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계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풍무·사우 지역구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병수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께서는 실정질문을 답변하러 의회에 출석하여 단상에 서는 것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행정사무감사 직후 진행되는 시정질문 자리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부담과 달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김포시 발전을 위해 시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시의원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아시다시피 김포는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삼남지방을 포함해 황해도, 평안도까지 아우르는 사통팔달 교통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두루두루 통하는 나루터라는 통진이라는 지명과 신성한 금빛포구라는 김포의 지명에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화는 오간 데 없고 교통지옥도시 골병라인도시,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베드타운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50만 김포시민의 자존감은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께서 5호선 유치와 버스전용차로 개설, 70번 버스 확보 등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나름 노력해오신 점은 저 역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 개인의 치적 과시용으로 전락하거나 정략적 도구로 수단화하지 않았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안이라는 이유로 5호선 철도 중간용역 결과자료가 의회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시의회 파행을 불러온 때가 지난 3월입니다. 서울시장, 국토부장관, 강서구청장, 김포시장 등이 참석한 5호선 추진안 발표나 협약식 자료 혹은 관계자 간담회 자리에 시의회 대표나 지역 국회의원이 초대받은 일은 없었습니다. 시의회에 사전, 사후 설명도 없었던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심의 당시 관련 국·과장들이 긍정적 추진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고 설명하며 회신을 요청해와 의회 찬성 의견을 보낸 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아야 하는 현실이 저는 자괴감이 밀려듭니다. 이것 말고도 지속가능협의회 예산 삭감과 조례안 폐지, 산업진흥원을 비롯해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제가 속한 상임위 소관인 교통 현안에 집중할까 합니다.

김포시장님, 시장께서는 통하는 70도시 김포를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정 1년 만에 여기에서 말하는 통이 두루두루 통한다는 의미의 통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통증의 통으로 변질되어버렸다고 감히 단정 지어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 저변에는 김병수 시장의 일방통행 시정 스타일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집행부와 시의회를 양 수레바퀴로 비유하곤 합니다. 둘 중 한 바퀴가 어그러지면 김포라는 수레는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 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시의회 소통과 존중 의지가 전제되어야 함이 물론입니다. 하지만 김병수 시장의 시정 마인드에 과연 시의회 존중이라는 다섯 글자가 존재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민선 8기 첫 상견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김포시 선출직공직자협의회 상견례 1회 회동 끝으로 유명무실화된 지 오래입니다.

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한 직후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개시 당일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아 급기야 행정사무감사 중지 선언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회의 자료 요청이 협조사항이냐, 의무사항이냐, 일부 논란이 있던데 당연히 자료 요청의 건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할 집행부의 준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예외적 사태에 대비한 극도의 보안사항이나 이해관계충돌 사안을 회피하기 위해 의무조항에 명기를 안 한 것뿐이라는 사실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신 시장님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의 시의회 자료 제출을 경직되게 만들고 도시환경위원장이자 야당 원내대표인 자리가 무색할 정도로 자료 제출이 무시되는 현 상황은 오늘의 시정질문 자리를 참으로 옹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정된 자료와 제한된 정보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런 편하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시의회를 경직된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시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했기에 제한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의 내용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 집행부가 보였던 소극적, 보수적, 원론적 답변과 달리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의 내용의 질문을 드립니다. 모쪼록 그간 언급됐던 내용의 반복이 아닌 보다 진보되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에 대한 복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둘째, 김포 대중교통 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과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입니다. 김포골드라인 내 승객 혼잡률을 평균 242%에서 20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우리 시는 국토부,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특별대책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전용차로를 김포공항까지 연장했습니다. 골드라인 이용자를 버스 이용으로 전환시키고 출퇴근 버스의 통행속도 및 정시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개화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전용차로를 지난 5월 26일 개통했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 아침 7시에서 10시 그리고 오후 5시에서 9시까지 운영되며 총거리는 사우동-고촌-개화-김포공항까지 10km 정도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서 고촌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버스 통행시간은 개통 전에 비해서 약 6분 30초에서 9분 42초까지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일반차량 교통정체 가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 전의 교통상황을 분석해서 버스전용차로가 효과를 확실히 거둘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70번 출근급행버스 운행 횟수와 노선을 확대했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운행되던 70번 버스를 5월 8일부터 70A, 70B 2개 노선으로 개편하면서 운행 횟수를 총 32회로 증회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70B 버스는 그동안 사우역에 서지 않았던 것을 개선해서 사우역 정류소에서도 정차하여 지역주민들의 출근 편의를 증대시켰습니다. 또한 가장 혼잡한 풍무역과 고촌역에서 골드라인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용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에서 출발하는 70C, 70D 급행버스를 버스전용차로 개통과 함께 즉시 긴급하게 투입했습니다. 해당 급행버스는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10분 간격의 정시 운행을 통해서 당초 마을버스로 골드라인을 이용해 오던 주민들의 불편함을 크게 해소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골드라인 증차 전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무동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하는 70번 버스의 새로운 노선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3000번 버스 6회, M6117번 버스 2회 등 광역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수요응답형버스(DRT)도 6월 말 고촌읍 지역에 10대 운행 개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명이라도 승객을 분산시킬 수 있다면 수륙양용버스를 비롯해서 국회와 정부가 허가만 해 준다면 열기구라도 도입할 것입니다. 그만큼 도시철도 혼잡률 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울러 버스전용차로 개통 및 맞춤 노선 70번, 70A, 70B, 70C, 70C 운행에 따라서 김포골드라인 평균 혼잡률이 최근 200% 이하로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1월 당초 5편성에서 6편성으로 추가 증차하는 변경계약을 진행했고요. 이용 편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사,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원 등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전동차 투입계획을 당초 2024년 12월에서 6개월 단축하여 조기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전동차가 순차적으로 투입되는 2024년 6월부터 2분대 배차간격을 통해서 혼잡률 200% 미만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의 성공과 함께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합니다. 2022년 11월 서울시, 강서구, 김포시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같은 날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지난 5월 인천 서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진행을 위한 모든 전제조건이 해소되었고 현재 대광위 주재 관계기관 회의에서 노선계획에 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광위 요청에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김포시 제안 노선 반영과 나아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포 대중교통수단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수단 중 노선버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버스의 문제점 중 하나는 서울시 등 인근 지자체 협의가 어려웠고 시민이 요구하는 적재적소에 노선 배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예산 지원 100% 시행 노선으로는 국·도·시비 재정 분담을 통해 지원하는 대광위 준공영제 8개 노선과 경기도 공공버스 8개 노선이 있으며 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북부권 5개 읍면 마을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 3개의 벽지 노선과 경기도 지정 농어촌 공영버스 7개 노선, 맞춤형 버스 5개 노선, 시비 지원 2개의 벽지 노선 등은 약 70%의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외 노선은 민간운수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도시철도 개통 이후 버스에서 골드라인으로 약 8만 명의 승객이 이동하여 버스업계는 운송수익금이 감소하면서 경영난으로 인해 운행 횟수 감축과 감차 운행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운수종사자 수급 곤란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김포시는 2023년 10월을 기점으로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도에는 우리 시 3개 노선에 시·도비를 투자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적정수입을 보장해줌으로써 운행의 안전성과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노선의 준공영제가 실시되지 않아 시민들에게 필요한 노선에 대해 차량을 증차하고 배차간격을 줄이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을 준공영제 전환으로 운수업계 재정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노선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노선 개편 및 차량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등으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촌지역 및 노선버스와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버스(DRT)를 도입하여 시민들이 실시간 예약 호출을 통해 버스가 시민들의 호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지역 내 목적지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을 순조롭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향후 김포시에 적잖은 재정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적극적인 대중교통 지원을 통한 공공성 강화로 버스 노선의 최적화와 이용 편의 증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은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계획 발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방안 및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을 근거로 수송 수요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등을 검토하여 2량 1편성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차량과 시설 규모, 노선을 확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의 지정학적 위치상 수도권 중심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이미 포화상태로써 버스 등 도로를 이용한 대중교통수단의 경쟁력이 매우 저하된 상황입니다. 또한 신도시 및 도시개발로 인한 젊은 층의 인구 유입과 서울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도시철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존에 수립되었던 도시철도 기본계획상 첨두시 혼잡률을 초과하여 현재 골드라인 혼잡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사업을 추진하였고 당초 계획된 2024년 12월 영업 운전 투입을 6개월 단축하여 단기적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향후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입주에 대비한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입니다. 대광위,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조속한 노선 확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계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