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주요 공약사항 관련
내용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병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20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대 김포시의회 출범이 지연됐던 만큼 짧은 기간이나마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만 여전히 할 일이 산적해 있음을 느낍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은 초심을 잃지 않고 우공이 산을 옮기는 심정으로 우직하게 지역 간 균형발전과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가열차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김병수 시장님의 시정 방침인 소통에 대해서 묻고 난 후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차들이 꽉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소통은 조직 운영에서 더 강조됩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 또는 관계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콜럼버스 카페를 들어가 보면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 부재를 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중과 행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재 있으면 생색내고 악재 있으면 그저 침묵”, “악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된 상황인지 한마디만 해 주세요.”, “GTX, 5호선, 일산대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찬 김포시민들이 안 보이나요?” 물론 이 글이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중은 있으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 과연 소통하고 계십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외 업무에 매진하시겠다며 부시장과 국장에게 상당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압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부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대면결재보다는 전자결재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 업무와 행사로 바쁘시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안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와 교통, 환경 등 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면결재가 최고, 최적의 소통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전자결재 방식은 반드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의 현안에 대해서 밤을 세워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취임 후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 북부권 트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인 건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8기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시로 제가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100%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 민선 8기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도 조직 내부에 다소 가치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결재, 행정결재 이런 부분들은 전권을, 결재권을, 전결권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위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안들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일일이 대면결재해서 보고받고 있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들은 대면결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소하고 작은 결재들을 통해서 대면결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지자체 합의 진행 상황 포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 인구의 집중으로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에 혼잡률이 280%를 상회하고 있고 김포한강로, 국도48호선 등의 도로교통 또한 포화상태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이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광역철도 유치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진행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7년 3월 서울시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제목에서 보듯이 교통문제라기보다는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20대 국회 홍철호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노력으로 광역교통문제로 탈바꿈시켰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가칭 한강선으로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광위가 주관하는 관계 기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계획과 2035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용지를 이용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인 노선계획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서울시의 용역 발표 이후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왔으므로 하루빨리 지자체 간 협의를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광위를 주관으로 하는 관계 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간 주요 쟁점 사항을 해소코자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즉 트램 사업 세부 로드맵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철도사업은 주로 동 지역이 위치해 있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수단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북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등 세부 로드맵입니다.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위해서 통진, 양촌, 월곶, 대곶, 하성 등 북부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수단의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트램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검토하게 되면 사업성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권 개발, 관광산업 육성, 기타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과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는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선 연장 청신호 켜지나’ 이 오전 11시 39분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많은 댓글들이,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오후 6시 12분에 기사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후 내용과 댓글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수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이고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반응을 수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수정 후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자체 간 마련한 협약서를 국토부에 보내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당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총 24개에 달합니다. 장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24개 사업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첫 번째, 지자체 간 합의 후에. 두 번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지자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 첫 페이지의 공약이 바로 “타자! 지하철”입니다. 화면과 같이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교통공약으로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과 마주앉아 김포 한강선 문제 해결 및 사업 착수, 교통 조율자를 내세우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할 지자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시장 김병수 합의를 해야 될 지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면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가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가 됩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인천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지자체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 시장 김병수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노선 합의까지 이르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인천시와의 갈등은 노선 합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외 다른 이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배강민 의원 현재 김포시는 5호선 연장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는 인천시를 중요한 협의 주체로 보아 2022년 10월 인천 서구청에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서구청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국토부에서 인천시가 빠진 지자체 협의를 승인해 준다는 답변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빠진 합의안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서울시와는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런 답변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 총선 당시 홍철호 전 의원은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거리 현수막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에서 착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을 믿었던 시민분들은 즉시 착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시장님, 또 다시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지자체 협의를 성과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김병수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한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기 4년 마칠 때가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공약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 저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요. 5호선이 김포로 오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홍철호 의원 있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다만 이 사업을 착공시키기 위한 전 단계 준비작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자체 합의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 이전, 그다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꼬는 여전히 한두 단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자체 합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자체 합의는 바로 차량기지와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노선계획 그리고 그다음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먼저 사전에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자체 합의, 아시겠지만 관련 시설 그리고 노선계획 합의 정도만 통해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철도과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시장님 취임 후 2022년 9월 23일 서승수 철도과 과장님, 양수진 도시계획과 과장님 등 직원들만 단 1회 출장을 갔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 국토부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시장과 사업 수행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시장님 취임 후 공식 자료상에는 지자체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단 1회 있었던 회의마저도 인천이나 서울이 아닌 대광위나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 취임 후 단 1회 가졌던 회의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이 회의 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나와 있는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들, 서울시의 입장과 경기도 입장 그리고 김포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재확인하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특별한….
○ 시장 김병수 저 날 저 회의는 대광위에서 광역본부장이 와서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진만 가서 각자의 입장들을 피력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9월 23일 대광위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미팅을 했는데 그 내용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2022년 9월 23일 관계 기관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등 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5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비 및 운영비 중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대략 예전 사업비를 기준으로 2조 4000억으로 봤을 때 광역이 70% 부담되고요, 30%가 지자체 부담이 됩니다. 이 30%를 서울과 경기도, 강서구, 김포가 각자의 구간 비례대로 내기 때문에 저희가 2조 40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0억 정도가 지자체 부담이…. 죄송합니다.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0억 정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장들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것은 킬로미터랑 정확한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지자체 부담이 30%인 것은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안으로, 우리가 B/C값이 제일 좋은 안으로 진행했을 때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건설비 2567억, 운영비 연 474억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8000억에 달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공식자료상 관련 회의는 지지부진해 보이고 건폐장과 차량기지 개발이익금 또한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차량기지 등 이전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 진행 상황에서 실무자들 협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철도 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시장이지만 실무협의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소 장관, 서울시장 3회 이상씩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개발이익 8000억을 이 사업에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서 8000억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투자 결정은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투자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 개발 부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이 8000억이 나온다면 이것이 어디를 가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8000억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에는 서울시의 투자 유무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이 말씀 주신 공식서류상에는 출장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혼자서 3회 이상 만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부터 20대 국회 임기까지 홍철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사와 같이 2019년 9월 3일 구래동 홍철호 의원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하반기 기자 간담회 내용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당시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가 수행한 5호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면서 방화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B/C값 0.9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건폐장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폐장을 이전하더라도 그 개발이익금이 5호선 연장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B/C값도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 배강민 의원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이 개발이익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포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간담회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와 건폐장 이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건폐장 이전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다.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5호선 연장만큼이나 방화 건폐장의 이전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건폐장 이전 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강서구민은 아는 것 같은데 김포시민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 건폐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김포시 계획을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곧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방화동 건폐장 김포시로 이전합니까, 검토 중입니까? 건폐장 이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들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소통하실 겁니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 조용히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강서구에서 이전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화 건폐장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서울시가 용역한 자료인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이것을 입장을 밝히거나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 못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폐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폐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번, 작년 5월 즈음에 이런 건폐장에 관련된 전제조건이 없는 5호선 연장을 하겠다, 거기에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건폐장 없는’ 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강서구민들이 반발하면서 당시의 그 워딩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뢰성…. 지금도 당장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폐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계속해서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강서구가 원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용어가 표현됐습니다만 강서구는 이전이든 폐업이든, 예를 들면 방화차량기지로 나갔을 때 건폐장 부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도 될 수 있고 폐업도 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전이 되더라도 김포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일산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환선 트램 건설사업을 구시대적 유물, 트램은 60년 전 서울 종로에 있던 전차라며 미래교통수단으로 맞지 않다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던 트램 설치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면에 설치하는 트램 특성상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엄청난 사업비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트램 공약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의견도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당시 통진읍-하성면-월곶면-강화대교로 이어지는 트램A 노선과 양촌읍-대곶면-대명포구로 이어지는 트램B 노선 등 2개 노선 설계, 그 구간을 지나는 여러 마을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살려 특색 있게 발전, 레일을 따라 우수한 경관디자인을 도입해 문화탐방길로 활용 등 제시하신 청사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차마 이제 와서 사업을 접기가 시민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트램 정말 가능합니까?
○ 시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얼추 산정했을 때 이 트램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은 안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혼잡률이 280%를 넘어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1일 평균 승차 인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 이용하고 낮에는 빈 상태로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굉장히 적자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램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교통수단일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에도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램이 교통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광 발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북부권의 각 지역의 명소들이라든지 특색 있는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잘 만들면 트램 사업의 사업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 검토가 충분히 되면 저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20일이 지났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인 교통과 소통에 큰 기대를 거셨을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이 즉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공약과 같이 즉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민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김포시의 투자사업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김병수 시장님의 시정 방침인 소통에 대해서 묻고 난 후 시정질문을 이어갈까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 최고 화두는 소통입니다. 소통의 한자는 막힌 것을 뚫는다는 뜻입니다. 차들이 꽉 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는 소통이 안 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소통은 조직 운영에서 더 강조됩니다. 조직의 리더가 갖는 생각이 구성원 또는 관계자들과 공유되지 않거나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통하지 못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2만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인터넷 커뮤니티 콜럼버스 카페를 들어가 보면 김병수 시장님의 소통 부재를 말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의중과 행보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게시판에 올라온 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재 있으면 생색내고 악재 있으면 그저 침묵”, “악재가 생긴 건 어쩔 수 없지만 어찌 된 상황인지 한마디만 해 주세요.”, “GTX, 5호선, 일산대교,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분노로 가득찬 김포시민들이 안 보이나요?” 물론 이 글이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경중은 있으나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잘잘못을 논하는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시민들은 무슨 상황인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소통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시장님, 과연 소통하고 계십니까?
조직 내부에서도 소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대외 업무에 매진하시겠다며 부시장과 국장에게 상당 권한을 넘기겠다고 한 것으로 압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업의 경중을 가려서 해야 할 일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부시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대면결재보다는 전자결재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압니다. 대외 업무와 행사로 바쁘시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사안에 따라 달리해야 할 것입니다. 철도와 교통, 환경 등 시의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면결재가 최고, 최적의 소통방식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과 긴밀한 협의와 논의 없이 진행되는 전자결재 방식은 반드시 합리적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이 시의 현안에 대해서 밤을 세워 실무진들과 논의하는 모습을 보길 원합니다.
이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 취임 후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하여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내용과 향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김포 북부권 트램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과연 실현 가능한 사업인 건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김병수 감사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8기 시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소통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는 수시로 제가 소통을 강조했던 만큼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민들의 만족도에 100%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저희 민선 8기는 무엇보다도 소통에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도 조직 내부에 다소 가치 판단의 문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자결재를 하는 것은 단순한 결재, 행정결재 이런 부분들은 전권을, 결재권을, 전결권을 국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위임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사안 그다음에 핵심적인 사안들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고 일일이 대면결재해서 보고받고 있고 여러 번 토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사실들은 대면결재를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사소하고 작은 결재들을 통해서 대면결재하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요.
배강민 위원님께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 및 진행 상황 그리고 지자체 합의 진행 상황 포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 유입이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인구는 최근 10년 동안 2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 인구의 집중으로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에 혼잡률이 280%를 상회하고 있고 김포한강로, 국도48호선 등의 도로교통 또한 포화상태로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김포시는 이러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서 광역철도 유치에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다소 아쉬운 결과지만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고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을 해소하기 위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광역철도 타당성조사 및 전략계획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진행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추진의 본격적인 시작은 2017년 3월 서울시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제목에서 보듯이 교통문제라기보다는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을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을 20대 국회 홍철호 국회의원 및 시민들의 노력으로 광역교통문제로 탈바꿈시켰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이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에 가칭 한강선으로 반영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발표한 광역교통2030 구상안에 김포한강선으로 발표가 되었고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광위가 주관하는 관계 기관 실무회의를 통해서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기관 간 논의를 진행하였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난해 11월부터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을 통해서 경제성이 확보된 최적의 노선 계획과 2035도시기본계획의 개발 가용지를 이용한 경제성 향상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가 검토사업의 전제조건인 노선계획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서울시의 용역 발표 이후에 누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왔으므로 하루빨리 지자체 간 협의를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협의 진행 상황입니다.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경제적 타당성 확보와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대광위를 주관으로 하는 관계 기관 회의를 여러 차례 가졌고 이를 통해서 지자체 간 주요 쟁점 사항을 해소코자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현 가능한 최적의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신규사업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즉 트램 사업 세부 로드맵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김포 북부권 노면전차 트램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우리 김포시의 철도사업은 주로 동 지역이 위치해 있는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북부권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북부권 교통정체 해소와 교통수단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북부 지역의 현황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도입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 계획 등 세부 로드맵입니다.
노면전차 트램 도입을 위해서 통진, 양촌, 월곶, 대곶, 하성 등 북부 지역의 장래 개발계획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으로 교통 편익 증진은 물론 김포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 수단의 기능 또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트램이 단순히 교통수단으로만 검토하게 되면 사업성 저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권 개발, 관광산업 육성, 기타 등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김인수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김병수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먼저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과 지자체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는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지자체 간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호선 연장 청신호 켜지나’ 이 오전 11시 39분의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기사로 인해서 많은 댓글들이,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 이후 오후 6시 12분에 기사 내용이 수정됐습니다. 수정 후 내용과 댓글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사를 수많은 분들이 접했을 것이고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반응을 수많은 분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수정 후 내용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자체 간 마련한 협약서를 국토부에 보내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5호선 연장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일입니다. 시장님께서도 2021년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제4차 국가철도망사업계획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당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 총 24개에 달합니다. 장내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 검토가 필요한 24개 사업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첫 번째, 지자체 간 합의 후에. 두 번째,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승인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지자체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의 선거 공보물 첫 페이지의 공약이 바로 “타자! 지하철”입니다. 화면과 같이 후보 시절에 언론을 통해 교통공약으로 김포한강선, 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 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 국토부장관과 마주앉아 김포 한강선 문제 해결 및 사업 착수, 교통 조율자를 내세우셨습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할 지자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시장 김병수 합의를 해야 될 지자체를 광범위하게 보면 서울시, 강서구, 인천시, 인천 서구, 경기도, 김포시가 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아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지자체라고 한다면 서울시와 사실은 경기도, 김포시가 됩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러면 인천시가 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국토부는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가 끝나지 않아도 지자체 합의가 된 것으로 인정해 준다고 합니까?
○ 시장 김병수 인천시와의 노선 합의는 진행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 노선 합의까지 이르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전 단계로 지자체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인천시와의 갈등은 노선 합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 외 다른 이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 배강민 의원 현재 김포시는 5호선 연장 사업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인천광역시의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국토부는 인천시를 중요한 협의 주체로 보아 2022년 10월 인천 서구청에서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인천 서구청장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국토부에서 인천시가 빠진 지자체 협의를 승인해 준다는 답변을 혹시 받으셨습니까?
○ 시장 김병수 국토부로부터 인천시가 빠진 합의안을 승인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서울시와는 괜찮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 배강민 의원 그런 답변을 받지도 못했으면서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 총선 당시 홍철호 전 의원은 5호선 연장을 확정시켰다는 거리 현수막을 게재해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하셨던 5호선 연장 즉시 착수에서 착수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손을 댐’ 또는 ‘어떤 일을 시작함’을 의미합니다. 선거 당시 시장님의 공약을 믿었던 시민분들은 즉시 착수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시장님, 또 다시 김포시민들을 기만하시겠습니까? 반쪽짜리 지자체 협의를 성과라고 홍보할 것이 아니라 인천시와의 협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김병수 일단 저 기사에서 착수라고 한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임기 4년 마칠 때가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공약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제가 쓴 적이 없고 저것은 기자가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요. 5호선이 김포로 오는 것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 전에 홍철호 의원 있을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사항인데 다만 이 사업을 착공시키기 위한 전 단계 준비작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지자체 합의 노선계획,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 이전, 그다음 경제적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물꼬는 여전히 한두 단계 계속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지자체 합의 문제인데요. 첫 번째 지자체 합의는 바로 차량기지와 관련 시설물들에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이 노선계획 그리고 그다음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가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타당성 검토는 저희가 먼저 사전에 굳이 서둘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지자체 합의, 아시겠지만 관련 시설 그리고 노선계획 합의 정도만 통해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상이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지자체 간 합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셔서 제가 철도과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관련 관계 기관 및 지자체 간 협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자 출장복명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시장님 취임 후 2022년 9월 23일 서승수 철도과 과장님, 양수진 도시계획과 과장님 등 직원들만 단 1회 출장을 갔습니다. 시장님 개인적으로 국토부장관이나 서울시장 그리고 인천시장과 사업 수행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시는지 알 길이 없지만 시장님 취임 후 공식 자료상에는 지자체와의 만남은 없었습니다. 단 1회 있었던 회의마저도 인천이나 서울이 아닌 대광위나 서울교통공사와의 미팅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은 시장님 취임 후 단 1회 가졌던 회의에서조차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시장님, 이 회의 때 주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어떤 내용입니까?
○ 시장 김병수 나와 있는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들, 서울시의 입장과 경기도 입장 그리고 김포시 입장을 재확인하는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그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재확인하는 내용밖에 없습니까?
○ 시장 김병수 네,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특별한….
○ 시장 김병수 저 날 저 회의는 대광위에서 광역본부장이 와서 현황 파악을 위한 간담회, 회의라기보다는 간담회 자리였다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실무진만 가서 각자의 입장들을 피력하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9월 23일 대광위와 김포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미팅을 했는데 그 내용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2022년 9월 23일 관계 기관 회의에서 서울교통공사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서울교통공사는 방화차량기지 이전 등 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 사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시장님, 5호선 연장 노선 건설사업비 및 운영비 중 김포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 시장 김병수 대략 예전 사업비를 기준으로 2조 4000억으로 봤을 때 광역이 70% 부담되고요, 30%가 지자체 부담이 됩니다. 이 30%를 서울과 경기도, 강서구, 김포가 각자의 구간 비례대로 내기 때문에 저희가 2조 4000억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00억 정도가 지자체 부담이…. 죄송합니다. 7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00억 정도 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그다음에 각 기초단체장들이 나눠서 내기 때문에 이것은 킬로미터랑 정확한 산정을 해 봐야 됩니다. 다만 지자체 부담이 30%인 것은 맞습니다.
○ 배강민 의원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1안으로, 우리가 B/C값이 제일 좋은 안으로 진행했을 때 김포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건설비 2567억, 운영비 연 474억입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개발이익금은 8000억에 달합니다. 시장님 취임 후 공식자료상 관련 회의는 지지부진해 보이고 건폐장과 차량기지 개발이익금 또한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서울시가 차량기지 등 이전개발이익금을 5호선 연장사업에 투자하지 않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 시장 김병수 조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협의 진행 상황에서 실무자들 협의가 없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철도 사업은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제가 시장으로서, 시장이지만 실무협의를 제가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소 장관, 서울시장 3회 이상씩은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할 때는 개발이익 8000억을 이 사업에 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 사업에서 8000억이 나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업의 투자 결정은 나중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투자해 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거나 사업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여기 개발 부지를 개발했을 때 이익이 8000억이 나온다면 이것이 어디를 가든 간에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8000억 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경제적 타당성을 따지는 기준에는 서울시의 투자 유무가 개입되지는 않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이 말씀 주신 공식서류상에는 출장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시장님께서 혼자서 3회 이상 만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4년부터 20대 국회 임기까지 홍철호 국회의원의 수석보좌관으로 재직하셨죠?
○ 시장 김병수 네.
○ 배강민 의원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기사와 같이 2019년 9월 3일 구래동 홍철호 의원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하반기 기자 간담회 내용 잘 알고 계시겠네요.
○ 시장 김병수 알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당시 홍철호 의원은 김포시가 수행한 5호선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언급하면서 방화건폐장을 김포시로 이전한다는 전제하에 B/C값 0.9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건폐장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건폐장을 이전하더라도 그 개발이익금이 5호선 연장에 투자되지 않는다면 B/C값도 낮아지는 것 아닐까요?
○ 시장 김병수 아닙니다.
○ 배강민 의원 아닙니까?
○ 시장 김병수 이 개발이익을 사업에 투자하는 것과 투자하지 않는 것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5호선 연장 사업은 김포시민의 숙원사업이고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김포시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김병수 잘 알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태우 강서구청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언론간담회 등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화건폐장 이전을 위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김포시 등 3개 지자체와 건폐장 이전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9월에는 건폐장 이전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서울시에 직접 제출했다. 구민과 도약하는 강서를 꼭 이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님, 지하철 5호선 연장만큼이나 방화 건폐장의 이전은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건폐장 이전 건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강서구민은 아는 것 같은데 김포시민은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김포시 건폐장 이전에 대한 서울시 입장과 김포시 계획을 요청했더니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시 다음 화면을 보시면 2022년 10월 6일 기자간담회에서 시장님께서 곧 국토부 4차 신규사업으로 5호선 김포 연장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시장님, 방화동 건폐장 김포시로 이전합니까, 검토 중입니까? 건폐장 이전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들과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소통하실 겁니까?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계시는 쓰레기 소각장 문제처럼 이 문제도 그렇게 조용히 처리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시장 김병수 강서구에서 이전 논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한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방화 건폐장 이전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료는 서울시가 용역한 자료인데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저희 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저희 시가 이것을 입장을 밝히거나 확인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식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인 못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폐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건폐장 이전은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전할지 폐업할지 어디로 갈지. 이것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오세훈 시장도 지난번, 작년 5월 즈음에 이런 건폐장에 관련된 전제조건이 없는 5호선 연장을 하겠다, 거기에 동의해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물론 그 이후에 우리 시가 ‘건폐장 없는’ 이라고 약간 오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강서구민들이 반발하면서 당시의 그 워딩 그대로 유지되지는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신뢰성…. 지금도 당장 이것을 이전할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폐업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지금 논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와 계속해서 공유하고 설득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강서구가 원하는 것은 이전이라는 용어가 표현됐습니다만 강서구는 이전이든 폐업이든, 예를 들면 방화차량기지로 나갔을 때 건폐장 부지도 같이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는 그 입장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도 될 수 있고 폐업도 될 수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이전이 되더라도 김포가 될 수도 있고 인천이 될 수도 있고 일산이 될 수도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얼마 전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환선 트램 건설사업을 구시대적 유물, 트램은 60년 전 서울 종로에 있던 전차라며 미래교통수단으로 맞지 않다고 사업 방식을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이던 트램 설치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노면에 설치하는 트램 특성상 차로 축소로 인한 교통혼잡, 엄청난 사업비 때문입니다. 시장님의 트램 공약에 대한 실무진의 검토의견도 부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램 공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이유는 선거 당시 통진읍-하성면-월곶면-강화대교로 이어지는 트램A 노선과 양촌읍-대곶면-대명포구로 이어지는 트램B 노선 등 2개 노선 설계, 그 구간을 지나는 여러 마을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를 살려 특색 있게 발전, 레일을 따라 우수한 경관디자인을 도입해 문화탐방길로 활용 등 제시하신 청사진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차마 이제 와서 사업을 접기가 시민분들께 부끄럽고 죄송해서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트램 정말 가능합니까?
○ 시장 김병수 지금 저희가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얼추 산정했을 때 이 트램을 단순히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사업성은 안 나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도 혼잡률이 280%를 넘어가지만 실제로 저희가 계획했던 1일 평균 승차 인원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는 아침 저녁, 출퇴근 때만 이용하고 낮에는 빈 상태로 운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고 굉장히 적자가 날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트램을 추진할 때 처음부터 교통수단일뿐만 아니라 북부권의 각종 지역개발사업 그다음에 문화관광 발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낮에도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는 내내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트램이 교통문제가 아니라 지역 관광 발전과 연계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북부권의 각 지역의 명소들이라든지 특색 있는 마을이라든지 주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굉장히 잘 만들면 트램 사업의 사업성도 같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그 검토가 충분히 되면 저는 사업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강민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120일이 지났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김포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인 교통과 소통에 큰 기대를 거셨을 것입니다. 5호선 연장사업이 즉시 가시적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장님의 행보를 보면 공약과 같이 즉시 사업을 착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지, 시민분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하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8기 김포시의 투자사업은 오로지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시민과의 활발한 소통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새깁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