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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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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발표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말에 이루어진 정하영 김포시장의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발표는 그동안 정하영 김포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김포시 발전구상을 담은 것으로서 향후 4년 동안 추진될 민선 7기의 김포시 미래상을 제시한 것이자 김포시민들과의 약속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천계획에는 정하영 시장의 시정철학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예산 편성, 집행, 그리고 목표의 달성과 이에 따른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하영 시장은 후보 시절 발표한 공약을 당선과 함께 민선 7기 출범위원회를 통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후보일 때 제시한 공약을 다듬고 정리한 사항들을 이후 또다시 김포시 집행부의 국ㆍ과장 등 실무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보완하여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있어 이에 따른 공약사업의 추진 재검토 및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고려됩니다. 이에 관한 사례를 열거해 보면 첫째, 교육예산 500억 책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먼저 사업의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 투자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행정 수요조사와 진단에 의한 정책의 수립과 가용예산의 점검에 따른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예산 편성 금액을 미리 정해놓고 이에 맞추어 정책을 수립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정책의 수립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책 수립의 보완과 가용예산의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체험관 건립사업의 경우 미래기술의 체험을 통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아직은 기술발달의 초기 단계여서 이것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조차도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며 또한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처음으로 언급된 용어와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명확한 비전과 뚜렷한 목표 없이 체험관 건립을 하겠다는 구상은 기초자치단체인 김포시가 설치와 운영에 많은 시행착오가 예견되므로 예산 낭비와 정책 결정의 실패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농후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임신축하금 지급 사업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낮추고 출산장려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 금액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김포시민들은 매우 적을 것이라 판단되며 이러한 근시안적인 ‘맛보기 정책’은 자칫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보다는 주거 및 보육 지원, 출산 후 여성 일자리, 교육비 부담 감소대책,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혜택방안 등 보다 근본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발굴ㆍ육성하여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환경과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구증가율이 최근 10년간 전국 최고의 수위를 다투고 있는 김포시가 과연 이러한 정책수립이 적정한 것인지 또한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정책이 수립된 것은 아닌지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민 500인 원탁회의 설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 행정수요 조사 시행, 공청회, 여론조사 등 기존의 기관과 기능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 500인 원탁회의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조례 및 제도의 정비, 원탁회의 참가자의 선정문제와 장소의 문제, 이해당사자의 배제의 어려움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좀 더 합리적인 전략적 접근방법을 통해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읍ㆍ면ㆍ동장 주민추천제의 경우 읍ㆍ면ㆍ동장의 주민추천제 실시로 인한 주민자치의 강화 및 시정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실시하려는 계획은 주민자치와 시정 참여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수립된 정책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서 재검토되어야할 정책이라 고려됩니다.

여섯째, 청년 수당 지급의 경우 실업률이 높은 청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차라리 관내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급여에 수당을 얹어 지급하면 취업의 유인책이면서도 또한 청년실업자 감소와 함께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더욱 세심한 정책적 접근에 따른 계획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밖에도 정책 결정 과정의 착오 및 불완전성에 따른 정책실패의 오류 가능성이 있는 중ㆍ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 여론조사, 공청회 등과 같은 정책 결정과정이 배제된 권역별 수영장 건립사업, 종합적 계획에 의한 효율성 제고를 경시한 정책인 사우문화 체육광장 시민공원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추진하면서 김포시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서 추진되어 이를 통해서 김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제시된 문제점들이 반드시 김포시민의 대의 기구인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계획이 재검토되어 정책실패에 따른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 그리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