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과 진로
내용
○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과 진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김포시가 결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하던 사업을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에 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이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사업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장기간 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계속되는 상태이며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시공사이자 참여 출자자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협약서 제7조 규정을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긴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약화와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킴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셋째, M-City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출자도 하지 않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대외적인 공신력 및 연대보증 효과를 민간에게 부여함으로써 민간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재원 조달 및 시공사 책임준공을 끌어내어 민간법인의 이득만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이는 김포도시공사의 공동시행의 위험성에 비해 매우 적은 사업관리 수수료만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의 손실 발생 시에는 공동시행으로 인한 무한책임 발생 가능성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비 과다계상, 3자에 대한 채무보증, 지출비용 항목 허위기재 등 사업비 방만 운영 사례가 빈번함으로 인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1구역과 함께 김포시가 2008년경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김포도시공사에 개발 권한을 넘겨준 것을 무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김포도시공사 주요사업의 문제점들과 현황은 대부분 스스로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또다시 도시공사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매우 심각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시공사의 무용론과 청산 필요성의 논의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정하영 시장께서도 취임한 이후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모든 사업의 중지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민선 5ㆍ6기를 거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개발 사업, 도시개발 시행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온갖 구태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으로써 김포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존폐 여부와 청산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김포시의 최대의 현안 사안으로 부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진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도시공사 4개 주요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조치계획과 김포도시공사 주요사업의 추진 여부, 청산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한강 M-City 조성사업,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파악 내용,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 스마트시티는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공영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한강 M-City와 학운7산단은 연대보증 관계의 공동시행 방식이 문제되었으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 이탈을 도시공사가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상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일부터 자료수집 등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감사 완료 후에는 세부적인 조치계획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김포도시공사가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목적, 결과가 제가 시민께 제안한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에서 하나 이상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향산 스마트시티는 당초 공영개발로 계획되었던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뉴스테이로 진행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강 M-City 조성사업은 도시공사와의 문제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주민설명회 2회 무산, 환경부 협의 난항 등으로 반려 사유가 충분하나 이것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운7산업단지는 공동시행방식의 연대보증 효과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이 사업협약 체결 후 투심부결사유로 이탈한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 또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되 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SPC 사업 검토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실정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국토부ㆍ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소송 진행상황, 토지주들의 통합대책위와 비대위 의견,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BC-04블록 주택건설사업과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사우동 188-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정책성은 있으나 토지주의 민의성으로 사우연립주택 민원이 해소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촌 유치원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유치원 용지를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여 공익성이 낮고 당해 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공사 청산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청산은 2017년 6월 1일자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경기도 사전협의 조건으로 민선 6기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와 관련된 자료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포도시공사 청산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으나 다만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 사유인 2010년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후 김포시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도시개발 규모 확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주변여건의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공사 존치 방향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도시공사의 경영혁신과 인적쇄신을 강도 있게 실시해 책임 있는 공사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문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질문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대 김포시의회하고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할 적에 3년 내에 김포도시공사는 청산하겠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 6대 의원이셨고 그래서 아마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시죠?
○ 시장 정하영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3년 이내 청산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부인하거나 또 다른 입장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주변 여건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도시공사의 그 역할과 지역경제성 공헌도에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과정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의 실정들을 한번 정확하고 냉정하게 좀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공기업이 2개인데 과연 그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가 김포시만을 특별한 예외로 해 줄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 상급 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있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정하영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단순히 경영효율성 제고에만 기반을 뒀던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를 요구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요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들을 고려하는 부분들로 좀 설득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정목표에 따라서도 각 지자체 간에 효율성을 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판단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럼 일단은 시장님 생각은 김포도시공사를 존치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추친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도시공사를 존치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를 했지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존치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12개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그 다섯 가지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개 사업 어떤 거를 정리하실 것인지.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한강M-City , 걸포4지구, 학운7산단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수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린 것처럼 향산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신 것처럼 특혜 의혹이거나 행정적 결정적 미스사안이 있으면 사업취소까지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M-City 조성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의 부동의, 실제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되는 거, 지금 환경부와의 협의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라는 판단과 전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지속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지금의 상황들이 불충만한 것은 사실이고요. 반려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좀 내용들이 채워질 때까지 검토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운7산단 공동시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 공동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서부터 아니면 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불참하는 거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더 깊게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학운7산단 같은 경우는 어제 경제국장님이 경기도에 올라가셔서 경기도에서 최종 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이 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완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운7산업단지는 민간사업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연대보증 효과에 대한 문제와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의원님의 제기하신 그 내용에 심각성들을 좀 같이 인식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재공모하는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결과에 따라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감사결과는 지금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사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보고와 함께 대책 또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을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민선 7기 출범 비전설명회, 그러니까 2018년 10월 10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4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 주민들과의 간담회 고촌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준과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비록 다섯 가지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사업을 중지할 경우 엄청난 파급이 올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의 대전제에서 다섯 가지 기준에 위배됐다고,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또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위배되지만 또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 필요하냐.
실효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소수일 경우 없애야 되고 그렇다면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1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김포시의 예산 수백억을 지금 축내가면서 아직까지 결정 못 한 주요 사업들을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기준은 또 원칙 위배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안 지킬 거면 왜 이런 걸 정했는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네폴리스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김포시에서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 시장 정하영 앞으로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다섯 가지로 잡아서 민선 7기에서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원칙은 지금 도시개발 부서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철저하게 이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게 적용을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5가지 기준의 일치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나름 다른 사업, 개발사업과 다른 특수성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개발업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니고 주민과 토지주들에 대한 입장에서 접근한 다섯 가지 원칙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김포시가 행정적으로 올바른 개발의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가라는 냉정한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 본다면 그렇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수많은 토지주와 주민들의 피해가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중지했을 때 오는 그 파장을 도저히 감당해 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주식회사 시행사로부터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 져버렸다. 그래서 충분히 한 달 십여 일간 고민을 해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와 맺었던 사업의 실 협약내용들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것이고 지금도 저는 8월 12일 내려졌던 사업협약 해지는 유효한 방법이었고 실제로 시네폴리스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낼 수 있는 유효한 전술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재공모하는 그러한 절차로 나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시네폴리스에 대한 특수성에 의한 정무적 판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무튼 시네폴리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 판단을 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민사회에서 도시공사의 조직에 어떤 새롭게 된 면모가 필요하다,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사혁신방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땜질식 처리방법 가지고는 도시공사를 해결할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또 의회 또 시민사회단체의 도시공사 경영혁신, 인적쇄신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출범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통합 그리고 3년 이내에 분리 청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조직체계가 안정될 수 있는 시기 시기마다 조직적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만들어졌고요.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든다면 공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시민들과 지역경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공기업에 행정이 너무 많이 개입을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것이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가 바라보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책하고요. 그래서 민선 7기는 공기업으로써 가졌던 혹여 도시공사가 청산이 되던 아니면 제2의 대안의 조직체가 도시공사로 거듭나든 행정의 개입력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한 지역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를 혁신과 쇄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민선 7기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것이지요. 청산되는 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도시공사와 김포시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공사 청산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수 인력들의 이탈들을 좀 막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김포시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도시공사의 청산의 문제들을 단일한 목소리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언론, 의회 등 여론이 도시공사의 불법행위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네, 동의합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도시공사의 쇄신이 민선 7기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김포시민들에 대한 신뢰구축이 첫걸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김포시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로 부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과 진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포시의 공기업인 김포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의 문제점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김포시가 결정된 이후 1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추진하던 사업을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에 협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이며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여 그동안 거의 매일 시청 앞에서 사업철회를 주장하는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걸포4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장기간 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해제요구가 계속되는 상태이며 최근 김포도시공사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의 시공사이자 참여 출자자인 현대건설에 대하여 변경 승인을 하였는데 이는 사업협약서 제7조 규정을 도시공사가 스스로 어긴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증 약화와 우선협상 대상자 재선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킴으로써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셋째, M-City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학운7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출자도 하지 않고 공동시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공사의 대외적인 공신력 및 연대보증 효과를 민간에게 부여함으로써 민간법인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재원 조달 및 시공사 책임준공을 끌어내어 민간법인의 이득만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서 이는 김포도시공사의 공동시행의 위험성에 비해 매우 적은 사업관리 수수료만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사업의 손실 발생 시에는 공동시행으로 인한 무한책임 발생 가능성이 발생하며 산업단지의 경우 사업비 과다계상, 3자에 대한 채무보증, 지출비용 항목 허위기재 등 사업비 방만 운영 사례가 빈번함으로 인해 위험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서 사업방식을 변경하거나 절대 참여해서는 안 되는 사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1구역과 함께 김포시가 2008년경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 김포도시공사에 개발 권한을 넘겨준 것을 무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겨줌으로써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김포도시공사 주요사업의 문제점들과 현황은 대부분 스스로의 위기를 자초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사업들이 난관에 봉착하면서 또다시 도시공사의 존폐가 거론될 만큼 매우 심각한 총체적 난국의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에 대해 김포시의회와 언론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시공사의 무용론과 청산 필요성의 논의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황을 정하영 시장께서도 취임한 이후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였으며 이에 따라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12개 모든 사업의 중지와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등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김포도시공사가 기능과 역할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김포시 발전에 이바지하였던 긍정적 측면의 성과도 있었지만 도시공사가 민선 5ㆍ6기를 거치면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주택개발 사업, 도시개발 시행사업 등 각종 대규모 사업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온갖 구태에 빠져서 벗어나지 않고 많은 문제점을 일으킴으로써 김포도시공사가 공기업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는 향후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존폐 여부와 청산의 문제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김포시의 최대의 현안 사안으로 부상된 김포도시공사 사업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진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김포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깊은 고심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하고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인수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등 김포도시공사 4개 주요사업의 문제점, 해결방안, 조치계획과 김포도시공사 주요사업의 추진 여부, 청산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향산 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한강 M-City 조성사업,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학운7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파악 내용, 이에 따른 해결방안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 스마트시티는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공영에서 민간 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한강 M-City와 학운7산단은 연대보증 관계의 공동시행 방식이 문제되었으며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 이탈을 도시공사가 승인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이상의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11월 12일부터 자료수집 등 감사담당관실에서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나갈 것이며 감사 완료 후에는 세부적인 조치계획 등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와는 별개로 김포도시공사가 위와 같이 의사결정을 하게 된 배경과 목적, 결과가 제가 시민께 제안한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에서 하나 이상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향산 스마트시티는 당초 공영개발로 계획되었던 한강시네폴리스 2구역으로 김포도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뉴스테이로 진행하려는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전환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안에 따라 사업취소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강 M-City 조성사업은 도시공사와의 문제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부동의, 주민설명회 2회 무산, 환경부 협의 난항 등으로 반려 사유가 충분하나 이것은 이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학운7산업단지는 공동시행방식의 연대보증 효과 문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현대건설이 사업협약 체결 후 투심부결사유로 이탈한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저 또한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 진행여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주요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의 주요사업 추진 여부는 앞에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고려하되 도시공사 이사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SPC 사업 검토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실정으로 볼 때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국토부ㆍ경기도와의 협의, 관련 소송 진행상황, 토지주들의 통합대책위와 비대위 의견, 부동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자체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신도시 BC-04블록 주택건설사업과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하겠습니다. 사우동 188-2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은 원도심 재생사업으로 정책성은 있으나 토지주의 민의성으로 사우연립주택 민원이 해소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촌 유치원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은 유치원 용지를 업무시설용지로 변경하여 공익성이 낮고 당해 지역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민원발생 가능성이 높아 그 추진을 보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공사 청산과 관련한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공사 청산은 2017년 6월 1일자 김포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경기도 사전협의 조건으로 민선 6기에 결정된 사안입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이와 관련된 자료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김포도시공사 청산 결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갖고 있으나 다만 김포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 사유인 2010년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후 김포시의 높은 인구 증가율과 도시개발 규모 확대, 도시공사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 주변여건의 긍정적 변화가 있음을 고려할 때 도시공사 존치 방향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도시공사의 경영혁신과 인적쇄신을 강도 있게 실시해 책임 있는 공사 운영으로 시민에게 신뢰받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추가질문 시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수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김인수 의원 네, 있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수 의원 시장님께서 저의 시정질문에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시장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의하면 질문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대 대 김포시의회하고 경기도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분리할 적에 3년 내에 김포도시공사는 청산하겠다,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은 그 당시에 6대 의원이셨고 그래서 아마 너무 잘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도시공사 청산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이시죠?
○ 시장 정하영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공사 3년 이내 청산의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부인하거나 또 다른 입장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주변 여건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면서 도시공사의 그 역할과 지역경제성 공헌도에 충분히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산과정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지역의 실정들을 한번 정확하고 냉정하게 좀 전달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말이죠, 시장님. 지금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김포시만이 공기업이 2개인데 과연 그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가 김포시만을 특별한 예외로 해 줄 것인지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 상급 관청인 경기도의 승인사항이 있는데 조건부로 승인해 줬는데 그거를 무시하겠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정하영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단순히 경영효율성 제고에만 기반을 뒀던 1지자체 1공기업 방침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를 요구를 좀 할까 합니다. 그 요구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하더라도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들을 고려하는 부분들로 좀 설득해 나갈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현 정부의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국정목표에 따라서도 각 지자체 간에 효율성을 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나름의 판단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럼 일단은 시장님 생각은 김포도시공사를 존치하면서 실질적인 실효성에 목표를 두고 추친해 나가겠다, 그렇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도시공사를 존치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인지를 했지만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업의 존치를,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존폐에 대해서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면 12개 사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시정질의에서 언급한 그 다섯 가지 사업은 폐지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더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형식적인 이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새롭게 정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12개 사업 어떤 거를 정리하실 것인지.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향산스마트시티 도시개발사업, 한강M-City , 걸포4지구, 학운7산단과 관련된 정확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김인수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린 것처럼 향산스마트시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신 것처럼 특혜 의혹이거나 행정적 결정적 미스사안이 있으면 사업취소까지도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한강M-City 조성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농림부의 부동의, 실제로 주민설명회가 주민들 반대로 해서 무산되는 거, 지금 환경부와의 협의가 그렇게 순탄치 않을 거라는 판단과 전망을 좀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 지속적으로 끌어내기에는 지금의 상황들이 불충만한 것은 사실이고요. 반려할 수 있는 조건들은 충분히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좀 내용들이 채워질 때까지 검토해 나갈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운7산단 공동시행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의회의 우려에 대해서 공동협약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서부터 아니면 도시공사가 본 사업에 불참하는 거까지 포함한 내용으로 더 깊게 고민하고 보완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학운7산단 같은 경우는 어제 경제국장님이 경기도에 올라가셔서 경기도에서 최종 지방산업단지로 승인이 되는 일련의 행정적 절차들을 모두 완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학운7산업단지는 민간사업중심으로 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 연대보증 효과에 대한 문제와 우려, 이런 부분들은 의회와 의원님의 제기하신 그 내용에 심각성들을 좀 같이 인식을 하고요.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내도록 하겠습니다.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다소 아쉬움이 남았던 사항이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감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재고하거나 아니면 재공모하는 조치까지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감사결과에 따라서 바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 감사결과는 지금 막바지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감사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보고드리고 보고와 함께 대책 또한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도시공사의 모든 사업을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성ㆍ민의성ㆍ환경성ㆍ공정성ㆍ경제성 기준을 가지고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민선 7기 출범 비전설명회, 그러니까 2018년 10월 10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 14일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지 주민들과의 간담회 고촌읍사무소 대강당에서 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기준과 원칙에는 벗어나지만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경우 비록 다섯 가지 원칙에는 위배되지만 사업을 중지할 경우 엄청난 파급이 올 것으로 예상돼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김인수 의원 그러면 기준과 원칙이라는 것의 대전제에서 다섯 가지 기준에 위배됐다고, 다섯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또 주민들이, 이해당사자들이 많으니까 위배되지만 또 하겠다 그러면 과연 이 기준과 원칙이 무엇이 필요하냐.
실효에 따라서 다수가 원하면 하는 것이고 소수일 경우 없애야 되고 그렇다면 이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10년 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김포시의 예산 수백억을 지금 축내가면서 아직까지 결정 못 한 주요 사업들을 다섯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그랬는데 기준은 또 원칙 위배된다, 그 말 자체가 모순인데 그러면 기준과 원칙을 안 지킬 거면 왜 이런 걸 정했는지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이 시네폴리스 사업 어떻게 추진할 건지 지금 시민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우리가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 자체가 김포시에서 시급한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 시장 정하영 앞으로 김포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준을 다섯 가지로 잡아서 민선 7기에서는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 원칙은 지금 도시개발 부서나 아니면 도시공사에서도 철저하게 이 기준과 원칙에 충실하게 적용을 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5가지 기준의 일치성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네폴리스 사업에 대한 나름 다른 사업, 개발사업과 다른 특수성들이 좀 고려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거는 개발업자들의 입장에서 접근한 것은 절대 아니고 주민과 토지주들에 대한 입장에서 접근한 다섯 가지 원칙에 플러스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가 그동안 진행해 오면서 김포시가 행정적으로 올바른 개발의 원칙과 기준들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가라는 냉정한 평가에서부터 시작을 해 본다면 그렇지 못했다, 그러한 결과로 지금 수많은 토지주와 주민들의 피해가 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을 중지했을 때 오는 그 파장을 도저히 감당해 내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하루라도 빨리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또 주식회사 시행사로부터 조속히 이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현재 시네폴리스 주식회사는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 져버렸다. 그래서 충분히 한 달 십여 일간 고민을 해서 시네폴리스 주식회사와 맺었던 사업의 실 협약내용들을 해지하는 통보를 한 것이고 지금도 저는 8월 12일 내려졌던 사업협약 해지는 유효한 방법이었고 실제로 시네폴리스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서 낼 수 있는 유효한 전술이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승인권자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조속히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고 재공모하는 그러한 절차로 나간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인수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시네폴리스에 대한 특수성에 의한 정무적 판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깊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아무튼 시네폴리스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지역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 판단을 한 현명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우리 행정복지의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아마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포시민사회에서 도시공사의 조직에 어떤 새롭게 된 면모가 필요하다,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인사혁신방안 그러니까 그동안 이러한 문제들을 땜질식 처리방법 가지고는 도시공사를 해결할 수 없다.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시장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또 의회 또 시민사회단체의 도시공사 경영혁신, 인적쇄신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출범된 이후에 시설관리공단하고의 통합 그리고 3년 이내에 분리 청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도시공사의 조직체계가 안정될 수 있는 시기 시기마다 조직적 흔들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만들어졌고요. 의회의 요구사항이나 시민단체의 요구사항에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든다면 공기업이거든요? 실제로 지역시민들과 지역경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할 공기업에 행정이 너무 많이 개입을 했던 것은 아니었나. 그것이 지금의 시민들이 바라보는, 의회가 바라보는 도시공사의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자책하고요. 그래서 민선 7기는 공기업으로써 가졌던 혹여 도시공사가 청산이 되던 아니면 제2의 대안의 조직체가 도시공사로 거듭나든 행정의 개입력을 최소화하겠다. 최소한 지역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을 최대한 보장해 주면서 다시 한 번 도시공사를 혁신과 쇄신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민선 7기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거는 그것이지요. 청산되는 것이 구체화되면서 그동안 오랫동안 도시공사와 김포시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이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공사 청산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정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수 인력들의 이탈들을 좀 막고 조직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김포시를 포함한 지역사회가 도시공사의 청산의 문제들을 단일한 목소리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인수 의원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그다음에 언론, 의회 등 여론이 도시공사의 불법행위나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가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 시장 정하영 네, 동의합니다.
○ 김인수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도시공사의 쇄신이 민선 7기가 진행하는데 있어서 김포시민들에 대한 신뢰구축이 첫걸음이다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정하영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