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주요 현안사항 관련
내용
.○ 배강민 의원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신명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하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진읍, 양촌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책임 있는 시의원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제21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입니다. 민선 7기,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치열하게 해냈습니다. 역동하는 김포에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시민의 삶에 근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에 아쉬움도 많았지만 저로 인해 시민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때면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 초기부터 관심 가져온 노란신호등 사업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노인보청기 구입과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 의정생활에 큰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시민을 향해야 하기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하영 시장님께 민선 7기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8개의 주요 사업의 진행과정 경과를 확인하여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올바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선 6기까지 지역의 숙원이었던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신 것에 대해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시의원이자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약 93%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자체 개발한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김포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이유와 상업 및 주거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 주거개발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 그리고 왜 개발이익금의 사용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김포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하대학교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되었거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잡률 해소를 위한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과 증차 기간을 최단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에 대곶면 상마리로의 묘지 이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백지화 이후 현재까지의 세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여섯 번째로는 풍무동 도축장 이전 문제입니다.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이전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풍무동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북부권 관광단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강 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이후 한강 및 염하강의 철책 제거는 군 감시장비 소송 등의 문제로 어렵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철책 철거 기념식과 이후 감시장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철책 제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발만큼 많은 곳에서 심각한 주차난 또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김포시민들 전부가 주차난으로 힘들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봉책이 아닌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중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 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정상적인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오히려 민관 합동 방식으로 더욱 일찍 진행됐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 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2 대장동이라 왜곡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남의 대장지구와 같이 확정이익을 선 배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본부장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본부장의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은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억짜리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토지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액 산정은 지가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한 것이지 웃돈을 주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동의서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 감정 1호~4호 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확보 권고에 따라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화된 금융기법 중 하나인 일시적 브릿지 대출 과정에 있습니다. 비욘드 감정 법인은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과정에 필요한 명목회사(금융 SPC)로서 출자자가 아니고 대출 상환 시 청산되는 임시 법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자 또는 이익 배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합동개발 사유와 사업·주거 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주거 개발로 개발 목적과 개발 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약 90%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발행 한도초과, 정책성 보통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20년 하반기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민관합동사업으로 타당성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공동주택·업무·상업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청사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경제국, 문화국, 환경국 등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또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청사와 사우역에 인접한 민원 중심의 공공건축물과 개방형 공원과 지하주차장 약 800면을 함께 건립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상가 이용 편의성 증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누산리 일대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매입 계획은 새롭게 추가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추후 김포시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난 7월 3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 위치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와 대학 측이 사업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속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풍무역세권 사업자와 인하대 측과의 업무협의 및 조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 대학 측의 연구성과와 인력 등 대학의 인프라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협약체결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후속 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도 관련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4년도에 김포시민의 염원인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 연결을 위한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 및 소요시간 단축방안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폭증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인구의 집중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도 포화되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이러한 열악한 교통상황 해소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등 광역철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2건의 신규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본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 이후 이용객 증가로 출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률이 2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동차 5편성을 추가 제작하고 영업운전 투입을 통해 배차간격을 2분 50초대로 단축, 철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여 전동차 제작 착수를 통해 2024년 3월 전체 편성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 전 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통한 전동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에 7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은 2024년 11월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조속히 개선코자 설계기간 중 1개월을 이미 단축했고 시험 및 본선 시운전 기간에서 약 2개월 정도를 단축하면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24년 8월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개정과 검증시험 강화로 물리적 기간 단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나 기존 차량의 설계 및 시험사례 검토를 통해 영업운전 투입시기를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 진행사항 및 대곶면 상마리 이전 백지화 대책, 지역 민원 대응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묘지 이전에 대한 끊임없는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월 김포시 재단법인 김포공원, 풍무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원묘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풍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묘지 이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곶면 다수의 주민들이 풍무동 묘지 이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풍무동 공원묘지 개발 시 묘지는 상마리로 이전 없이 개별 이장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풍무동 공원묘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 폐지와 2022년 7월 개장 공고 후 묘지 이전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묘지 이전을 완료하여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은 풍무동 묘지 이전 우려에 대한 대곶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2023년 묘지 정밀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묘지 현대화 정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주민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북부권 관광단지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풍무동 우석식품 이전을 위한 우석식품, 우림식품, 김포도시관리공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석식품은 도축업에서 육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도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해서도 전혀 도축과 관련돼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석식품의 이전은 2035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토대로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테마형 축산가공 및 판매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철거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던 철책 철거사업은 감시장비 소송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19대 대선 공약에 따른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국방부에서는 소송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철책 경계를 대신할 과학화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우리 시는 관할 예하부대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염하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산책로 조성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업무협약에 따른 산책로 부근 군 시설물에 대한 작전 보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철책 제거 및 산책로 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3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김포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소송 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간 잔여 철책 철거에 대해 관할 부대와 재협의해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의 완전 철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신도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들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도 시행한 김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김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대형 아파트 및 상가 주변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상가·주택지 인근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차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고촌 노을, 장기5 라베니체 2구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이달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강중앙공원 주차장, 풍무2지구 내 공영주차장, 풍무역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양곡 독립기념관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양환승센터와 김포보건소 인근 사우9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 말과 7월 말 각각 준공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상세하게 답변하였기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스포츠레저시설 확충과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비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지매입비 800억 상당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 지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의료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본 용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김포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초과수익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초과수익분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부지 용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신도시 지역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애초 신도시 조성했을 때 의료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가 다른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들이 투자돼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은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 유치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인가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함께 보건대학원, 정책·경영·공학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업무협약 이후에 인하대와 인하대 부속병원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업무협약 다음 단계인 본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병원계획들이 있어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특히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구체적으로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주식회사 간의 본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그 목표를 12월로 잡고 이것이 12월 내에 가능하다면 인하대학 측하고도 올 안에 이러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메디컬캠퍼스 조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연구와 인력 자원들을 김포 지역사회에 함께하기 위한 산하협력단, 평생학습원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인하대가 저희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김포공항에는 대한항공 본사가 있기도 한데 이번 대학 유치를 계기로 김포를 다양한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수차례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또 대한항공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걸포동 첨단산업단지 테크노벨리와 관련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IT 계열들이 테크노벨리에 입주하는 것을 의향제출서를 낸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여러 도심항공교통(UAM)이라든가 아니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진에어 등 저가항공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합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촌복합, 시네폴리스, 테크노벨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계속 대한항공 측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걸포동 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 김포 지역에 투자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노선,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까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에 대한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 도심으로, 여의도 용산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을 국토부가 이미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 들어갔고 김포시도 용역 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김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어떠한 경제성도 확보됐고 또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가 각기 부담을 가지고 노선 등 여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사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5호선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과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빠르게 지자체 간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진행을 해서 김포시는 가장 최적의 노선은 이거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 등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당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심 속 김포공원묘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골치아픈 지역민원이며 풍무동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려운 숙제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지난 8월 19일 한 지역언론을 통해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 가시화’, ‘양해각서 체결’, ‘정하영 시장 김포의 오랜 숙원 해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갑작스럽게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대곶 상마리로의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 또한 전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묘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햐여 대곶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과도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곶 상마리 이전이 백지화되었고 공원묘지 이전 사업 방향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적인 숙의 절차인 시민 의견 수렴, 정치적 협의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이러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특히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안 요인을 제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굉장히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한 김포공원묘지나 또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상마리 공원묘지가 둘 다 새롭게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긴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전절차나 어떤 사업에 대한 공유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마리 공원묘지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풍무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 나아가면서 사업시행자들하고도 그 시기쯤 상마리 공원묘지와 관련된 것들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포공원묘지에서 책임지고 상마리까지도 새로운 장례문화 환경들을 만들어가도록 분명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축장을 육가공업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2035김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상황과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전하는 육가공업을 북부권 관광단지 개발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면 2035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와 경기도하고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고요. 김포 남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또 신도시 이남의 사우동, 걸포동 이쪽 일대를 제외하고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구 배정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2035기본계획에 아까 홍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경제특구 그리고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들. 특히 전류리, 봉송리 일대를 관광단지화 하는 것을 북부권 사업의 주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과 관련된, 또 식체험 등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육가공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이고요. 거의 2035기본계획에도 관광단지와 관련된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추측도 해 보고요. 절대로 풍무동에 있었던 도축시설은 북부지역으로 가도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대신 관광산업을 위한 여러 육가공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네, 시장님. 북부권으로 오는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철책 철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시 가장 빠르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강 대부분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둔치를 활용한 공원개발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아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 내용은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군 작전 보안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같지 않네요. 이번 한강하구의 지뢰 폭발사고로 해서 벌써 군 시설을 보완하는 것부터 해서 그 준비기간, 조사기간들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도로변 철책 제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군과의 협의들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안시설들만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변 쪽 철책과 관련돼서는 예하 부대 17사와 해병 2사단하고 철책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협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중철책이 제거되는 서해 염하 구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나 예산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변에 대해서는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고 자건거도로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자전거팀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 때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이용계획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정리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혹여나 강변 철책 철거·제거작업들이 이러한 군의 돌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협의가 진도가 더디게 나갔을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일정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특별히 철책 제거 구간에서는 한강하구 자전거도로는 타 시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경관과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철책 제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 일대 전 지역이 일산대교 하단만 빼놓고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도로변과 강변축 경계철책 모두가 제거돼도 특별보존지구로 존치되고 있는 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보존지구를 등급 하향을 시키든 아니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환경교육청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차난은 개발사업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중기·장기의 종합대책이 요구되는데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주차장이 확충돼야 되는 지역들일수록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공용부지에 대한 활용을 최대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2021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주차장들을 확보하는데 그 주차장들을 다 하려면 84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계획됐던 주차장부지들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풍무동 이마트 뒤쪽에 농어촌공사 용수구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복개하고 풍무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제로 공공부지가 아니더라도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요. 실제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을 의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시면 주차장만큼은 권역이 아닌 중요한 부분마다 다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 시정의 중심계획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민이 궁금해하는 8대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한 모든 사업에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1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입니다. 민선 7기, 그 3년 반의 시간 동안 의정활동을 치열하게 해냈습니다. 역동하는 김포에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시민의 삶에 근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던 그 과정에 아쉬움도 많았지만 저로 인해 시민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때면 보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정 초기부터 관심 가져온 노란신호등 사업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노인보청기 구입과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저소득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 지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공동주택경비원 인권증진,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등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제정한 조례들은 시민의 삶의 변화를 뒷받침하는 정책으로 제 의정생활에 큰 보람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노력은 오로지 시민을 향해야 하기에 오늘 시정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하영 시장님께 민선 7기 동안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집중됐던 8개의 주요 사업의 진행과정 경과를 확인하여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되짚어 정확한 진단과 대책 마련을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올바른 마무리를 도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민선 6기까지 지역의 숙원이었던 풍무동 도축장 이전 그리고 대학병원 유치라는 어려운 숙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꿰신 것에 대해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시의원이자 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묻겠습니다. 최근 보도된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는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개발사업 예정 부지의 약 93%가 시유지입니다. 따라서 김포시가 자체 개발한다면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를 김포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민관 합동으로 개발하는 이유와 상업 및 주거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 주거개발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 그리고 왜 개발이익금의 사용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교 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30일 김포시는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인하대학교과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향후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된 상세한 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되었거나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의 건설을 위해 노력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잡률 해소를 위한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과 증차 기간을 최단기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한 언론보도 이후에 대곶면 상마리로의 묘지 이전이 백지화되었습니다. 백지화 이후 현재까지의 세부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여섯 번째로는 풍무동 도축장 이전 문제입니다.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이전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과 더불어 오랫동안 풍무동 주민들의 숙원이었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북부권 관광단지로의 이전을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한강 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이후 한강 및 염하강의 철책 제거는 군 감시장비 소송 등의 문제로 어렵게 추진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10일 개최된 철책 철거 기념식과 이후 감시장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철책 제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앞으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는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김포시는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개발만큼 많은 곳에서 심각한 주차난 또한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김포시민들 전부가 주차난으로 힘들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미봉책이 아닌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한 여러 사업들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중 감정4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한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10년 넘게 장기 표류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 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입니다. 이후 도시관리공사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사업자로부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이 지역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정상적인 진행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고 오히려 민관 합동 방식으로 더욱 일찍 진행됐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체 사업면적 중 도시관리공사의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든 사업이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 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확정이익 방식이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50.1%, 민간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제2 대장동이라 왜곡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성남의 대장지구와 같이 확정이익을 선 배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사 본부장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본부장의 겸직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입니다. 수당과 판공비조차 별도로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입니다. 오히려 민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대표를 맡는 것은 민간의 불법적인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우선할 수 있어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5억짜리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같은 토지가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금액 산정은 지가상승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기존 계약금액을 적용한 것이지 웃돈을 주고 투기를 조장했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민동의서의 사문서 위조에 대한 사항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욘드 감정 1호~4호 법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합동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확보 권고에 따라 토지매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화된 금융기법 중 하나인 일시적 브릿지 대출 과정에 있습니다. 비욘드 감정 법인은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과정에 필요한 명목회사(금융 SPC)로서 출자자가 아니고 대출 상환 시 청산되는 임시 법인임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투자자 또는 이익 배당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의 민관합동개발 사유와 사업·주거 개발 목적에서 공공청사·주거 개발로 개발 목적과 개발 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이유입니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약 90%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체사업에서 민관합동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바뀐 가장 큰 이유는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발행 한도초과, 정책성 보통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아 김포도시관리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하여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2020년 하반기 출자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해 민관합동사업으로 타당성을 확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당초 공동주택·업무·상업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계획에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청사의 업무공간 부족으로 경제국, 문화국, 환경국 등 행정기능이 분산되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주차공간 부족 또한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시청사와 사우역에 인접한 민원 중심의 공공건축물과 개방형 공원과 지하주차장 약 800면을 함께 건립하여 행정기능을 강화하고 주변 상가 이용 편의성 증대,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이익금 사용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한 누산리 일대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되는 사항입니다. 금번 한강신도시 종합의료시설 용지매입 계획은 새롭게 추가된 공공기여 방안입니다. 추후 김포시민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들이 원하는 다른 공공기여 방안이 있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명을 통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한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오해가 풀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지난 7월 30일 김포도시관리공사, 주식회사 풍무역세권개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대학용지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상호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 위치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다 진전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필수적입니다. 올해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자와 대학 측이 사업 추진의 법적 구속력을 갖는 후속 협약이 체결될 것입니다. 인하대 메디컬캠퍼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시는 풍무역세권 사업자와 인하대 측과의 업무협의 및 조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하대 캠퍼스 조성 전 대학 측의 연구성과와 인력 등 대학의 인프라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산학분야, 교육분야, 의료분야의 협력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와 더불어 협약체결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22년도 후속 협약 체결과 대학 협력사업 추진, 캠퍼스 조성계획 수립 2023년도 관련 행정 인허가 절차 이행 후 2024년도에 김포시민의 염원인 대학 캠퍼스와 대학병원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인천2호선, 서울5호선 등 연결을 위한 그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김포골드라인 증차 추진현황 및 소요시간 단축방안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김포 한강신도시와 함께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 폭증으로 우리 시의 인구증가율은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 이동인구의 집중으로 철도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도 포화되어 시민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우리 시는 이러한 열악한 교통상황 해소를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GTX-D, 서울5호선 김포 연장 등 광역철도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다소 아쉬운 결과이지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인천2호선 고양연장사업 2건의 신규사업과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시의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지난 9월 추경예산을 확보해 연구용역을 통한 신규사업의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과 추가 검토사업의 본 계획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라인은 2019년 9월 개통 이후 이용객 증가로 출근시간대 열차 내 혼잡률이 2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전동차 5편성을 추가 제작하고 영업운전 투입을 통해 배차간격을 2분 50초대로 단축, 철도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현대로템과 계약을 통해 기본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상세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설계를 완료하여 전동차 제작 착수를 통해 2024년 3월 전체 편성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또한 「철도안전법」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 전 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통한 전동차의 주행 안전성 확보에 7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영업운전 투입은 2024년 11월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조속히 개선코자 설계기간 중 1개월을 이미 단축했고 시험 및 본선 시운전 기간에서 약 2개월 정도를 단축하면 당초 계획 대비 3개월이 단축된 2024년 8월 영업운전 투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철도안전법」 개정과 검증시험 강화로 물리적 기간 단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나 기존 차량의 설계 및 시험사례 검토를 통해 영업운전 투입시기를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무동 공원묘지 이전 진행사항 및 대곶면 상마리 이전 백지화 대책, 지역 민원 대응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묘지 이전에 대한 끊임없는 주민 민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난 8월 김포시 재단법인 김포공원, 풍무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원묘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풍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묘지 이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곶면 다수의 주민들이 풍무동 묘지 이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풍무동 공원묘지 개발 시 묘지는 상마리로 이전 없이 개별 이장 및 보상할 계획입니다. 풍무동 공원묘지는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이후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 폐지와 2022년 7월 개장 공고 후 묘지 이전 보상 협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12월까지 묘지 이전을 완료하여 주거단지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은 풍무동 묘지 이전 우려에 대한 대곶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2023년 묘지 정밀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묘지 현대화 정비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주민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북부권 관광단지 이전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 7월 풍무동 우석식품 이전을 위한 우석식품, 우림식품, 김포도시관리공사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우석식품은 도축업에서 육가공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더 이상 도축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축장의 타 지역 이전에 대해서도 전혀 도축과 관련돼 우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석식품의 이전은 2035도시기본계획 승인내용을 토대로 북부권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테마형 축산가공 및 판매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철거를 위한 그동안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되던 철책 철거사업은 감시장비 소송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 19대 대선 공약에 따른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국방부에서는 소송 구간을 제외한 구간의 철책 경계를 대신할 과학화장비를 설치 완료했으며 2021년 1월부터 우리 시는 관할 예하부대 육군17사단, 해병2사단과 수십 차례 협의를 통해 2021년 7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강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 염하 구간의 철책 제거 후 산책로 조성사업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업무협약에 따른 산책로 부근 군 시설물에 대한 작전 보안시설을 설치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철책 제거 및 산책로 조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3년 10개월 만에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감시장비 관련 소송이 김포시 승소로 판결이 났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소송 구간(김포대교~일산대교) 간 잔여 철책 철거에 대해 관할 부대와 재협의해 김포대교부터 전류리포구까지 철책의 완전 철거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권역별 주차난 해소방안과 2022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는 신도 개발과 대규모 도시개발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이용자는 물론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인 주차난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선 7기 들어 주차난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0년도 시행한 김포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김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이 거의 100%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와 원도심의 대형 아파트 및 상가 주변 주차난은 여전히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상가·주택지 인근을 중심으로 권역별 주차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고촌 노을, 장기5 라베니체 2구역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래동 상업지역 지하주차장은 이달 말 착공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한강중앙공원 주차장, 풍무2지구 내 공영주차장, 풍무역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양곡 독립기념관에 있는 기존의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조성하는 설계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운양환승센터와 김포보건소 인근 사우9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 말과 7월 말 각각 준공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강민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배강민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그동안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상세하게 답변하였기에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개발이익을 스포츠레저시설 확충과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비용으로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부지매입비 800억 상당을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김포 스포츠레저타운 건립 지원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특히 김포한강신도시의 의료부지 내에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본 용도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 또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하지만 부지매입비에 대한 부담이 솔직히 김포시는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사우동 종합운동장부지 개발사업과 관련돼서 초과수익분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요. 이러한 초과수익분에 대해서 종합의료시설부지 용지매입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신도시 지역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 온 장기동 의료부지 개발에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애초 신도시 조성했을 때 의료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시가 다른 개발사업을 통한 이익들이 투자돼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다음은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학 유치가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은 것인가입니다. 또한 대학병원과 함께 보건대학원, 정책·경영·공학대학원과 평생교육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업무협약 이후에 인하대와 인하대 부속병원과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업무협약 다음 단계인 본계약에 준하는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부지 내에 병원계획들이 있어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의 행정절차, 특히 실시계획 인가를 득해야 구체적으로 인하대와 풍무역세권 주식회사 간의 본계약을 맺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시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사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등 그 목표를 12월로 잡고 이것이 12월 내에 가능하다면 인하대학 측하고도 올 안에 이러한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실무협의를 계속해 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메디컬캠퍼스 조성뿐만 아니라 이전에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연구와 인력 자원들을 김포 지역사회에 함께하기 위한 산하협력단, 평생학습원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계획도 마련하고 인하대가 저희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은 국내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진에어 등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의 비영리 법인입니다. 김포공항에는 대한항공 본사가 있기도 한데 이번 대학 유치를 계기로 김포를 다양한 항공산업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수차례 인하대학교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또 대한항공하고의 관계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감사하게도 걸포동 첨단산업단지 테크노벨리와 관련된 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셨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대한항공의 IT 계열들이 테크노벨리에 입주하는 것을 의향제출서를 낸 상태고요. 이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여러 도심항공교통(UAM)이라든가 아니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진에어 등 저가항공들에 대한 구조조정과 통합들이 같이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고촌복합, 시네폴리스, 테크노벨리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대한항공이 참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계속 대한항공 측하고 제가 미팅을 하고 있고요. 걸포동 첨단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대한항공이 김포 지역에 투자나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 광역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광역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현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노선, 장기와 부천종합운동장까지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의 노선 그리고 인천지하철 2호선 고양 연장에 대한 것들이 신규사업으로 반영이 됐는데 이 부분들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환승 없이 직결로 서울 도심으로, 여의도 용산으로 직결되는 부분들을 국토부가 이미 사전 타당성에 대한 것들을 검토 들어갔고 김포시도 용역 등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김포에 유리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어떠한 경제성도 확보됐고 또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가 각기 부담을 가지고 노선 등 여러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용역을, 사전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5호선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주문한 내용대로 인근 지자체 간의 협의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구한 대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 이후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등과 T/F가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빠르게 지자체 간의 합의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합의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진행을 해서 김포시는 가장 최적의 노선은 이거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선 등 경제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빠르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에 대해서는 당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심 속 김포공원묘지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에 의해 이전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온 골치아픈 지역민원이며 풍무동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려운 숙제로 여겨 왔습니다. 그런데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지난 8월 19일 한 지역언론을 통해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 가시화’, ‘양해각서 체결’, ‘정하영 시장 김포의 오랜 숙원 해결’,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환영’이라는 제목으로 갑작스럽게 보도되었습니다. 물론 김포공원묘지 이전은 환영할 일입니다만 대곶 상마리로의 갑작스러운 이전 소식 또한 전해진 게 문제였습니다. 더욱이 묘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에 대햐여 대곶 주민들은 물론 지역 정치인들과도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대곶 상마리 이전이 백지화되었고 공원묘지 이전 사업 방향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장님,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적인 숙의 절차인 시민 의견 수렴, 정치적 협의와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향후 행정절차 이행 시에는 이러한 공론화와 숙의 절차가 반드시 잘 지켜지도록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특히 지역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에게 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해서 무리한 부분이 분명 있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민원과 불안 요인을 제가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굉장히 오래되고 정비가 필요한 김포공원묘지나 또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을 갖고 있는 상마리 공원묘지가 둘 다 새롭게 정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속에서 긴급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한 사전절차나 어떤 사업에 대한 공유들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상마리 공원묘지가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시민들하고 함께 결정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풍무동에 있는 공원묘지를 어느 정도 진전시켜 나아가면서 사업시행자들하고도 그 시기쯤 상마리 공원묘지와 관련된 것들도 재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여기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김포공원묘지에서 책임지고 상마리까지도 새로운 장례문화 환경들을 만들어가도록 분명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도축장 이전에 대해서도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풍무동 도축장을 육가공업 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위 계획인 2035김포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진행 상황과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이전하는 육가공업을 북부권 관광단지 개발과 어떤 방법으로 연계해 북부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말씀드리면 2035도시기본계획이 국토부와 경기도하고의 최종 협의를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고요. 김포 남부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로. 또 신도시 이남의 사우동, 걸포동 이쪽 일대를 제외하고 북부 지역은 여러 가지 제약조건으로 인구 배정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2035기본계획에 아까 홍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일경제특구 그리고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도시계획들. 특히 전류리, 봉송리 일대를 관광단지화 하는 것을 북부권 사업의 주요 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음식과 관련된, 또 식체험 등 관광산업화 할 수 있는 육가공 콘텐츠를 만들어갈 것이고요. 거의 2035기본계획에도 관광단지와 관련된 것들이 가능하겠다는 추측도 해 보고요. 절대로 풍무동에 있었던 도축시설은 북부지역으로 가도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대신 관광산업을 위한 여러 육가공 콘텐츠들을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배강민 의원 네, 시장님. 북부권으로 오는 도축시설은 절대 없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그렇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강·염하강 철책 제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철책 철거 사업의 단계별 추진 시 가장 빠르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전거도로,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강 대부분이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개발하기 위해서는 제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둔치를 활용한 공원개발계획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아까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속에 내용은 대부분 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군 작전 보안시설들에 대한 것들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같지 않네요. 이번 한강하구의 지뢰 폭발사고로 해서 벌써 군 시설을 보완하는 것부터 해서 그 준비기간, 조사기간들동안 아무것도 못 했어요. 이러한 변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이미 도로변 철책 제거와 관련된 것들은 다 군과의 협의들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보안시설들만 마무리되면 바로 철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강변 쪽 철책과 관련돼서는 예하 부대 17사와 해병 2사단하고 철책 철거와 관련된 부분들은 재협의를 빠르게 진행해야 됩니다. 먼저 이중철책이 제거되는 서해 염하 구간에 대해서는 빠르게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이나 예산들을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한강변에 대해서는 도로변 철책을 제거하고 자건거도로도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자전거팀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를 만들 때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주민들하고의 이용계획들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정리에 들어갔으면 하고요. 혹여나 강변 철책 철거·제거작업들이 이러한 군의 돌발적인 상황들로 인해서 협의가 진도가 더디게 나갔을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일정 구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의 대책들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특별히 철책 제거 구간에서는 한강하구 자전거도로는 타 시에서 볼 수 없는 뛰어난 경관과 김포시를 홍보할 수 있는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자전거 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연계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철책 제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강하구 일대 전 지역이 일산대교 하단만 빼놓고는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도로변과 강변축 경계철책 모두가 제거돼도 특별보존지구로 존치되고 있는 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보존지구를 등급 하향을 시키든 아니면 이용 가능한 그러한 장소에 대해서는 환경부나 환경교육청하고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강민 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 전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주차난은 개발사업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주차장 확보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단기·중기·장기의 종합대책이 요구되는데 좀 더 세밀하고 촘촘한 대책을 마련하여 최소한의 예산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실제로 주차장이 확충돼야 되는 지역들일수록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최대한 공용부지에 대한 활용을 최대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현재 2021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주차장들을 확보하는데 그 주차장들을 다 하려면 843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차적으로 계획됐던 주차장부지들을 확보하고 최근에는 풍무동 이마트 뒤쪽에 농어촌공사 용수구 구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복개하고 풍무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문제들을 풀어가는, 실제로 공공부지가 아니더라도 활용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요. 실제로 자주식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이러한 실행계획들을 세우고 교통사업특별회계 등을 의원님들께서 조성해 주시면 주차장만큼은 권역이 아닌 중요한 부분마다 다 확충해 나가는 그러한 시정의 중심계획으로 가져갈 계획입니다.
○ 배강민 의원 시장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기·중기·장기 대책을 마련해서 시민들의 주차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반드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민이 궁금해하는 8대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시정질의한 모든 사업에서 시민이 만족할 만한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장님께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