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내용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달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김해시는 2009년까지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10년 넘게 50만 명대에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인구증가 둔화세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해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중부권 도시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수도권 중소 도시들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정체, 인구 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약 73만 ~ 7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구 증가수 1위’라는 지나간 치적에 안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나이 40세인 김포시의 경쟁력은 바로 ‘시민’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안고 있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이 제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살펴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치열한 논의의 과정 없이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래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입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김포시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가 썩습니다.’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포시 비례대표 시의원 정영혜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의 증가세가 올해 처음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인구 70만 시대를 대비하는 김포시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중지를 모으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50만 대도시 진입으로 23년부터 대도시 특례 적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특례가 적용되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인가 등을 포함해 25개 개별 법률에 따른 120개의 경기도 권한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등 업무권한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매달 인구수가 급감하면서 자칫 김포시의 대도시권 진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김포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미 타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일례로 김해시는 2009년까지 가파르게 인구가 증가하며 처음으로 인구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이후 인구 증가율이 급속히 둔화하면서 10년 넘게 50만 명대에서 정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인구증가 둔화세를 극복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위해 시청 내 주요 부서별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꾸려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경기 중부권 도시인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등 수도권 중소 도시들도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인구 정체, 인구 감소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한발 앞선 빠른 대응으로 인구 문제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김포시는 「2035 도시기본계획」, 「2040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인구를 약 73만 ~ 75만 명으로 잡았습니다.
김병수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인구 70만 시대’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화시킬 구체적인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인구 증가수 1위’라는 지나간 치적에 안일하게 기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평균나이 40세인 김포시의 경쟁력은 바로 ‘시민’입니다. 무한한 성장 동력을 안고 있는 김포시가 지속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김포에서 나고 자라 노후를 보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인구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출생 증가를 위해서는 신혼부부, 산모, 출생아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시장님이 제시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살펴보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약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고 치열한 논의의 과정 없이 타 지자체의 공약을 짜깁기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단적인 예로 ‘민선8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 지원’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주요 사업으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본래의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지원’은 산후조리원을 다니지 않는 산모는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역차별적인 공약사업입니다. 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산모들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비 현금 지원’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모든 산모가 평등하게 지원받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을 포함한 산후 관리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산후조리원비 지원’과 같은 안일한 대책과 세밀하지 못한 사업들로는 인구증가를 견인하기에 너무도 역부족입니다. 김포시가 타 지자체의 인구 감소 사례를 반면교사 삼고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외부유입 인구와 자연증가 인구 현황 및 견인요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와 한 장 아끼려다 대들보가 썩습니다.’ 인구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로 촘촘하고 아낌없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인구정책 마련을 위해 김병수 시장님과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