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종우 시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의를 허락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김포의 미래가 무엇으로 채워질지 기대감과 함께 많은 고민 속에 있습니다. 하나는 발전된 행복한 김포와 또 하나는 기회를 놓친 낙후된 김포가 되느냐라는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논란 속에 우리 선출직들이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위해 시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포시의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은 스스로를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여 년 김포라는 우리 안에 정치가 한 역할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우리한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내 기회를 위해 시민의 행복을 가차 없이 짓밟고 무시한 정치의 결과는 시민들에게 불안과 고통, 희망의 상실과 실망감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기회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의로운 신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신뢰는 진실에 있습니다. 그 진실을 지킨다면 우리가 바라는 김포의 행복은 더 가득하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김포시와 서울시를 넘어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의 서울 편입 실현 가능성을 비롯해 서울 편입이 김포시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김병수 시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김병수 시장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이라는 시작점부터 현재 지금의 논점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서. 두 번째,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번째,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네 번째, 서울 편입에 따른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 위 사항에 대해 김병수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한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과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한 대응 및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시가 서울시로의 편입이 시작된 출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다들 아시겠지만 경기도를 한강 이남 21개 시군과 한강 이북 10개의 시군으로 나누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보면 경기도를 남부와 북부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김포는 북쪽으로는 한강과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고 남쪽으로는 경기 남부의 다른 시군과 전혀 인접되지 않은 외딴 섬처럼 고립되게 됩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행정구역과 생활권 일치를 통한 효율성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추진되어야 합니다. 김포가 경기 남부 또는 북부에 소속될 경우에 인근 시군과의 지리적, 문화적 단절은 물론 경기 지역 외곽 도시라는 한계로 인해 광역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원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애매함으로 인해서 경기도도 우리 김포시를 남도나 북도 어디에 일방적으로 편재시키지 않고 김포시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에 따라 우리 김포시의 지리적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하여 김포시민에게 가장 많은 편익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시 편입을 통한 역사·문화적 동일 생활권으로의 복원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강서구·양천구는 예전 김포 지역이었고 동일 생활권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인 통근·통학 비율도 21.6%로 서울시와 높은 연계성이 있습니다. 김포시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서 시민들의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서울시 편입은 서해안 항구 개발, 수도권 서북부의 성장, 한강하구 전체로 이어지는 ‘GREAT 한강’ 구현 등 김포시와 서울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항구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서울은 침체해 있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바다를 품은 세계적인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을 위한 더 높은 수준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서울시에 편입될 경우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복지, 문화, 보육 분야의 행정 서비스는 물론이고 철도, 대중교통, 서울 연계 도로망 등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서 50만 김포시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서울 편입을 통한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서울시 편입 관련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이전 등 시민들의 우려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치권 및 재정 축소는 행정 분야, 즉 김포시장의 권한의 축소일뿐 우리 김포시민의 삶의 질 축소가 아닙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점은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재정 축소 역시 우려하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세원 변동에 따라 세수는 축소되지만 서울시 조정교부금 증가 및 이관 사무에 대한 세출 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김포시의 살림살이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며 교통 등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 사업을 재정력이 풍부한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혐오시설이 이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도시계획 권한은 축소됩니다. 그러나 김포구가 되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권을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기반시설 설치 시에는 시민 숙의 과정을 통해 김포시민의 뜻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 서울시장께서 “주민 기피시설을 현재 편입 논의되는 지자체에 넘길 생각은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어 현시점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읍면 지역의 동 개편에 따른 세제 혜택, 농어촌 자녀 대입 특별전형 폐지 우려는 현재 발의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에 읍면 지역의 유지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러한 혜택이 유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변경에 따른 각종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의 범위 결정은 광역 단위의 행정구역이 아닌 작게는 읍·면·동 단위로 도시화율, 인구밀집도 등 지역 여건과 상태에 따라 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성장관리권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서울시 편입은 기본적으로 별개의 문제로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편입은 교통 문제와 관계없이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9월 26일 경기도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함에 따라 서울시 편입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5호선은 노선 확정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로 12월 중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가 분리되는 시점에 우리 50만 김포시민과 김포시 백년대계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서울시로의 편입 추진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한종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한종우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종우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고요. 보충질문 두 가지와 추가 질문 단답형으로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님, 자치권 축소, 혐오시설 안 한다. 그다음 세 재정이 좀 축소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정책에 의해서 서울시에 있는 쓰레기가 김포로 오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의 우려는 어떤 출발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사실 정서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될 때 김포시는 존중을 받고 서울시로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 무시 받고 서울시에 편입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러한 정서가 존재하고요.

또 보충질문 두 번째는 사실 특별법에 담기는 하셨지만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민 자녀 또 농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유예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2030년까지 저희가 과연 그들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가 올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보충질의는 정서상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혐오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최근에 서울시 쓰레기 문제가 기사화됐습니다만 서울시가 제3·4매립지라든지 우리 인근에 있는 매립지에 쓰레기 묻겠다고 한 적도 없고 김포시에 쓰레기 매립장 만들어서 묻는다? 그런 일도, 말한 적도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와 약속을 했느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서울시가 쓰레기 문제는 수도권매립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만든, 환경부가 만든 그 매립지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이지 우리 김포시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또 일각에서는 소각장에 관해서 말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시 편입과 관계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서울시 편입과는 무관하게 되어 있고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편입되는 지자체에 혐오시설 넘긴다, 그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치구가 되더라도 자치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심의, 숙의,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이런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어촌 혜택 관련해서 2030년까지 유예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30년 지나서 이 농어촌 유예 조항이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법률안을 제정할 때 유예 사항을 둘 때는 어떤 상황이 변화되고 이 유예 사항을 두지 않을 정도의 여건이 충족되면 그때 가서 유예 사항을 일몰시키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20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의 존재 필요성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5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로 반복해서 유예를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부터 우리가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유예 조항들이 법률안에 담았을 때 일몰 법안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울시에 편입될 때 정서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 질문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국토교통부 업무 지침에 따르면 광역철도사업비 분담금이 국가가 70%, 광역자치단체와 지자체가 30% 부담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국가 부담이 50%, 서울시가 50%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추가로….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철도 사업이 많습니다. 동북선, 서부선, 위례신사선, 우이신설연장선부터 해서 목동선, 강북횡단선 공사 추진 중이고. 그런데 이 중에 6개 철도 사업은 투자 심사 단계에서 발이 묶여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과연 서울시에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과 GTX-D, 인천 2호선 연장 사업 추진이 우리 적기에 가능할까요?

○ 시장 김병수 물론입니다. GTX-D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임기 내에 예타까지 마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인천 2호선 사업은 이미 결정돼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B/C값도 나쁘지 않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일각에서 5호선 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때 가서 서울시하고 조정이 될지 현재 상태에서, 경기도와 분담한 상태에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일개 지자체가, 서울시나 경기도 또는 김포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국토부하고 정부 사업으로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지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 한종우 의원 연장선상에서 지금 여야를 떠나서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에 대해서 예타 사업을 다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사실 예타가 좋은 면도 있지만 좀 리스크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B/C값에 대한 기준이 큰 역할을 못 한다고 했을 때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3개 역사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공격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호선을 직선화하는 건 어떨까, 이런. 민감하긴 하겠지만 그런 대응들이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5호선 같은 경우에 인천시가 3개 역사 이상을 주장합니다만 그럴 경우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저희가 수용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예타 면제에 관해서 예타를 하든 면제를 하든 이것은 국회나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합니다만 여기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직선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직선화할 수 있다면 직선화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 광역철도라는 것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보통 50%, 서울시는 아마 60%에서 70%의 자금 투입을 하고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최적으로 충분히 나오느냐를 검토해야 하는데 저희가 김포를 직선화했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이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단을 일부 우회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도 마찬가지로 이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을 최대한 빨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자 한다면 검단을 경유하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사업비 측면도 있지만 추후 유지비 측면에서도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서 검단을 경유하게 되었고요. 만약 지금이라도 인천이나 검단 지역에서 5호선 경유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포기한다면 저희 시는 자체적으로 직선화하는 것을 추진할 의향은 있고요.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대한 사업비 확보라든지 경제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다 할 생각입니다.

○ 한종우 의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인천시 유정복 시장께서 노선과 관련된 것 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게재했죠. 그 부분이 되게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사실 우리 김포시의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인천시가 여러 가지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좀 더 인천시에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시가 더 공격적으로 인천시에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시민들이 또 이거 총선용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1년 전부터 우리는 서울 편입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포시의 서울 편입 검토보고 내용 혹시 이런 것들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검토보고에 러프하게 있습니다. 일부 있고 저희가 이 준비하는 과정은 사실 70비전 전략실에서 준비했고 그 서류들이 대부분 시장실과 전략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그래서 앞으로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되려고 하면 우리 김포시의 이득은 무엇인지 또 손해는 무엇인지 이런 실익을 잘 분석한 결과가 빨리 도출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검증된 결과가 없이 갈등이 자꾸 생기거든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서로 간에 어떤 논거를 갖고 주장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그런 걸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일 어려운 난관이 저는 정치권의 반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서로가 지금 당론을 채택하고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제일 큰 어려운 문제는 정치적인 다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난관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 있으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는 사실 최근에 김포 편입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총선용 아니냐, 정치적 목적 아니냐라고 하신 분들이 참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진 과정에서 선거를 생각한 것은 아니고 한 1년 전쯤부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서울 편입이, 서울시에 우리 김포시민들의 편입이 가장 유익하겠다 싶어서 준비를 해왔고요. 서울 편입은 기본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검토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도를 가든가 남도를 가든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제3의 선택지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3의 선택지가 서울로 갈 수 있는데 서울로 가는 것이 오히려 북도나 남도 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 시에 편익이 높겠다라고 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 문제 다루는 거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별로 유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우리 김포시가 처해 있는 지리적 그다음에 생활권적인 어떤 상황, 이 상황만 충분히 이해하고 공유한다면 정치적 입장과 관계없이 김포시민들 편익을 우선적으로 본다면 서울 편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동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우리가 정치적인 색깔만 뺀다면 여든 야든 떠나서 국회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김포시가 정말 최대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울시 편입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고 호소할 생각입니다.

○ 한종우 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시장님, 오늘 페이스북에 “김포시의 운명 김포시민이 결정합니다.” 그런 말씀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서 정치로 풀려고 했을 때는, 결국 거기서 오는 갈등의 반목과 갈등의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순회 간담회 하고 계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한종우 의원 순회 간담회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서울시로 편입이 됐을 때 우리 김포시의 어떤 이점, 이런 팩트를 가지고 시민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라. 그래서 시민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줘야 한다.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셔라,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 김포의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교통하고 교육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서울로 편입이 됐을 때 교통 문제는 아마 수월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교통은 큰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교통은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또 하나의 김포시의 난제는 교육 문제죠, 교육 문제. 서울시로 편입됐을 때 우리 김포시의 교육 환경이 정말 학생, 학부모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우려가 많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 시장 김병수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가 그대로 김포시, 그때 가면 김포구, 특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김포에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보다 좀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뽑아보면 농어촌 특례 폐지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이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부분은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았기 때문에 해소가 됐고요. 그렇다면 오히려 대입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우리의 선택 기회가 넓어진다. 대원외고라든지 숭문고라든지 세화고, 중동고 같은 역사 있고 명문 사립고등학교,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지금 굉장히 학교가 과밀화가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학교 수립 예산을 봤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런데 경기도는 이미 아시겠지만 다른 지역도 과밀이 있고 해서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이 충분치 못한데 서울은 반면에 지금 도심 학교가 폐교되는 처지인 만큼 학교 신설 수요가 경기도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교 신설의 문제가 서울교육청으로 편제됐을 때 오히려 좀 더 쉽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지금보다는 분명히 교육 상황도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한종우 의원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궁금한 점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답변들 그다음에 저의 당부 사항들이 꼭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하는 데 시민의 충분한 만족 속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분도, 즉 김포가 경기 북도가 되느냐 경기 남도가 되느냐 또는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느냐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찬반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비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의 논거를 부정하고 정치쇼라고 폄하하거나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고집하는 세력들과 그들을 부추기는 일부 세력들 반성해야 합니다. 마치 5호선이 먼저인데 왜 서울 편입이 나오냐는 무책임한 선동의 문구들, 명확한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고 편법으로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하는 주장들. 이제 이런 저급 정치는 지양하고 여야의 초당적 협치를 주문하고자 합니다. 정치의 귀결점은 재선, 3선이 아닙니다. 시민의 행복입니다.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선택인지는 진실 속에 있습니다. 그 진실이 저는 김병수 시장의 답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한종우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