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필요성과 잦은 전보인사 문제 제기.
내용
안녕하십니까? 유매희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향인 춘천에 500만 원을 기부한 손흥민 선수 등 유명인들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1년 10월 19일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 221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 불균형 완화, 국가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지방 문제의 해결 임무를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 조정제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서 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입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역특산품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15년 이상 앞선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향납세는 답례품 과열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2020년 고향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도쿄와 같이 진전된 지역에서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향사랑기부제, 과연 우리 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답은 “아니오”입니다.
올해 1월 1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한 달이 되었지만 최근에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늦장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편성도 되어있지 않아 포인트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례품 지급 여부가 기부의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기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늦장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제 홍보 또한 아쉬울 정도로 소극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과연 기부자 모집, 기금관리와 운용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늦장 대응 원인으로 잦은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정 이후 1년 4개월 동안 시민협치담당관은 3번의 부서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미처 업무 파악을 준비할 시간적 보장 없이 이동하다 보니 업무추진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의 행정업무의 안정화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무난하게 연착륙시키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정인 1회 추경에서의 예산 확보는 너무 늦습니다. 답례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기부금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거나 기부자에 대한 김포시 행정 수준이 저평가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홍보 전략, 기부자 모집, 투명한 기금관리와 운용, 답례품 개발 및 배송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 전략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길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에 차질을 빚는 잦은 전보인사 지양을 제안합니다.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잦은 부서이동은 업무의 누수 발생 및 전문성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시민 불편 야기 및 우리 시 행정 전반적 평가 절하와 연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늦장 대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장의 적절한 업무 기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 이상으로 다른 지역시민과 우리 시 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늦어진 원인인 부서장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돼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거제시에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고향인 춘천에 500만 원을 기부한 손흥민 선수 등 유명인들의 고향사랑기부 행렬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을 답례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2021년 10월 19일 제정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이를 근거로 지난 221회 정례회에서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가장 큰 특징은 지방재정 확충, 재정 불균형 완화, 국가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같은 지방 문제의 해결 임무를 정부의 하향식 지방재정 조정제도에만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상향식 방법까지 활용해 공공과 민간부문이 그 역할을 함께 나누어서 진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금은 세입예산이 절실히 필요한 우리 시의 입장에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역특산품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보다 15년 이상 앞선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고향납세는 답례품 과열 경쟁 등 각종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2020년 고향세 기부액이 7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공적으로 제도를 안착시켰으며 도쿄와 같이 진전된 지역에서 더딘 지역으로의 재정 재배분 기능을 수행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병수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고향사랑기부제, 과연 우리 시는 현재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죄송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답은 “아니오”입니다.
올해 1월 1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한 달이 되었지만 최근에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선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늦장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답례품에 대한 예산은 편성도 되어있지 않아 포인트만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례품 지급 여부가 기부의 판단 기준은 아니겠지만 기부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늦장 행정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제 홍보 또한 아쉬울 정도로 소극적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소극적인 자세로 과연 기부자 모집, 기금관리와 운용 등 제도가 정상적으로 안착되어 추진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늦장 대응 원인으로 잦은 전보인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정 이후 1년 4개월 동안 시민협치담당관은 3번의 부서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미처 업무 파악을 준비할 시간적 보장 없이 이동하다 보니 업무추진의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고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의 행정업무의 안정화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무난하게 연착륙시키고 더 나아가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최대한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7월 예정인 1회 추경에서의 예산 확보는 너무 늦습니다. 답례품 지급 지연으로 인해 기부금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거나 기부자에 대한 김포시 행정 수준이 저평가되는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예산부서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신속히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홍보 전략, 기부자 모집, 투명한 기금관리와 운용, 답례품 개발 및 배송 등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운영 전략을 위해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길 주문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에 차질을 빚는 잦은 전보인사 지양을 제안합니다. 조직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전보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원칙적으로 전보 제한 기간은 2년입니다. 잦은 부서이동은 업무의 누수 발생 및 전문성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이는 결국 시민 불편 야기 및 우리 시 행정 전반적 평가 절하와 연관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늦장 대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장의 적절한 업무 기간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 의미 이상으로 다른 지역시민과 우리 시 간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늦어진 원인인 부서장의 잦은 전보인사를 지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며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돼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