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포시 재정은 경기 침체로 인해 시 자체 세입이 감소하고 국세 및 경기도세 감소로 지방교부금과 조정교부금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출예산은 민선 7기부터 건축 중에 있는 대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막대한 예산 투입, 경제 위기에 따른 대응조치, 사회복지비 지속적 증가,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시비 부담 등으로 세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재 김포시는 심각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시 재정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시는 미래를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 운용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할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재정 극복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3월 27일 제223회 임시회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튼튼한 지방재정, 함께 잘사는 지역경제’의 일환인 공공혁신가이드라인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김포시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를 상정하였으나 야당 의원들의 명분도 없는 반대에 부딪혀 동의를 얻지 못하고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매년 급증하는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에 따른 심각성을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 제기하였음에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재정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위에 언급한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과 아직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민선 8기 공약 중 일부 그리고 UAM 추진현황 등 현안사업에 대하여 시민을 대표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재정 분석 결과에 의하면 김포시 출자·출연기관 효율성과 건전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기관 수가 너무 많고 인력과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앞으로 매년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포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연봉이 규모와 직원 수가 비슷한 타 기관에 비해 편차가 커 기관별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김포시 산하기관 대표이사의 임기를 통일성 있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김포는 6만여 기업체와 7000여 개의 공장이 등록한 경기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입니다. 이에 대한 산업진흥원의 여러 기능 중 기업 지원에 대한 정책이 중점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장기·운양 중학군 배정 문제로 학부모들의 시위가 있었으며 토론회도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에 더욱 장기학군의 학교부지에 대한 다목적 전환 가능 미래형 학교가 빠른 시일 내에 신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UAM 관련 김포시는 지난해 9월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3년 본예산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김포시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타 지자체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며 1년 이상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하여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에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보입니다. 시장님의 의지 표명과 UAM 사업 추진 가능 및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유영숙 의원님께서는 산하기관의 합리적인 운영 대책 그리고 김포산업진흥원의 향후 방향 장기·운양 학군에 대한 시의 방침 그리고 UAM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산하기관의 합리적 운영 대책 마련에 대하여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의 운영 대책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조직의 대부서화. 이것은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유사·중복 기능 조정 및 정비를 통해서 인력과 조직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도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경영성과급 업무추진비 경상경비를 업무 특성과 난이도에 맞춰서 정비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세 번째, 시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불합리한 복리후생과 규정을 정비하여 시민에게 필요한 기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조직, 재무, 복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서 자발적인 경영 개선을 유도하고 경영공시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력과 조직의 체질 개선, 시스템 정비로 산하기관 운영의 효율성은 더욱 제고하고 우리 시와 협업 가능한 기능은 더욱 강화하여 경영력 있고 내실 있는 산하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이익을 가장 중심에 두고 기관이 아닌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업진흥원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자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인적 구성을 봤을 때 기존의 산업진흥원 자기들의 목표와 할 수 있는 역량의 괴리가 크다고 봐서 기존의 산업진흥원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기업 지원의 형태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논의를 통해서 김포에 있는 수많은 기업인들과 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 또는 전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장기·운양 학군에 대해서도 지금 토지 매입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가능하다고 답변하는 부지 금액과 그리고 우리 시가 도교육부에서 제공하기를 바라는 부지 금액에 괴리가 있습니다. 이 괴리가 조정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지를 매입하고 부지가 매입되면 빠르게 저희가 학교를 신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UAM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UAM을 간략하게 보면 드론택시나 하늘을 나는 자가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을 미래 모빌리티 육성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2025년 최초로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미래 먹거리로서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사실상 지금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9월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고요. 김포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UAM 도입 및 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지리적 강점을 토대로 작년 11월에는 국토교통부 주최로 고촌 아라마리나에서 UAM 실증 비행을 시연하였으며 올해 2월에는 한국공항공사와 도심항공교통 도시 체계 구축 등 지역과 공항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공역 및 항로 분석 용역을 추진해서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UAM 추가 실증 노선 등에 포함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시의회 UAM 용역 예산 삭감으로 사업 준비에 다소 지장이 있었던 만큼 아울러 UAM 용역 예산이 이번 7월 임시회 제1회 추경 심의에서는 꼭 가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