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혁 의원 김종혁 의원입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본질문은 시정질문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은,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해도….

○ 의장 김인수 그렇게 해 주시죠.

○ 김종혁 의원 너무 시간이…. 여러 가지 서두나 말미 등등 제가 느끼기에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다 빼고 간단히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이 자료가 혹시 너무 제가 단축하다 보니까 두서없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의원님들, 언론인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 먼저 시정질의 해 주신 김계순 의원님이 제 얘기를 한 두 번 정도 언급하셨어요. 하나는 민선 6기의 김포당 선출직 모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설립됐는지에 대해서 저도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선 6기의 선출직 모임은 홍철호 의원님과 김두관 의원님이 갑·을에 계셨죠. 그런데 그때 우리 야당의 국회의원이셨던 홍철호 의원님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우리 갑·을 현재 국회의원님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출직 모임을 주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그때는 굉장히 화기애애도 했고 너무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홍철호 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서 만들어졌던 모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몰래 추천받아서 가서 몹쓸 짓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우리 시장님과 시정질의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장님 시정질의를….

○ 의장 김인수 그러면 김병수 시장님 나오셔서….

○ 김종혁 의원 답변서도…. 여기 있는 답변서 이거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 의장 김인수 그러니까 추가 질의….

○ 김종혁 의원 같이, 같이.

○ 의장 김인수 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이제 그냥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민선 7기 시장님은 건폐장 없는 5호선 연결이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전에 인터뷰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 김병수 시장님 민선 8기 시장님이시죠? 그러면서 서울시가 건폐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김포시가 건폐장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김포시 입장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며 상황 인식의 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김종혁 의원 민선 7기에서는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에 올인하지 않은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GTX-A, B, C 사업과 함께 GTX-D 사업이 언급되며 김포시의 철도정책 방향이 GTX-D로 집중된 면이 있다고 보이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지금 보면 GTX 사업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중앙부처인 국토부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반면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은 김포시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당시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에 올인했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도 동의는 합니다.

○ 김종혁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은 2021년 5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김포시 선출직 박상혁, 김주영 국회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철호 전 의원과 함께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합의문 발표는 실패했다는 당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선출직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방화동 건폐장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건폐장 김포 이전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합의가 실패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건폐장에 대한 시민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치고 그를 통해 의회와 다시 한번 협의했다면 당시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 보는데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을 위해 당시 지자체장끼리 만나 어떠한 결론을 내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정책 결정은 시장이 하고 국가계획에 포함된 이후 예타 면제나 사업 추진 시 예산 부분에 대한 중앙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역할 분담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

○ 김종혁 의원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PPT 좀 잠깐 띄워 주세요.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우리 지역구 존경하는 김주영 국회의원께서 아마 어제는 시민토론회를 하셨고 김포시민 서명운동을 지금 하시나 봐요. 예타 면제를 위해서. ‘신속 추진을 위한 시민토론회’도 했고. 나름 열심히 움직이고 계신데 조금 아까 저도 얘기했지만 역할론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하면 됩니다, 이런 건. 시의원들, 도의원들이 하고 시장님도 하고, 국회의원들은 입법기관이잖아요. 그리고 다수의 민주당, 국회의원 수가 많아요.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시장님, 이런 협조 국회의원 두 분한테, 박상혁 의원님과 김주영 의원님한테 부탁드릴 생각 없으십니까? 법을 바꿔서라도 예타 면제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 야당 의원님들이 다수인데 왜 이런 거 못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사석에서 이런저런 말씀은 드렸고요.

○ 김종혁 의원 그러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왔을 때도 그 자리에서도 말씀…. 이재명 대표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오셨던 의원님들한테 따로 말씀드렸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저희는 자꾸 이런….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자꾸 그동안 뭘 했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민선 7기에 왜 가만히 있었지? 오늘 시정질의 하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열심히 하실 분들인데 민선 6, 7기 때 역할하셨으면 이런 어떤 이백팔십몇의 혼잡률 이런 게 과연 나왔을까? 지금에 와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까 자괴감 든다고 했습니다. 자괴감 듭니다. 저도 반성합니다. 제가 더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공단 설립 관련 제가 의원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현실은 맞춤형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 관련 전문가들은 우리 김포 골드라인 같이 그런 결과가 나올까 봐 엄청 고민하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건 무조건 이래서, 이래서 했는데 하나? 또 우리 김포 골드라인처럼 이런 역사를 만들 겁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그러지 못합니다. 반성과 사과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죠. 김포 혼잡률이 어쩌고 시장님한테 따지기 전에 반성과 사과해야 합니다. 저 반성과 사과합니다. 제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못 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저도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이 무엇인지 반성해야 하면서 다시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호선 김포연장사업이 그동안 많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고 노선 계획과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진하는 조건이었는데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파악해 보니 민선 8기 출범 전까지도 인천 등과의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던 거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추가적으로 협의는 없었던 거로 확인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은 민선 8기 출범 후 서울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토부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왜 추진 과정은 보도자료를 통해 알리지 않으셨는지요?

○ 시장 김병수 이게 택지 공급 발표와 맞물려 있는 발표라서 국토부에서 절대 보안을 요구했습니다.

○ 김종혁 의원 이게 아까도 말씀 주신 사항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를 서구 영향권 밖으로 이전하고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로 협의한다고 국토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폐장 이전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는데 맞는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아직 정해진 것 없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리고 노선 및 차량기지 이전 등이 확정되었을 때 관련 시설물들에 대해 별도 협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건폐장은 기본적으로 노선이라든지 차량기지 위치가 정해지고 그다음에 차량기지 이전과 함께 맞물려서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종혁 의원 다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천시 서구와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연장사업 조속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 강서구와도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이런 시의 행보에 계속해서 협약만 체결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방화동 건폐장 이전이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의 전제조건이었기에 김포는 서울 5호선 연장을, 서울시는 건폐장 이전을 추진하는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김병수 맞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을 진행해야 5호선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사업 진행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 김종혁 의원 시장님,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금 골드라인 숨통, 저는 저희 동료 의원님들과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긴급상황이다, 전쟁상황이다. 우리 시민들이 쇼크가 와서 쓰러진 지경에 뭔 절차가 있고 뭘 그러냐. 일단 할 거 다 해 봐야 한다. 혼잡률을 완화시킬 방법이 있다면 수륙양용차든 군인 트럭을 동원하든…. 저는 그랬습니다. 군복을 입고, 우리는 재난복을 입고 우리 시민들이…. 진짜 총 들고 나가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에 발맞춰서 시장님도 여러 가지 지금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떻다, 어떻다…. 처음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긴급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지금 대통령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국토부의 입장도 그렇고 이것은 재난 상황이라고 간주하고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라면 비용과 효율성과 관계없이 무한정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도 전시상태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일을 지금 추진하신 거죠?

○ 시장 김병수 전시까지는 아니지만 재난 상태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건 맞습니다.

○ 김종혁 의원 저는 전시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군인 트럭, 저희 지역에 있는 군용트럭, 교회 버스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도 제안해 본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저는 그런 오해를 했습니다. 저도 시장님의 소통 부재에 대해서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들은 바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은 지금 재난 상황이고 긴급상황이고 또 저희가 인수위 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사항들. 지금 아마 시민들께서는 그동안에 행사 다니고 뭐하고 여러 가지 만나셨다가 시장님은 세종시, 국회에 로비 등등 하러 다니고 김포의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은 소통 부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데에 동의하십니까?

○ 시장 김병수 일부분 행사 참석을 소통으로 본다면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다고는 봅니다.

○ 김종혁 의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시장 김병수 저는 행사 참석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일과 성과로 시민들한테 결과를 보여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급하고 재난에 준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이 마무리되거나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고 행사도 참석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 참석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시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실 그다음에 민원실에서 계속해서 시민대표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시민들 계속 만나고는 있습니다.

○ 김종혁 의원 그리고 저의 시간이 너무 한정돼서 제가 준비한 것들을 길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이 답답한데 너무 시간이 경과됨으로 마무리를 슬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서면으로 답변한 것 외에 또 하나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민선 6기, 7기 때 미래 예측에 관련한 고민들이 깊었다면 지금 김포도시철도 골드라인의 이런 문제점이 과연 돌출됐을까? 그다음에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시민들을 진짜 위하는, 내 정당, 정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미래 예측…. 요즘에는 정치인들도 가장 중요한 덕목이 미래 예측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시장님, 지금 제가 볼 때 인구 70만, 100만 앞두고 있는 김포시입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5호선 연장 그다음에 GTX-D, 인천2호선 등등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앞으로 70만, 100만으로 김포시 인구가 증가할 때 이거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정들을 빨리빨리 준비하지 않으면 또 지금 골드라인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시장님 부탁드립니다. 현실에 급급하지 마시고 미래를 내다보시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시권에 있는 이 교통철도망 말고 혹시라도 갖고 계신 것 있으시면…. 갖고 계신 것, 혹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 있으십니까?

○ 시장 김병수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미래 예측을 하고 70만 도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5호선, GTX-D 그리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외에 추가적인 철도사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0만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로 그친 것에 대한 반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70만 도시를 위해서 지금 거론되지 않은 또 다른 철도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구체적으로 드릴….

○ 시장 김병수 대부분은…. 철도사업은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안들을 공개할 수 없어서. 그리고 최상위급 결정 라인에서….

○ 김종혁 의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

○ 시장 김병수 네, 당연합니다.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논의 내용이 나오면 당연히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의원님들 앞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꼭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 그에 따른 종합대책, 무분별한 공공건축 추진, 산하기관 비대화, 도시관리공사 개발사업에 문어발식 투자, 시 행정 조직의 종합적인 예산, 인력, 정부 정책 방향 등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용 문제 등 순수하게 민선 7기에서 발생한 수많은 문제로 인해 민선 8기 70만 대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하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결과물 만들어주실 거죠?

○ 시장 김병수 네, 반드시 결과 만들겠습니다.

○ 김종혁 의원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