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 지원 촉구 결의안

2002년 돼지콜레라, 2010년과 2018년 구제역 등 우리 축산농가는 한해 한해 살얼음판을 걷듯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구제역의 아픔을 채 씻어내지도 못하고, 추운 계절 구제역을 걱정할 겨를도 없이 가을 문턱에서 우리 김포시 양돈농가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불행히도 지난 100년간 백신을 개발하지 못했던 이 몹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휩쓸고 중국과 북한을 거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다.

정부와 김포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파주를 시작으로 우리 김포시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고 말았다.

경기 북부권 확진판정과 인천, 경기 남부권 까지 의심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4일 농림부 등 관계기관은 우리나라 최대 양돈농가가 밀집해 있는 충청지역 등 주변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김포를 포함한 확진 지역의 돼지를 전량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양돈농가에 있어 살처분은 생때같은 자식을 보내는 것과 같은 일이며, 결국 더 큰 피해를 막아보자하는 양돈농가의 큰 결심으로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속에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여러차례의 살처분 사례와 같이 우리 축산 농가는 살처분 이후 잠못드는 정신적 트라우마는 물론 설상가상 재입식 이후 생활이 안정될 때 까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제도의 한계가 너무 크다.

이제는 국가적 재앙을 조금이나마 막아보려 자식과 같은 존재를 양보한 양돈농가에 국가가 대답해야 할것이다.

우리 김포시의회는 양돈 농가의 크나큰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국가가 당연 이행해야할 현실적이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자 한다.

하나, 국가는 김포시를 포함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안전, 의료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종료 후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안정적 생활 영위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2019년 10월 14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