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환경 피해지역 최고의 보상은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유매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어느 한 마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 동네는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김포 쌀, 인삼, 포도 등을 키우며 평화롭고 순박하게 살고 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과 2005년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2차 산업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에 발맞춰 김포시는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만을 목표로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게 공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특히 주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주물공장들이 이 마을에 집중되어 그 결과 전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마을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환경 피해의 대명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넓은 큰 집터라는 뜻을 가진 대곶면 거물대리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김포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로서 김포시는 대곶면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피해 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이 작년 9월부터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관계 부서에 방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김포시장과 관련 부서는 기존 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환경 피해는 환경부로 이관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대곶면 여러 지역에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곶면은 정책적 소외는 물론이고 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지속적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불편한 대중교통 등 다방면에서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 자원회수센터 후보 지역이며 5호선 연장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를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김포 대곶면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좋은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님비시설만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대곶면에 필요한 기회는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고 지난 25일 김포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김포시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공모에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2021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예타 평가에는 경제성, 사업성, 기술성이 핵심이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성 분석과 경제, 사회, 환경 분석과 같은 항목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의지와 간절함 역시 예타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역 발전과 이 사업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다방면으로 힘을 모으고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최종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이 길었기에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에나 완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로서는 대곶면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만회할 절실함이 담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포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내년 3월 최종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심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균형 및 대곶면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 피해 지역과 인정자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곶면의 발전은 대곶면만의 발전이 아닌 김포시의 발전과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김포시의 적극 행정과 협치, 김포시민과 함께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각적인 방향의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해 나아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김포의 어느 한 마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그 동네는 약 150여 명의 주민이 김포 쌀, 인삼, 포도 등을 키우며 평화롭고 순박하게 살고 있던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과 2005년 공장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해 2차 산업 확대를 추진하였고 이에 발맞춰 김포시는 개발을 통한 세수 증대만을 목표로 무계획하고 무분별하게 공장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특히 주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주물공장들이 이 마을에 집중되어 그 결과 전국에서 환경오염 피해가 심각한 마을이 되었으며 각종 언론매체에서도 환경 피해의 대명사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넓은 큰 집터라는 뜻을 가진 대곶면 거물대리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낙인찍히고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김포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 제공의 당사자로서 김포시는 대곶면민들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피해 주민들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과 보상은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을 위해 본 의원이 작년 9월부터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조례안」을 준비하는 등 관계 부서에 방책 마련을 요구했으나 김포시장과 관련 부서는 기존 지원과 중복될 수 있고 환경 피해는 환경부로 이관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는 적극적인 피해 보상은커녕 오히려 대곶면 여러 지역에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곶면은 정책적 소외는 물론이고 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시민 안전 위협, 지속적 도로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 불편한 대중교통 등 다방면에서 민원들이 산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김포시 자원회수센터 후보 지역이며 5호선 연장 관련하여 방화차량기지 인근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 부지를 인천 서구 영향권 밖으로 한다고 합의함에 따라 김포 대곶면이 유력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좋은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님비시설만 들어온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대곶면에 필요한 기회는 이제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대곶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6월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선정되고 지난 25일 김포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사업을 이루기 위해 우리 김포시가 걸어온 길은 참으로 험난했습니다. 이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공모에 대곶지구(E-City) 복합도시개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탈락했고 2021년 9월 기획재정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했으나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이제 첫걸음을 내딛었을 뿐입니다. 예타 평가에는 경제성, 사업성, 기술성이 핵심이지만 사업 추진 여건이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정책성 분석과 경제, 사회, 환경 분석과 같은 항목도 평가에 포함됩니다. 저는 김포시민의 열망과 김포시의 의지와 간절함 역시 예타 평가에 직간접적으로 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포시가 지역 발전과 이 사업을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다방면으로 힘을 모으고 표현하고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3월에 최종평가 결과가 발표됩니다. 그동안 힘겨운 시간들이 길었기에 참으로 조심스럽습니다. 예타를 통과하고 본 사업에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10년 뒤인 2033년에나 완공됩니다. 이번 사업은 김포시로서는 대곶면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만회할 절실함이 담긴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포시에 요청합니다!
첫째, 내년 3월 최종평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온 심을 다해 주십시오.
둘째, 지역균형 및 대곶면 발전을 위한 장기적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환경 피해 지역과 인정자들을 위한 실질적 보상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대곶면의 발전은 대곶면만의 발전이 아닌 김포시의 발전과 거물대리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사업입니다. 다시 한번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위해 김포시의 적극 행정과 협치, 김포시민과 함께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각적인 방향의 사업을 기획하고 논의해 나아갈 것을 촉구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