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직무대행 성덕경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직무대행 성덕경 네, 말씀하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 4대 김포시의회의 가장 연장자이시면서 통진읍을 주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성덕경 현 임시 위원장님을 이번 조례특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 위원장직무대행 성덕경 재청 들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비 피해를 당하신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지답사에 고생 많으신 시장님, 의회 의장님,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언론인, 단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더 이상의 비 피해는 없어야 하겠으며, 남은 일은 하루빨리 복구작업을 통하여 피해 입은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아픈 마음을 달래 드리느냐 하는 과제만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시와 의회는 한 마음이 돼서 하루빨리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조윤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윤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하게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윤숙 위원 역할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덕경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덕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성덕경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은 우리 김포시의회가 제4대 의회를 개원한 후 집행업무에 대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원활한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실·국·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으며, 해당 실·국·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실과소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먼저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덕경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 외에는 질의를 지양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심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점 및 지적·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행감 실시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번 보고는 순수하게 업무보고 정도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피광성 위원 그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정자치부 혁신브랜드 시범사업 추진에서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요, 혹시라도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없는지, 그 보완체계는 완벽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 피광성 위원 9페이지의 “북변동 원시가지 도시관리 마스터플랜 수립”에서요, 이게 지금 내년 5월달에 용역완료인데 지금 원시가지라고 바꿨다 그랬죠?

○ 피광성 위원 그런데 이게 상권이 굉장히 침체돼 있습니다. 이게 오래 됐는데 용역을 이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구요, 그 전에 용역을 준 게 있으면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제가 얼핏 듣기로는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을 한 번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 피광성 위원 갖고 계십니까?

○ 피광성 위원 제가 볼 수 있습니까?

○ 피광성 위원 네.

○ 피광성 위원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 그러니까 상권을 운영하시는 분들, 상가 주인분들하고 그 건물주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참고 좀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성덕경 다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임종광 우리 혁신분권담당관님께서 현재는 또 비서실장도 하고 계시구요, 굉장히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오늘 자료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 이 자리에 같이 배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엇나간 질문이나 조금 핀트가 어긋나도 이해를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심정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일 첫 부분에 혁신브랜드 시범, 그 다음에 공직자 맞춤형 혁신사이버, 그 다음에 성과관리시스템·고객만족 나오는데 이 내용들이 보면 시청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모바일까지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시민들을 어떻게 참여시켜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만족도를 극대화시키는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기존에 시청 홈페이지가 몇 번 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홈페이지의 문제점이나 보완할 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진단이나 평가된 내용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구요, 그 다음에 북변동 구도심 도시관리 마스터플랜 내용 중에 보니까 장릉산 일대, 그 다음에 장릉공단, 그 다음에 여기 공원묘지 부분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포괄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겠다, 결국 궁금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 내지 어떤 타이밍, 그 다음에 재원조달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계획으로만 딱 돼 버리고 무한정 늦어져 버리면 이게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많이 회의를 품게 되는 요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까지 같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이 마스터플랜을 입안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내지 어떤 요청을 드립니다.

○ 정왕룡 위원 그럼 이왕 아울러 하시는 김에 풍무동에 또 가장 큰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 도축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같이 포괄시켜서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다음에 여쭤 보고 싶은 게 장릉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장릉산은 주민들의 가장 커다란 휴식처거든요. 현재 산책로 부분들이 공단하고 같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 진단 이런 게 혹시 나와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어디입니까? 김포도시개발공사 설립 추진내용 중에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남시하고 용인지방공사가 언급이 돼 있더라구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지만 저번에 신문에서, 지금 자료 찾다가 말았는데요, 하남시는 지금 주민소송제가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번에는 시의원이 대책위원장으로 같이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떤 불이익 부분들을 주민소송제를 통해서 하남시의 행정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짚을 건 짚겠다 이런 부분 보도기사를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벤치마킹 대상에서 하남시나 용인시가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하나의 적절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 정왕룡 위원 한 번 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의회로 따지면 지난 3기죠. 그때 두 번이나 상정됐던 부분인데 부결이 됐거든요. 그 부결된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시는 준비를 했는데 시의회에서 정략적으로 반대를 해 버려 가지고 시에 커다란 수익이 굴러올 것을 시의원들이 반대해서 무산이 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 면이 다소나마 있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도시개발공사 설립으로 얻어지는 이익과 여러 가지 파급효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시간이 좀 늦더라도, 이왕 늦은 김에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정확히 준비를 하시고 오셔야만 실제로 여기에 대한 명암 부분들이 대비가 되면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이 속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정확히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마치 의원들이 하나의 딴지 걸기나 발목 잡기 그런 부분들로 부적절하게 여론화돼 버리면서 실제로 나름대로의 실사구시 관점에서 이걸 대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순수한 부분들이, 본질이 좀 여론상 왜곡되어 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앞으로 서로 간에 상호 사전 준비나 교감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디 담당이신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번에 재해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 않습니까? 제가 시청 홈페이지를 몇 번 들어가 보니까는 이 재해상황이나 이런 거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초점, 포커스가 제대로 안 맞춰졌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앞으로는 앞에서 나온 여러 홈페이지 개편이나 향후 어떤 컨셉을 맞출 때 실제로 지역 재난이나 여러 가지 중점사업 부분들에 일목요연하게 같이 하면서 시민들이 정보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뭔가 이런 부분에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분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덕경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윤숙 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영상물하고 홍보책자가 제작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김포를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과 홍보책자를 제작하신다고 하는데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배부하고 있는지 그 배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조윤숙 위원 그러면 시민 대상으로 지금 홍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민 대상으로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지금 시민들의 대부분이 우리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이런 홍보책자가 있는지 영상물이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기 위한다 그러셨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배부 방법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조윤숙 위원 그러면 원할 때에만 배부가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시민들이 원할 때.

○ 조윤숙 위원 요구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 특히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좀더 우리 시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시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좀더 구체적인 그런 홍보 내용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민석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민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라든가 김포를 알릴 수 있는, 이것은 우리 김포시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는 쌀농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특산물도 TV 광고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홍보책자를 통해서 전국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계획을 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금도 아마 하고는 계실 건데 전국에 김포를 알릴 수 있고, 또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해서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우리 김포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우리 김포시에 대한 자부심 그걸 갖게끔 우리 공보계에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석기 위원 감사합니다.

○ 조윤숙 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포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쌀에 대한 홍보를 유명인들을 내세워서 뉴스비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저 나름대로 주변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는 데에는 조금 막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교급식이 직영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개인적으로 김포쌀 판매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시립동부병원과 개인적인 교류로 해서 쌀 판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쉽게 생각했던 그런 과정조차 너무 공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알게 됐는데 우리 김포의 쌀 도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견학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한다면 각 학교에 급식이 직영화되고, 또 직영화되지 않는다고 해도 각 학교별로 급식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운영위원회에는 직접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좋은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의 관계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쌀 가격이 김포쌀이 너무 비싸서 참 힘듭니다.” 하는 말씀만 하십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만나 봤을 때는 조금 비싸도 아이들에게 좋은 쌀을 먹이고 싶다는 학부모들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만 신경 쓴다면 시에서 전국적으로 각 학교별 교장선생님 앞이나 급식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해서 공문이나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를 공문과 함께 발송해서 그 급식위원들이 직접 우리 김포에 와서 좋은 쌀 도정과정을 견학하고 또 시식해 볼 수 있다면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네. 더 질의하실 분은 꼭 위원장한테 거수를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연일 애쓰시는 우리 담당 공무원님들한테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속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6페이지 처음에 보면 “생산적 시정홍보 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추진계획, 생산적인 대언론 관계 구축 이런 말 나오거든요. 첫 번째 항목에 “주요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님들의 애로사항은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지난 3기 때 시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게 결국은 경전철이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현재 시장님이 바뀌면서 경전철 백지화를 들고 나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김포시정뉴스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여기 화면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자 료 설 명)

여기 김포시정에서 김포마루의 보도 및 해명 칸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가령 9번 사항에 경전철 시험선 견학과 관련한 해명 자료 나왔고, 그리고 4번에 경전철과 관련한 경실련 성명서에 대해서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 설립도 그렇고 예전에는 경전철이 굉장히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뭔가 김포에 맞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었는데 현재 시장이 바뀌면서 또 이런 경전철 백지화론 이런 거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시정의 연속성이라는 부분 속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당혹감이 예상이 되거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해서 말씀을 여쭙습니다.

○ 정왕룡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줄에 “오보 및 편파보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이런 말 나오는데 과거 이런 사례 대표적인 거 한두 개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렇습니까?

○ 정왕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여기 인터넷 전자신문을 통한 실시간 시정소식 홍보, 주소 나와 있는 거 제가 한 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료 설 명)

여기 화면 한 번 봐 주시구요, 여기 김포시정뉴스 항목 중에 자유게시판을 제가 열어 봤더니만 4월 26일날 처음 글이 올라오고, 그 다음 뭐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 나오면서 실제로 자유게시판 이용률이 굉장히 적거든요. 이 요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왕룡 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 정왕룡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현재 인터넷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이 공감이 돼 있으면서도 또 인터넷이라는 특성 자체가 하나의 자유로운 부분들인데 그러면 시청은 회원제다 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여기 나오는 김포시정뉴스 부분까지 똑같이 회원제로 하는 부분들은 좀 경직된 그런 부분이 돋보여 버리면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이 뭔가 차단될 수 있는, 또 움츠러들기 쉬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일종에 뉴스의 개념이다 보니까 좀더 개방적이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부분들이 용이할 수 있게끔 시청 홈페이지하고는 다른 분리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옆의 독자참여란도 제가 보니까 “유럽여행” 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여기서도 유럽여행이 나왔습니다만 이 시정뉴스에서의 다양한 컨셉이나 이야기 소재가 나오는 부분들은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청 홈페이지하고 시정뉴스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어떤 다각도적인 개발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요청을 드려 봤습니다.

○ 정왕룡 위원 그 다음에 김포마루에 대해서 여쭤 볼 건데 김포마루에 의회의 지면이 현재 어떻게 배정이 돼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볼 것은 뭐냐면요, 시정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으로 내용이 짜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받아 보니까는 김포시의회에 대한 부분들은 제일 뒷면에 1면 정도만 해서 조금 비중이 작게 되어서 조금 어설픈 면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의회에서 내용을 채울 게 없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면을 아예 그렇게 배정했던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네.

○ 정왕룡 위원 그럼 내용의 비중에 따라서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정왕룡 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요, 18쪽에 보면 “역사기록물 데이터베이스” 나오고 “홍보영상물”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결국은 김포의 브랜드 자체의 컨셉이 대중적으로 확 인식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미흡함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화” 하면 역사관광도시, 어디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현재 김포는 일종의 홍보컨셉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혹시 염두에 두시거나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김포가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 생각해 두신 거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 정왕룡 위원 아! 자료 관리요?

○ 정왕룡 위원 그럼 19쪽 아래에서 세 번째 줄 기대효과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외 홍보매체로써 농촌이라는 이전 이미지를 벗고 환경과 첨단이 어우러지는 선진 미래 도시로 도약하는 새로운 이미지 확산”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되면서, 여기 보면 그 중간에 “농촌이라는 이전 이미지를 벗고” 이 어구를 혹시라도 농민분들이 봤으면 많이 서운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김포는 뿌리가 5,000년 쌀농사를 얘기하는데 설사 내용이 이렇다 하더라도, “농촌의 이전 이미지를 벗고” 이걸 딱 빼 버리더라도 문맥상에는 이해하는 데 그렇게 아무 어려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홍보 언론을 담당하시니까 이런 어구 하나에도 조금 더 신경 써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기증 홍보입간판” 이게 무상기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기증만 받은 거지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고 어디다 두어서 우리가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지금 돼 있나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각 부서 의견을 받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도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주 부서에서 우리 시의 어디에 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계획의 초안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담당관님이 없어서 지금 그게 안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글쎄 국도변 어디에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냐 이거죠. 그건 아직이다?

○ 이영우 위원 글쎄 어차피 홍보를 담당하니까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구요, 지금은 민선 4기를 맞이한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입니다. 지금 계속 보고입니다.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을 아차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2006년 올해 초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업무보고 한 내용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홍보입간판 기증된 이거 말구요, 특별히 뭐 달라진 거 있나요?

○ 이영우 위원 그건 특별히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거 예산 확보돼 있는 거 아니에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당초에 돼 있던 거지 이게 뭐 민선 4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는 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업부서나 다른 실과소에서 주는 걸 가지고 홍보하고 공보하는 게 업무지만 그래도 민선 4기를 맞이해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건 사실 공보담당관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혁신분권담당관실에서도 올해 초 4월달인가 5월달에, 3월달인가 원도심인지 구도심인지 거기에 대한 용역 준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바뀐 게 없어요. 제목의 말만 바꿔 놨어, 그러면 지금 민선 4기를 맞이해 가지고 했다는 이 두꺼운 책자 속에 과연 민선 4기 맞이해서 시장의 새로운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까지 포함해서 과연 거기에 접목이 됐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 초에 한 거하고 별로 접목이 된 게 거의 없더라, 거의 말만 바꿔 놓은 게 몇 개 있지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아까운 시간을 왜 이러냐 이거지, 사실은 이것이 공보담당관실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4대 의회가 처음 열리고 특별위원회가 처음 열리다 보니까 아마 실과소에서 전부 지금 TV를 틀어 놓고 보고 있을 텐데 모든 부서가 거의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각도에서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물론 하다가 할 얘기 없으면 또 하겠죠. 그런데 보면 내용이 그렇더라, 아까운 시간만 죽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차라리 나가서 비 피해 예방이나 하고 복구나 하는 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공보담당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두 분 계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각 실과소 다 마찬가지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차제에 이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무 큰 바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조금은 바뀌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당관님도 없는 두 분 계장님한테 괜히 넋두리를 해 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네, 질의하실 분.

○ 정왕룡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덕경 네, 정위원님 말씀하세요.

○ 정왕룡 위원 여기 홍보입간판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살이와산이도 이게 관련 소관으로 질문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 정왕룡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덕경 정위원님 끝났습니까?

○ 정왕룡 위원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덕경 네, 말씀하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성덕경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성덕경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성덕경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광성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성덕경 네, 피위원님.

○ 피광성 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라고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선출되신 거고,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피광성 위원 그럼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실적이 있습니까?

○ 피광성 위원 크게 내세울 만한 실적이 있습니까?

○ 피광성 위원 그 다음 26페이지에요, 클린신고센터 운영실적 2건이 있는데 2건의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피광성 위원 그럼 그 민원인들에 대한 뭐 다른 특별한 조치는 없습니까?

○ 피광성 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성덕경 정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클린김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 명예감사관하고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죠?

○ 정왕룡 위원 23쪽 밑에 보면 경기도 명예감사관하고 김포시 시민명예감사관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 정왕룡 위원 그러니까 시민명예감사관은 시에서 활동하고, 도의 명예감사관은 도에서 활동한다, 일종에 시와 도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피광성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시민명예감사, 시민참여 공개감사제도 부분이 도입된 취지가 원래 뭐였습니까?

○ 정왕룡 위원 예전에 그런 문제가 유발됐기 때문에 보완차원에서 했던 것인지, 아니면 별 문제는 없지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이런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앞으로 더 확대 적용되거나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습니까?

○ 정왕룡 위원 시민명예감사관을 위촉할 때 특별한 어떤 자격기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습니까?

○ 정왕룡 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지역의 유지분들은 나름대로의 연륜도 계시고 역량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지역에서 오랫동안 친분을 다져 오시다 보니까 지역의 직원분들이나 여러 공무원분들하고 나름대로 인적인 관계도 끈끈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감사를 했을 때 본래의 감사기능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염려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 정왕룡 위원 이분들의 명확한 권한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냥 조언 내지 현재 해당 공무원분들이 체크를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입니까? 아니면 나름대로 일정한 권한이 있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위원님.

○ 조윤숙 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투명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담당관께 위로를 드리면서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시민명예감사관을 보면 정왕룡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세도 있으시고 행정하고 많은 관련이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행정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지적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행정은 꼭 논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행정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더 젊은 분들과, 그리고 특히 투명행정 하면 여기 감사관에 보면 여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세심하고 이런 부분에서 특히나 감사부분에서는 꼭 여성위원이, 오히려 여성들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다시 시민명예감사관을, 이 기간이 있습니까?

○ 조윤숙 위원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 여기에 좀더 가장 평범한 시민들, 젊고, 또 우리 김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시민들과 더불어서 여성들이 이 시민명예감사관에 좀더 포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영우 위원님.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여기에 자체 종합감사 계획이 있는데요, 이미 5개 기관은 했고 이제 4개 기관이 남아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대상 기간은 그러면 2005년 1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먼젓번 감사했던 그 이후부터 감사실시하는 그 시간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2년 것을 한꺼번에 다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특히 종합감사는 본청보다는 읍·면·동하고 사업소가 주 부서가 되지 않겠어요?

○ 이영우 위원 그랬을 때 읍·면·동에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목을 달리 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그런 것이 발견됐을 때는 그 담당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징계대상이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그게 말입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의 잘못이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당자는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본의 아니게 외부에 의해서, 또 상급자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결국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못해 면장이 있으면 면장, 담당이 있으면 담당을 포함해서 책임을 져야 되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게요, 어설프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2005년도 것 가지고 결산을 해 봤었습니다. 결산위원으로 20일 동안 다른 분들과 결산을 했었는데 그 때 보니까 담당자나, 혹시 모르죠. 면장님이나 담당께서 담당자한테 그렇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은 그런 일이 있더라구요.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담당자로서 그렇게 집행하기 싫었을 겁니다.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경우가 있더라구요. 앞으로 수행할 기관들 중에서도 있고 이미 수행한 기관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 작년에 했던 기관에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또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애꿎은 담당자만 감사대상이 아니라 진짜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면장이면 면장, 또 아니면 담당이면 담당까지도 꼭 포함해서 대상이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 담당자만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한 번 자체 감사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 정왕룡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성덕경 네, 정왕룡 위원님.

○ 정왕룡 위원 정왕룡 위원입니다. 다시 또 시민명예감사관 이걸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아까 대표적인 모범활동사례 하니까 도종운 선생님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사례로써 지역의 민원부분들을 얘길 하셨거든요.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칭하실 때 “감시관”이라고 전 들었었거든요.

○ 정왕룡 위원 그렇죠? “감사관”이 적합한 용어죠?

○ 정왕룡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분들의 역할이 지역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진짜 지역의 여러 가지 감사 본연의 역할 속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뭔가 보완 내지 지적 내지 발굴을 해 가지고 클린 김포를 만들고 사는 분들인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왕룡 위원 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지역구인 풍무동 같은 경우 나중에 해당부서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살이와산이가 거의 방치하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전 김시장이 간담회할 때도 주민들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여론이 모아진다면 철거도 고려해 보겠다, 이번에 인수위 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극단적인 주민들의 주장에 의해 가지고 철거의견이 나온다는 이런 구절을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감사라는 부분은 원래 고유의 임무는 아까 말한 부패 내지 비리 뭐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여기 시민명예감사관인 도선생님처럼 지역민원 내지 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영역부분들이 아직까지 조금 혼란이 와서 그런 거거든요. 민원에서도 이 감사의 영역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 정왕룡 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게 아까 비리나 본래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의 시민감사관의 어떤 활용사례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정왕룡 위원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연륜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 식견도 갖추시고 그런 분들의 활용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서로 간에 인간적인 친분이 쌓이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냉정해지는 제약적 요소가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성시민감사관이나 아니면 직장인들 속에서도 그야말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게 다양한 시민감사관을 이왕에 도입했다면 다양한 활성화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앞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성덕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시정에 관한 보고에 대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