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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새 집행부 첫 조직개편안 상정에 따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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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7기 새 집행부 첫 조직개편안 상정에 따른 당부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민선 7기 새 집행부가 김포시의회에 상정한 조직개편안이 민선 7기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하영 시장은 취임하면서 “소통”과 “능력중심의 공정인사”를 말씀하였고, “민선 7기는 시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섬기고 권력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시민의 지방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안을 정하영 시장의 시정 철학을 담은 민선 7기 시정운영 방침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환경 관련 업무를 따로 떼어내 독립 편제하고 시민이 가장 불편해 하는 교통을 전담하는 “교통국”을 설치하는 등 본청 6개 국으로 새롭게 재편하였습니다. 주민자치와 사회적 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주민협치담당관” 그리고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아동청년과”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안은 신속한 허가업무 처리를 위해 지난 1999년 전국 최초로 설치되어 운영되다 폐지와 명칭 변경을 거듭해 오던 “종합허가과”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김포시는 급속히 도시가 확대되어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종합허가과는 도시발전을 위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공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후 관리 측면보다 신속한 처리가 우선시되던 개발성장시대의 종합허가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맞춰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신속한 허가가 남긴 것은 허가와 단속의 이원화에 따른 부작용과 각종 환경문제, 주민의견을 도외시한 결과로 인해 늘어난 민원 발생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김포의 개발방향은 시민의 생활권과 행복추구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정한 허가기간 역시 지켜져야 합니다. 종합허가과가 폐지됐다고 각 부서에서 기한 없이 서류를 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ㆍ허가 과정은 신속해야 하지만 결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교회의 경우처럼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경우 법적 인ㆍ허가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급속한 도시발전의 이면의 많은 곳에서 환경오염ㆍ난개발 등 시민의 불만과 불편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조직개편에서 눈여겨 볼 것은 복지에 대한 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판단됩니다. 정하영 시장은 복지정책에 대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중앙의 정책이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먼저 김포에서 시작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복지수요가 많은 통진읍과 양촌읍에 맞춤형복지팀이 운영되고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급식지원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정하영 시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소극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김포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에 정하영 시장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사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조직개편은 조직개편일 뿐입니다. 아무리 하드웨어가 훌륭해도 소프트웨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개편으로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고 민선 7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알맞은 공직자가 배치돼야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로 연공서열에 의한 인사를 개선하여 일을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게 하여 복지부동으로 인한 행정의 피해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시 공직자의 청렴도가 경기도 31개 시ㆍ군에서 몇 년째 연속 최하위라고 합니다. 공직자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김포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높여 최하위의 오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김포시로 거듭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지난 8월 7일 환경 관련 간담회 개최와 대곶면 송마리ㆍ율생리ㆍ거물대리ㆍ초원지리 일원의 현장 확인해 본 결과 소음ㆍ분진ㆍ악취로 인한 피해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계획에 “환경국”이 신설되는데 각종 공해 발생에 대한 산업단지 조성 이전, 현 거주주민 이전방안, 무허가 공장에 대한 정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지역주민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