고 이것 하겠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기업 취지와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김포 시민들이 민선 7기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점차 실망과 후회로 변화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청산의 문제가 김포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의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재중단 위기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차례 주민들과의 보상금 지급 약속 불이행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음에 따라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공익성을 중심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우여곡절 끝에 기존 민간출자자들이 대체출자자 공모에 동의하면서 중단되었던 사업이 재개된 한강시네폴리스 조성 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대체출자자 공모를 통해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새 시행자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새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써 다시금 김포시민들의 기대와 호응에 힘입어,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김포도시공사의 개발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파크엠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등 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사업에 관심을 두고 공모에 참여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행사들로부터 김포도시공사의 공모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잇따른 법적 소송을 제기당함으로써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또다시 비틀거리며 중단 위기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월 23일자 언론기사에 따르면 파크엠 주식회사는 지난 5월 15일 사업신청자 접수에 앞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대체출자자를 공모함에 있어서 입찰 조건이 공공계약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시공사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신청과 더불어 본안 소송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파크엠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말에 따르면,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와 관련된 2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하고 있으니 그 사람하고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하여 모든 문제를 정책자문관과 의논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힘으로써 시장님께서 그동안 정책자문관은 정책결정자가 아니고 자문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간에 언급이 사실이 아니었음이 드러났으며 더욱이 이러한 사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정해진 김포도시공사 사장의 권한과 역할을 무시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업을 막후에서 조정·통제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김포도시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공기업의 근간인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심각한 직권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는 김포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린 행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고 20%의 주식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여서 처음부터 태생적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대체출자자 공모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식의 지분을 50% 이상을 확보하고 추진되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변함없이 공모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과거의 문제점과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김포시 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할 사업이라 여겨지며 이 사업에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상황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이와 함께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 토지주들 가운데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8월 21일 시행사인 주식회사 시네폴리스개발과 경기도지사 앞으로 각각 공문을 발송하고 감정평가사 선정 거부와 사업 기간 연장 불가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재중단 위기를 맞게 된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추진과 계획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 둘째, 대체출자자 공모에 앞서 바로잡지 못한 도시공사의 지분 문제. 셋째, 토지주들과의 갈등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에 대하여 김포시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부의장 김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정에 대한 신명순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 김포도시공사가 공익적 목적을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0%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 토지주들과의 갈등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체출자자 공모 절차와 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이전 민간사업자인 국도ENG 컨소시엄의 재원조달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도시공사에서는 2018년 8월 10일 국도ENG 컨소시엄 측에 사업협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변경을 위해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승인권자인 경기도의 의견은 사업시행자 변경이 아닌 출자자 변경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전 민간사업자인 국도ENG 컨소시엄과 도시공사가 원만히 협의해 사업 추진을 조속히 정상화하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후 도시공사와 이전 민간사업자 간 공모 동의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어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을 인수할 자금력 있는 신규 민간사업자를 2019년 4월 5일 공모하였습니다.
사업신청서 접수 결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 일레븐건설 컨소시엄, 명헌건설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을 했지만 명헌건설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에 위반되어 실격처리 되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선정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공모지침서에 따라 IBK·협성건설 컨소시엄과 이전민간사업자 간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2019년 6월 26일 도시공사와 변경사업협약을 체결, 2019년 7월 5일 주식 인수 및 명의개서를 완료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부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소송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 공모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파크엠 주식회사가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및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며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일레븐건설이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및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가처분 2건, 본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중 파크엠 주식회사가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은 기각됐으며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는 2019년 10월 23일 선고 예정입니다. 또한 일레븐건설이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은 심문이 종결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입찰절차 무효 확인의 소는 2019년 11월 14일 최초 변론 기일입니다.
다음 김포도시공사가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50%을 확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김포도시공사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지분율에 관한 검토를 한 결과 20% 지분 출자 시 토지소유권 30%만 확보해도 선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간자본 유치에 장점으로 판단되어 20%를 도시공사 출자 지분율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타 공공기관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에 대한 출자 지분율을 검토한 결과 지분율 30% 이상일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의 손익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문제가 있어 대부분 20%를 출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번 민간사업자 공모는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을 인수할 대체출자자 모집을 위한 공모였으므로 도시공사 지분 20%를 제외한 이전 민간사업자 지분 80%에 대하여 공모한 사항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번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에 “사회복지시설 활성화계획”을 평가항목으로 추가했으며 IBK·협성건설 컨소시엄에서 사회복지시설 용지 2,000평을 반영하는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이사회 5인의 이사 중 김포도시공사 지명 이사 2인을 확보함으로써 공익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견제 기능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주들과의 갈등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기준년도 선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008년 기준년도 선정은 2008년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2008년 가격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일까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감정평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서 먼저 2017년 감정가격에 15%를 할증하여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재감정평가 후 보상금액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제시한 2017년 감정가격의 15% 할증한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차액을 추가 정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협의계약 체결과 더불어 보상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이주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시·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대화와 협상으로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포괄적이고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국장 및 도시공사로부터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김종혁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부의장 김종혁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먼저 PPT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헤드라인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 대체출자자 짜고 친 공모 의혹. 다음 거, 김포한강시네폴리스산단 땅 주인 새 사업자 뽑고도 보상 늦어 반발. 시네 비대위 개발사업 투명한 집행 요구.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대책위 26일 경기도청 항의 방문. 한강시네 관계기관 공사문서 위조 의심. 주식회사 일레븐건설 시네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 소 제기, 한강시네폴리스 대체출자자 공모 위법 부당성을 지적한다, 사업추진 재가동 김포 시네폴리스 또 중단 위기. 시네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방침에 반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 산 넘어 산. 토지보상 갈등 장기화.
이렇게 최근에 올 하반기 들어 언론에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제목으로 난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7월 이후에 난 것만 지금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십니까? 헤드라인이 계속 이런 것으로 김포시 출입기자들에 의해서 시네폴리스 개발과 관련된 헤드라인이 수도 없이 났는데 제가 간추린 것만 10개입니다, 7월부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죠? 제가 답변드릴게요. 변한 줄 알았더니 민선 6기나 7기나 똑같다, 굉장히 우려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 시네폴리스 대체기관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한 파크엠 주식회사 조인환 대표 잘 아시죠?
○ 시장 정하영 네, 친구입니다.
○ 김인수 의원 친구로 아주 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시장님 두 번 만나셨죠?
○ 시장 정하영 그 기억은 잘 안 나고요. 2회 이상은 제가 뵌 것 같습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실에서 두 번 만났다는데 이것은 언론에도 발표됐고요, 제가 전화통화로 직접 확인했고요, 만나서도 확인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인환 대표의 요점이 그거예요. 김포저널에 난 기사 내용, 2019년 7월 23일에 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핸들링 하고 있으니 그 사람과 먼저 해결해야 한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녹취도 떴고 본인이 녹취하라고 했습니다. 언론에도 났고요, 언론에서도 녹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신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하지 않았습니다.
○ 김인수 의원 하지 않았다고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조인환 대표가 언론과 의원을 상대로 망언을 한 거네요?
○ 시장 정하영 거짓말을 한 것이죠.
○ 김인수 의원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시장은….
○ 김인수 의원 만나서 심심해서, 시장님 일정 바쁘신 분인데 거짓말을 했다?
○ 시장 정하영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요.
○ 김인수 의원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만난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 관련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면담 요청이 와서 만났더니 시네폴리스 얘기를 한 것이죠.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얘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시장이 김포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난항을 겪어왔던 사항인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취임 즉시 지난해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를 도시공사가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또 그런 발언에 대해서 개발업자가 얘기한 것을 믿고 공식적인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하시는 것은 의원님, 그것은 좀 시장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심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수 의원 이 자리는 김포 45만 시민을 대표해서 각종 의혹과 문제점을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래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 문제는 김포시의 최근 10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업자라 할지라도 이런 분이 시네폴리스 때문에 만났다 그러고 언론사나 본인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녹취까지 뜨라고 당당하게 소송까지 건 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사기꾼이니까 그것을 믿지 말고 질문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시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대신해서 충분히 시장님께, 그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질문하실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고요.
○ 김인수 의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넘어가시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PPT 화면 또 보여주시죠.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정책자문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의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입니까, 시장님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정책자문관은, 공보자문관은, 교육전문관은 전문가 자문을 하는 분들이지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 김인수 의원 저 PPT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시장과의 짧은 만남에서 정하영 시장은 이 사업은 정책자문관이 모두….
이거 말고요.
이것은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 김인식 위원장의 언론사 인터뷰 내용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시네폴리스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이장춘 정책자문관과 상의하라는 정 시장의 말에 따라 정책자문관과 대화를 하고자 했으나 면담은 1년이 지난 7월 12일에 이루어졌다.”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이 내용에 대한 기억은 제가 나지 않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 김인수 의원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책자문관이 최고 정책결정권자입니다. 그런데 아까 조인환 대표 얘기할 때도 기억이 잘 안 난다, 이것도 안 난다. 그리고 아까 그 말은 거짓말이다. 여기 혹시 김인식 대표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안 오셨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이 부분에 대한 기억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조인환 씨에 대한 부분은 사무실을 방문해서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문의를 해 온 것은 기억이 나는데 이 사항에 대한 기억은 나지 않고요.
○ 김인수 의원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시장님과 단독 면담 한 게 아니고 옆에 배석한 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그 말이 아니다라는 말에는 사후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다면 지금 계속 이런 얘기들이 언론이나 김포시 사회에 루머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가 정책자문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이상한 게 도시공사 사업하는데 거기 대표이사 있지 않습니까, 사장? 시장님. 있어요, 없어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제 말에 답변을 하세요.
○ 시장 정하영 토론을 해야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지금 토론하자고 나온 거 아닙니다. 시정질문입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지금 시정질문 하고 있는데 지금 토론하자는 겁니까?
도시공사 사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공석이지만 지난달까지 있었죠? 있었어요, 없었어요?
○ 시장 정하영 있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도시공사 사업은 사장이 결정해야지 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 그러고 왜 시장님이 관여를 합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이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면서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 김인수 의원 지금 한정된 시간이 있어서.
○ 김인수 의원 취임하자마자….
○ 김인수 의원 됐고요. 그 얘기는 부연설명하지 마세요. 「지방공기업법」과 조례에 의해서 우리 김포 도시공사가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거기에 책임과 권한, 총괄하는 사람은 도시공사 사장입니다.
○ 시장 정하영 감독권은 없고요.
○ 김인수 의원 그런데 왜 업자를 만나고 주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그게 권한남용이에요.
○ 시장 정하영 김포도시공사의 시의 역할, 감독권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 김인수 의원 감독은 피드백이 잘못됐을 때 법을 위반했거나. 시장님, 잘 들으세요.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 사업이….
○ 김인수 의원 권한을 넘어서, 사장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서 농단을 부리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장님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사법기관이나 감사원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면 되는 거지 왜 업자를 만나고 시민대표를 만나서 정책자문관하고 의논하라고 그럽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취임하고 나서….
○ 김인수 의원 그러면 도시공사 사장 허수아비예요?
○ 시장 정하영 취임하고 나서 시장실과 비서실에 김포에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모든 사업들은 다 들어왔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부분의 사업은 기업이다, 공기업이니까 우리 역할이 따로 정해져 있다. 도시공사가 있으니 도시공사 사장을 만나서 의논해라 하셔야지 왜 이것을 컨트롤합니까, 시장님이?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사실 중에 언론에도 나고 이런 게! 그러면 다 부정하고 생각 안 난다 그러면 답니까? 그런데 언론에서 괜히 트집을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 시장 정하영 그 이전까지 도시공사가 시네폴리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전 사업자인 국도ENG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원만하게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고 10년의 시간이 흘렀고 민선 7기 첫 번째….
○ 김인수 의원 그것은 옛날 얘기고요. 시장님이 하신 것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장이 허수아비고 실제 정책 결정자가 정책자문관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장이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바지사장 하다가 성질나니까? 책임경영 맡기고 거기서 알아서 하고 성과를 보고 결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이 왜 1년 전에 나갑니까? 김포시에 파다하게 퍼진 일이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왜 그분이 그만뒀을까요?
○ 시장 정하영 실제로 김포저널이든 일부 언론에서 정책자문관의 정책 개입과 시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요. 시장은 오로지 지역의 개발사업 등 정책사업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의 얻는 것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이 항상 인정하는 게 없어요. “기억 안 난다.”, “아니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부정한다고 진실이 오도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김포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 시장 정하영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문적 영역의 민원이 요구되고 접수가 되면 시장은 교육은 교육전문관한테, 공보는 공보자문관한테, 개발사업 등 일련의 이러한 부분들은 정책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고요. 시장이 모든 것들을 다 면담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 김인수 의원 거기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자문관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은….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을 만나서 이와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야 할 것을 얘기하는 것은 시장이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자문관의 역할은 시장님의 보조기관으로서 시장님의 스태프입니다. 정책 결정이라든가 역할에 벗어난 것을 관여하거나 통제하거나 컨트롤 안 됩니다, 지금.
○ 시장 정하영 정책 결정한 적 없고요.
○ 김인수 의원 지금 김포시에서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 시장 정하영 시장이….
○ 김인수 의원 시정 농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들한테 컨트롤 당한 적도 없고 어떤 사업들을 핸들링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 민선 7기 정하영은….
○ 김인수 의원 이것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니,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 합니까? 김포 지역에 있는 모든 언론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 시장 정하영 저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 김인수 의원 아니, 그러면 김포시 언론이 다 사기 언론이고 거짓말하는 겁니까, 지금?
○ 시장 정하영 모든 언론은 다 아니시잖아요?
○ 김인수 의원 지금 시장님이 명심해야 될 게 언론과 의회는 시민의 뜻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정책자문관 재계약 하신 것 맞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여론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이 계약 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킨 것도 맞고요.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김포시 노조에서도 정책자문관 물러나야 된다고 성명서도 발표했고. 굳이 재계약 밀어붙인 이유가 뭡니까?
○ 시장 정하영 김인수 의원님. 지금 시네폴리스와 관련된 중요한 시정질문을 저한테 주시고 계시고요.
○ 김인수 의원 관련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시네폴리스와 한정된 질문을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립니다.
○ 김인수 의원 정책자문관이 계속 시네폴리스 도시공사 문제랑 관여해서 개입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있는 사람을 왜 재계약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 시장 정하영 개입한 적 없고요. 정책을 남용한 적 없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장이 컨트롤하고 있고요.
○ 김인수 의원 본인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김포시청에 계약직 근로자 가운데 총액인건비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 있는 것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인력 수급에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예를 들자면 클린기동대 같은 경우 지금 신도시의 쓰레기 문제, 5개 읍면의 산업폐기물 몰래 버리는 문제, 여러 가지. 기동타격대 같은 역할, 지금 클린기동대 같은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7기 들어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장님 참모는, 스태프들은 두 분에서 여섯 분으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늘어났습니다. 자문관 채용 법적 근거 있는 겁니까, 혹시?
○ 시장 정하영 시간선택임기제와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김인수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이게 시민행복인가. 시민들이 필요한 것은 클린기동대 같은 건데 시장님 스태프를 충원시킨 것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책자문관 같은 경우 개발사업 잘 몰라서 자문 받으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안보, 정책, 교육, 모든 분야를 망라한 청와대 스태프 같은, 진짜 이것은 공부도 좋지만 중앙정부를 방불케 하는 스태프들을 많이 두셨는데 이러한 진짜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계약직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우리가 공기업을 하기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에 이사 2명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김포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은 50.1%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독 유일하게 이것만 20%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시네폴리스는 이사가 5명입니다. 2명이면 이것은 의결에서도 질 수밖에 없고요. 지분을 2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번에 새롭게 대체출자자 공모할 적에 이런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시 시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태생적인 문제점을 해결 안 하고 일종의 끼워넣기만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우리는 사업을 하는 게 공익성입니다. 누구, 어떤 법인, 우리 도시공사와 코드가 맞는 법인, 진짜 무슨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특정인이나 어떤 법인을 상생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기업이 아닙니다. 이사 2명 가지고 되겠어요, 시장님?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아니, 거기 이사회에서 의결할 때 우리 2명입니다. 과반수에서 의결하는 거 정관이나 합의서, 협의서 다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사익을, 법인이라는 것은 이윤 추구가 목적입니다. 거기서 자기네 의도대로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으실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사회든 AMC든 시가 2명 이상의 이사를 파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공공성과 공익성을 최소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 김인수 의원 우리 측 이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과반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고 지금 이게 어떤 사례가 발생하냐면 앞으로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사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계속 끼워넣기 하는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시네폴리스와 별개로 사업하는 게 9개나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우선사업시행자로 됐다가 성공하면 가는 거고 잘 안 되면 다른 사업자한테 돈 받고 팔아넘기면 됩니다, 막말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완결하고 출발해야만 공익성이 뒷받침돼서 출발할 수 있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이 사업을 미봉책으로 다시 출발시켰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 김인수 의원 다른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언론발표에 따르면 2008년도 토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상승분을 반영해서 보상하겠다고 발표해서 토지주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하고 도시공사에다가 이 사업 못 하겠다라고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런데 이분들, 토지주들이 과반수가 넘어요, 해당 대상자의. 어느 누가 공익사업 한다고 자기 재산의 손해를 보면서 동의하고 누가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동의하겠어요? 지금 어떤 개발의 영향 때문에 주위 땅값은 폭등하고 있고 그런데 최소한 실질적인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15% 정도 더 준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그러면 얼마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주위 땅값 지금 한 200만 원 간답니다. 저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100만 원에서 15% 주면 115만 원이에요. 누가 자기 재산을 희생하면서 공익을 위해서 할 것이냐. 개개인, 사인들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해서 이익 남겨서. 누구를 위한 이익이냐는 거죠, 누구 희생해서.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한 인식, 파악을 하고 상황파악을 하고 사업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년째 이렇게 분란을 겪고 이것 문제만 해도 심각한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소란, 분란을 일으키니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또 중단 위기가 온 것 아닙니까? 투명하고 공정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는 새롭게 깨끗하게 다시 출발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의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부분들은 2018년도 8월 10일 사업협약 해지 이후에 일련의 이 사업이 답보 상태가 아닌 진전된 상태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국도ENG하고의 사업협약 해지는 저는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토지주들하고의 보상 협의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우려사항대로 각별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협상시행자가 됐다가 PF 못 일으키면 또 이러한 재판이 될 수 있다, 다른 모든 사업들도. 그것 신경 써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이 8월에 사임을 했고요. 지금 본부장도 뽑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했다고 지난달에 언론에 발표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도시공사에 임원은 한 명도 없고 직원만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론과 인터뷰 때 선장이 없는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사업, 그것도 시네폴리스만 해도 1조 2,000억, 1조 넘는 게 서너 개 됩니다, 김포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5,000억짜리 3,000억짜리 수두룩하고요. 우리가 웬만한 중견그룹보다 매출이 더 큽니다, 전체 매출을 따지면. 5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직원들 데리고 이것을 하겠다? 그리고 사업은 2개 보류됐는데 또 2개 올라오고.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통제할 거죠?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각한데 사업은 계속 올라오고 임원은 안 뽑고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건지. 왜, 직원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다. 만약에, 중앙정부, 중앙언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디플레이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개발사업은 경제랑 같이 맞물려야 되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사업 하나 실패하면 김포시 부도사태 나서 일본의 지자체같이 우리도 부도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상황만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언론에다 뭐라고 했냐면 내년 5월 합병할 때까지 시장 안 뽑겠다. 본부장도 없고 직원들 데리고 이것 하겠다. 직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부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역할, 중심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문제 또한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 질문을 마치고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김포시 발전과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비롯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적법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잡음과 논란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공익성과 공정성을 훼손함은 물론 공기업 취지와 목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김포 시민들이 민선 7기에 가지고 있는 기대와 희망이 점차 실망과 후회로 변화되고 이와 더불어 도시공사의 무용론이 대두되면서 청산의 문제가 김포시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시정질의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