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 공약사항 관련
내용
.○ 홍원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촌읍·사우동·풍무동 지역구의 홍원길 의원입니다. 먼저 7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총 83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을 시민에게 약속하시고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중 시장 공약사항은 시장 당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사항 이행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또한 김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김포시 공무원조직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 이행 실적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시스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만 김포시민과 약속하신 김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은 8개 분야 83개 사업으로 그중에 2021년 9월 말 기준 59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추진 중 22개 사업, 추진 불가능 2개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약사항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시민이 공약사항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약사항 관리 건수 83건 중 공약사항 관리, 점검, 추진현황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공약 내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 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공약사항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관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성과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평준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저는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두고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4년 저와 1500여 김포시 공직자는 김포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 위상을 높이고 다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홍원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 현황,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평화경제특구 구상안이 대두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포시만의 특색과 강점을 부각시킨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통진·월곶·하성면 일원 194만 평 규모에 김포 평화경제특구 조성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 및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북미·남북관계 악화 및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법률제정 촉구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및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사 전원 공무직 신분으로 센터 내에 상주하며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22개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72회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일촌기업 협약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인턴십 연계, 기업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구직자 및 구인처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공석 중인 센터장을 조속히 임명해 여성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 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방안입니다. 말씀하신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는 임기 초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한 것으로 당초 2021년 평준화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주민서명, 실무협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과정에서 제도도입 개시 연도가 최종적으로 2021년에서 2024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계획과 상이한 연도에 평준화가 도입됨에도 완료로 분류된 것은 국내 유일의 공약평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평가 분류기준상 행정결정 등 완료 시 이를 완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 측의 공약이행평가를 통해서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평준화와 관련해 2017~2018년까지 설문조사 및 2019년 의견조사, 2020년 타당성용역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찬성의견 64.7%, 반대의견 35.2%였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군 구역 설정과 관련한 교통 등 제반여건 미비였습니다. 향후 학군을 위한 구역이 확정되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로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원길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하겠다는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9년 4억의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8월 타당성용역에 착수, 2020년 3월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국회공청회를 했고 2021년 2월 김포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를 국회에 한 이후로 4억여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상급기관과 국회에 건의한 이후로 그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그동안 남북경색의 고착화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중앙부처나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조성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7월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항구적 평화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020년도 들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관련 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됐다 폐지되고 18대 4건이 발의됐다 폐기되고 19대 7건이 발의됐다 또 폐기되는, 또 20대에 6건이 발의됐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홍철호 의원께서도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남북관계, 국제정세, 여야의 미묘한 법안심사 쟁점사항들이 좁혀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평화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통일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법안이 제정되거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김포시는 다른 접경지역의 시군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 가능성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록 지금은 부침이 계속되고 있어도 준비만큼은 제대로 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 정도 답변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취업교육, 상담, 사후관리, 관련기업 지원 등 매년 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에서 담당자 한 분이 상담사 7명을 관리·감독하며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도비 매칭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 센터에 팀장 6급 1명과 담당자 1명이 파견되어 센터를 전담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전담팀이 없어 센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고약사항으로 보면 진행률 100%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새일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여성가족과 소관이냐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냐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불분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3월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부서이동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그리고 센터장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도, 작년 7월 1일 이후에 센터장이 공석이고요. 그 시기에 부서에서 센터의 센터장이 6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에야 일자리사업팀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센터장의 직무들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새일센터나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들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일센터에 대한 조직체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김포시에 15세 이상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19만 9000명인데요, 전체 여성의 82%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고요. 통계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김포시 최근 5년간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새일센터와 관련된 취업 연계에 관한 방안들을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올 연말 안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5개월여 센터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조속하게 센터장님 임명하셔서 센터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구는 일자리센터를 여성 관련 부서에서 업무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8개 시군구에서는 현재 우리 김포시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 등등 상황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어떤 게 우리 김포시의 센터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깊게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주문하신 것은 지극히 집행부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인데요. 이제는 일자리 관련 부서가 됐든 여성 관련 부서가 됐든 실질적으로 여성들 또 새일센터에 대한 취업과 일자리, 경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주문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고교평준화 추진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공약사항 추진보고에서는 비평준 지역인 김포시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도입하여 모두가 소통 및 상생하고 공정한 김포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 정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교평준화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9월 말 자료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추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및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 평준화 도입을 홍보한 이후에 2024년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공개되었으나 고교평준화 추진을 임기 내 완료하여 2019년 9월 현재 100% 공약사항이 추진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완료된 것이 맞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을 2023년으로 조정하고 결국 또 최근에는 2023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렵다, 2024년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가 그동안 논의했던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공약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선출직들의 공약 실적들을 정리해야 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에 계속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입력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완료로 분류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약사항과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완료사항이라기보다는 더 보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원길 의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2024년 평준화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김포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래서 사실 고교평준화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많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가 아니라 실력에 따른 자율입학 가능한 학교 유지의 문제가 있고요. 북부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 문제, 또 일부 기숙사 운영 문제, 김포의 대표성 있는 학교의 현행 유지 주장 문제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2024년도 고등학교 총 정원이 3663명입니다. 2024년도에 입학해야 될 예상 학생 수가 5221명입니다. 개략적으로 1500여 명 정도가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권역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세 폼으로 나눴어요, 북부·중부·남부. 북부도 현실적으로 6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졸업생이 55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를 보면 1698명 대비 3046명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도 마찬가지로 1333명 대비 1618명입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 답변 주신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던 통학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 시장님이, 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소한 1500명이면 300명 고등학교 1학년 정원으로 볼 때 5개 고등학교가 필요하고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밀집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증축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2024년도에 과연 고교평준화가 가능할까, 저는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시장님, 지금 잘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답변, 검토의견,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고교평준화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또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 등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또 인성과 역량을 키워내는 학습의 구조와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본연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이 차별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틀의 교육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저나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김포에서 학교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죠.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이 이제는 3~4년 지나다 보니 중학교로 넘어오게 됐고요. 또 그것이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실시됐던 학부모·교직원들의 여론조사, 찬성이 6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완전하고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2022년도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까 김포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군 구역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찬반이 있어요. 학부모 대표는 2구역, 3구역을 주장하시고요. 도 교육청은 3구역을 말씀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은 단일 구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해야 시가 고교평준화에 대비한 학생들의 통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실시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통학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 홍원길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해소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실제로 올 4월에 김포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평준화 관련해서 김포시 고등학교를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개 고등학교에서 19개 사업이 제출됐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 도서관을 이전하거나 천체관측실, 건물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64억 정도가 우선적으로 평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조사가 됐고요. 아무튼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은 분명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시 차원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목표한 2024년도에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원길 의원 목적과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여론조사 조건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설문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십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찬성하시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큰 계기도 공론화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김포 교육에 맞는 것이냐를 시장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고요.
○ 시장 정하영 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또 교사들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을 묻기 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이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 학교 학부모설명회든 여태까지 진행됐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찬반, 장단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홍원길 의원 저도 시장님 답변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김포시장님께서는 민선 7기 시장선거에 출마하시면서 총 83개 사업에 대한 공약사항을 시민에게 약속하시고 민선 7기 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선거 중 시장 공약사항은 시장 당선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약사항 이행은 풀뿌리 지방자치의 핵심입니다. 또한 김포시장을 중심으로 한 김포시 공무원조직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의사가 반영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약 이행 실적을 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시스템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0만 김포시민과 약속하신 김포시장님의 공약사항이 얼마나 심도 있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은 8개 분야 83개 사업으로 그중에 2021년 9월 말 기준 59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고되었으며 추진 중 22개 사업, 추진 불가능 2개 사업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 이행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약사항 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며 시민이 공약사항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잘 공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공약사항 관리 건수 83건 중 공약사항 관리, 점검, 추진현황 등이 면밀하게 검토되고 있었으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 공약 내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 하겠다는 공약사항입니다. 평화경제특구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공약사항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관련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성과와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교평준화 추진 사항입니다.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해소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신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신명순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저는 오늘 마지막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앞두고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4년 저와 1500여 김포시 공직자는 김포의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시 위상을 높이고 다수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시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도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7기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홍원길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7기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및 추진사업 현황,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 미래 자산화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및 평화경제특구 구상안이 대두되면서 접경지역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대한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평화경제특구 유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김포시만의 특색과 강점을 부각시킨 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분석 용역을 실시하고 통진·월곶·하성면 일원 194만 평 규모에 김포 평화경제특구 조성안을 마련하여 경기도에 건의 및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이 북미·남북관계 악화 및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사업 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법률제정 촉구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 등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법안이 제정되면 통일부의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확대 및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조직구성 운영과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일자리 지원 기능 강화에 중점을 두어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담사 전원 공무직 신분으로 센터 내에 상주하며 취업알선 및 직업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역량 강화 및 기업체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22개의 직업교육훈련과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위한 72회의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일자리협력망, 일촌기업 협약을 진행하고 지속적인 고용유지를 위해 인턴십 연계, 기업환경개선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향후 구직자 및 구인처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현재 공석 중인 센터장을 조속히 임명해 여성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이 좀 더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평준화 추진 관련 2018년 공약사항 추진 보고서와 상이한 2024년 추진계획을 공약사항 추진 완료로 공개한 이유와 여론조사 등에서 제기된 문제점 해소방안입니다. 말씀하신 2018년 공약사항 추진보고서는 임기 초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 등을 검토한 것으로 당초 2021년 평준화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주민서명, 실무협의, 타당성 연구용역 등의 과정에서 제도도입 개시 연도가 최종적으로 2021년에서 2024년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8년 계획과 상이한 연도에 평준화가 도입됨에도 완료로 분류된 것은 국내 유일의 공약평가기관인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평가 분류기준상 행정결정 등 완료 시 이를 완료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 측의 공약이행평가를 통해서도 검증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평준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평준화와 관련해 2017~2018년까지 설문조사 및 2019년 의견조사, 2020년 타당성용역 의견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해 찬성의견 64.7%, 반대의견 35.2%였습니다. 도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군 구역 설정과 관련한 교통 등 제반여건 미비였습니다. 향후 학군을 위한 구역이 확정되면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로 평준화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신명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길 의원님,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홍원길 의원 네.
○ 의장 신명순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고 정하영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으로 한강하구를 미래자산화하겠다는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19년 4억의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8월 타당성용역에 착수, 2020년 3월 평화경제특구 타당성용역을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 국회공청회를 했고 2021년 2월 김포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건의를 국회에 한 이후로 4억여 원이라는 용역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단지 형식적으로 상급기관과 국회에 건의한 이후로 그 진행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한 내용이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검토해 본 바로는 그동안 남북경색의 고착화로 평화경제특구에 대한 중앙부처나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포시는 한강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직접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지리적 이점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구조성계획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7월경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베를린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항구적 평화정책 및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2020년도 들어서 국회의원님들께서 여러 관련 평화경제특구법을 발의하시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2006년 17대 국회에서도 1건이 발의됐다 폐지되고 18대 4건이 발의됐다 폐기되고 19대 7건이 발의됐다 또 폐기되는, 또 20대에 6건이 발의됐다 폐기되었습니다. 이때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 국회의원이셨던 홍철호 의원께서도 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남북관계, 국제정세, 여야의 미묘한 법안심사 쟁점사항들이 좁혀지지 않아서 반복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저희가 평화통일경제특구와 관련된 용역을 실시하고 통일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은 어쨌든 법안 제정은 꼭 필요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혹여 법안이 제정되거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김포시는 다른 접경지역의 시군들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즉각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 가능성들에 대한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비록 지금은 부침이 계속되고 있어도 준비만큼은 제대로 하자,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 정도 답변하신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확대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5년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과 취업교육, 상담, 사후관리, 관련기업 지원 등 매년 7억의 예산을 편성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사업팀에서 담당자 한 분이 상담사 7명을 관리·감독하며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가족부 소관의 국도비 매칭사업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되어 있어 중앙부처에서는 계속 지적을 받고 있으며 과거에 센터에 팀장 6급 1명과 담당자 1명이 파견되어 센터를 전담하여 업무를 하였으나 지금은 전담팀이 없어 센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시스템이라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고약사항으로 보면 진행률 100%로 되어 있으나 오히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확대가 아니라 축소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정하영 의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새일센터의 운영과 관리가 여성가족과 소관이냐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냐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 많이 불분명했다. 아시는 것처럼 2017년도 3월에 여성가족과에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담당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부서이동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취업상담사 5명, 직업상담사 2명 그리고 센터장과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2020년도, 작년 7월 1일 이후에 센터장이 공석이고요. 그 시기에 부서에서 센터의 센터장이 6급으로 근무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 그러면서 지금에야 일자리사업팀장이 겸직하고 있지만 실제로 명확하게 센터장의 직무들이 규정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제가 답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새일센터나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지원들이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새일센터에 대한 조직체계들을 좀 더 타이트하게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김포시에 15세 이상 64세 경제활동 인구가 19만 9000명인데요, 전체 여성의 82%가 경제활동 인구입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들이 실제로 일자리를 갖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하고요. 통계로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 김포시 최근 5년간 15세에서 64세 경제활동인구의 고용률을 보면 아주 미세하게 조금씩조금씩 소폭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들이나 새일센터와 관련된 취업 연계에 관한 방안들을 의원님께서 주신 주문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서 올 연말 안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시장님, 두 가지만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5개월여 센터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데 조속하게 센터장님 임명하셔서 센터가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경력단절여성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 경기도에서는 13개 시군구는 일자리센터를 여성 관련 부서에서 업무 주관을 하고 있고요. 또 8개 시군구에서는 현재 우리 김포시처럼 일자리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국도비 등등 상황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판단하실 건지, 어떤 게 우리 김포시의 센터라든지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것인지를 깊게 심사숙고하셔서 아까 답변 주신 대로 금년 말까지, 아니면 내년 초라도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정하영 의원님이 주문하신 것은 지극히 집행부에서 처리돼야 할 사항인데요. 이제는 일자리 관련 부서가 됐든 여성 관련 부서가 됐든 실질적으로 여성들 또 새일센터에 대한 취업과 일자리, 경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주문하신 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원길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고교평준화 추진 공약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2018년 10월 기준 공약사항 추진보고에서는 비평준 지역인 김포시에 고등학교 평준화를 도입하여 모두가 소통 및 상생하고 공정한 김포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8년 고교평준화 도입 여건 정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고교평준화 도입 기반을 구축하고 2021년부터 김포시 고교평준화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 자료인 2021년 9월 말 자료에 따르면 고교평준화 추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실무협의회 개최 및 다양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에는 경기도교육청 소관 조례를 개정하고 평준화 도입을 홍보한 이후에 2024년도에 고교평준화를 도입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 일정이 공개되었으나 고교평준화 추진을 임기 내 완료하여 2019년 9월 현재 100% 공약사항이 추진완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약사항이 완료된 것이 맞다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 시장 정하영 답변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고교평준화 추진계획을 2023년으로 조정하고 결국 또 최근에는 2023년도까지도 여러 가지 제반 준비사항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어렵다, 2024년도에나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교육청을 비롯해서 시가 그동안 논의했던 추진 일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공약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고 그것을 유일하게 선출직들의 공약 실적들을 정리해야 되는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내에 계속 입력을 하게 되고 그 입력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기에 입력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됐을 경우에 완료로 분류한다고 하는 그러한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공약사항과 지금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대로라면 완료사항이라기보다는 더 보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홍원길 의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2024년 평준화가 과연 가능할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김포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렇습니다.
○ 홍원길 의원 그래서 사실 고교평준화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 의견도 많고 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학부모들의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되고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보편적 평준화가 아니라 실력에 따른 자율입학 가능한 학교 유지의 문제가 있고요. 북부 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통학 문제, 또 일부 기숙사 운영 문제, 김포의 대표성 있는 학교의 현행 유지 주장 문제 등 다양한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듯이 2024년도 고등학교 총 정원이 3663명입니다. 2024년도에 입학해야 될 예상 학생 수가 5221명입니다. 개략적으로 1500여 명 정도가 고등학교가 모자라는 현재 상황이고요, 지금 기준으로 볼 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권역을 개략적으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세 폼으로 나눴어요, 북부·중부·남부. 북부도 현실적으로 63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고 졸업생이 557명이고요. 그다음에 중부를 보면 1698명 대비 3046명이고요. 그다음에 남부도 마찬가지로 1333명 대비 1618명입니다. 이게 아까 시장님 답변 주신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셨던 통학 문제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김포시 시장님이, 또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소한 1500명이면 300명 고등학교 1학년 정원으로 볼 때 5개 고등학교가 필요하고요. 현재 김포시 관내에 있는 밀집지역에 보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증축하지 않은 학교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인지하고도 2024년도에 과연 고교평준화가 가능할까, 저는 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혹시 시장님, 지금 잘 인지하고 계셨겠지만 이에 대한 어떤 답변, 검토의견, 생각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하영 고교평준화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또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 등이 학생들이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또 인성과 역량을 키워내는 학습의 구조와 형태를 가져가는 것이 본연의 교육의 목적이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방안이 차별적인 교육보다는 이렇게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큰 틀의 교육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는 저나 의원님은 같은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고교평준화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시작을 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역보다도 특히 김포에서 학교의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있죠. 초등학교 과대·과밀학급이 이제는 3~4년 지나다 보니 중학교로 넘어오게 됐고요. 또 그것이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미 실시됐던 학부모·교직원들의 여론조사, 찬성이 64%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완전하고 확정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2022년도 상반기 내에 다시 한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라고 하는 학교와 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김포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다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아까 김포시가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학군 구역설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찬반이 있어요. 학부모 대표는 2구역, 3구역을 주장하시고요. 도 교육청은 3구역을 말씀하시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교직원들은 단일 구역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우선적으로 조정을 하고 확정을 해야 시가 고교평준화에 대비한 학생들의 통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용역을 실시하려고 해도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다 보니까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은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통학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에 대한 교통 불편사항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 홍원길 의원 그렇습니다.
○ 시장 정하영 그 부분부터 1차적으로 해소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고요. 실제로 올 4월에 김포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평준화 관련해서 김포시 고등학교를 시설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요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9개 고등학교에서 19개 사업이 제출됐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 도서관을 이전하거나 천체관측실, 건물에 대한 개선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64억 정도가 우선적으로 평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빠르게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 조사가 됐고요. 아무튼 의원님 주신 말씀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은 분명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와 학부모들의 입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고교평준화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것들은 시 차원에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목표한 2024년도에 할 수 있게끔 추진할 계획입니다.
○ 홍원길 의원 목적과 취지는 저도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 여론조사 조건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여론조사를 했느냐, 설문 내용이 참 중요하거든요. ‘고교평준화를 찬성하십니까?’ 대부분 학부모님들은 찬성하시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하게 된 큰 계기도 공론화를 해서 과연 어느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김포 교육에 맞는 것이냐를 시장님하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얘기를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됐고요.
○ 시장 정하영 교육청에서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실무협의를 하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학부모들의, 또 교사들의 고교평준화에 대한 찬반을 묻기 전에 고교평준화에 대한 일반적인, 고교평준화가 됐을 때 이렇고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하게 공지하고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와 관련된 전 학교 학부모설명회든 여태까지 진행됐던 고교평준화와 관련된 찬반, 장단 이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회를 먼저 우선적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홍원길 의원 저도 시장님 답변에 아주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