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포시의회 유영숙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김포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고생하시는 정하영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김포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채용, 인사, 조직관리 및 예산운영의 문제로 연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및 향후 대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포시 산하기관 전체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문제제기와 대책에 대하여는 이미 의장님 개회사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이유와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님의 답벼를 듣고자 합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 이외 김포시청소년재단,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산업진흥원, 김포김포FC, 김포시민장학회,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 총 8개의 공사 및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산하기관의 올해 총 예산은 1216억으로 김포시 전체 예산의 7%가 넘고 직원도 700여 명에 달합니다. 규모가 큰 만큼 사건·사고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도시관리공사는 3본부 중 현재 경영사업본부장과 개발사업본부장의 자리가 공석으로 비어 있습니다. 이에 최근 도시개발사업본부장에 임명 예정된 시 공직자 출신이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 결과 부적격 심의되어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재단은 지난 6월 말 대표이사 퇴임 후 3개월 넘게 공석으로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채용하기 위해 4차에 걸쳐 모집공고를 했으나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포복지재단에 위탁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문제로 오는 11월 1일과 2일에 걸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김포문화재단은 김포시 감사담당관의 조사발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특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음에도 결국 무산되었고 시정질의 하기 전날인 어제 그 조치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 감사기능 상실로 시의회와 언론기관 등에 각종 투서를 통해 수시로 불만을 제기하며 조직의 분열이 심화되어 직원 쌍방 간, 상하 간 악의성 제보가 연일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산업진흥원은 직장 내 갑질 문제로 중앙노동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포FC는 허위경력 의혹이 제기된 A사무국장의 경우 최종 합격자가 임용 등록을 자진 포기하며 재공모를 통해 전 김포시청소년재단 B본부장이 김포FC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청산하지 못한 김포빅데이터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있지만 시장님께서 앞서 제기한 여러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정하영 시장입니다.

평소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건설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신명순 의장님을 비롯한 김포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공기업 및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하여 김포시 공기업 및 재단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출자·출연기관 인사채용 및 조직관리문제에 대한 설명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처분 적정성, 향후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 감사 등 총괄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시장이 답변에 앞서 먼저 다수의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기강 논란, 인사채용문제와 조직관리상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산하기관의 총괄 관리 책임자로서 의원님들께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하기관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엄중하게 조사해 조직의 불미스러운 내용들을 정리하고 뿌리뽑는 기회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기업 및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 관련 언론보도 된 인사채용 및 조직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인사채용과 관련된 사항 중 도시개발본부상임이사 채용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퇴직 공무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지난 9월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했으나 위원회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는 오는 10월 29일 예정된 경기도 공직자윤리심의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 합격자의 임용 여부는 이날 결과에 따라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관리공사 전신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비리와 관련된 사항은 2017년 12월 초 채용비리 관련 수사가 착수되어 2018년 3월 초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되어 7차례에 걸친 공판이 진행되어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채용비리 업무방해죄가 인정돼 전 이사장과 직원 2명이 당일 법정 구속된 사항입니다. 채용비리 당사자들은 1심 결과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당연퇴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포문화재단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크게 4건으로 의원님들의 조치 요구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 조사하여 사안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 문화재단 대표이사 변경 후 기존 직원과 신규 입사한 직원들 간에 부서 배치, 승진 등을 두고 갈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팀장 간 개별 면담 등을 진행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의견 조사와 순환보직, 연찬회,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포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내 성희롱, 괴롭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복지재단 주관으로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오는 11월 1일, 2일 양일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예정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직원고충 처리 및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재단에서 사전에 실시했던 자체조사 과정에서 인지되거나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와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심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채용 건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한 자격요건, 모집, 심사기준으로 지난 4월부터 채용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4차 공개모집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채용시기 등을 재검토하여 청소년재단을 대표하고 재단 모든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합한 인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감사처분 적정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는 총 4건의 사안으로 첫째, 2021년 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 선정 건. 둘째, 애기봉 평화생태공원 내 전시실 작가 교체 건. 셋째, 2021년 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자 선정 건. 넷째, 대표이사의 허위경력 기재 건입니다. 지난 6월과 7월, 두 달여에 걸쳐 자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김포문화재단의 일부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대해 행정상 시정 및 개선조치와 기관 경고를, 신분상 처분으로 재단 자체 규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 훈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한 사항으로 적정하게 처분하였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김포문화재단의 운영 및 각종 사업 진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중 실시 예정인 종합감사를 통해 전반적으로 재확인하여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김포시의 관리·감독·감사 등 총괄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혁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산하기관의 경영투명성 강화와 내부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중대 감사 지적이 발생할 시 소관 부서와 해당 기관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시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기구 및 정원, 보수, 채용 및 인사, 회계규정 시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공문, 대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 임직원의 업무역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시정방향, 직무소양, 공공의식 등 의무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예산, 회계, 계약 등 전문 교육과정도 확대하겠습니다. 채용비리 적발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습니다. 청탁 등 부정행위가 적발된 부정 채용자의 채용 취소는 물론 비위행위가 발견된 임직원 역시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기본급 감액 등 금전적 불이익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성추행,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닙니다. 특히나 공공기관의 성추행, 성폭력은 위계적인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더욱더 엄중한 처벌과 강력한 근절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성추행, 성폭력 발생 시에는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관리감독 부서장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성추행, 성폭력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지방공공기관이 성추행, 성폭력 근절에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영숙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쳤습니다. 의원님의 추가적인 보충질문이 있으면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