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이며 김포시 다선거구 시의원 배강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아픔을 보듬어 시민 행복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토지ㆍ인구ㆍ시설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토지에는 인구와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설을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며, 이 기반시설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지침으로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설치하고, 행정절차상 기반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사업의 진행이 진척되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9년 피해자인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2년 대체 법안으로 법률 제665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에 해제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정하였는데 이로부터 20년, 즉 2020년 7월 1일의 다음날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1개소이며, 이 중 2020년 7월 20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도로ㆍ공원 등 3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포시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텐데 만약 적절한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공원ㆍ도로 등 시설 이용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며, 계획도로로 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몰제 적용을 2년 앞두고 김포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금액, 예산계획은 세워졌는지?
세 번째 전체 해제 대상지와 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해제 가능한 지역과 우선 예산을 투입할 곳을 추려내는 작업은 진행 중인지, 즉 재정능력ㆍ시설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설 해제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번째 각 부서와 필요한 부분을 협업해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살펴본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는 늦지 않도록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재정수요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김포시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심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민생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아픔을 보듬어 시민 행복도시의 가치를 두 배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도시는 토지ㆍ인구ㆍ시설의 3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는 토지에는 인구와 시설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때의 시설을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하며, 이 기반시설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점점 확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획적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을 지침으로 부분적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하여 설치하고, 행정절차상 기반시설이 결정고시가 되면 이를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는 사업의 진행이 진척되지 않아 해당 토지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1999년 피해자인 토지소유자의 소송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시계획법」제4조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2년 대체 법안으로 법률 제6655호에 의거 다음과 같은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고시된 후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이 한 번에 해제됨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을 기산일로 정하였는데 이로부터 20년, 즉 2020년 7월 1일의 다음날에 장기미집행시설 중 20년이 경과된 시설은 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김포시 현황자료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31개소이며, 이 중 2020년 7월 20년이 도래하는 시설은 도로ㆍ공원 등 30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김포시가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있는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지 매입 등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수반될 텐데 만약 적절한 대비책 없이 도시계획시설이 대폭 해제될 경우 사유 재산권 규제가 풀리면서 공원ㆍ도로 등 시설 이용제한 또는 난개발이 우려되며, 계획도로로 건축허가가 인정된 경우에도 지가하락 및 맹지, 통행료의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일몰제 적용을 2년 앞두고 김포시가 어떤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능력만으로 이를 감당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여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필요한 사업비 추정금액, 예산계획은 세워졌는지?
세 번째 전체 해제 대상지와 시설 확충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해제 가능한 지역과 우선 예산을 투입할 곳을 추려내는 작업은 진행 중인지, 즉 재정능력ㆍ시설 필요성 등을 감안해 시설 해제에 대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진행되고 있는지?
네 번째 각 부서와 필요한 부분을 협업해 체계적인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살펴본바 타 지자체에서는 이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더는 늦지 않도록 기술적 환경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시설은 과감히 해제하고, 재정수요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김포시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함께 행동하고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심한 분석과 준비를 통한 우선순위를 선점하는 노력이 핵심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