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강현 의원 민선 8기 시 행정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병수 시장님과 국·과장 및 공직자 여러분, 50만 김포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8기도 네 번의 행정 감사 중에서 두 번째 행정감사를 마무리하게 되었고 민선 8기 1년을 마무리하고 2년 차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되돌아보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거울삼아 미래로 나가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216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의 바다에서 시민들은 행정보다 더 빠르게 변화하고 또한 행정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지를 시민들이 제시하고 있음에 선출직의 한 사람으로 감사하며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시민들의 요구를 쫓아가지는 못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시행착오를 만들고 시대에 역행하며 행정수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시대에 역행하는 사항들이 행정 수요에 맞게 시정되도록 하고자 이번 시정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의가 민선 8기 변화와 혁신의 변곡점이 되기를 간곡하게 바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소통, 시의회와의 소통 잘하고 계십니까? 시장으로서 50만 김포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방형 담당관 채용으로 일방통행과도 같은 시정 홍보에만 힘쓰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시장님을 대변하여 민원 응대와 갈등 조정 업무를 진행하고자 도입한 소통관 제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사장 내빈으로 참석하는 것이 소통관의 역할입니까? 시장님, 무엇이 진정한 소통입니까? 공공기관 혁신계획 우수단체인 지방의 한 지자체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보면 수차례의 토론회, 간담회, 워크숍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통과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공공기관 효율화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회와의 소통과 협조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포시와 많이 비교됩니다. 문화재단·복지재단 통합, 산업진흥원 해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 폐지 등 시민과 직결된 사업을 수행하는 산하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들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한 수렴과 소통을 하셨습니까?

시의회와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민선 8기 경기도 시군 의회 본회의 시장 참석률을 조사해봤습니다. 화성, 안양, 평택, 이천, 안성, 과천시 참석률은 100%입니다. 파주, 남양주, 광주, 부천, 고양시 참석률 90% 이상입니다. 김포시 시장님 참석률은 33%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폐회 중에도 지방의원의 의장이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집행부는 적절한 절차에 따른 의원 요구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에 이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위반입니다. 지금이라도 빠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시민들의 소명을 받은 공약을 적절한 절차에 의해 축소, 변경하였습니까? 김포시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5조 실천계획의 변경에 따르면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진 부서장이 그 사유와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기획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사항은 즉시 기획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 공개 “공약별 실천계획, 추진사항, 공약이행 평가결과는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제7조 시민평가단 구성 등 “시장은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실천계획에 수립, 보완, 변경의 검토 및 개선방안 자문, 이행여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30명 이내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을 뽑은 10만 명의 김포시민들은 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김병수가 아닌 시장의 공약사항을 믿고 더 발전하는 김포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김포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행사했을 것입니다. 시장님의 당초 공약 64개를 56개로 축소하였다면 관련 절차를 준수하셨습니까? 그리고 해당 사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설명하셨습니까? 아니라면 이 또한 규정 위반입니다.

셋째, 재정 부족을 걱정하는 김포시, 줄줄 새고 있는 세수는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는 지난 2022년 6월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건물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월 리모델링 공사 완공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 2021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한 2021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모집 공고에 국비 25억을 확보한 이후에 수요조사와 신규설비 도입을 이유로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기업인 요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도입 장비 재선정 등을 이유로 다시 한번 사업 기간 1년 연장, 총 1년 6개월의 사업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소공인의 기업활동 지원에 사용해야 할 월 1600만 원, 총 1억 1200만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시 재정의 낭비는 소공인복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닙니다. 김포 운양동 환승센터 1층 근린생활시설은 2021년 공용오피스 구축이 계획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부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던 2022년 8월 시청사 부족을 이유로 모든 공사를 중지하고 현재까지 공실 상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또한 신청사 개청 준비에 따른 충분한 준비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 및 준비 미숙으로 구 통진 행정복지센터 부지 또한 수개월째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랜드 별청의 상황도 심각합니다. 시청사 종합배치계획에 따르면 원랜드 임차 청사 이전은 2024년 9월에서 12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청사 이전 계획과는 맞지 않은 계약으로 2027년 8월까지 약 3년 동안 울며 겨자 먹기로 월 5000만 원, 총 18억의 임대료를 쓰지 않고도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일의 순서가 있습니다.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거나 낭비되고 있지 않은지, 공유재산 및 행정재산의 운영에는 문제는 없는지를 내 집 살림을 챙기듯이 먼저 챙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출자·출연기관 운영 정상화 언제쯤 가능한 것입니까? 김포시는 지난 3월 제223회 임시회 발의 안건으로 김포문화재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에서 제시하는 방향과 김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하기관 통폐합의 방향성이 실제 일치하고 있는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에서 선발된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재점검의 필요성과 논쟁의 소지가 있는 산하기관 관계 조례들을 폐지하는 데 있어 절차적 번거로움을 이유로 하나의 조례안에 부칙으로써 그 외 조례들의 폐지 내용을 담은 것은 심도 있는 의안심사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등으로 부결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소통과 대안이 없는 설익은 시책 시행은 무모한 모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경기도 내 2위에 해당하는 공장 등록 업체를 가진 도시로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던 집행부가 산업진흥원 폐지에 따른 제조융합혁신센터 및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대안 제시 요청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말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의 설립 당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8%는 기업 지원 전문기관의 필요성에 찬성하였으며 지역특화 산업발전, 기업환경 여건 개선, 지역경제 발전, 주민의 삶 향상 등을 기대효과로 뽑았습니다. 김포시는 해당 기대효과를 이뤄냈습니까? 아니면 기업지원과 7명의 인력으로 7600여 기업체의 요구를 다 해소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시는 관내 750개소가 넘는 50인 미만의 소기업인에게도 다양한 지원사업이 전달될 수 있도록 김포산업진흥원의 폐지가 아닌 기능 확대의 정책을 펼쳐나가야 김포시가 자족도시로 한 단계 더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포FC는 어떻습니까? 지난해 김포FC 유소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잇따른 선수 간의 성추행 사건과 그로 인한 퇴출 등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지역신문의 1면을 장식하고 있으며 고 정우림 선수의 부모님은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살아내고 있으십니다. 보호받아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학교 밖 선수로 방치되고 선수들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이 감독의 역량이 향후 선수들의 진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본 질문 시간 10분이 초과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보충 시간….

○ 오강현 의원 김포FC는…. 정리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네.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강현 의원 김포FC는 단순한 지도자 해임과 대표이사 교체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인 선수들과 다른 유소년 선수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과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통해 성적을 위한 소모품이 아닌 제대로 보호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보호자,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법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2년 차로 접어든 지금부터라도 한 정당의 입장으로가 아닌, 타 당에 대한 보복정치가 아닌 진정 김포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50만의 김포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0만을 내다보는 김포시, 아직도 부재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다양한 분야에 중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게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정의 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 김포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김병수 먼저 지난 23일간 열정적으로 진행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의결된 사항을 시정에 잘 반영하고 시민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획기적인 대중교통 편의를 마련하고 70만 대도시 기반을 더욱 앞당겨 조성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힘써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상세한 보충질문 내용에는 여기 참석해 있는 국·소장 및 담당관이 직접 답변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시정행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민선 8기 소통과 공약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민선 8기 소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시정구호는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로 시정 방향은 생각이 통하는 도시, 상식이 통하는 도시, 교통이 통하는 도시입니다. 생각, 상식, 교통을 소통의 핵심 키워드로 민선 8기 시정철학을 시정에 녹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조직 내부 소통 방안입니다. 국·소장 책임제를 강화해서 확대간부회의와 현안업무 보고회 외에 매주 국·소장 소통회의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강화된 국·소장 책임제는 과거 시장이 직접 과장, 팀장에 대한 잦은 업무지시와 보고 그리고 당시 자문관 그룹을 통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시스템에 익숙해 있던 공직자들에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기본인 조직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국·소장들이 주요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함으로써 시정의 다양한 정책 과정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안 부서 과장이나 팀장과는 수시로 대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시책 추진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수의 간부급 이하 공직자 그리고 격무로 특별히 고생한 부서와는 점심과 저녁 식사 자리를 통해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격려하고 수평적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직 외부 소통방안으로는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핵심인 소통관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심과 민원을 사전에 수렴하여 갈등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대응하고 민원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대응을 하고 민원인과 담당부서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등 지역별 소통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소통 시스템을 정립해 가고 있으며 시장을 대신해서 크고 작은 행사나 현장에 참석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각종 민원 해결을 통해 소통을 적극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다양한 방법들로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의 대화와 업무협조를 위해 지속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고 현재 그에 상응하는 관계들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내·외부 소통을 통한 소통채널의 다양화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는 시민의 다양한 생각과 상식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2022 김포시정 일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민선 8기 2022년 하반기 시정 운영에 대해 교통·소통 분야에서 긍정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시민 중 44.9%는 김포시가 2022년 하반기 시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가장 잘하는 분야로는 교통을 꼽았으며 부정평가는 12.3%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김포시 소통 및 생활환경 평가에서도 시민 중 35.2%는 김포시가 시민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 시민 중 56.7%가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소통 부정평가는 17.2%, 생활환경 부정평가는 10.8%로 나타났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 8기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의 생각과 상식이 통하는 김포시정을 목표로 시민과의 공감대를 더 넓혀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공약 이행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은 철도교통 확충 분야와 명품한강 조성 등 시 선도사업 15개 사업과 부서 중점사업 41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중에서 인구 70만 대도시 기반조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공약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즉 김포한강선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11일 국토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 발표와 김포한강선을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반영하여 본격적인 사업추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김포한강선은 김포시의 남부, 중부, 북부지역을 연결하는 김포 대동맥의 핵심 축으로 강남과 연결되는 GTX-D 노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김포골드라인 인천 연장 등 다른 철도공약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최우선 증차 및 운행간격 30% 단축 공약은 골드라인 혼잡도를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이 적극적인 협력으로 증차 투입을 최대한 앞당기고 운행 간격을 단축하여 혼잡도를 낮춰나갈 계획입니다.

명품한강 분야의 김포한강 리버파크 조성과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메카로의 전환 그리고 강변문화 공간과 K-POP 공연장 마련 등 수변 문화관광단지 구상은 한강·염하강 철책을 제거하고 아라뱃길을 잇는 관광명소를 집중적으로 육성코자 하는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으로 50년간의 철의장막을 한강1구간, 한강2구간, 염하구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1·2선 철책을 모두 제거하고 시민 친수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중장기 비전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철책 제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시민 다수가 이용 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한강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하천기본계획상 특별보전지구의 제약이 있어 급격한 대규모 개발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단기대책으로 전호야구장 인근 부지를 체육시설이 가능한 근린친수구역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보전지구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6개 공약 사업 중 핵심 선도사업 외에 시청 시장실 옆 철제 셔터 철거를 비롯한 3개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복지사업 등 계속사업 12건은 연간 계획수립과 2024년 예산 확보 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센트럴 컬처 플랫폼, 즉 CCP 건립과 김포-고양 연결 대교 건설 추진, 김포한강로 운양 용화사IC-마곡사거리 연장 등은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조성에 맞춰 반영 검토 중이며 대형종합병원 설립, 복합쇼핑몰 유치 등은 풍무역세권, 북변역세권 개발, 대곶지구 종합개발계획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속도감 있게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약사업은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 그리고 국가사업과 시 자체사업, 계속사업과 단기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내외적 경제 여건은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선 7기에서 진행된 수많은 사업이 재정능력을 넘어선 무리한 추진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는 시민의 생각과 상식에 맞는 행정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자세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시민으로부터 평가받는 그런 민선 8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하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은 현재 총 8개 기관에 729명의 인력과 1515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인구 규모나 재정자립도 등 유사 지자체에 비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세 및 지방세 징수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국세는 약 20%, 지방세는 약 10% 저조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상황으로 재정 건전성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의 인력 및 예산규모는 매년 10여 퍼센티지 이상씩 증가해왔고 시 재정 악화에 따른 과감한 구조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난 3월 제22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관련 조례 개정안이 부결되어 기관 통폐합은 중단되었으나 우리 시 재정부담 경감과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스스로 유사 중복기능을 대부서화하고 상위직 축소 등 구조조정을 통한 직무중심 업무체제를 구축하여 생산성 제고와 효율적 경영을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관의 이해관계나 이익보다 시민들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적 부분은 우리 시와 산하기관이 협업을 통한 적극적인 역할수행으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강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