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촌읍ㆍ사우동ㆍ풍무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포시의원 오강현입니다.

저는 오늘 재난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는 김포시의 현재를 조명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폭염으로 유난히 힘들었던 올해 여름의 말미에 찾아온 폭우는 또 한 번 김포시민들에게 재난ㆍ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8월 28일 경기도청과 행정안전부는 김포 호우경보 긴급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폭우의 심각성을 느끼고 다양한 SNS를 통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시민들로부터 받은 긴급 제보를 집행부에 알리는 활동을 하다 동료 의원들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 점검 중 연락을 받고 간 풍무동 143번지의 한 가정의 1층 주택은 이미 완전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안방과 공부방은 물론 화장실까지 흙탕물로 가득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온 양수기는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시민은 눈물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재차 가지고 온 양수기마저도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향산리 아파트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 기업에서 가져온 수중펌프기의 지원으로 자정이 넘어서야 어느 정도 물을 퍼낼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식회사 협신물산을 비롯 주변 일대의 주택과 공장이 침수되고 노동자들의 일터와 수천만 원의 기계들은 물에 잠긴 이후였습니다. 그렇게 집중 폭우로 김포시의 곳곳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김포는 35도가 넘는 폭염이 한 달 넘게 지속되었고 이어 지난달 내린 폭우는 400㎜가 넘는 기록적인 강수량을 보였습니다. 김포 역시 전과 다른 기상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농경지와 자연지에 둘러싸였던 김포가 빠르게 개발되어 아스팔트와 아파트 도시로 갑자기 변하고 급증한 인구를 수용할 만한 설비를 채 갖추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듯이 김포시는 김포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자체 존재의 본질이며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2017년 김포시 재난지원금 지급 통계에는 주택침수 5건, 농작물 피해 1건으로 총 6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 동안 내린 호우로 김포시에 집계된 피해 현황을 보면 주택 153건, 공장 217건, 농작물 및 농경지 74건으로 무려 총 444건이 접수되어 이번 폭우로 인한 김포시의 수해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컸습니다. 작년과 올해 반복적으로 주택 침수가 된 곳은 풍무동과 양촌읍 두 곳이 있으며, 이번 폭우로 배수가 되지 않은 장기 지하차도는 3일 동안이나 통제가 되었고 차량침수는 30여 대나 됩니다. 특히 장기 지하차도의 침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수정 용량 2,000ｔ으로 설계되었는데 복구 전까지 차있던 우수량은 무려 4,500ｔ이었으며 침수 차량은 10대나 되었습니다. 다행이 운전자들은 차량 침수 전 탈출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도로까지 침수시킨 빗물이 지하차도로 흘러들어 집수정을 채우고 펌프까지 침수되면서 펌프가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타 지자체와 경계에 있는 유현사거리는 검단신도시 조성 중에 있는 일부 배수시설이 막혀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침수되었는데 인천시의 늑장 대처로 상황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교통통제가 지속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포의 일부 배수펌프장과 수로가 농어촌공사 관리를 받고 있는데 일부 농수로의 관리 부실로 인해서 수로가 범람하여 농작물뿐만 아니라 수로 주변의 인가가 침수되었습니다. 결국 관리 부실은 김포의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기 전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폭염 또한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의 법적 미비로 인해 적절한 예방은 물론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김포 갑 지역구의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는 폭염뿐만 아니라 지난달에 있었던 폭우와 앞으로 있을 폭한과 폭설까지 재해,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이 구비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김포시가 재해ㆍ재난에 대해 대응ㆍ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피해자의 각자도생이 아닌 지자체가 시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터전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현실성 있게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2019년 폭염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열감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데이터를 토대로 도심의 사거리,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ㆍ확대해야 합니다. 살수차에 대한 정비 및 보완을 실시하며 중증 장애인 및 어린이, 노약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에어컨 보급 등 온열질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요금 누진세 감면 및 지원책도 필요합니다.

둘째, 도시 녹지사업을 강화해야 합니다. 도심지역에 더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수원시의 벽면녹화사업처럼 시멘트 벽면에 나팔꽃이나 담쟁이와 같은 넝쿨 식물을 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수목터널, 옥상녹화 등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녹시율을 높여 열섬효과를 줄여 나가야겠습니다.

폭우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기존의 위험지대뿐만 아니라 새롭게 피해를 본 위험지대를 추가 지정하여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폭우로 추가된 산사태, 침수 지하차도 및 도로, 주택, 수로 등 위험지역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폭우에 대한 대응에 있어 비상연락망이 실효성 있게 가동되었는지 현실성 있는 매뉴얼이 진행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폭우처럼 심야에 집중적으로 내릴 경우 현장에서의 산사태, 침수도로, 지하차도의 교통 통제 및 지하 침수지의 현장 출동이 광범위하여 현장에 대한 대응 능력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셋째, 올해의 상황을 고려하여 용량을 제고하고 펌프장의 증설 및 보완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 소재의 재해 저감 시설인 굴포천 배수펌프장, 계양천의 향산1펌프장 외 여섯 곳을 비롯 신도시의 월드펌프장, 제촌펌프장과 노을펌프장 외 다섯 곳의 간이펌프장을 포함 총 20곳의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번 폭우로 향산리펌프장은 예비 펌프까지 모두 가동하였음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수로 정비, 양수기 및 수중펌프 수리, 구비가 절실합니다. 특히 양수기나 수중펌프기 담당자 지정 및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막상 현장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교육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전에 쓸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합니다.

집행부는 올해의 폭염과 폭우, 앞으로 있을 폭한과 폭설의 재해성 기상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여 2019년의 재난ㆍ재해 대비 사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합니다.

옛 고사에 방환미연(防患未然), 미우주무(未雨綢繆)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문제가 될 것을 파악해서 예방한다는 뜻입니다. 올빼미는 비가 오기 전에 둥지의 문을 닫아 얽어매어 화가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묻어 둔 세월호, 이 세월호는 우리 생활 속 어느 곳, 어느 때나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