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문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관련
내용
.○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의원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관리 및 예산 운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중 시장님께서 이명동인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불일치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사실 확인은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회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회신은 받은 바 없으며 이장춘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김포시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213회 시정질문 이후 시장님과 본 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4년간 자문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김포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 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제5차 채용공고 시기와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이후 김포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 및 조사 결과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 하여 개선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김포복지재단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일과 2일 국민권익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아직 조사 진행 중이며 인권위 결과는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장은 지난달 8일부터 재단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복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호소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50만 시민과 1500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사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직책 그대로 시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의, 또 민선 7기의 시정방향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리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자문에 대한 성과 또한 해당 부서의 사업 성과와 맞물려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석 중인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채용 건은 최종 합격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결정되어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요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경영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본부장은 우수인력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규정 개정으로 상임이사 임명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금년 12월 말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와 제반 절차를 걸쳐 내년도 2월경 임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채용을 위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계획 심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4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채용시기 등을 재검토해서 적합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2일 등원 첫날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입니다. 의혹이 있음에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로써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7기에 선출되신 이후로 인사청탁을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인사청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탁 없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부탁은 받아보시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인사 청탁도?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그것은.
○ 유영숙 의원 받으신 적은 있고 시장님이 직접 어디에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 시장 정하영 제가 하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2일 213회 시정질문에서 김포시청소년재단 관련 질문 중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인지 청탁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 임명 결정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 중의 한 분의 청탁 수준의 난상공세에 최종 부적합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1분 더 추가 받으셔서 시장님이 마지막 발언 하신 건데 “출자·출연기관 내에 시장의 측근과 또 시장의 임명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청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낙하산 인사는 없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봤을 때?
○ 시장 정하영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은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뺐으면 좋겠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장 정하영 실제로 민선 7기….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하영 민선 7기 인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풀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정하게 풀었다. 만약 그러면 김포시에서 사전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 시장 정하영 사전….
○ 유영숙 의원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고 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인사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의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 말씀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30일 인천 A조합에서 김포시에 관한 제보가 있다 하여 동료 의원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갔습니다. 제보는 인천 A조합에서 토지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봐주고 있는 B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B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김포시 정책자문관 면접이 있어요. 갑자기 잡힌 거예요. 면접일정을 정확히 알면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고가 났고 오늘까지 서류를 내라고 해서 지금 막 내는데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제보자도 정확하게 김포시에 있는 이장춘 자문관이라고 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2018년 7월 23일 이장춘 님께 서류 빨리 내라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기억은 제가 없고요. 2018년도 7월 24일이에요. 제가 취임하고 비서실을 구성할 때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각 교육자문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4년 동안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자문해야 되는 인력들을 시장과 코드가 맞거나 아니면 시장의 시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저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장과 코드가 맞는 정책 방향과 지향이 맞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저런 것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기억은 안 나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책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저렇게 말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의 요청을 시장한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의?
○ 시장 정하영 저 말의 내용이라면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렇게 A조합장이 얘기했다면서요?
○ 유영숙 의원 아니요, 전 이장춘 자문관….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것을 A조합장이 의원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러면 전화 제가 했나 보죠.
○ 유영숙 의원 전화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장춘 자문관이 A조합장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하고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 있죠.
○ 유영숙 의원 알고 있던 사이였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 시장 정하영 깊이 오랫동안 사귄 것은 아니어도 정책자문관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시의 정책자문관, 특히 도시개발사업들을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많이 알아봤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저 당시에 7월 24일 시점에 시장님께서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 일이 있기 전에도 서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 유영숙 의원 일반인들이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공고를 통한 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적인 코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시장 정하영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고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것은 행정절차니까요.
○ 유영숙 의원 행정절차니까.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런데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이 왜 확정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서류를 한번 내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서류를 한번 내 봐라?
○ 시장 정하영 아니, 아니. 서류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이것은 듣는 분들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서류를 빨리 내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장춘 님 입장에서는 채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조합 임원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장춘 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아까도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수치로 그 실적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시장이 그동안, 4년간 시정을 하면서 시정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몇 개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문관한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도 있거든요.
○ 시장 정하영 최근에 와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포공원묘지와 관련된 묘지 정리하는 부분들, 인하대학교 메디컬센터 유치하는 것, 걸포4지구에 스타필드 MOU 체결한 것 등등 어느 하나 지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한 사항을 시장한테 다시 보고하고. 엄청난 성과를 냈죠.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체적인 것으로는 김포공원묘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하대 메디컬을 유치를 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유치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김포에 들어오는 게 확정적입니까?
○ 시장 정하영 확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걸포에 대규모 쇼핑몰센터도 MOU를 체결한 거지 들어온 것이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확정은 아니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이장춘 자문관의 4년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은 5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지금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 자문, 북변4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북변5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양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국가공모 및 제안사업에 대한 자문. 자문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자문관이니까요.
○ 유영숙 의원 사실이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항간에는 성남시의 유동규처럼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책임자가 이장춘 자문관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몰고 가시면 곤란하고요, 아직까지 인생 살면서 자문관한테 지시받고 자문관이 저러한 자문관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장춘 자문관이 어떤 저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요. 저는 그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아직도 한 번도 이장춘 자문관이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발휘한 것 없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말씀하셨듯이 결정권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다음에 자문의 범위를 넘는 것도 없었다?
○ 시장 정하영 자문은….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장춘 자문관은 자문 역할만 할 뿐, 결정권자는 시장이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언론에서 그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가장 많이, 우리 시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재명은 유동규한테 다 미루는데 우리 정 시장님은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하니 오히려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각종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모두 시장님의 설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이것 지금 인천 똑같은 날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 며칠 전에 주택공사 인천도시 책임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 위에서 결재해 주는 사람입니다. 223만 평짜리를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도시개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시장님 223만 평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223만 평이면 신도시 확장하는 곳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6월 24일 경기일보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한강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이장춘 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김포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언급하며 본인 스스로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장춘 자문관은 김포시 223만 평 도시개발사업의 책임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018년도 7월 24일 자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 대화 중 일부입니다. 2018년도 7월 24일이면 구체적으로 223만 평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확장계획들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얘기도 없었을 때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아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사의 대화가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여기에서 그냥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2018년도 7월 24일 취임하자마자 23일이 경과할 때예요. 거기에서 무슨 223만 평 얘기가 나오며 처음 공직생활을 해 보는 이장춘이 제가 결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유영숙 의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 자,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시장 앞에 세워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저는….
○ 시장 정하영 인천 소재 A조합장이 한 것. 그러면 의원님, 인천 소재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눈 것 저 내용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제시하고 이장춘에 대한 책임을 묻든가 그게 편한 거죠.
○ 유영숙 의원 아니, 적법한 절차….
○ 시장 정하영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 유영숙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하세요.
○ 유영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리고 넘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제가 또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알 권리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또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내가 이 2018년도 7월 24일 자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눴다는 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 유영숙 의원 인정하실 수 없죠.
○ 시장 정하영 7월 24일에 이장춘 자문관이 출근했었습니까, 여기?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 저는 그냥 시장님 말씀을….
○ 시장 정하영 아니, 7월 24일에 여기 출근을 했냐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 멘트의 기준일이 2018년 7월 24일입니다, 멘트의 기준일이.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요.
○ 유영숙 의원 2018년 제4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모집공고가 2018년 7월 23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3일은 이장춘 지원자가 김포시청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입니다.
○ 시장 정하영 그래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빠하시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 시장 정하영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저런 근거자료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불러놓고서 저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장춘 자문관이 의원님까지도 명예훼손죄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도 이장춘을 상대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확인 하고 싶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봅시다. 이장춘 자문관에 대해서 4년 내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력에 문제 있습니까?”, “능력에 문제 있습니까?” 시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경력과 능력을 시장이 인정을 하면 자문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여기 시정….
○ 시장 정하영 아니, 불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저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어쨌든 특혜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 시장 정하영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 223만 평의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로 정책자문관이 됐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저것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요, 의원님. 저것 신빙성에 대한 근거도 저 인정을 못 하겠고 저것이 확실하게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면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저것을…. 저 A조합장이면 지역주택조합장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저것 이장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증거 대세요, 그러니까 빨리.
○ 유영숙 의원 제가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 시장 정하영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아까 코드 인사도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시장님과 이장춘 자문관이 서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코드 인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시장님이 책임지시면 되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저게 이장춘의 일방적 행위라고 하면 시장님이 저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오늘 같은 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기 대화중이면.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 의장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뭐가 어때서요?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경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여기 신성한 자리이고.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신성한 자리인데!)
시민들에게.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 의원이 대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의장 신명순 시장님, 부의장님 조용히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시민들에 의해서 제가.
○ 의장 신명순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들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영숙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는 것에 계속 연속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요, 공직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자 저 A조합장과 의원님이 지목하는 이장춘 자문관의 대화 내용의 일부, 그러면 녹취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까놓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죠.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 유영숙 의원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시장님, 시정질문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러시죠.
○ 유영숙 의원 제213회 시정질문은 인사검증시스템의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인사검증을 잘 갖춰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뭐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취지는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남은 임기라도 인사검증을 잘 거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본부장, 김포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채용 시 김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능력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받고 시장님은 대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니 그러면 제가 이 신뢰성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저는 이것을 생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얘기를 2019년 3월 30일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신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명예훼손이 됐으니 그러면 내가 이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줘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뭐든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2018년 7월 20일 자의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추궁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입장이 다른 거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특혜채용이나 채용비리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으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여러 가지 아니다, 기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불구하고 이장춘 자문관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 시장 정하영 지금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것들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시장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 의장 신명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의원님이 시정 질문으로 준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시장님, 지금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곤란하시거나 좀 아니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먹칠 정책자문관은 물러나라라고 성명서를 냈고 근무시간 1년 동안 출퇴근 이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으며 출퇴근 이력에 대한 이장춘 자문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김포시의회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이장춘 자문관에 대한 신뢰는 무한해 보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근무시간 내 당구 레슨을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출퇴근 이력이 없는 것과 겸직의 연관은 없는 것일까? 자문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만큼 그분의 존재는 무엇일까? 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속하세요, 의원님.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있습니다. 상부는 2018년 7월 24일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보시면 1990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청의 직책은 경장이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감독이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유영숙 의원님이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하는 그 시정질문 요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213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 시장 정하영 하세요.
○ 유영숙 의원 하부는 경력증명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0페이지 중 세 번째 기술경력을 보시면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장 2년 3개월, 대리 1년 1개월, 대리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시장님, 이분은 5년간 경장입니까, 대리입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아니, 시장님 질문을 다 듣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이력서에는 경장이라고 하였는데 직위가 무엇인지, 이것도 기재오류인지,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는 아닌지, 도대체 이력서는 왜 받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이미 2019년도 1월 29일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민선 7기 별정직들에 대한 직원 채용, 인사, 근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2019년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11월 23일 유영숙 의원님의 요구와 오늘 요구사항 계속 똑같은 내용의 시정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의 오류나 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인사팀의 보고를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시장은 정확히 모릅니다.
○ 유영숙 의원 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에 오류투성인 이력서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이장춘 자문관이 2018년 7월 24일 말했듯이 이미 책임자의 지위를 확정했을 만한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련의 제보와 문서들이 이장춘 자문관을 불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단서가 한 명을 지목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만 모르십니까? 시장님은 아까 되게 격분하셨지만 오히려 시의원들은 시장님과 함께 이 김포시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이 12월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약기간이 12월…. 정확히 모르겠네요.
○ 유영숙 의원 12월에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까? 연장은 안 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올 12월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는데 본 의원이 열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진위가 밝혀지면 사실이면 해임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만약에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시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 시장 정하영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력과 경력과 관련된 사실 확인들을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검증했던 인사팀에서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할 때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계시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계속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장춘 자르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장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난주 12월 5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서 김포 테크노벨리, 감정4지구, 한강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우·북변지구, 전호지구, 걸포지구, 고촌 복합개발 총 8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자문인지 책임인지 그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남에는 유동규가 있고 김포시에는 이장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하실 것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스스로 밝히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지금 명확하거든요. 관계가 명확합니다.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거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상황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 온 묵직한 시간의 궤적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일개 자문관 한 명의 현란스러운 말로 정책과 김포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행해야 하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개발과 그에 따른 이권과 밥그릇 다툼이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기본과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과 상식의 김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2035 계획에 인구수 76만이라는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과거를 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민선 7기 김포시와 7대 김포시의회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럼 없는 올바른 철학을 갖고 앞으로의 김포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제21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관리 및 예산 운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향후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였습니다. 당시 답변 중 시장님께서 이명동인에 관한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의 불일치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사실 확인은 더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회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회신은 받은 바 없으며 이장춘 정책자문관으로부터 지난 10월 28일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고소 및 김포시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제213회 시정질문 이후 시장님과 본 의원이 언급했던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4년간 자문활동을 통한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둘째, 김포도시관리공사 도시개발본부 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29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제한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김포시청소년재단이 제5차 채용공고 시기와 향후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 이후 김포산업진흥원은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으로부터 근로감독 및 조사 결과에서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 하여 개선할 것을 지도받았으며 김포복지재단의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1일과 2일 국민권익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아직 조사 진행 중이며 인권위 결과는 12월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장은 지난달 8일부터 재단으로 출근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상 복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피해자가 호소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50만 시민과 1500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 의장 신명순 유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과 관련된 여러 현안들을 풀어나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적 사항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전체 의원님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김포시 정책자문관의 역할과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책자문관은 직책 그대로 시 정책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심개발사업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해당 부서의, 또 민선 7기의 시정방향 등을 결정하는 과정을 조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할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리는 사업들에 대한 자문이 대부분입니다. 자문에 대한 성과 또한 해당 부서의 사업 성과와 맞물려 나타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한 수치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석 중인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김포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채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도시관리공사 본부장 채용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 채용 건은 최종 합격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결정되어 지난 9월과 10월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사요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취업 불승인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습니다. 현재 공석 중인 경영사업본부장과 도시개발본부장은 우수인력의 지원 기회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규정 개정으로 상임이사 임명자격 기준을 일부 완화했으며 금년 12월 말에 임원추천위원회 심의와 제반 절차를 걸쳐 내년도 2월경 임용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의 채용을 위해 그동안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계획 심의를 통해 지난 4월부터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4차례의 공개모집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향후 채용시기 등을 재검토해서 적합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숙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유영숙 위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8년 7월 2일 등원 첫날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의회 의원이 시정에 대하여 시장 등의 시정 관계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 의견을 묻는 일입니다. 의혹이 있음에도 묻지 않으면 직무유기로써 시민의 지탄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봅니다.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민선 7기에 선출되신 이후로 인사청탁을 하시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인사청탁의 범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부탁 없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부탁은 받아보시고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인사 청탁도?
○ 시장 정하영 아닙니다, 그것은.
○ 유영숙 의원 받으신 적은 있고 시장님이 직접 어디에 하신 적은 없으신 거죠?
○ 시장 정하영 제가 하지는 않았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시장님이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러셨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10월 22일 213회 시정질문에서 김포시청소년재단 관련 질문 중 다음과 같이 답변하셨습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박 아무개 씨 같은 경우에는 수없이 전화를 받았으나….”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추천인지 청탁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지만 이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시며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 임명 결정 당시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인 중의 한 분의 청탁 수준의 난상공세에 최종 부적합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게 마지막 발언이십니다. 1분 더 추가 받으셔서 시장님이 마지막 발언 하신 건데 “출자·출연기관 내에 시장의 측근과 또 시장의 임명을 통해서 취업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혹여나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깊은 성찰과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게끔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첫째, 청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낙하산 인사는 없었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말씀을 봤을 때?
○ 시장 정하영 낙하산 인사라는 표현은 의원님 말씀 중에 저한테 뺐으면 좋겠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하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 시장 정하영 실제로 민선 7기….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 시장 정하영 민선 7기 인사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뿐만 아니라 하여튼 인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풀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정하게 풀었다. 만약 그러면 김포시에서 사전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은 답변에서….
○ 시장 정하영 사전….
○ 유영숙 의원 사전에 공모하였거나 청탁으로 인사채용이 있었다고 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심각하게 인사채용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유영숙 의원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 말씀처럼 면밀하게 검토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시겠다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19년 3월 30일 인천 A조합에서 김포시에 관한 제보가 있다 하여 동료 의원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갔습니다. 제보는 인천 A조합에서 토지개발사업 관련 컨설팅 업무를 봐주고 있는 B에 대한 제보였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B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김포시 정책자문관 면접이 있어요. 갑자기 잡힌 거예요. 면접일정을 정확히 알면 말씀드릴게요. 어제 공고가 났고 오늘까지 서류를 내라고 해서 지금 막 내는데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분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정책자문관이라고 하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제보자도 정확하게 김포시에 있는 이장춘 자문관이라고 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2018년 7월 23일 이장춘 님께 서류 빨리 내라고 말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기억은 제가 없고요. 2018년도 7월 24일이에요. 제가 취임하고 비서실을 구성할 때 그 시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비서실장, 각 교육자문관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이 4년 동안 시정을 함께 고민하고 자문해야 되는 인력들을 시장과 코드가 맞거나 아니면 시장의 시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 저는 그것은 의원님께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전에 짜고 친 고스톱이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책자문관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시장과 코드가 맞는 정책 방향과 지향이 맞는 사람들로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이 말씀을 저런 것 하신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정하영 기억은 안 나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정책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저렇게 말한 사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시장 정하영 정책자문관의 요청을 시장한테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의?
○ 시장 정하영 저 말의 내용이라면 어제 밤중에 시장님이 전화가 와서 어서 빨리 내라고 이렇게 A조합장이 얘기했다면서요?
○ 유영숙 의원 아니요, 전 이장춘 자문관….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이것을 A조합장이 의원님한테 얘기한 것 아니에요?
○ 유영숙 의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 시장 정하영 그러면 전화 제가 했나 보죠.
○ 유영숙 의원 전화하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전화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장춘 자문관이 A조합장한테 저렇게 얘기했다면 기억은 안 나지만,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하고는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 때문에 전화했을 수 있죠.
○ 유영숙 의원 알고 있던 사이였고 전화를 했을 수도 있다?
○ 시장 정하영 깊이 오랫동안 사귄 것은 아니어도 정책자문관 임명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시의 정책자문관, 특히 도시개발사업들을 옆에서 자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많이 알아봤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저 당시에 7월 24일 시점에 시장님께서 이장춘 채용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저 내용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장춘 자문관하고 저 일이 있기 전에도 서로 통화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으니까요.
○ 유영숙 의원 일반인들이 저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것은 공고를 통한 거예요.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적인 코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 시장 정하영 알고 있습니다.
○ 유영숙 의원 공고를 통해서 적법한 절차로 갔느냐, 안 갔느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그것은 행정절차니까요.
○ 유영숙 의원 행정절차니까. 행정절차를 지켜야 되잖아요?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런데 저렇게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이분이 왜 확정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시장 정하영 서류를 한번 내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서류를 한번 내 봐라?
○ 시장 정하영 아니, 아니. 서류를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이것은 듣는 분들의 판단으로 맡기겠습니다. 서류를 빨리 내라고 독촉한 사실이 있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장춘 님 입장에서는 채용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게 조합 임원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리고 또 실제로도 합격이 되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장춘 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장님 아까도 모두발언에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도움을 직접적으로 받으셨습니까?
○ 시장 정하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수치로 그 실적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없어도 시장이 그동안, 4년간 시정을 하면서 시정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몇 개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문관한테 급여를 지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권리도 있거든요.
○ 시장 정하영 최근에 와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김포공원묘지와 관련된 묘지 정리하는 부분들, 인하대학교 메디컬센터 유치하는 것, 걸포4지구에 스타필드 MOU 체결한 것 등등 어느 하나 지역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의 지시를 받고 나름대로 충분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한 사항을 시장한테 다시 보고하고. 엄청난 성과를 냈죠.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지금 구체적인 것으로는 김포공원묘지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두 번째, 인하대 메디컬을 유치를 했습니까?
○ 시장 정하영 유치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유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김포에 들어오는 게 확정적입니까?
○ 시장 정하영 확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걸포에 대규모 쇼핑몰센터도 MOU를 체결한 거지 들어온 것이 확정은 아니죠?
○ 시장 정하영 확정은 아니죠.
○ 유영숙 의원 그렇죠, 확정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이장춘 자문관의 4년 동안의 구체적인 성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더니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시간선택임기제 가급은 5급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렇죠?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알고 계시죠? 이분이 지금 하신 것을 제가 지금 안 보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자문, 각종 도시개발사업 업무 자문, 북변4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북변5구역 재정비사업 분쟁 자문, 양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풍무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자문, 국가공모 및 제안사업에 대한 자문. 자문만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자문관이니까요.
○ 유영숙 의원 사실이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네.
○ 유영숙 의원 그러면 항간에는 성남시의 유동규처럼 김포시 모든 개발사업에 있어서 책임자가 이장춘 자문관이다라는 것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그렇게 몰고 가시면 곤란하고요, 아직까지 인생 살면서 자문관한테 지시받고 자문관이 저러한 자문관의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장춘 자문관이 어떤 저런 사업들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곤란하고요. 저는 그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요. 아직도 한 번도 이장춘 자문관이 자문의 범위를 넘어서 결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발휘한 것 없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말씀하셨듯이 결정권을 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다음에 자문의 범위를 넘는 것도 없었다?
○ 시장 정하영 자문은….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꾸준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은 취임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이장춘 자문관은 자문 역할만 할 뿐, 결정권자는 시장이며 모든 책임은 시장이 진다고 언론에서 그때 브리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가장 많이, 우리 시사에도 많이 나오는 이재명은 유동규한테 다 미루는데 우리 정 시장님은 본인이 다 결정했다고 하니 오히려 솔직하셔서 다행입니다. 만약 각종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모두 시장님의 설계라고 이해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이것 지금 인천 똑같은 날입니다. 2018년 7월 24일. “제가 만약에 못 하게 되더라도 며칠 전에 주택공사 인천도시 책임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사람 위에서 결재해 주는 사람입니다. 223만 평짜리를 개발하고 싶은데 제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도시개발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책임자거든요.”
시장님 223만 평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223만 평이면 신도시 확장하는 곳 같은데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2018년 6월 24일 경기일보 당선인 인터뷰에서도 한강신도시 계획에서 제척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 이장춘 자문관은 인천 A조합 임원에게 김포시 223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언급하며 본인 스스로 책임자라고 합니다. 이장춘 자문관은 김포시 223만 평 도시개발사업의 책임자입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2018년도 7월 24일 자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 대화 중 일부입니다. 2018년도 7월 24일이면 구체적으로 223만 평의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확장계획들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얘기도 없었을 때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아요.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인천 소재 A조합장과 B컨설팅사의 대화가 저 부분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저한테 여기에서 그냥 묻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2018년도 7월 24일 취임하자마자 23일이 경과할 때예요. 거기에서 무슨 223만 평 얘기가 나오며 처음 공직생활을 해 보는 이장춘이 제가 결재해 주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 유영숙 의원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 자, 그러면.
○ 시장 정하영 의원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냥 하시고 싶은 얘기 다 하세요. 이런 것 가지고 시장 앞에 세워놓고. 아니지 않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저는….
○ 시장 정하영 인천 소재 A조합장이 한 것. 그러면 의원님, 인천 소재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눈 것 저 내용이 증거가 있으면 바로 제시하고 이장춘에 대한 책임을 묻든가 그게 편한 거죠.
○ 유영숙 의원 아니, 적법한 절차….
○ 시장 정하영 왜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까?
○ 유영숙 의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제출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게 하세요.
○ 유영숙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리고 넘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제가 또 시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알 권리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제가 또 나눠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내가 이 2018년도 7월 24일 자 A조합장과 이장춘 자문관이 나눴다는 저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저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 유영숙 의원 인정하실 수 없죠.
○ 시장 정하영 7월 24일에 이장춘 자문관이 출근했었습니까, 여기?
○ 유영숙 의원 그렇죠. 아니,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시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 저는 그냥 시장님 말씀을….
○ 시장 정하영 아니, 7월 24일에 여기 출근을 했냐고요?
○ 유영숙 의원 그러니까 지금 저 멘트의 기준일이 2018년 7월 24일입니다, 멘트의 기준일이.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요.
○ 유영숙 의원 2018년 제4회 김포시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모집공고가 2018년 7월 23일에 났습니다. 그 다음 날인 7월 23일은 이장춘 지원자가 김포시청에 이력서를 내기 위해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입니다.
○ 시장 정하영 그래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장춘 채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분 나빠하시고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 시장 정하영 기분 나쁜 게 아니고요.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저런 근거자료 가지고 이 중요한 시기에 시장을 불러놓고서 저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제보를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이장춘 자문관이 의원님까지도 명예훼손죄로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도 이장춘을 상대로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확인 하고 싶지 않습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봅시다. 이장춘 자문관에 대해서 4년 내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력에 문제 있습니까?”, “능력에 문제 있습니까?” 시장이 자문을 받기 위해서 채용한 직원들에 대한 경력과 능력을 시장이 인정을 하면 자문의 역할을 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아니, 시장님, 여기 시정….
○ 시장 정하영 아니, 불법적인 요인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아니,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설명할 기회를 다 드리기 때문에 시장님은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도 저런 자료를 가지고 질문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 유영숙 의원 그러면 어쨌든 특혜는 주지 않았다는 거죠?
○ 시장 정하영 어떻게 특혜가 될 수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그런데 본인 스스로 223만 평의 책임자라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진짜로 정책자문관이 됐습니까?
○ 시장 정하영 그러니까 저것 가지고 질문하지 말라고요, 의원님. 저것 신빙성에 대한 근거도 저 인정을 못 하겠고 저것이 확실하게 신빙성 있는 자료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하면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겠지만 저것을…. 저 A조합장이면 지역주택조합장 아닙니까?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저것 이장춘이 일방적으로 저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시장님이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정하영 증거 대세요, 그러니까 빨리.
○ 유영숙 의원 제가 그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 시장 정하영 증거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그것이 증거가 되면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그것에 대한 진위를 따지고 거기에 맞는 행정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 유영숙 의원 시장님, 아까 코드 인사도 말씀하셨어요. 사전에 시장님과 이장춘 자문관이 서로 말씀하신 게 아니다, 얘기한 게 아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코드 인사라고 스스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시장님이 책임지시면 되고.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유영숙 의원 저게 이장춘의 일방적 행위라고 하면 시장님이 저분 고소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저 제보가 사실이라면? 제가 그것에 대한 자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오늘 같은 날,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저기 대화중이면.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그냥 하시죠, 의장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뭐가 어때서요?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시민을 대신해서 의원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경계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의원님!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네!)
여기 신성한 자리이고.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신성한 자리인데!)
시민들에게.
(○ 김인수 의원 의원석에서 - 시민들이 의혹을 가진다고 해서 지금 의원이 대표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 의장 신명순 시장님, 부의장님 조용히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시민들에 의해서 제가.
○ 의장 신명순 조용히 하세요, 시장님! 조용히 하세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다들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유영숙 의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의원님이 시정질문 하시는 것에 계속 연속성이 있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다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맞습니다.
○ 의장 신명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시고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어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다 보고 있고요, 공직자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24일 자 저 A조합장과 의원님이 지목하는 이장춘 자문관의 대화 내용의 일부, 그러면 녹취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까놓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죠.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의원님들이 궁금해하는 겁니까?
○ 유영숙 의원 제가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처럼 시장님, 시정질문 제가 하는 거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네, 그러시죠.
○ 유영숙 의원 제213회 시정질문은 인사검증시스템의 체계를 잘 갖춰야 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시장님도 그것 인정하시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인사검증을 잘 갖춰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뭐 누군가를 어떻게 하고 싶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취지는 시장님도 인정하시죠?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 유영숙 의원 남은 임기라도 인사검증을 잘 거쳐서 김포도시관리공사의 도시개발본부장, 김포시청소년재단의 대표 채용 시 김포를 위한 신뢰성 있는 능력자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보를 받고 시장님은 대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보를 받고 그 사람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이 그것으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니 그러면 제가 이 신뢰성에 대해서 왜 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설명을 해야겠구나. 저는 이것을 생략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수많은 얘기를 2019년 3월 30일에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아,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신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렇게 명예훼손이 됐으니 그러면 내가 이 신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줘야겠구나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된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뭐든지.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변호사한테 자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2018년 7월 20일 자의 내용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런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추궁하시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유영숙 의원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입장이 다른 거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격앙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청년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은 특혜채용이나 채용비리입니다.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시험응시료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채용으로 차별 없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드, 여러 가지 아니다, 기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불구하고 이장춘 자문관은 채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각종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 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의….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 시장 정하영 지금 이런 것들을 시정질문에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의사진행에 대한 것들을 시정질문에 답변을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시장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 의장 신명순 지금 나와 있는 사실은 뉴스에 보도된 사실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은 아니잖아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의원님이 시정 질문으로 준비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부분 하시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에 대한 이런 부분들만 시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하시죠.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지금 의장님.
○ 의장 신명순 네. 시장님, 지금 이 자리는 의원님들이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 나는 것 이런 것들을 질의하는 시간이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곤란하시거나 좀 아니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유영숙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의장 신명순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숙 의원 네, 진행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중 당구레슨 받은 것이 사실로 확인되어 징계를 받았으며 당시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 먹칠 정책자문관은 물러나라라고 성명서를 냈고 근무시간 1년 동안 출퇴근 이력이 없어서 문제가 되었으며 출퇴근 이력에 대한 이장춘 자문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하여 김포시의회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시장님의 이장춘 자문관에 대한 신뢰는 무한해 보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시간 내에, 1500여 명의 공무원들이, 공직자분들이 근무시간 내 당구 레슨을 받으면 어떤 처분을 받았을까? 출퇴근 이력이 없는 것과 겸직의 연관은 없는 것일까? 자문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시의원 전원을 경찰서에 수사 의뢰할 만큼 그분의 존재는 무엇일까? 시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속하세요, 의원님.
○ 유영숙 의원 다음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스크린을 가리키며) 이력서와 경력증명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또 있습니다. 상부는 2018년 7월 24일 제출한 이력서입니다. 보시면 1990년 11월부터 1995년 9월까지 약 5년간 경찰청의 직책은 경장이었으며 담당업무는 건설감독이었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유영숙 의원님이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정질문하는 그 시정질문 요지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유영숙 의원 정책자문관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213회를 이어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 시장 정하영 하세요.
○ 유영숙 의원 하부는 경력증명서 내용입니다.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10페이지 중 세 번째 기술경력을 보시면 사업명, 발주자, 직무분야, 전문분야, 담당업무, 직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장 2년 3개월, 대리 1년 1개월, 대리 1년 4개월 근무했습니다. 시장님, 이분은 5년간 경장입니까, 대리입니까?
○ 시장 정하영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자, 그러면 제가. 아니, 시장님 질문을 다 듣고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이력서에는 경장이라고 하였는데 직위가 무엇인지, 이것도 기재오류인지,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는 아닌지, 도대체 이력서는 왜 받는지 한꺼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이미 2019년도 1월 29일에 한종우 의원님께서 민선 7기 별정직들에 대한 직원 채용, 인사, 근무 자료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셔서 한번 정리해 주셨고요. 2019년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김포시 임기제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한 자료요청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한번 검토해 주셨고요. 또 이번에 11월 23일 유영숙 의원님의 요구와 오늘 요구사항 계속 똑같은 내용의 시정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이력서나 경력증명서의 오류나 또 잘못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인사팀의 보고를 받았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내용들이 어떤 뜻인지 시장은 정확히 모릅니다.
○ 유영숙 의원 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재에 오류투성인 이력서임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이장춘 자문관이 2018년 7월 24일 말했듯이 이미 책임자의 지위를 확정했을 만한 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일련의 제보와 문서들이 이장춘 자문관을 불신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든 단서가 한 명을 지목하고 있는데 왜 시장님만 모르십니까? 시장님은 아까 되게 격분하셨지만 오히려 시의원들은 시장님과 함께 이 김포시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은 겁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민의 명예를 지켜주고 싶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이 12월 임기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 시장 정하영 계약기간이 12월…. 정확히 모르겠네요.
○ 유영숙 의원 12월에 종료되는 것은 맞습니까? 연장은 안 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올 12월 말하는 건가요?
○ 유영숙 의원 네.
○ 시장 정하영 그것은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아까 그렇게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많이 분노하셨는데 본 의원이 열거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진위가 밝혀지면 사실이면 해임하고 업무방해로 고소하면 됩니다.
○ 시장 정하영 당연하죠. 만약에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있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고 또 시장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 유영숙 의원 시장님께서 지금….
○ 시장 정하영 그런데 그동안 계속 이력과 경력과 관련된 사실 확인들을 의원님들께서 몇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검증했던 인사팀에서 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검토할 때 이력과 경력에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는 것을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금 문제제기하고 계시거든요.
○ 유영숙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계속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장춘 자르기를 하지 않는다면 이장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지난주 12월 5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 이후 김포시의 모든 개발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선 7기에서 김포 테크노벨리, 감정4지구, 한강 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사우·북변지구, 전호지구, 걸포지구, 고촌 복합개발 총 8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포는 지금 도시개발사업 춘추전국시대입니다. 그 모든 도시개발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장춘 정책자문관의 자문인지 책임인지 그 지휘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장춘 자문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성남에는 유동규가 있고 김포시에는 이장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장님.
○ 유영숙 의원 시장님 말씀하실 것 하세요.
○ 시장 정하영 지금부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떤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영숙 의원 네. 그래서 지금 시장님 스스로 밝히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가 지금 명확하거든요. 관계가 명확합니다. 시장님께서 필요하시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할 거고 시장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알겠습니다.
○ 유영숙 의원 마무리발언 하겠습니다.
공정과 상식이 실종된 상황을 우리는 겪어왔습니다. 공정은 현란한 말솜씨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추구해 온 묵직한 시간의 궤적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일개 자문관 한 명의 현란스러운 말로 정책과 김포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개발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향해야 합니다. 올바른 정책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희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행해야 하는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개발과 그에 따른 이권과 밥그릇 다툼이 전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기본과 정의가 바로서고 공정과 상식의 김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2035 계획에 인구수 76만이라는 방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의 과거를 보아야 할까요? 아마도 민선 7기 김포시와 7대 김포시의회의 철학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볼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끄럼 없는 올바른 철학을 갖고 앞으로의 김포시를 그려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