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지역경제과, 농정과, 교통과, 지적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공원녹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의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사전에 계획된 바와 같이 해당 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소관 과장을 대상으로 질의를 실시하며,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 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및 이하 담당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 이하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환경국장과 복지과장 및 소관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우선 1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귀전리에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사용하는 분이 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김포시 관내 분이겠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거기를 위탁관리한다구요?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동법 제2항의1에 의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모시고자 한다고 했는데 6월 27일까지니까 1주일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신청하실 분은 다 신청하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일반인 중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무튼 법 조항에 보면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으니까요, 또 김포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그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선정되어서, 물론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 같지 않고 법에도 이런 조항이 분명히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모셔 가지고 협의체가 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491쪽에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물론 위탁은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시민회관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건지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건지 통진에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중국문화체험 그래 가지고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없더라구요. 그런데 각 아파트의 출입구에 전부 붙어 있었고, 8월 21일인가 24일부터 간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든 어디서 주관을 하든 사우청소년문화의집에 다니는 학생들도 똑같이 모집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주관하는 복지과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통보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그래서 서로 협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이영우 위원 글쎄 국내여행의 문화체험도 물론 사우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지 통진에 있는 문화의집이 서로 유대관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는 과목 중에 문화행사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국내문화를 체험해서 보다 성숙되고 난 다음에 서로 협의해서 해외라든지 그런 문화체험도 좋은데 전부 중국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외국 가서 나쁠 건 하나도 없겠지만 그래도 당초 설립목적하고는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495쪽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단체가 있는데 지금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옛날 보건소장의 관사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용을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맨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똑같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정신지체애호협회의 건물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전부 틀린 겁니까?

○ 이영우 위원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있는 아이들하고 그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은 서로 틀리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정신지체애호협회에 속해 있는 장애인들 현황하구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현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파악이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거잖아요. 그 건물을 누가 이용하냐, 어떻게 이용하느냐 물어 봤잖아요. 아까 물어 본 게 정신지체애호협회가 무엇이냐고 물어 본 게 아니라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구 보건소장의 관사다,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은 누가 이용하고 어떠한 장애인이 이용하느냐 그걸 물어 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지체장애인들이 와서 이용을 한다면서요. 물론 사무실로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장구교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용하는 것은 좋다 이거지, 당초 목적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제가 물어 본 게 밑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있다 이거죠. 그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하고 지체애호협회를 이용하는 아이들은 서로 틀리냐, 틀리다면서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지체애호협회 건물을 누가 사용하냐 물어 봤잖아요.

○ 이영우 위원 부모들이 사용하고 아이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부모는 협회 회원들이 다는 아니겠죠? 여기 회원이 45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450분이 다 아니고 거기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부모가 일부는 이용하고 계실 텐데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어디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 위탁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아침에 아이들은 누가 데리고 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을 내려 보면 이렇게 판단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정신지체애호협회가 구 보건소장의 관사를 이용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의 지체장애인 아이들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는다?

○ 이영우 위원 거기에 관련돼 있는 부모님들만 거기 와서 있다, 아이들이 집에서 주간보호센터까지 통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주간보호센터까지, 주간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가는 것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차량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이해했던 것하고 그 이후에 이해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에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프로그램까지 개발한다고 했는데 프로그램까지 개발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건지, 또 지금 말씀 중에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 말이라도 해야 되겠죠. 말 못하는 아이들은 주간보호센터를 안 간다 그러면 정신지체애호협회가 쓰는 그 관사에는 그런 아이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개발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같이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여쭙는 겁니까? 거기 지금 아이들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말씀이 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한 번 내보면 실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사실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정신지체애호협회라는 게 있다, 여기는 지체도 장애이고 정신도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모여 있고, 또 부모들을 후원하는 여러 회원들이 같이 모여 있는 협회다, 이 협회가 이용하는 것이 현재 구 보건소장의 관사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낮이나 밤이나 현재 애호협회의 건물에는 없고 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위탁돼서 관리되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학습에 따라가고 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구 보건소장의 관사를 정신지체애호협회에 하나의 사무실 용도로 드린 거지 어떤 정신지체나 장애 아이들이 거기에서 무슨 활동을 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목적은 지금에 와서 보면 아니었다?

○ 이영우 위원 과거 처음에 그 관사를 이용하게 했을 때는 다른 목적도 여러 가지 포함됐을 텐데 이제 오늘 이 시점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그 건물에 주간에, 야간에는 더 하겠죠. 지체장애인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디서 전수를 받습니까?

○ 이영우 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장구교실은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입니까? 방금 담당께서 장구교실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장구교실은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이냐 이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처지에 있는 부모들이 모여 가지고 서로의 처지를 설명하고, 또 저쪽 아이는 어떤가, 우리 집은 아이를 이렇게 기르는데 저쪽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상담하고, 아니면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그러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 아이가 더 잘 자랄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집에서나 우리 회원들끼리 개발해 보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장구교실처럼 누구를 위한 장구교실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 이영우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 이영우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우선 기초적인 걸 간단하게, 사건의 줄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진정민원의 내용을 보면 윤현숙 씨가 4번의 진정을 냈는데 내용은 전반적으로 똑같은 시설지원에 대한 부당함을 갖고 진정했던 것 같아요. 그 처리한 것도 본 위원이 받긴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끊임없이 진정을 내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쪽에서는 일괄 무시해 버릴 일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도 지원에 대한 부당의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실무 과에서 이 문제를 전혀 대화라든지, 뭐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해를 못 시켰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477쪽의 세외수입 과징에서 작년에 체납된 500만원이 있어요. 이런 관리는 2004년도 것이라면 지금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 황금상 위원 어쨌든 어렵기는 하겠지만 과징금으로 되어 있으면서 체납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사정이 어려우니까 봐 준다 그런 뜻은 아니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건수가 3건이에요. 3건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게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하여간 조사를 했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무재산 조사한 자료를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각 과마다 계속 관심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지과에는 재산관련된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이 전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없나요?

○ 황금상 위원 건축물 관리는 어느 것을 하죠? 지금 대충 건축물은 뭐가 있는데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거기 토지는 어디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도 마찬가지구요?

○ 황금상 위원 김포시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회계과에서 해요?

○ 황금상 위원 건물은 관리하시구요? 회계과에서는 그 자료가 없던데?

○ 황금상 위원 건축물을 관리하고 있으면 관리대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토지는 하여간 위탁계약을 안 하고 있다?

○ 황금상 위원 회계과에서 하고 있다? 그러면 위탁관련 계약을 보훈 이런 데는 관리단체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거기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 아십니까? 무상으로 사용해도 시장에 대한 계약서를 체결해야만 무상이 가능한데 그러면 건물은 지금 복지과 것이라고 하면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른다고 하면 재산관리가 지금 엉망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네요?

○ 황금상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먼저 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계약서로 하고, 재산관리에 대한 모든 걸 잘 하고 있어요. 지금 토지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조례 법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갖추어야 될 서류이고 실과소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토지의 관리주체가 아닙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복지과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시면서 전혀 서류가 안 되어 있는 건데 우리 조례를 우선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기에 관한 관리조항이 있고, 또 그 관리에 대한 서식까지 다 있어요. 그것을 다 갖추어서 하시길 바라고, 이번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기본서류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갖추셔 가지고.

○ 황금상 위원 그 점을 시정해서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0쪽 보면 결식아동 급식이 있는데 2004년도에 2000원씩 하다가 부족해서 2004년 8월부터 2500원으로 500원이 증액됐어요. 2005년도 2월까지 2500원 하다가 인터넷에 오른 도시락사건 때문에 1000원씩 올려서 3500원씩 됐어요. 과장님 이렇게 한 사유가 있을까요? 지금 직원들 급식하는 식당이 2500인데 아동들 실질적으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간에서 업자가 농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지 지금 우리 시청에서도 직원들이 2500원 못 먹을 음식 먹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게 인터넷에 떴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돈만 늘리는 것이 상책인가 하는 의문이 되는데 이게 위의 지시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단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적으니까 단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73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세부 지급내역이 있어요. 보조금법을 보면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는 그냥 지급한 현황만 있고 정산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사후에 정산서를 받습니까?

○ 신광식 위원 반드시 보조금에 대한 것은 사후 정산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 신광식 위원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면 총계 보조금 자부담 비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어떤 것은 58% 54% 46%, 또 어떤 것은 2%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얼마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부담에 의해서 그 프로테이지가 매겨졌다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일관성이 없고, 또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서 뭐 50%라든지 60% 하겠다 하고, 일단 보조금을 따면 이 프로테이지대로 매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달라질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물론 사후 정산을 하니까 그 내역이라든가 이런 건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우선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공정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실과와 잘 통하면 보조금을 많이 해 줄 수 있고, 또 잘못 보이면 보조금을 조금밖에 할 수 없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런 염려는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복지과에서 자부담을 선정해서 지급하는데 우리 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의 자부담 배정도 우리 시의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칩니까, 아니면 복지과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합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우려를 염두에 두고 본 위원이 질의했다는 걸 실무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507쪽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현황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건설과의 시설담당계에 위임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지과에서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예산과 이런 것을 다 거기로 이관한 거죠?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어느 과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된 것이다란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복지업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실제로 기술적인 면이라든가 건축 이런 면은 전문 과의 전문가에 의해서 건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답변주신 대로 실무과장님은 진행사항이라든가 업무규정에 맞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사항으로 진행이 되면 그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어디서 따왔다고 해서 전혀 기술능력도 없는 팀에서 거액을 공사하고 발주하는 것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 확보되었으면 금년 말에 계획대로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우리가 개인의 집이든 관급공사든 공사를 하고 나서 결함이 생깁니다. 우리 시청 본청건물도 그렇고 의회건물도 그런데 이것이 그러한 부분을 실무부서 과에서 위탁을 한 건설과 같은 데하고 잘 조율을 해서 결함이 생기지 않고 준공 후에도 물이 새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다짐을 하고 당부를 해서 시공하는데 차후에라도 더 추가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자문도 하고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이것이 확산돼서 정말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이 그 노인들의 체력에 맞게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되는데 이 일자리 창출이 사실상 지금 여기 보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시에서 좀더 많이 확대하고 시행을 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노인이라고 해도 한참 일할 나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107명, 106명 이런 식으로 소수의 인원인데 이걸 앞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나 구상을 하고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사업유형을 보면 거리정비, 버스정류장 관리, 꽃길가꾸기, 공원관리, 하천관리 같은 하천 나름대로 어떤 관리를 하는지요?

○ 신광식 위원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봉성천에 낚시하는 부근에 농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 낚시질을 와서 거기다 각종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구요. 그래서 그 낚시를 아예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와서 낚시하는데 정말 깨끗하게 낚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해 달라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본 위원이 깜박 잊었는데 지금 과장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일도 있는지, 또 사후에 어떤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지금 일자리가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인이 일하시겠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 신광식 위원 선별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신체검사는?

○ 신광식 위원 보건소에서 합니까?

○ 신광식 위원 물론 신체검사하고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읍·면·동에서 우리 시청 복지과에서 몇 명이 이번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러면 10개 읍·면·동에다가 10명씩 이렇게 하면 각 읍·면·동에서 많은 인원이 접수되어도 10명으로 잘라서 인원을 해서 올리는 거죠?

○ 신광식 위원 나름대로 지금 답변주신 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노인일자리사업에 현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각자가 자기 주위에 사용하는 것만 깨끗이 하면 우리 사회가 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쓰는 것을 남이 치우고 자기는 관여를 안 하면서 버리기 때문에 치우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노인들이 이런 청소를 하고 공원을 가꾸고, 꽃길을 가꾼다 하는 건 이분들이 어떤 보수를 주고 받는데에 대한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주위에 젊은이들이나 또는 시민들이 저 노인네들이 저렇게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구나, 따라서 우리도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것을 고안하셔 가지고 노인들이 일하시는 모습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고안하시고, 또 인원도 예산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늘리지는 못 하겠지만 이 예산을 도나 국비를 받아오는 데에 있어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협의는 경기도에 가서 하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런 출장은 자주 다니시고 또 가서 많은 인원의 예산을 따다가 확대 실시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496쪽을 봐 주십시오. 복지시책 추진현황을 보면 맨 꼭대기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인수당 지급을 보니까 2004년에는 1·2급 장애인만 지급했는데 2005년도에는 3급에서 6급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급액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앞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구요. 504쪽에 보면 여성학습동아리 활성화교육에 24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학습동아리를 모아놓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모부자가정 복지급여지원이 세워졌는데 160가구에 418명 지원내용이 뭡니까?

○ 심현기 위원 지급자를 알아볼 수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어디에 있죠?

○ 심현기 위원 통계만 나온 것이 아닙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싶으면 나중에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21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복지과장님과 담당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청소년, 여성, 노인, 지체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 복지업무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청소년과 관계된 교육기관도 많고, 또 저희가 상업화되면서 여성의 인권 또 전통적 가치관 때문에 여성들이 많이 한국적 사회에서 인권이 유린당하고 그 다음에 남성우선주의에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고령화되면서 노인복지라든가 의료혜택이라든가 또 노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꾸준한 투자와 정부에서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 경로사상 같은 것이 있어서 노인분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인정받게 되리라는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구요. 특히 여성문제는 저희가 5,000＄에서 10,000＄ 시대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여성상위시대를 떠나서 이제는 양성평등시대로 시대가 전환되었다 하는 얘기는 경제적 주체가 실제 가계를 여자들이 우리나라 특성상 관리하고,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사회적 참여가 높아지면서 결과적으로 IMF가 닥치고 산업적 위기가 닥치면서 경제적 이유로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 속에 기존에 어떤 여성상위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아동들 문제 이런 문제는 많이 사회적으로 표면화되어 있었는데 실질적 IMF 어떤 경제적 타격을 받으면서 남성들이 가장 큰 피해자고 아빠들이 설자리가 없어 고개를 숙였는데 사실상 이런 투자가 거의 없다, 우리 기성세대에 대한 남성들에 대한 투자가 없다, 사실상 보호받을 곳이나 인권을 유린당해서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 자치단체에서 성남이라든가 안양, 수원 같은 데는 남성들의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동안 여러 번 의회에서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 대한 어떤 대안을 복지과에서 전혀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해서 이런 쪽에 대한 것을 기존의 노조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의 사회의식이 있는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한 번 토론을 거쳐서 김포에서 어떤 남성모임이 좋냐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과 투자나 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생각보다 남성들이 많이 외롭습니다. 우리 사회에 주정자가 아니라 보조자역할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남성들에 대한 특별한 복지대책 같은 것이 강구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계획이 되시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지금 산업이 발달한 지자체 위주의 그런 남성들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예시, 선례를 보시고 유도하거나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여성인권문제인데 각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찾아와 보호를 요청했을 때 과연 우리가 보호시설이 있을까라는 측면에도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남성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남성의 문제는 제쳐두고 여성들의 어떤 인지적 향상이라든가 어떤 성적보호, 또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많이 구호되고 상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도피하거나 도피처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지금 있느냐 첫 번째 그럴 수도 있겠죠, 도피처가 부상을 당했으면 우리가 연계된 병원 간에서 운영비를 준다든가, 두 번째는 그 도피처를 저희가 특별히 사랑의집 같은 것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세 번째는 기존의 유관기관 보건소라든가 행정기관의 빈곳을 활용해서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현재 뭐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복지예산이 가장 많아도 실질적 항상 절대적으로 부족감을 느끼는 게 시민의 입장일 겁니다.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이 많고 사회가 분업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왜곡되고 소외된 계층들이 증가할 겁니다. 우리 지역은 필히 home nurse(간병인)들이 저희 지역에 머물러봤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발생되었을 때 그분들의 처리문제라든가 보호문제 같은 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저희가 김포에 어떤 각 다양한 계층의 복지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세미나 같은 걸 열어서 여성, 남성, 노인, 아동대표 각 사회단체의 복지를 담당하는 사회단체장 이런 분들이 김포에 어떤 복지형태를 원하나, 앞으로 어떻게 복지방향성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세미나를 1년에 한 번씩은 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참고가 되실 겁니다.

○ 윤문수 위원 사실상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이 형성되고 다양한 욕구충족을 완벽하게 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예산이 부족한데 제가 볼 때는 복지의 틀을 양에서 복지의 질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 복지라는 개념을 놓고 저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양적인 개념에서 질이다, 이것은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한 시스템의 구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툭 던지고 버리는 그런 복지형태가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아동결식자가 5,000명이다, 지금 아까 보면 수백 명에 지나지 않잖습니까? 이런 쪽의 수박 겉핥기적 접근보다는 우리 지역의 아동결식문제는 한 번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깊이 있는 어떤 질이 높은 복지혜택을 줘야 그것이 어떤 커다란 성과고 그런 걸 평가를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복지는 복지에 어떤 선택적 입장이 중요할 것입니다. 뭐냐면 서로가 편견을 통해서 복지의 어떤 혜택을 보는 사람이 상호간 위화감이 조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를 선택할 때 철저한 기준과 그런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수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데 아무런 투명하고 부도덕한 것이 없다라고 되었을 때 우리 시민은 세금을 냄으로 인해서도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복지는 서로 상호 신뢰하고 상당히 형평성 있고 수준 높은 복지가 될 수 있다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추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도 적극적 협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상 지금 복지적 많은 혜택이 노인정, 마을회관, 또 각종 계층별 복지회관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김포에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은데 향후 40만, 50만 시대의 앞을 보고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 김포의 중심지가 이동이 될 것입니다. 김포의 중심지가 사우동개념에서 신도시 156만 평, 사우동의 4～5배의 크기로 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동이 될 것입니다. 그 이동됐을 때 복지시스템이 같이 연계돼서 구상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치선정이라든가 규모 또 향후 1차적 회관을 짓고, 2차에 회관을 지었을 때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생각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희 김포의 메인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옮겨지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안에 제가 볼 때는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시민회관 이런 복지회관 형태가 또 설 겁니다. 그랬을 때 다양한 측면의 어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김포의 틀이 과거로 들어올 때 김포현과 통진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진 5개 면 중심의 이런 노인복지회관도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실제 노인인구가 그쪽의 비율이 높을 것입니다. 월곶의 노인인구가 30%입니다. 그 다음에 대곶·하성노인회관이 거의 20% 될 겁니다. 평균 13%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 그쪽에 복지회관 형태로 이거는 노인복지회관이 아니라 종합복지회관 형태로 취약지역 중심으로 되고 있는 정책을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복지노인회관도 통진 5개 면 중심에 하나 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시립도서관이 전자도서관이 통진 5개 면에 하나 섭니다. 그러면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그쪽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 특히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이런 문제가 서부지역에 하나씩 다 들어서야 될 계획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 복지 이런 욕구의 편차가 너무 심해집니다. 그런 것을 현실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건데 각자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에서 급여가 달라요, 그 급여가 특별히 달라야 되는 근로자 형태가 조금 다른 거라서 그런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이게 지금 자활근로를 해서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이런 것의 취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사회로 직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으로 진입할 때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일을 하신 분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시장으로 나가는 기간이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만약에 3년 기간해서 돈을 모아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특별히 3년째에 대해서.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시장진입형에서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도 이익을 남기고 있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시장진입형이 세차라든지 집수리, 간병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익금이 어떤 식으로 나는 거죠, 이 돈 말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당연히 시장진입형이다, 급여라고 하면 돈을 줄이는 거고.

○ 황금상 위원 실비라고 하는 것은 식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간병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나가면 아시다시피 24시간은 5만원, 지금 얘기하신 대로 8시간에 3만원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계약을 간병인과 환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활센터하고 환자하고 해서.

○ 황금상 위원 돈은 직접 후견기관으로 납부하게 되면 후견기관에서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기술을 익혀서 나갈 때 그 돈으로, 그러면 그 사람 몫으로 다 정리가 된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자의 자활후견기관센터에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시장진입형에 한해서는 수입금을 간병인은 각자가 되는데 그럼 세차는 3사람이면 3사람에 대해서 공히 똑같이.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아까 얘기하신 3년이라고 그랬는데 세차기술을 배우는데 3년까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한 1년이 안 되어도 금방 익히는데 자기가 독립해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나가면 그동안에 모인 적립금은 그 사람 거는 그 사람한테 돌려주고 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시장진입형이 얘기하신 경우 일정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돈을 안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까?

○ 황금상 위원 저는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렵고 또는 노약자라고 하는 분들이 주가 되다 보니까 실직하다 보면 정신적으로도 허약한 분들이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계획대로 완벽하게 한 3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자기 나름대로 기술도 완벽하게 익히고 돈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고 해야 지원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는 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분명히 알고 싶은 거는 여기서는 3년이 돼야 5000만원까지도 지원되고 다 되는데 이게 중간에 나가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간병인을 했든, 세차를 했든 해서 6개월 했든, 1년을 했든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 거와 당연히 자활후견기관은 공동체인데 중간에 나갔다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중간에 나가면 돈을 100% 다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장에 있는 그대로 다 지급이 되느냐?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초점이 그런데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 급여, 실비는 예산이 나간 거고, 그렇게 가외로 벌어들인 돈은 공동체 통장에 들어가 있다?

○ 황금상 위원 따라서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한테는 전혀 혜택이 없다?

○ 황금상 위원 여기 이익으로 남는 거는 누구 거냐구요?

○ 황금상 위원 지금 제 얘기는 3년을 해야 자격을 얻는다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 3년이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 지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장진입형의 모아 둔 돈은 누가 쓰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3년 된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지원금으로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3년 동안 다 안 있고 예를 들어서 20명인데 20명 중에서 5명만 남고 다 중도탈락했다 그러면 5명이 그동안에 모은 걸 다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떤 운동규합을 해서, 저는 초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리는 간병인들이 중간에 시 예산으로 주는 것 말고 벌어들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계속 질의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의 요지가 뭐냐면 일정한 간병인이 1년동안 어떤 병원에 다녀서 그 돈을 모아두었는데 그 돈을 자기가 자활후견기관을 나가게 되면 그동안 당신이 모아둔 돈이 이거다 해서 그 사람을 주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느냐 하는 요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자체가 우리 복지과에서 참견하고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체 규약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지금 이런 게 이율적인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을 자활후견기관이 생기고 나서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이 6억 9000만원으로 약 7억원이란 돈이 들어가는데 명확하게 개념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제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자료도 받고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실장을 맡았던 친구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 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물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통장 그분 개인통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할 수 없고 하니까 담당에게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활후견기관이란 조직이 생겨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생활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체계적인 게 위원인 저희들도 예산이 쓰이니까 명확하게 알아야 도움을 주든지 이럴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명확하게 담당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듯이 담당이 그렇게 불분명하니까 위원인 저는 깜깜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더 명확하게 알아보셔 가지고 설명을 개별적으로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서약운동의 추진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공직자는 70% 정도는 서약을 하신 거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김포가 대부분이 서민사회인데 사실상 가족묘라든가 묘지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질적 집안에 상을 당했을 때 상주들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러 가지 의견을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 속에서 상주들이 상당히 불행한 상을 기간에 치르게 되는 입장인 것을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민들한테 상에 따른 고통을 사실상 그냥 다 전가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런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김포에서 어떤 사람이 상이 났을 때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명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화장터문제도 그렇습니다. 신도시가 건립되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런 계획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화장터문제가 지방자치의 문제인 책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부천시에도 구로구, 영등포구와 화장터문제로 님비·핌비현상에 오랫동안 여론이 분열되고 행정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으로 알고 법적 소송까지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5년 후에 거의 40만이 육박하는 인구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쓸 화장터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화장서약운동을 받는 취지는 화장터문제의 건립과 더불어 납골시설이라든가 이런 화장문화에 따른 보완적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이고 어떤 복지문제인데 이런 것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투자가 상당히 미온적이다. 대부분의 일정 부분의 예산을 쪼개쓰다 보니까 가식적인 측면에만, 전시적인 측면에만 투자가 되고 실질적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의 투자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또 화장터 준비가 되고 있는지, 납골당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화장터라든가 납골시설의 계획을 자료로 내 주시구요, 그런 계획이 우리 시민들한테 구체적 실천적 계획이 있다고 하면 홍보가 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공동·공설묘지가 거의 다 만기가 돼 있는데 그런 측면도 제가 볼 때는 납골공원화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잡아야 될 것입니다. 만기된 공동묘지를 저희가 사실상 명당터인데 그 터를 바람직하게 현실적으로 개선해서 공원화한다든가 납골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시민들이 다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문제도 있지만 1차적 문제라고 보거든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양촌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거기 양촌산업단지도 택지개발과 더불어 산업단지 틀을 갖추는데 59만 평인데 한 30여 만 평 이상이 산업단지이고 20만 평 정도는 주거시설인데 결과적으로 거기에 많은 택지개발이 같이 유해지면서 교육기관이라든가 탁아시설 같은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복지과에서 산업단지 건설 건과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윤문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공법인 어린이집이 많이 기존에 있고 새로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김포와 경기도가 만든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민간시설보다는 몇 개가 필요할지는 저도 정확히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공공적 어린이집시설이 일단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이 거기 노동자들의 입장을 적절하게 대변해 주는 입장이 아닌가 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을 것 같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7페이지의 각종 용역발주 및 현황에서 청소년수련원의 증축공사를 복지과에서 설계했는데 이건 무슨 증축공사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그게 묘지에관한법률, 그러니까 공동묘지나 공원묘지나 사설묘지 허가받지 않은 데서 묘지를 썼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누가 신고해서 된 겁니까? 적발해서 과태료를 물린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묘지를 다시 옮겼어요?

○ 위원장 임종근 조사결과에 따라서 6개월만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어요? 불법묘지 과태료라든가.

○ 위원장 임종근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불법묘지가 사실 은근히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서로 보면 발견치 못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목적이지 과태료 받는 게 목적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의 국도비반납 현황에서 반납사유를 보면 국고보조 과대배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국고신청이나 도비신청할 때 여기 신청에 의해서 배정해 주는 금액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임종근 자기네들이 정산하는 식으로 한다면 금년처럼 이렇게 반납액이 많을 때, 대략적으로 2억원이 넘는 것 같은데 다음에라도 필요한 사항을 요구했을 때 반납하고 요구하냐는 식으로 거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지 모르겠네.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3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마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간에 걸친 여러 가지 지적이라든지 논의해 보셨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를 거치면서 설명 들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설명내용하고는 결과가 조금 다르더라, 그래서 사실 오전에 질의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정신지체애호협회하고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거구요, 따라서 주신 자료 498쪽 보면 정신지체애호협회의 운영과 주간보호센터 운영에 관련된 연도별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2005년과 2004년을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한 추진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애호협회 같은 경우는 조직강화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 63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고 참석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열린 체험학습은 또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모교육은 무엇이었는지, 또 주간보호센터가 운영하면서 여태까지 무슨 일을 해 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덧붙여서 그러다 보니까 딸들의 캠프가 나옵니다. 작년까지는 딸들의 캠프라는 표현을 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캠프라는 이름으로 해서, 행사진행자라고 해야 되나요? 모집공고가 난 것을 봤는데 지금 모집진행자는 선정이 됐습니까?

○ 이영우 위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어디서, 경기도나 아니면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나 어디에서 이런 지시가 있어서 변경된 겁니까?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이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 딸들의 캠프만 있고 아들들은 없냐, 여태까지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 다 딸들만 있어 가지고 불우한 청소년이 불우 가정이라고 해서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아들도 있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질의할 게 아니라 처음 2002년도, 2003년도 예산확보할 때 보니까 당시 설명할 때는 분명히 가정형편이 곤란한, 또 불우한 딸들을 위한 캠프이고 교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실제 진행되고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 않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게 됐고 예산확보 시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표현을 할 수 뿐이 없었다, 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무슨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그런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당시 언제든지, 또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를 냈을 때는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또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마지막으로 513쪽의 화장서약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직자하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해서 한 1,000여 명 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화장서약운동에 서명을 했습니다마는 공직자 관련단체에서 서명한 게 제일 많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동참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민방위교육이라든지 시민자치대학이라든지 그 때 방안을 같이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좀 개인적으로 섭섭한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윤문수 위원님께서 좋은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서약운동에 서명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신도시 관련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도시를 보겠습니다. 김포시 전체 10개 읍·면·동을 다 따져 봤을 때 신도시를 하겠다는 지역이 김포시의 가장 중심입니다. 이 중심지에 과연 화장터를 할 수 있겠느냐, 솔직한 마음으로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땅도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뺏기는 입장에서 거기다 화장터를 하든 뭐하든 무슨 상관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신도시하는 지역의 어떤 통장님께서는 뭐 신도시하냐, 못 다 한 원자력 그것 갖다 설치하면 되지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냥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래도 거기가 우리 김포시의 최고 중심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리상이나 지역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화장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경위야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말씀이었다, 또 물론 휴식시간에 내려가서 김포시에서 했던 장시시설의 타당성에 관련한 용역의 결과를 한 번 읽어봤습니다. 읽어 보니까 화장터에 대해서는 사실 큰 언급은 없고 주로 묘지라든지 납골시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더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장터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 놓은 게 김포시 혼자만의 문제로 처리하기에는 경제적 투자가치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니 인근 시·군과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봐라 하고 권장하는 수준에서 말 맺고 말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화장터의 필요성과 화장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신도시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시 전체 발전을 봐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지 않을까, 물론 인천시가 얼마만큼 넓은지 모르지만 부평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에 세워진 것은 최근에 세워진 게 아니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됐다,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서로 이해 안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해 봤다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부천시는 제주도까지 견학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위해조건도 없고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게 없다고 다들 발표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는 사항이니까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한 연후에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해를 구하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518쪽을 한 번 참고해 주십시오. 2004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10억 5300만원이죠. 수산나의집과 아름다운집, 이것이 작년에 전체적으로 국·도·시비 다 포함해서 나간 금액인가요?

○ 안병원 위원 올해는 현재 얼마 정도의 예산이 나갔습니까? 또 나갈 것이 얼마 정도 있는지, 아름다운집하고 수산나의집이죠? 이게 무료 노인복지시설이죠?

○ 안병원 위원 아! 반 실비인가요?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구요, 문제는 이번 1회 추경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무료에 해당되는 수산나의집 예산이 삭감됐어요. 2억 6000만원이요?

○ 안병원 위원 2억 6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의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이 이 안 나갈 수 없는 돈이잖아요. 나가야죠?

○ 안병원 위원 무조건 다시 나가야죠?

○ 안병원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100%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도비가 상당히 차지하던 부분이 이번에는 어떤 과정에서 시비가 그 부분을 거진 다 바꿔치기 됐다, 시비가 그만큼 더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냐, 또 작년까지는 인원도 그렇게 안 찼었는데 올해는 71분이 꽉 찼고, 또 김포에 사시던 분들이 몇 %냐니까 한 40% 들어와 있고 60%는 외지에 계시던 분들이 왔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야기됐는지 이것을 지적 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소명기회를 드렸는데도 위원님들이 축조심의에서 충분히 이해가 안 갔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후에 거기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저도 솔직히 얘기해서 전화를 어느 곳에서 받았습니다. 오죽하면 근무하시는 오원장님이라는 분이 답답하시니까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해서 저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렸어요. 그 때는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왜 이런 것까지 터치를 하실까, 우리는 우리대로 정당하게 모든 걸 다 심의해서 했는데, 그런데 직접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때 제가 ‘회의중이니까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먹었다가 다음 날인가 생각나서 문득 제가 거기를 가 봤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지만 그 앞으로 1주일에 한 번은 지나다니는 길이에요.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부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성부터 보고 깜짝 놀랐고 여러 주위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또 들어가면서 눈에 띄는 모습은 거동 못 하는 환자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음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숙연해지는 모습, 그러면서 거기에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밝고 힘차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대화를 원장님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를 부탁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이것이 다시 안 쓸 수 없는, 삭감됐지만 2차 추경에서는 100% 세워서 다시 나가야 할 부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1원 한 푼 깎지 말고, 더 나아가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시설인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진짜 대부분 보니까 운영비이지만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6분이 드러누워서 못 움직이면 2분이 계속 24시간 옆에서 그분들 허리에 등창이 안 나게끔 자리를 뒤집으면서, 또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다 닦아 주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청결하게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우리 복지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이 충분히 앞으로는 삭감되지 않게, 다시 올라오지 않고 제때에 나갈 수 있게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지 않냐 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질의하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고촌 신곡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가 한 430여 평 남은 걸로 아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고촌에 종합복지회관이 없고 하니까 하루빨리 추진하는 방법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세요.

○ 황금상 위원 먼저 간단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재활센터와 관련된, 2004년 9월 현재의 직원명부를 보면 원래 직원이 5명인데 실장이 9월 30일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활센터 직원명부하고, 39명이면 지금 39명이 그대로 있지 않을 거예요. 있던 사람이 나가고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구요, 한 가지만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했던 우리 재산관리 현황하고 위원회에서 수당을 주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근거가 무언가를 묻는데 478쪽에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집행된 것 중에 차세대위원회 그러면 위원장이 권인선 씨예요. 위원 수는 20분이고, 차세대위원회는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도 잡혔고 집행이 됐는데 어디다 근거를 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위원회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수당에 관련된 조항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조례상에 없을 때는 모법에 제시가 되어야 돈이 지출되는 거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기본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필요하다고 해서 시민이나 아무나 모아 놓고 회의 좀 하고 나서 돈을 딱딱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 법률에 기본을 둬야 되거든요. 아까도 농정과에서 농지심의위원한테 준 게 무어냐 했더니 우리 조례에는 없는데 농정심의위원회라고 농촌에 관한 기본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 됐어요. 보니까 수당에 관한 조항은 중앙농정위원에게만 지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시에서 주려면 우리시에 조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갖다 준 걸 보니까 그 자료는 중앙심의위원만 주게 되어 있어요. 지방은 못 주게 되어 있다구요. 지방에도 주려면 조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상품권이든 무엇이든 돈이거든요. 단 돈 100원을 줬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나누어 줄 때 어떤 근거로 줬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위원회들 중에서 실제 위원회 조항을 살펴보면 청소년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또 청소년위원회 보면 수당에 관한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운영조례를 보면 수당에 관한 것이 몇 조항에 있냐면 세칙에 가면 제가 확인을 하니까 수당에 관한 조항이 있어요. 이렇게 근거가 있어서 돈을 주는 것이지 근거 없이 돈을 줬느냐?

○ 황금상 위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차라리 청소년위원회라든지 여기는 수당이 되어 있는데 차세대위원회에 대해 근거서류는 있다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먼저 물어 볼 때는 답변을 모르셨던 것 같아요.

○ 황금상 위원 있다면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얘기한 농정과 암만 직원이 일을 잘해도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 자료 갖다 놓은 것을 지금 보니까 거기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중앙의 농정위원만 주게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농지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지심의위원회가 모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우리시는 근거가 없더라구요. 그러니까 위원회 전체를 과장님이 한 번 훑어보시고 필요하신 거라면 조례상에 넣고 수당을 넣고 이래서 돈을 지불해야지 근거 없이 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에 근거가 다 있다면 법률조항의 복사본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간사님 질의해 주세요.

○ 유승현 위원 유승현 위원입니다. 좋은 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510쪽의 결식아동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5년도는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서 90명밖에 안 된 거죠?

○ 유승현 위원 저희가 171명 학기 중에 하고, 방학 중에 전년도 보니까 358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방학 중에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혜택받는 사람 포함해서 한 200여 명을 더 추가로 하는 거죠?

○ 유승현 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금액은 2004년도 학기 중에 1억 3000만원하고 방학 중에 한 1500만원 되나요?

○ 유승현 위원 농산물상품권으로 지원됐구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결식아동의 급식을 학기 중에는 농산물상품권으로 줬느냐, 그러면 이게 집에다 주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현재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아동들이 학교 다니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급식지원도 하죠?

○ 유승현 위원 방학 중에는 그렇다 치고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지원하는 아이들과 이 아이들과 중복되지 않습니까?

○ 유승현 위원 급식하는 것은 점심이니까 점심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지원이 되고 이것은 아침·저녁 급식에 대한 문제니까.

○ 유승현 위원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포함되는 건가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어차피 학교에서 중식으로 급식을 지원하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고, 중식은 나름대로 학교에서 지원하는데 여기 보면 조식·중식·석식지원이라고 했을 때 중식은 학교에서 먹고 조식과 석식 때문에 농산물상품권으로 해서 먹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학교의 현 실태를 보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중식지원 아동에 대한 숫자보다 조금 더 많더라구요. 조금 더 많이 필요로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 학교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 큰 학교는 빼놓고 평균적으로 5～6명 정도만 더 지원된다면 아마 학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고민을 덜 할 것 같아요. 지금 실정을 보면 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차순위가 되겠죠. 차순위로 설정된 아이들은 각 사회단체나 기관단체의 손을 벌려서 그 아이들에게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중식 정도만 하더라도 큰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어디 가서든지 먹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학교 애로사항도 구하고 아주 제도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내 아이 돈이 있으면서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려는 부모의 양심에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면밀히 좀더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 아이들에게 지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유승현 위원 숫자는 많지 않더라구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지원하는데 거기에 혜택 못 받는 사람들은 예산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일은 일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은 또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기왕이면 다 해 줘 가지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공무원들이 세금배정을 잘했다는 것이 이런 것으로 표출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예산을 좀더 증액해서 그런 쪽으로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6쪽의 청소년 성교육 캠프운영 보니까 여중생 42명만을 특별히 차출해서 성교육 캠프를 간다는 건데 청소년수련원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관내 초등학생들 위주인데 유독 성교육 캠프만을 위한다는 것은 42명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모르겠어요.

○ 유승현 위원 딸들의 캠프에 같이 포함된 교육이다?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딸들의 캠프로 해야 되는데 여기는 따로 부기가 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서약운동에 대해 공직자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장사시설에관한법률 여러 가지가 재조정되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 80만 계획을 세우고 50만 계획을 세울 때 과연 우리시에서 화장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시죠, 정부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화장문화로 하는데 우리가 익히 다 알지만 4일장을 치르고 5일장을 치르는 현실이에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가도 오후에 기다렸다가 장사를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화장서약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운동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저희들도 어찌 보면 컨소시엄을 하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계획상에 분명히 그것이 포함되어야지 않겠느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용역결과에 화장장이 하나 필요하다고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 유승현 위원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가 파주하고 광역소각장에 대한 걸 컨소시엄으로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한편으로 부천시에서도 요새 그걸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도 용량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시하고 한 번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가 운영비 대고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아니 어차피 부천은 지금 나름대로.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된다면.

○ 유승현 위원 그렇죠.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덜 수 있고, 우리가 1년에 1,000분 정도가 사망하신다고 그러셨나요?

○ 유승현 위원 1,000명이면 하루에 한 2～3명 정도 되시는 거네요. 하루에 3기 정도는 처리를 해야 되는, 만약에 화장문화로 전체적으로 간다고 그러면 항상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 쪽에 하루에 3기 정도이면 1기 정도는 더 건설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지급해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할 수 부분, 또 국가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광역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한 번 해 보고 아이디어를 제공해 봅니다.

○ 유승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저희가 해마다 어느 단체로부터 기부가 되고 어떤 자선에 써 달라고 여러 가지 기부자들이 많이 생기죠?

○ 유승현 위원 아! 그러니까 상공회의소라든가 여러 가지 기부하는 것은 물품으로 받는 거군요?

○ 유승현 위원 그것도 그러면 기초수급대상자들 위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그것보다 차상위 계통에 지원이 되는 건가요?

○ 유승현 위원 그것 한 번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기부한 양을 보았으면 좋겠고, 그걸 배분한 내역서의 산출이 지금 가능한가요?

○ 유승현 위원 그것 있으면 한 번 주시면 제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유승현 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요구사항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하는 데 우리 국장님하고 총력을 기울이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유승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과 담당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선서는 환경위생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질의 답변은 과장님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되 담당들이 보완답변을 하실 때에는 특위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은 후 직·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렸다가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571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얼마 전에 모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뤘던 사항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의외로 우리 김포시가 경기도만 봤을 때 너무 미세먼지가 상당하게 검출되었다, 측정되었으니까 검출된 거죠? 이 사항이 여기는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중국하고 이쪽이 서해하고 가까우니까 그렇다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때도 있지만 다른 2004년도에도 쭉 통계를 봤을 때 다 그렇습니다. 1월달부터 좌우간 12월달까지 경기도 월평균보다 도 월등하게 이 수치가 높습니다. 왜 이런 사항이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이 자동차 매연에 관해서 그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김포시에 48번도로선상에 어떤 과마다 측정하는 것을 봐서 요새 며칠 전에도 어떤 구간마다 차들이 교차하는 구간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인지 몰라도 일일이 체크하는 모습을 상당히 눈에 띄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3군데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어떤 쌓이는 수집으로 무슨 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그 쌓인 거의 검사결과 거의 다 차량매연으로 인한 미세먼지다라고 말씀이 나온 것입니까?

○ 안병원 위원 거기에 결론은 전문가들이 그걸 검사를 했을 때.

○ 안병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겠지만 저는 대곶에 집이 있습니다. 김포에도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창문만 열어놓고 다음 날 아침되면 마루바닥이 맨발로 다니면 벌써 느낌이 나잖아요, 이게 자동차매연일까요? 대곶 같은 데는 거의 산도 많고 임야도 많고 다 앞에는 논이고 그런데도 창문을 열어놓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한쪽으로 볼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사항까지도 지금 다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김포시는 이제 제약이 되다 보니까 임야 쪽에 대해서 많은 공장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때 보면 안타까운 그런 모습도 많아요, 이것은 도저히 어떤 나무들이 빼곡하게 서 있다고 그럴까요,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서있는데도 그것을 과감하게 허가서를 내줘서 몇천 평씩 공장으로 변하는 모습, 또 안낼 수도 없지만 부서간의 심의를 해서 그랬을 때 거기서 공사하면서 하는 것도 이런 정화될 수 있는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숲이 특히 우리 김포에는 없어진다, 너무 많다.

이게 경기도를 월평균 냈을 때는 저쪽 북부나 저쪽 동부쪽에는 높은 산도 많지만 우리 김포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그런 것도 큰 작용을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가면 갈 수록 더 심해지는 입장에 점점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런 거의 근본대책이 나름대로 환경위생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부서 간의 협의사항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자기도 모르게 잠자면서 공기를 들이켰을 때는 몸속에 이게 마찬가지로 쌓인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환경쪽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말로는 축복의 땅 그러지만 결과로는 지금 이런 자료를 하나 보더라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저감대책의 추진사항에서 관내도로 노면청소차를 정기운영 실시로 해서 4개 노선 주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개 노선에 주2회 청소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환경위생과하고 상관없고 청소과죠?

○ 안병원 위원 제가 청소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청소할 때 상황을 몇 번 유심히 봤습니다. 차가 보도블럭 경계선 거기를 쓸고 나갈 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물뿌리면서 빨아들이는 것은 제가 아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 흙뭉치가 그대로 다 빨아들여야 되는데 덩어리로 있는 그 모습을 제가 3번을 체크해 봤습니다. 뭔가 기계의 결함도 있는 것 같고, 이왕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사업과 습지지정과 연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해서 미수확작물을 존치시킨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국·도·시비를 포함해서 4300여 만 원 정도가 투자되었는데 실질적 생태환경보전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작년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돼서 작년에 집행한 내역이죠? 저희가 현장도 가봤습니다만 작물을 미수확존치하는 위치나 장소는 작년 같은 상황은 부적절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우리 시민한테 이익되고, 그 다음 김포에 긍정적 발전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는 차원에서 사실상 의회에서 많은 격론 끝에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환경부와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이 어떤 속임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우리 한강을 습지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밑밥이었다, 그것도 저희가 모르고 이런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고 중요한 것은 행정에서 그런 과정의 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고 그런 보고자료가 있음에도 의회를 속였다는 겁니다.

먼저 간 공정식 과장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럴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한 얘기는 생물다양성계약에 대한 합리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것은 한강하구 습지지정과 관련된 습지지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해가 지금 보니까 있을 수밖에 없구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예산이 결정되었는데 만약에 이런 식의 한강하구 습지지정에 연관된 문제로 해서 된다면 그 예산을 저희가 다시 의논해서 재고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되레 가을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습지지정과 관련된 김포시민의 어떤 불이익을 저희가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유류지원대를 농민한테 줘 가지고 12월달, 1월달에 모든 논을 갈아엎는 이런 쪽의 작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획지원이 2차추경에 예산이 됩니까? 이거는 작년 내용이고 올해 쓸 예산은 2차추경에 됩니까,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때 저희가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는데 그것을 만약에 국도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반납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올해 기 예산이 4300만원 확보되어 있으니까 지금 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누워서 침뱉기입니다만 환경부가 우리 습지조성에 따른 문제로 계속 김포를 압박해 오고 어떤 행정적 업무를 관철시킨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추경에 향후 그쪽 지역에 연관된 농지를 조사해서 1㏊당 유류지원비를 세워서 농가한테 빨리 갈아엎도록 유류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상 저희가 일관성 있게 습지지정의 반대에 따른 저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김 시장께서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는 습지지정에 관련돼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지금 반대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그런 입장 속에서 봐서 향후 농지를 갈아엎는 예산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 마이크를 정확히 대서 말씀해 주시고,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생물다양성계약사업을 저희가 포기하고 그 대신 지금 환경부에서 습지지역조성에 따른 입장을 강하게 밀고 있으니까 다양성을 파기하고 예산을 2회추경에 논을 갈아엎는데 세울 수 있는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 윤문수 위원 그리고 논 갈아엎는 예산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걸 정책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논을 갈아엎으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병해충이 감소되고, 그 다음에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토질의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을 많이 들 갈아엎는데 저희가 그쪽 철책선 주변은 거의 농경지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지원을 하면 되죠?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얘기는 그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습지지정에 따른 문제에 있어서 반대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양동작전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쪽과 교류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반대한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잖아요, 단적으로 이게 뭐냐면 김 시장께서 주민의 피해가 오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하고, 또 다른 얘기는 2안, 3안, 4안을 가지고 대응하겠다 그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얘깁니다. 습지가 조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2안, 3안, 4안을 가지겠다는 의미는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범김포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김포사랑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행정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줘야 되고 그걸 정책적으로 지원했을 때 의회와 행정부, 시민들이 합의가 돼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고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과장께서 그걸 회피하면 나중에 역사적으로 지울 수 없는 오명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습지지정에 관련돼서는 우리 행정부에서 반대입장을 명백하게 밝힘과 동시에 거기에 따른 후속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감언이설로 단정하고 저희는 행정부에서 습지를 찬성으로 단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의회의 습지지정 반대에 따른 문제에 따라 저희 정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겨울의 농가 추수 이후에 논을 갈아엎는 건이라든가 생물다양성계약에 따른 그런 문제를 저희가 반납하는 쪽으로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부에 저희 입장을 거르지 말고 우리 김포시민과 시의회, 행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해 줘야 그것이 어떤 합일된 결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실상 시민들이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의 정력을 바쳐서 열심히 습지반대투쟁에 따른 김포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후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까?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사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과중하고 많은데 환경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을 담당하는 직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 신광식 위원 그래서 모두 7명입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공중위생업소에서 565개에 대한 현황이 있고, 또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4,14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수를 우리 직원 7명이 지도를 하고, 감시하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한 적발을 하고 하시는 게 상당히 업무가 과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업무처리하는데 애로나 별 문제가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지난주에 본 위원이 어디에서 음식을 사서 먹고 고생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은 사람이 3사람이 먹었는데 3사람이 다 구토설사를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7명이서 더 많은 숫자의 업소를 다니면서 지도감독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환경위생과에서 인원을 더 증원을 받아서라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의 직제나 이런 걸 개편할 때 보면 인원이 매년 증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위생과에 증원된 인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계로 넘어오는 업무를 인수한 이후에 증원이 되었거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는 거죠?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처리하는데에 있어서 국장님하고 담당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있으시면 답변을 주십시오.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공중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현황을 보면 허가취소가 2004년도에 20건이고, 2005년도에 지금 6월 말 현재로 17건이 된 거죠, 맞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 허가취소라고 그러면 업소로써는 사실 사형과 같은 건데 그렇게 허가를 취소할 만큼 이분들이 몇 번의 적발이나 경고 이런 걸 거쳐서 허가취소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한 번 적발하고 바로 허가취소를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설명을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무신고식품위생업소 그랬는데 그게 주로 무신고식품위생업소 라면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자동차에 실고 다니면서 낙지나 이런 걸 파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신광식 위원 포장마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 포장마차죠, 그러니까 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를 취소했다고 그러면 허가가 난 것이 취소가 된 거란 말입니다. 우선 여기서 구두로 내용을 알기는 곤란하고 답변하시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금년도가 6월 말 현재로 17건이 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취소와 영업정지 이 숫자가 150개가 되니까 그 많은 걸 다 할 수는 없고 허가취소된 내역하고, 영업정지가 된 내용이 뭔지 자료로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게 자료를 주시구요. 어떤 예고를 하고, 계몽하고, 고지발부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정히 시민의 건강을 해치거나 허가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사정이 있고 그러니까 허가취소라고 하는 아주 사형과 같은 절차는 신중히 하시면서 영세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환경을 개선시키고, 또 그분들이 자성할 수 있는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로 각종 위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상당히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철저히 바쁜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지 않고 영업을 하는 분도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게 말과 같이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많은 업무량을 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장님들이 같이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될 때 바로 이런 데서 인원을 배정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징수현황을 보니까 세외수입이 결과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는 데서 적발되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는 거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수 적발되는 거하고 세외수입을 많이 물리는 것이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2004년도에 84건, 징수 건으로 76건밖에 안 되고, 체납액이 8건이고 그런데 이 체납액은 업체가 도산을 했거나 거둬들이지 못 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체납이 많이 되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환경지도 부분에서 7건이고 식품위생 과태료해서 1건인데 환경지도라고 하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주로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기업을 하는 분들이 과태료를, 적발되었을 때 그 이후에 도산이 되었거나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 신광식 위원 네. 관등성명을 크게 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물론 이유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는 환경지도가 71건 그래서 징수가 64건이고 체납이 7건이고, 식품위생이 13건에서 12건으로 하고 1건이 체납액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5년 6월 말에는 현재 환경지도가 14건에서 2건이 체납되고, 반대로 식품위생 과태료는 100건에서 54건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46건입니다. 그러면 이 현황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식품위생 부분에서 우선 불량이나 부적합하게 하는 업소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분류를 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영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대로 간판을 걸고 규모 있게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체납과 징수가 고지발부해 놓고 그 기한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 과태료가 무슨 업종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공중위생의 품목이 뭐냐 이 말입니다.

○ 신광식 위원 공중위생업에 이용업이 들어가죠, 지금 이용업의 부분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나가고 그렇습니까? 이발소 같은 데도 다 다니시구요?

○ 신광식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이용업이 몇 개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지금 허가사항에 이발소라고 하지 않고 이용업이라고 하죠, 이 이용업에 허가분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신광식 위원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업태로 해서 허가나가는 게 별도로 없습니까?

○ 신광식 위원 자유업인데 그런 데도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 신광식 위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칸막이시설이나 이런 것이 스포츠마사지는 그런 것이 다 허용됩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은 별도로 경찰서에서 단속권한입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단속권한이 분류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와 우리 시가 별도 같은데 어쨌든 환경위생업을 담당하는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유영업이라고는 하시겠지만 변태·퇴폐업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시고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야 될 걸로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어쨌든 변태·퇴폐업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인원도 적은데 막중한 업종의 업무를 하시는 환경위생팀을 국·과장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서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 건강이 절대 침해되지 않는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552쪽을 보면 일반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한테 주류제공을 해 가지고 쭉 했는데 영업정지를 내리는 게 전부 다른 거는 왜 그렇죠?

○ 심현기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그것도 일반음식점에 도박행위했는데 영업정지 2월, 2월, 2월 쭉 했는데 밑에 내려와서는 똑같은 도박행위 건인데도 영업정지가 3달된 게 있습니다.

○ 심현기 위원 그것도 재적발이 된 것입니까?

○ 심현기 위원 재적발이 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한 달 더 많습니까?

○ 심현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6쪽에 보면 방금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내 이발소현황이 79개로 되어 있네요?

○ 심현기 위원 작년에 단속적발 건수가 12건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심현기 위원 작년에 각 읍·면·동에 12건 적발해서 시정명령이나 내린 자료가 있죠?

○ 심현기 위원 단속실적으로 시정명령 내리고 한 게 있는 걸 자료로 주십시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 신광식 위원 추가로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0쪽에 보면 맑은김포21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맑은김포21 워크숍 이런 거는 워크숍을 하고 난 다음에 식대죠?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시면 아름다운 학교길 만들기, 생태도시분과위원, 통학로 환경개선 김포초등학교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포초등학교 진입로를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데 2004년도에는 김포초등학교 하나만 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 한 군데만 하게 된 배경이 뭐죠?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만약에 김포초등학교 하나를 했다 그러면 그 한 학교를 하게 된 배경이 김포시 각 초등학교가 모델로 그걸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학교통학로 환경을 개선해라 하고 하는 취지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통학로 학교 하나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다가 꽃박스를 사다가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학교에 어떤 특혜를 준다라고 할까 이런 쪽으로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 신광식 위원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구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의아한 거는 김포초등학교가 경찰서 올라가는 데 거기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김포시 관내에 각 초등학교들이 많이 있고 김포초등학교는 다시 말해서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도 많고 동문들도 많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좋은 학교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학교 하나만 유독해서 해 주고 다른 학교에는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학교에 그런 모델을 보고서 다른 학교로 전개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적으로 지도를 했다든지 그것을 확산시켰다든지 했다라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유독 거기 하나 에다 이걸 해서 56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꽃바구니를 주로 몇 개를 사다 어떻게 놓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사다 놓았습니까, 학교 에다가 이 보조금을 줬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맑은김포21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어디 어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할 때에 우리 실무담당이나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어떤 현장확인이나 또는 서류검토나 사전검증 없이 돈만 지불합니까?

○ 신광식 위원 수차례 나가셨다고 그러시니까 더 할 얘기는 없는데 수차례 나가서 보고 한 군데만 하게 된 배경이 얼론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정말 열악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한 뜻을 이해하시고 금년부터 맑은김포21환경분과위원회 같은 데서도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자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강하구 철새 모니터링으로 철새종류 및 개체수 조사를 했어요. 이것 조사를 해 가지고 환경부에다가 자료를 올렸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맑은김포21사무국에 분과별로 있죠?

○ 신광식 위원 분과가 있는데 이게 2004년도에 조사한 내역이죠?

○ 신광식 위원 금년에도 조사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환경부에서 요청할 때 그 자료를 우리시에서 보내 주는 겁니까? 맑은김포21분과위원회에서 바로 보냅니까?

○ 신광식 위원 답변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맑은김포21 내에 환경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조류협회장 윤순영 씨 같은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이 예산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글쎄 조예가 깊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우리 김포시 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환경부가 김포시에 조류나 철새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 우리시에서 자료를 주는 것이 정당하고 맞다고 보는데 조류협회장인 윤순영 씨나 그런 분들이 그냥 바로 환경부에다 자료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가능성에 대해서라고 얘기하시니까 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또 그분들이 환경부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행정체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만약에 우리시에서 보조를 줘 놓고 조사해서 그 어떤 조사결과를 중앙정부나 어떤 부서에서 요구했을 때 우리시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저쪽에서 바로 중앙정부로 보내 줄 수가 있다는 것은 행정체계상 우선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신광식 위원 담당님! 잠깐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김포시 생태계나 환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보조금을 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면서 분과위에서 조사한 내역이 이러하다고 우리시에 자료를 줘서 교감을 갖고 행정지도를 받아가면서 자료를 어디다 유출한다든지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환경과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임의로 조사한 것을 중앙정부에다 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김포시청 환경과는 결과적으로 행정지도에 대한 책임이라든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지?

○ 신광식 위원 뭐라구요? 가능성에 대해서.

○ 신광식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우리 속기사도 알아듣게, 나도 지금 뭐라고 그러셨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 신광식 위원 각 분과에서 조사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든지 그런 중요한 자료를 줄 때에는 우리시가 당연히 그러한 것을 통제하고 사전 검증을 해서 그 사람들과 교감을 같이 해 가면서 자료를 줘야 되지 않냐.

○ 신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지도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시인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왜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런 자료가 중앙에 가서 습지지구 지정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보조금을 줘 놓고 아무런 행정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 신광식 위원 과장된 부분이요?

○ 신광식 위원 무엇이 과장됐다고 생각되시는지, 뭐 견해차이가 있는데 어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뭐 그것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시인을 안 하고 확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더 이상 제가 질의하지 않겠어요. 다만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에 대한 사후 정산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정산해서 다 영수증 처리해서 가지고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환경분과위에서 조사한 철새조류의 보조금 집행부터 자료를 주십시오. 줄 수 있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 신광식 위원 오늘 중으로 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금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536쪽의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는데요, 친환경정책분과위원 벤치마킹 그래 가지고 기획실에서 카드로 162만 400원 지출했는데 벤치마킹 그러면 어떤 데 가서 이 돈을 지출한 거죠?

○ 황금상 위원 네.

○ 황금상 위원 지금 보니까 카드사용은 환경위생과 것으로 사용됐는데.

○ 황금상 위원 어떤 예산이 서 있었죠?

○ 황금상 위원 아니 정확하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정책분과위원들이 벤치마킹을 어디로 갔다 왔냐는 거거든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어딜 갔다 왔는데요?

○ 황금상 위원 어디로요?

○ 황금상 위원 저도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영어마을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소속 분과가 있는데 왜 예산이 여기에 써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거든요. 기획실에서 각 수당을 줄 때도 다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지 않나요?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울산에 갔는데 금액이 좀 많잖아요.

○ 황금상 위원 그동안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수당 주고 그런 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한 건지?

○ 황금상 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같이 동행했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정산을 했더라도 예산을 쓰는 것은 직접 쓰셨잖아요. 그리고 영수증도 보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올라온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지출되고 이게 영수증 보관된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 다 줬다는 거예요?

○ 황금상 위원 정산은 여기에서 했으면서 왜 영수증을 기획실로 주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궁금하면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실무 부서에서 갔다 오셨으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그 때 몇 분이 갔다 오셨어요?

○ 황금상 위원 거기가 최신식으로 되어 있어서 가신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때 참석한 수당 7만원씩인가 드렸죠?

○ 황금상 위원 거기 말고 울산 안 갔다 하더라도 친환경정책분과위원회가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을 드리잖아요.

○ 황금상 위원 저희가 작년에 교육분과위원회를 했는데 싸인을 받아 가지고 7만원씩 바로 통장으로 지급을 해 주던데.

○ 황금상 위원 글쎄요, 그런데 지금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거죠?

○ 황금상 위원 환경분과위원회가 별도로 되어 있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럼 자료요청을 지금 여기에다 해야 되나 기획담당관실에 해야 되나?

○ 황금상 위원 정산을 해서 다 넘겨 줬다?

○ 황금상 위원 기획담당관실에?

○ 황금상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담당관실에다 요청을 해야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525쪽의 민원내용을 살펴보니까 5번째 야간 경마장 소음조치 바란다는 것이 있는데 야간 경마장이 사우4거리 건물에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상가건물 내에 있는 실내 경마장에서 소음이 많이 난다고 소음조치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 이영우 위원 그 다음 528쪽에 보면 58번이 불법 포장마차인데 55번에도 불법 포장마차가 나옵니다. 55번은 김포대학 앞 노점에 있어 가지고 1차 행정지도를 했고 계속 영업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58번에 대해서는 어딘지는 나오지 않고 그냥 확인결과 포장마차를 발견하지 못 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2005년 3월이니까 어디에 있는 영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신고가 들어왔던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니까 55번이 김포대학 앞인데 58번도 김포대학 앞입니까?

○ 이영우 위원 물론 똑같은 내용이니까 신고자도 똑같습니다. 포장마차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지나가다 보면 우리 시가지 내에도 포장마차가 굉장히 많은데.

○ 이영우 위원 지금 단속한 결과가 없잖아요. 포장마차 단속한 결과가 있나요?

○ 이영우 위원 그러면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 1번 단속해 가지고 고발조치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더 이상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 이영우 위원 그 냄새가 굉장히 나는데요, 생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또 생체 얘기합니다. 그 때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 주변에, 물론 자치지원과에서 주변의 환경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몇 억 원씩 써 가지고, 그랬을 때 그러한 시설들이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하면 돈 몇 억 원 들여 가지고 주변환경 정리한 결과가 과연 어떨지에 대해서는 자치지원과하고 환경위생과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찰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76번 보면 대곶면 쇄암리에 불법도장을 한다고 해서 현장을 확인하면 도장작업 미 실시한다 이렇게 답변되어 있습니다. 공장에서 도장을 하는 건데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까?

○ 이영우 위원 철 종류를 제작하는 업체인 경우에는 도장을 이번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매일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는데, 물론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고 들어왔을 때 가 보고 나서 그 때 안 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도장은 그냥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밖의 공지에서 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럴 경우는 현장에서 미 실시하고 있어 가지고 아무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만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 이영우 위원 똑같은 내용인데요, 544쪽에 보면 16번 17번이 있습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데 2번에 걸쳐서 하고 3번에 걸쳐서 하다 보면 조업정지 같은 경우는 8번 11번 12번, 그런데 나중에 받아 보면 조업정지 5일이 있고 10일도 있고 30일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16번, 17번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미 작성했는데 경고도 있고 개선명령도 있습니다. 이것도 1번, 2번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처분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이영우 위원 그런데 16번도 일지 미 작성, 17번도 일지 미 작성인데 16번은 경고, 17번은 개선명령이 떨어져 있거든요.

○ 이영우 위원 아니 544쪽의 16번.

○ 이영우 위원 네.

○ 이영우 위원 글쎄 오타가 나서 다행인데 혹시나 똑같은 잘못을 해서 단속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해 주십사 이걸 바라고 싶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맑은김포21의 추진실적이 2005년도 것이 있습니다. 맑은김포21이 만들어진 목적이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경기도라든지 상위 부서에서 만들어서 시행하려 한 당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맑은김포21이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조례 같은 데도 나오지 않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보면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러고 보면 이건 어떤 게 목적인지에 대해서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냥 맑은김포21 그래 가지고 맑은 김포를 만들기 위한 모든 사업을 다 하는 것인지, 주목적이 없다 이거죠. 여기 보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사실 돈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입니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는데 심지어 80만원짜리도 지금 있습니다. 서부권역 공동사업 추진 그래 가지고 사무국에서 쓴 돈이지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뭐가 주인지를 모르겠어요.

○ 이영우 위원 무조건 사무국이나 여기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이걸 하자 그러면 하는 건지.

○ 이영우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이것 하지 말고, 여기 괜히 사무국 두고 무엇 두어서 예산이 3000만원 들어갑니다. 지금 자치지원과 내에 있는 여러 사회단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어요. 보시자구요, 자연보호 김포시협의회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목적도 없이 불필요한 운영비까지 또 지원되는 것 아니냐, 사실 우리 김포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위부서의 잘못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어떤 뚜렷한 주목적을 가진 다음에 그 주목적을 못 할 때 거기에 하나씩 부수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떠한 목적도 없이 그냥 산발적으로 사업만 나열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견을 나누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와 똑같은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황금상 위원님은 어디에 자료요청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러셨는데 사실은 저도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협의해서 미래발전위원회, 환경분과위원회가 거기 가서 참여한 사람들, 그 다음에 떠나서 김포시까지 다시 돌아온 날짜, 쓴 비용이 쭉 있을 겁니다. 어디에 가서 무얼 하셨는지 일정현황이 나올 겁니다. 그 정산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기획담당관실에 부탁할 필요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분명히 한 분이나 두 분이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 전의 자료요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사항이지만 내용은 중복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추진협의회를 4회 했다고 하는데 그게 2004년도의 추진실적이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예산 168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집행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참석수당이면 하루에 7만원씩이죠?

○ 위원장 임종근 15명이 4회이면, 5명은 공직자라고 해도 10명에 7만원씩이면 280만원 될 텐데 그 나머지는 환경위생과장이 사비 털어서 줬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러게 평균 15명 위원 중에서 10명만 참석했더라도 4번에 40명 아니에요? 4×7=28, 280만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168만원만 지급이 됐단 말씀이에요.

○ 위원장 임종근 이것은 뚜드려 맞춘 계산 같은데 미안합니다. 그리고 맑은김포21에 대해서 중복 질의이지만 이것 정산을 받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9000만원 중에서 1000원을 안 썼는데 1000원은 왜 안 썼어요? 1000원이 남은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이것도 전부 다 뚜드려 맞춘 숫자라고 본 위원장은 추측을 하는데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림없이 이대로 돈을 썼다고 생각합니까?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하구 철새 모니터링의 내용을 보면 한강하구 철새종류 및 개체수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철새종류라면 아마 계절별로 다를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는 각 사업한 데서 사업한 결과를 받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아까 신광식 위원이 요구했듯이 계절별로 몇 마리까지 나왔을 거예요. 이것 틀림없이 보고한 숫자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551페이지의 영업위반 처리사항인데 2개 다방이 티켓영업으로 해서 과태료로 480만원씩 똑같이 물었는데 이것은 신고로 접수된 겁니까? 어디 고발돼서 처리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단속을 전혀 안 했다는 증거네, 티켓영업을 안 하는 다방이 별로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위원장 임종근 취지를 알겠습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이것 작년에 한 실적의 자료를 주신 거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여기 보면 금년에 예산도 섰죠?

○ 위원장 임종근 이것은 본인들이 심겠다고 계에서 계약을 한 겁니까? 심으면 돈을 줄 테니까 심으라고 해서 한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런 건 알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경작자가.

○ 위원장 임종근 원치 않으면 보상도 못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피해를 보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법적으로 이것은 계약을 해서 지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종근 그 법 조항을 사본 하나 해 주시고, 그러면 지난 가을에 보리 심어 가지고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예산이 더 지원되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금년 예산도 작년과 똑같을 정도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외에는 보리를 심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뜻 같은데 금년에 하성면의 6,000평에서 보리피해를 봐서 한 톨도 수확 못 보고 갈아엎은 일이 있어요. 그러한 정보 못 들었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그 정도로 답변하면 감이 잡히니까 더 이상 안 하고, 그리고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10대에 2250만원씩 지원이 되죠?

○ 위원장 임종근 22대 중에서 10대만 하면 12대는.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22대 외에 10대가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종근 본 위원장이 물어 보는 이유는 저상버스 1대에 1억 8000만원씩이래요. 그러면 1억원씩 보조해 주고 8000만원은 자부담한다는데 거기다가 2250만원씩을 지원해 주면 본인 부담에서 2250만원씩은 좀 감해지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22대에 대한 것을 다 지원해 줘야지 어떤 건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런 뜻이에요.

○ 위원장 임종근 우리 환경과장은 22대 외에 천연가스버스가 10대 더 투입돼서 32대라고 했는데 그게 맞는 답입니까?

○ 위원장 임종근 아니 여보세요. 천연가스 보급은 지금 저상버스 22대에 한해서 천연가스버스로 보급을 하겠다고 답변했잖아요.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별도로 시내버스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 위원장 임종근 국장님 잘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조금 전에 22대 저상버스를 교통과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새로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22대 중에서 10대만 저상버스로 공급한다는.

○ 위원장 임종근 그 외?

○ 위원장 임종근 그런데 교통과장 답변은 저상버스 22대 도입하는 대수에 대해서 천연가스 보급을 위해 22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

○ 위원장 임종근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교통과장하고 상의해서 확실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강습지 지정에 대해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은 당연히 지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거기까지 아니까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임종근 그래서 설명회를 다시 한다는 뜻입니까? 계획은 있어요?

○ 위원장 임종근 하여튼 주민설명회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는 순서밖에 인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덧붙여서 조금 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를 해 주시고, 지금 대당 1억 8000만원씩 하는 것을 1억원씩 보조하고 자부담이 8000만원인데 천연가스버스에 2250만원씩 지원이 된다면 거기에 이중으로 시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10대에 대해서 5600만원씩 시비, 도비가 들어갔죠?

○ 위원장 임종근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저상버스 22대는 천연가스버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다면 도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비 5600만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씩을 보조해 줬기 때문에 5600만원은 이중으로 시비부담을 해 주는 조건이 돼서 그렇게 본 위원장은 생각이 되는데 이건 교통과하고 잘 상의해서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병원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임종근 네, 안병원 위원님.

○ 안병원 위원 모르는 것도 있어서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529쪽을 참고하십시오. 다른 것보다 쇄암리 마을회관 앞에 처음에는 새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측정이 미흡해서 아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거기에서 불법으로 도장을 합니다. 그것을 굉장하게 뿌릴 때가 있어요. 마을회관 뒤에 배밭이 있는데 그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날아가서 페인트 잔류성분이 굉장히 많이 쌓이는 것으로도 지금 확인이 됐어요. 나가셨을 때 이런 사항까지도 검토를 했는지, 이 부락이 저희 부락이지만 이 부락에 나가면 어르신님들이 이 얘기할 때 참 저도 답답해요. 단속하시는 분들도 여기 나가셔서 했겠는데 이것이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도장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과장님 모르시면 담당이라도 정확하게.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네, 지금 행정조치는 어느 선까지 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상호?

○ 안병원 위원 지금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안에서 안 하고 약간이라도 밖에 나와서 뿌리는 것은 전부 다 위법이죠?

○ 안병원 위원 거기뿐이 아니라 우리 김포시에서 하는 것은 야외에서도 뿌린다든가 칠하고 그런 것을 거기에서 제작해서.

○ 안병원 위원 만약에 찜통으로 해서 뿌리는 것 있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의 시정에 바란다에서는 상당히 늦게 나갔어요. 바쁘신 것도 아는데 만약 어떤 분이 신고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어떤 위법사항에 대해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단속을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습니다. 했을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냐?

○ 안병원 위원 또 만약에 공장 굴뚝에서 무단으로 무얼 태워서 시꺼먼 것이 나왔을 때 타이밍이 안 맞았을 때 만약에 그 지역의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 놨다, 인정이 됩니까?

○ 안병원 위원 눈에 그렇게 보이는데도 증거자료가 안 됩니까?

○ 안병원 위원 그게 문제예요. 새벽에 그런 식으로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주민들은 진짜 그걸 다 보는데 공무원들은 출근도 안 하고, 결론은 사진 같은 것을 찍어 놓은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증거자료가 안 된다면 업체는 그 시간을 항상 악용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근거의 법 조항을 만들어서라도 이게 있어야 되지 않냐, 특히 우리 김포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3위로 공장도 많고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조례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봐 주시구요, 543쪽을 봐 주십시오. 47번과 48번에 업체들의 변경신고 미 이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업체들은 음식물쓰레기를 취급하는 업소예요. 그러면 이 사항은 간판을 바꾸었다는 얘깁니까?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었겠죠.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 지적하는데 청소과 사항이지만 그런 문제다,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55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여기 투다리라고 했는데 우리 김포시에 투다리가 거진 읍·면·동에 한두 개씩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우리 김포시만 해도 이런 게 한 10여 개 되지 않나요? 이게 체인점인데 어느 지역이든지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야지.

○ 안병원 위원 왜냐면 투다리라는 식당이름은 제가 알기로 체인점이기 때문에 읍·면·동에 하나씩은 기본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랬을 때 이게 나름대로 봤을 때 전체적인 것으로 갈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562쪽에 김포시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기준과 규격위반으로 시정명령이라고 나왔어요. 이것은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썰매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니까 일반음식점이면 눈썰매장 식당인데 기준과 규격위반은 어떤 사항인지, 이렇게 해 놓으면 웬만한 분은 알지 못하는데.

○ 안병원 위원 기준과 규격위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식품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시설물을 얘기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그러면 그것 생산한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서 받아 쓰는 사람들은 완전히 제품화된 것이면 전부 다 제대로 된 규격과 정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할 텐데 뭐 기억이 안 나십니까?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서 체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의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내역에서 골프장을 했어요. 2005년도는 있고 2004년도는 없어요. 이게 골프장에 처음 신설된 겁니까? 김포씨사이드컨트리클럽 대식당과 1홀티하우스이면 골프 치고 나가서 중간에 먹는 데 같은데 이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겁니까? 골프장 그런 데도 점검이 되는 건지.

○ 안병원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3월에 했어요. 여기도 보면 저는 골프 안 치니까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하는지 모르겠어요. 1팀에 4명씩 계속 몇 분마다 내보내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3월에 체크가 됐어요. 만약에 신도시에도 이런 것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통의 악취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뚜껑사용 및 환경시설 설치, 화장실도 청결 이랬을 때 시기에 맞추어서 한 번 적절하게 할 거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왕 할 거면.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 심현기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기 위생교육은 일반음식점 다르고 직속 판매·가공업소, 식품판매업 전부 다 다르게 받습니까?

○ 심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김포에 일반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 심현기 위원 그걸 한꺼번에 교육합니까, 나눠서 합니까?

○ 심현기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심현기 위원 강사는 누가 합니까?

○ 심현기 위원 지난 3월 8일날 위생교육을 한 것 같은데 48사람이나 안 받아서 시정명령만 내렸는데 재교육 같은 것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심현기 위원 안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추가로 관장한다는 말이죠?

○ 심현기 위원 거기서 또 안 받으면 벌과금이 나옵니까?

○ 심현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타 위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나도 자료를 보니까 한 가지가 생각나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답변바랍니다. 한강하류인 봉성리부터 제방둑을 따라서 문화재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철새보호목적으로 지정이 된 거죠?

○ 위원장 임종근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겠지만 원인은 환경생물다양성과 관련된 환경위생과의 사업과 관련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임종근 문화재보호법도 좋고 원론적인 답변은 피해주시고, 그러면 yes인가 no인가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새는 보호해야 되고, 사람은 먹고살려고 업을 하려고 문화재보호 관련으로 해 가지고 건축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기주차장해 가지고 돈벌어서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도 문화재관리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습지지역 지정하는 것도 여기에 따라서 이런 관계가 많았기 때문에 적극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현 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십시오.

○ 유승현 위원 장시간 되었는데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47쪽 맑은김포21 추진실적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맑은김포21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관리하잖아요?

○ 유승현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하게 되면 주로 환경에 대한 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21세기 맑은김포를 열어가는 시민의식 향상교육이라든가, 경기민요보급이라든가, 장애우를 위한 국악순회공연 및 체험활동이라든가 하는 문제는 맑은김포21에서 추진할 사항들이 아니잖습니까?

○ 유승현 위원 그러면 다 없애고 맑은김포21로 시청에서 다 해요. 여기다 예산 투여해 가지고 맑은김포21에서 다 해 버리면 되지 여기서 민요보급이나 국악순회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예총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거고 예술연구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따로 따로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혼란이 돼서 혼동될 수 있거든요?

○ 유승현 위원 그러니까 맑은김포21에서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맑은김포21에서 주최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김포여성의전화가 주관이 되고 경기민요합창단이 주관이 되고, 전통문화예술연구소가 주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맑은김포21에서 예산을 따다가 결국은 이런 단체 에다가 다시 줘서 주관을 이관하는 거잖아요?

○ 유승현 위원 그러면 이게 예총이 있고 또 나름대로 각 기관단체마다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맑은김포21로 되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지원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중복되고 어떤 업무에 대한 경계선이 불투명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 유승현 위원 아니, 그렇다고 좋은 사항이라면 여성의전화가 사회단체보조로 올라와 가지고 시민의식 향상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리고 경기민요보급을 하게 된다면 예총이라든가 장애우 국악순회를 전통문화예술연구소에서 사업으로 해서 오면 되는 것이지 맑은김포21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받아 가지고 이 단체 에다가 다시 나눠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라든가 모든 걸 무력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 유승현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나름대로 맑은김포21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관리를 환경위생과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환경과의 밀접한 관계로 이어지는 건데 결국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쪽에서 유도를 이런 사항이 들어오면 나름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의 신청을 환경위생과의 소관부서에서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이런 사업을 권유해서 여성의전화가 행정과에서 관장하나 복지과에서 하나요? 이건 밑에 거는 예총에서 하면 되구요, 그럼 이런 쪽에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해 주면 되는 것이 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맑은김포21에다가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찌 보면 다른 쪽의 맑은김포21의 해야 될 부분의 예산을 이런 쪽에서 잠식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 유승현 위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어느 기관이든지 다 집행부이고 다 의결기관이고 싶은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할 본질이 무엇이며, 의회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집행부가 항상 갖고 싶은 게 의결권이 아니겠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구요, 또 의회는 뭐예요, 의회는 나름대로 우리 생각대로 집행해 보고 싶은 집행권을 또 갖고 싶은 것입니다. 자꾸 그 게임을 하다 보면 서로 권력다툼이라든가 권한의 다툼밖에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각자 부여받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 본질에 접근되는 사항이 계속 자기 스스로가 컨트롤해 갈 때 그 정체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다 보면 정책성의 문제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 맑은김포21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유도해 나간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타 부서에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고 제시해서 그쪽에서 추진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지 이렇게 돼도 다음에 공모해서 올라오게 되면 무슨 체육행사 하자고 그러면 체육행사도 예산만 더 증액해서 다 할 것입니까, 각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에서 하고 싶더라도 이런 문제의 중복성을 피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려면 업무분장을 분명히 해 주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유도해 주면 가능하리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승현 위원 하여튼 그것은 분명하게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구요, 다음은 배출업소현황 및 단속실적인데 물론 이 단속을 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런 처분을 내릴 때에는 상당히 고통과 이런 게 따를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 재량이 있으면 해 주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으실 건데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을 덧붙인다면 사전교육을 제대로 했는가, 또 아니면 한꺼번에 너무 그분들이 조치할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단속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업소를 하시고 또 소규모 업종을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령교육이라든가 이런 사전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 유승현 위원 몰라서 강하게 또 이렇게 단속받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나름대로 교육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한 번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렇게 나중에 경고 이런 거야 괜찮지만 생업에 미치는 정지라든가 폐업조치가 되기 전에는 사전 경고조치를 통해서 시간의 여유를 줄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물론 타 기관에서 접대해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겠지만 나름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조금 몰라서 그런 불합리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당부 드리고, 단속에 의하기 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켜드려 가지고 그분들이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청소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청소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하시되 보충답변을 하실 담당자들이 있으면 담당들께서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후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청소과로 독립된 이후에 김포 청소행정이 체계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청소용역이라든가 영역이 상당히 넓은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현황의 자료를 봤습니다. 또 처리되는 과정으로 1일 59t 정도가 발생되는데 현재 각 업체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진행되고, 또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함을 활용해서 이것이 다 선별처리되면서 재활용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처리시설장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1일 59t이 그럼 어쨌든 간에 김포에서 발생되고 처리되고 있는 건데 그 처리된 과정은 각 업체에서 수거된 것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버려지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처리된다는 의미는 쓰레기소각장으로 가고 수도권매립지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선풍농장하고 여기는 이렇게 사료화, 퇴비화는 우리 지방자치에는 없으니까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 윤문수 위원 경일하고 부일하고 제일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디에서 사료로 하는 겁니까?

○ 윤문수 위원 선풍농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저희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 한 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거기서 비료화되고 있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지금 제가 과거에도 강화에도 가보고 부천에서 일부 농장과 계약을 한 다음에 부천 음식물쓰레기를 거기다 발효시켜서 그걸 사료화해 가지고 각 농장이 원하는 데에서 가져갑니다. 그 처리과정에 여러 가지 불순물 같은 것이 있고 염도가 높아서 맨 처음에는 많이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처리가 곤란해서 사료로써의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는 발효만 시키고 수분기가 다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거기다 첨가한 톱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선풍농장에서 하는 방식이 비료화 내지는 사료화 한다는 것입니까?

○ 윤문수 위원 청솔농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 윤문수 위원 석정초등학교 그 근처에 있군요?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기회가 되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저희가 63억원 정도 들여서 공공처리시설을 한다는 것은 기존에 처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일정 부분 저희쪽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그러면 현재 59t 정도를 저희 시설로써 한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기존의 선풍농장이나 청솔농장은 경영적 측면에 있어서 대비를 하겠지만 일단 선풍이나 청솔에서는 향후 어떻게 경영합리화가 진행될까요?

○ 윤문수 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먼저 북변동의 종말처리장 그 근처에 그 시설을 한다고 그랬죠?

○ 윤문수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지하에서 비료화 내지는 퇴비화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실질적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양호한 시설이라고 봐야죠, 기존에 청솔이나 선풍의 시설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기존의 김포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보다는 상대가 안 되는 시설일 겁니다.

○ 윤문수 위원 실제 그쪽 선풍이나 청솔은 방치하거나 보관해 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저희가 그런 시설을 갖춘다면 저희도 이런 시설을 저희 거 이외에 다른 처리용역을 받아서 타 지방자치단체 것도 저희가 처리하면 이윤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 윤문수 위원 향후 인구가 늘어나니까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러면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에는 예를 들면 일반 같은 경우에는 경일·부일·제일에서 저희가 용역비를 준 내에서 자체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공동주택 거는 저희가 어떻게 수거를 해서 어떤 비용이 들어갑니까?

○ 윤문수 위원 그러면 그런 어떤 우리 시민부담과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처리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 윤문수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가 영업을 정지한 사항이 있죠,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 윤문수 위원 그 처리사항이 한 달 영업정지는 무리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했다는 얘기군요?

○ 윤문수 위원 현재 아직까지 영업정지 중입니까, 과징금 처리가 얼마였습니까?

○ 윤문수 위원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들은 항상 범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근본적 해결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2000만원을 받는다고 해도요? 기간을 패널티를 강하게 줘서 시설보완을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많은 민원의 발생소지를 안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가공업체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공처리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시설을 갖겠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서도 만약에 지금 기존의 업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악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떨어진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위치가 이쪽 걸포동으로.

○ 윤문수 위원 상당히 모든 차량이 도심지로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우려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취발생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 윤문수 위원 저희가 작년 일본 오사카에서 각 구마다 거의 1개씩 이상 쓰레기소각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물문화가 물기가 적어서 그냥 물기있는 음식을 직접 소각해도 별 문제가 없고, 우리나라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레기소각 음식물처리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는 거기는 한 20년 전에 벌써 다 해결이 되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민원제기라든가 예산이 충분하니까 그것을 다 미연에 방지하는 차량전용도로까지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전혀 불편함을 안 주더라구요, 그 다음에 서로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대책위 같은 것도 없어요, 참 친환경적이고 친시민적인 쓰레기문제를 해결하였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기술력이라든가 문제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걸포동에서는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상당히 김포의 행정 신뢰에 어떤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볼 때는 걱정되는 게 많은 민원이 발생돼서 그 시설을 계속 활용해야 될 입장일 때 님비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70억원 들여서 건설한 다음에 는 옮길 수도 없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윤문수 위원 그렇습니다. 먼저 보고된 바는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상 걸포동이 앞으로 김포의 중심지라고 봐야죠, 어떤 행태든 거기가 중심지로써 역할을 할 겁니다. 그 근처가 거의 대부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소각장시설이라든가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소각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민원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처리시설은 결정적일 수 있다. 그 주변의 어떤 님비·핌비현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집단민원과 집단이기와 우리의 어떤 행정적 차원에서 우리 집단이기 이게 다 나타나는 입장으로 보는데 그 시설이 들어간 다음에 70억원씩 투자해서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를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주변 분들한테 언로를 키워 가지고 충분한 검증을 한 다음에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의 이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거는 우리 시민의 혈세에 의한 또 나중에 보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고, 삼중고를 시민이 겪는다는 건 행정의 오판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시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민주적인 대의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진공청소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완해서 하셔야 될 이유는 없겠더라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을 그렇게 마침 전면적으로 보급이 안 됐으니까 다행하게 만약에 보완한다고 그러면 청소미화원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상당히 용도하고 다르다, 쓰기가 힘들다고 얘기는 나오는데 보완해서 쓸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황금상 위원 우선 간략한 걸로 해 보면 580쪽에서 폐비닐을 수거해요, 예산이 꽤 들어가던데 이게 당연히 환경을 위해서 수거하는 거지 돈이 된다는 것은 아닌데 비닐을 하면 t당 얼마씩 정도나 됩니까?

○ 황금상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을 지급해서 거둬들이잖아요, 말씀 그대로 ㎏당 얼마씩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백색이 100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100원씩 주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걸 모아 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보내잖아요?

○ 황금상 위원 무상으로 준다구요, 그걸 수집해 가는데 돈을 전혀 지급하지 않구요?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원래는 그렇게 해서 돈을 주고는 안 거둬간다고 봐야 되네요.

○ 황금상 위원 자원재생공사는 공짜로 가져가네요, 저는 돈은 주는 건줄 알고 세외수입으로 생각했네요?

○ 황금상 위원 582쪽에 있는 세외수입 부과징수가 있는데 체납액이 많아요, 그 중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05년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그런가본데 2004년에는 2000만원이나 과태료가 체납되어 있고 또 과태로 징수결정액 자체가 1억원 가까이 되는데 과태료도 많고 이렇게 크게 되는 과태료가 체납액 되는 원인 이런 게 전반적인 게 어떻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강제조항이 없다, 이게 사실 과태료 체납액으로 넘어가면 지방세에 준하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청소과에서 직접 하나요?

○ 황금상 위원 과태료 조항에 그게 있어요.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서 이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무재산이나 어떤 사유가 전혀,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해 볼 것 다 해 보고 그 다음에 알아보니까 전혀 받을 수가 없다, 10년인지 5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태료가 2004년만 나와 있지만 그 전에도 많을 것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징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없애기 전에 정말 엄격하게 조사해서, 그러니까 재산도 조사해 보고 금융, 지방세가 금융까지 가능한지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 다 조사해 봐서 이 사람은 없애야겠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건지.

○ 황금상 위원 폐기물 관련 과태료라고 하면 금액은 간단하게 세외수입 과징으로 나왔는데 만약 부분별로 자료를 요청하면 엄청나게 많은가요? 어느 정도 되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것만?

○ 황금상 위원 그 전의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겠네요?

○ 황금상 위원 체납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통계치를 한 번 보고 싶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 전의 것도 열람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 재산이나 이런 걸로 해서 완전히 삭제된 것 말고 전체 건수하고 전체 금액 정도를, 연도별로 쭉 나온 것을 보면 어느 정도나 됐나,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이해가 되는 게 타 시·군에 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양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부분적인 것을 다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것을, 아마 대장이 그대로 있을 테니까 복사해서라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밑에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청소과의 재산을 애당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면, 여기 건설폐기장 같은 경우 그냥 넘겨 준 건가요? 어떤 식이죠?

○ 황금상 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황금상 위원 여기에 건설폐기장만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에 대한 것도 있다?

○ 황금상 위원 적환장의 주소가 몇 번지죠? 걸포동.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적환장이라는 곳은 원래 구일환경에서 쓰던 자리.

○ 황금상 위원 거기보다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일환경 자리 자체가 우리 시유지 아니에요?

○ 황금상 위원 그게 몇 번지로 되어 있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데 사용이 무상인가요, 아니면 유상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적환장을 가지고 있는 청소업체가 다 우리 시유지인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는 부일환경에서 쓰는 게 아니고.

○ 황금상 위원 우리 시 자체로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떤 쓰레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죠?

○ 황금상 위원 아! 거기 적환장에서 분리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전문 폐기업자한테 보낸다?

○ 황금상 위원 그러면 부일환경뿐만이 아니라 2개의 환경업체가, 우리시하고 계약된 업체들이 거기에 폐기물을 갖다 보관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환장에는 우리 임시직 직원이 나가 있는 건가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쓰레기를 안 받고 금요일만 받는다?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적환장이 우리시의 토지로 쓰는데 우리시에서 그걸 쓰는 거냐, 아니라면 3개의 환경업체들이 다 폐기가 안 되는 불필요한 것을 거기에 모았다가 가져간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거기는 부일환경이 사용한 줄 알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것도 그렇고, 여기에 지금 올라와 있는 걸포동 재산을 다 포함한 것으로 보면 됩니까?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미처 번지수까지 몰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것을 구분해서 알려 주시구요.

○ 황금상 위원 그리고 589쪽을 이어서 보면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렇게 보고서류를 해 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과태료 부과 그러면 얼마 했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냥 과태료 부과했다고 하는 것은 쓰나마나한 얘기이고, 제가 보건대 이 자료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지적만 하구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고발된 게 있어요. 고발됐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 황금상 위원 고발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을 무는 거죠?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종결이 되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그 사람들 개선은?

○ 황금상 위원 여기에 표시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유태종 씨라고 3회가 고발됐어요. 제 얘기는 고발 한 번 됐으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3회씩 계속 고발이 될 경우 어떤 조치를, 뭐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했는가?

○ 황금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1회용 사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있어요.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식품접객업소에서 1회용품을 쓴 위반업소 5군데에서 45만원의 벌금을 물었고, 또 소형 판매업소 4군데가 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10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신고를 해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적발을 하나요?

○ 황금상 위원 쓰레기를 몰래 버리다가 걸리면 과태료를 100만원 물린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정도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러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을 해 주잖아요.

○ 황금상 위원 저희가 1회용품을 포함해서 다 예산을 세워 놨는데 어느 정도나 세웠습니까?

○ 황금상 위원 왜 그 전에는 안 세웠나요?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이게 별도로 과태료로 해서 하는 건데 1회용품에 대한 예산을 100만원 정도 세웠다?

○ 황금상 위원 사실 이게 보니까 추경에 세울 건 아니네, 조례를 보니까 포상금에 관한 조항이 명확하게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본예산에는 반드시, 추세가 점점 TV를 보아도 언론에 홍보가 돼서 전문 쓰레기.

○ 황금상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분명하게 포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그것은 당연히 있는 거니까 그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업체가 부일환경, 경일환경, 제일환경 3군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쭈어 본 거지만 적환장이 자체적으로 따로 있다, 부일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경일환경은 어디죠?

○ 황금상 위원 제일환경이 하성에 있죠?

○ 황금상 위원 애당초 허가가 날 때는 하성으로 났죠? 제가 듣기에는 하성으로 들었었는데.

○ 황금상 위원 불허가는 아닌데, 3개 환경업체 경계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제일환경의 위치가 통진이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불리하네요.

○ 황금상 위원 아니 사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것은 이해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허가 난 과정을 잘 몰라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최초 서류에는 적환장이 하성이었고, 지금도 적환장이 하성인가? 풍무동하고 고촌의 쓰레기를 치워서 하성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은 바꾸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 황금상 위원 이번 8일에 현장을 볼 때 거기를, 제일 나중에 생긴 데니까.

○ 황금상 위원 제일환경을 한 번.

○ 황금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군데 내는데 제일환경 거기를 한 번 가 볼 테니까 애당초 처음에 허가 난 면하고 장소가 바뀐 경위나 이런 것을 알려 주세요.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심현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무인감시카메라를 달면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심현기 위원 건수만 있지 사람은 못 잡아내죠?

○ 심현기 위원 추경에도 아마 카메라 세워.

○ 심현기 위원 그렇게 해서 불법투기 쓰레기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50ℓ짜리 쓰레기봉투 1개가 시중에서 얼마입니까?

○ 이영우 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 할 때 자료가 왔는데 보니까 장당 2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2만원은 오타가 난 것 같고 2000원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남자지만 50ℓ짜리가 2000원까지 할까 해서 한 번.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참고삼아 물어 봤습니다. 596쪽 보면 청소업체가 일반쓰레기도 있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단가비교를 해 보니까 경일환경이 통진 외 4개 읍·면을 하다 보니 지역이 넓어서 청소대행비의 단가가 높은 것 같은데요, 이걸 보면 청소대행비만 있지 총 원가가 얼마냐, 쓰레기를 수거했으면 그 쓰레기를 어디다 갖다 버릴 텐데 그냥 갖다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갖다 버리는 데 비용이 드는 거지 갖다 버려서 돈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 이영우 위원 그래서 원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청소대행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원가계산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갖다 버리는 비용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조금 아까 황금상 위원님이 질의한 거지만 도로 진공청소기에 대해서 자꾸 이런 걱정이 생기는 겁니다. 당시 처음 올라왔을 때는 이 제품이 외제였습니다. 외제를 산다고 해 가지고 굳이 그것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했더니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나중에 같은 성능이 있는 국내산이 있다, 개발이 됐다든지 그래 가지고 시범적으로 1대씩 구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쓰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만약 당시 집행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외제를 샀으면 이런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 이영우 위원 아무튼 외제를 구입 안 했는데 그것을 외제로 구입했을 때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을지 안 했을지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구요, 아무튼 보수를 하고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 번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황금상 위원 제가 자료요청 좀 하나.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 황금상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2004년도하고 2005년도 현재 만들고 판매한 것,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이게 돈이나 마찬가지니까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습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면 소매상에는 어떻게 됩니까? 보관창고에서 일일이 가져가나요?

○ 황금상 위원 단위조합이죠?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양을 공급해 주고, 그러면 그때그때 판매하고 재고량이 컴퓨터에 남아 있겠네요?

○ 황금상 위원 그 자료.

○ 황금상 위원 네, 그리고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 황금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황금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청소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과 과장님, 또 담당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청소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청소과에 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과에 지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운영비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차량의 제반비용을 다 산정할 수가 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필요한 양만큼 예산에 충분히 반영해서 편성하셔야 되고, 또 의외로 차량이 많이 사용된다든지 불가항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추경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카드 사용을 보니까 차량에 대한 보험료도 내시고 차량에 대한 것으로 많이 쓰셨어요. 각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실과가 물론 쓸 데 목적에 썼습니다마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게 카드사용을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글쎄 노면청소든지 우리 청소과에 배정된 차량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다 당초에 산정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 신광식 위원 예산서를 봐도 거기에 또 운영비가 들어 있어요.

○ 신광식 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도 그렇고 2005년도도 그렇고 보험료를 왜 카드로 썼느냐 이런 얘기에요. 당연히 차에 대해서는 당초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 신광식 위원 개별설명도 주셔야겠지만 어쨌든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도로 진공청소기를 의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때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 신광식 위원 시범차량을 본 위원과 여러 위원들이 다 봤는데 당초 본 위원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과장님 아까 답변대로 의욕적으로 하겠다 해서 시 관내 청소를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의결해 줬는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생겨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죠?

○ 신광식 위원 일부는 하고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청소차의 1일 작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서 질의 답변을 통했습니다마는 노인일자리, 또 공공근로사업 등등으로 많이 분류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계를 현대화해서 점진적으로 모든 청소행정을 개선해 나갈 때에 1석 2조의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원절감이라든지 청소를 신속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장비만을 구입해서, 그 장비도 시험운행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구입을 해서, 장비구입이라면 예산을 투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당초 계획이 우선 충분히 검증되지 못 했지 않냐 이런 측면에서 한 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달리 답변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과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집행부 타 과에도 공히 같이 적용되는 사례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이나 의회가 검토하고 문제제기하는 거나 이건 공히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 어떤 창안을 하든 시행을 하고자 하는 행정의 절차에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가 될 때에는 그것도 충분히 감수를 하고 받아들여서 검토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해 가지고 일을 하시면 의회에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명분과 목적을 분명하게 발언하시면서 일을 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도출이 될 그 때는 이미 집행한 상황이고,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청소행정에 대한 것도 물론 그렇지만 앞으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문제가 도출되고 문제제기를 할 때에는 충분히 검증하고 분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식 위원 이것 돈 들여서 했는데 뭐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 시민의 혈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의욕적인 그런 답변에는 본 위원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래요.

○ 신광식 위원 그리고 597쪽의 부일환경, 경일환경, 제일환경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선풍농장이라고 있는데 선퐁농장에서도 쓰레기 이런 걸 다 수거를 해 가고 처리합니까?

○ 신광식 위원 선풍농장이라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을 허가받아서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별도사항을 하나 확인하겠는데요, 행정소송 진행현황을 보면 옥토산업개발과 소송을 해서 김포시가 패소했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떤 승산의 가능성이 있습니까?

○ 신광식 위원 허가를 할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 없이 서류를 완벽히 꾸며서 제출할 것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런 업체가 자꾸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는 지방자치의 실무과장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시가 패소하는 사례가 자꾸 발생한다면 행정도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고,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뭐 김포사람이다 외지사람이다 이런 것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단 이것을 우리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처리능력과 이것이 들어오므로 해서 주위에 미치는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행정적으로 재고가 되고 고발이 되고 그런다면 이유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적인 인사로 편파하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 신광식 위원 미래창조 주식회사하고는 우리 김포시가 승소를 했는데 소가가 하나는 2000만원이고 하나는 6000만원인데 패소한 것은 6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소가가 뭡니까?

○ 신광식 위원 그런데 옥토산업개발하고는 왜 이렇게 소가가 많이 들어가죠?

○ 신광식 위원 그러면 추후에 그 사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청소산업인 선풍농장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는 단순히 우리 대곶면에 있으니까 우리 대곶면만 냄새에 대해서는 피해지역이다, 그걸 3년 전부터 외쳤어요. 그런데 통진읍에 행사가 있어서 참여하는데 가현리쪽으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심각하다, 무슨 얘기냐면 거기가 택지지구 바로입니다. 이게 빨리 처리보완이 안 되면 마송택지지구에 엄청난 민원이 도래될 것이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 안병원 위원 뭐 계속 얘기해야 나는 굳세어라 금순아로 보완책도 없었는데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될 것이다, 그래서 빠른 보완책을 갖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읽었는데 지자체에서 나온 음식물이 못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안병원 위원 넘어올 수 있어요?

○ 안병원 위원 그런데 현재는 안 받죠? 다른 데 것을 받아 줄 수가 없죠?

○ 안병원 위원 통보가 오면 뭐해요? 이미 허가는 내줬을 것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교류만 되면 뭐해요? 피해는 어마어마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대곶 주민들도 그 냄새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이게 통진읍, 여기 신광식 위원님 계시지만 거기는 집이 좀 떨어져서 냄새가 안 갈 거예요. 잘 못 맡으시는 것 같은데.

○ 신광식 위원 거기까지 나.

○ 안병원 위원 이렇게 심각해요. 그런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지적한 이유는 그분들 저 잘 알아요. 그러나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1～2개 농장으로 인해서 몇 만 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적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있어요. 왜? 안 하니까, 어떤 보완책으로 냄새 안 나게 좀 해라, 그것만 하면 거기 이상이 없어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마 택지지구가 되면 그런 문제가 도래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로 지금 청소과와 각 읍·면·동에서 골치 아픈 일이 있어요. 인천이나 서울에서 길이 뚫리다 보니까 출근하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을 갖고 들어왔다가 퇴근하면서 막 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다 이거예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면에서는 지금 일손이 모자라서 커버도 못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 안병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현수막 같은 것을 해서 전화신고까지, 정말 막말로 과장님의 핸드폰으로까지 신고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책을 갖고 있다니까 한 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아까도 환경위생과 얘기를 했었는데 미세먼지와 매연이 차로 인해서, 또 도로에 상당히 많은 흙이, 특히 우리 김포는 특이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도로에서 어떤 공사를 해도 공사업체도 그렇고 신경을 안 써요. 그냥 흙이 있는 상태에서 다니는데 문제는 4개 노선을 주 2회로 해서 청소차가 물을 뿌리면서 돌린다고 해요. 그런데 빨아들이는 게, 저도 아까 유심하게 3번 봤다고 했어요.

○ 안병원 위원 김포1동쪽에서도 2번 봤고 대곶에서 1번 봤어요. 봤는데 제대로 흡입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점검은 분명히 할 텐데 그것 다니나마나죠.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제가 본 건 물기가 있을 때예요.

○ 안병원 위원 그러면 흙덩어리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리 김포가 지금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공사도 많고 심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긴 했지만 공사현장에서 그대로 흙을 담아서 뿌리는 것을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좌우간 신도시도 들어오고 택지개발도 들어오고 상당히 신경 쓸 부분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파주환경관리센터의 반입처리 실적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반입실적 양이 많이 줄었어요. 발생량이 적어서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받아 주는 처리측에서 제동을 걸어서 그렇습니까?

○ 위원장 임종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부담이 40%죠?

○ 위원장 임종근 그러면 우리가 부담한 40% 만큼은 활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청소과장 외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8시 1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 14분 감사중지)

(20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과 소관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공원녹지과장과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공원녹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녹지과장이 하되 부수적인 답변을 담당들이 할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본 위원장한테 허락을 득한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황금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을 하니까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621쪽에 있는 이거는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74번에 있는 김포시 감정동 679번지에 대한 녹지로 표시된 재산하고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지번이 764번지로 되어 있는 녹지, 혹시 담당께서 파악하셔 가지고 많으니까 아실는지 모르지만 위치나 이걸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간 끌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표시하셔 가지고 2군데 것만 저희 지역이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황금상 위원 그 다음에 628쪽에 있는 저희 지역에 있는 걸포중앙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무상으로 들어와서 한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무상반입이 있고 무단반입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63,000㎥면 차량으로 몇 차 정도 되는 것입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6,300대가 무단으로 들어왔는데 6,300대가 무단으로 들어올 때 몰랐다는 게 타당성 있게 저희가 이해를 해서 들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런데 과다반입사유를 보면 반입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입중지를 공식적으로 했다, 나머지는 하여간 어쨌든 간에 몰랐다가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 반입중지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무상반입기간 중 매일 차량반입대수를 기록했고, 반입계획량 160,000㎥보다 못 미치는 148,000㎥를 반입하였을 때 반입중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반입중지를 했다는 이유는 하여간 반입중지를 지시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인지하지 못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차로 그렇게 큰 공사니까 100대쯤 더 들어온 건 이해를 해도 6,300대가 더 들어오는데 이걸 몰랐다고 얘기하시면 얘기가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로써 끝나면 괜찮은데 생각을 해 보시자구요,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사토반입량이 22만 대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 사람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짜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서울에서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언제 받아 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는 처리하는데 무상으로 처리를 받은거라구요, 그러면 개인사업자는 돈을 벌고 결국 시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돈이 안 들어가면 괜찮은데 보니까 사토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돈이 1억 1248만 7000원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짜로 받았으니까 얘기하지만 공짜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건 그당시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아니라도 공사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것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받아야지 돈이 나가는 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게 최종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한두 푼도 아니고 1억 1000만원이란 돈을 개인이 낼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걸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 황금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가 다 맞고 계약할 때 측량이 있고 그러니까 대충 계산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받는 양을 무한정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약이 이렇게 성립됐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무단으로 들여놓은 우리 시에서 허가하지 않는 무단반입이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승낙을 안 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갖다놓은 사람한테 치우라고 그래야지 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합니까?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추산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은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면 추정하고 있다, 모르는 사이에 63,000대가 들어왔다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고 이 책임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입량에 대한 돈은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걸 지불할 때 예산 없이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세요?

○ 황금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걸 못 막은 걸 그 예산에서 사용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이걸 쭉 읽어보면서 논리적으로 돈이 있는데 어차피 공짜로 받을 거였는데 돈 주고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받았으니까 남는 돈만큼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건 애들 논리고 장난이죠, 이게 명확하게 해명되지 않으면 여기에 돈은 쓸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러한 큰 일에 대해서 그냥 과장님이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고, 이걸 반입계획된, 반입은 무제한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설계를 한 반입량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차량이란 게, 사토라는 게 어느 정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일정률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걸 못 막은 거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이 돈이 만약에 처리하면서 돈을 주신다고 하면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지금 이 처리를 하고 계시죠?

○ 황금상 위원 이게 나가면서 원래 용도에 전혀 맞지 않는데 나가면서 돈을 쓰는 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규명을 명확하게 해 놓고 우물쭈물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담당들도 다 계시지만 저는 어느 분이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우물쭈물 넘어간다, 그럼 의회에도 솔직히 있으나마나한 존재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63,000대가 들어오는 동안에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지금 막연하게 모르는 사이에 반입되었다고 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책임의 한계가 분명하고 이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니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나가야지 지금 벌써 엉뚱한 데에다가 메우면서 돈을 지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우물쭈물 넘어가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문제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더군다나 이 자료가 올라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우리 김포시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물었지만 명확하게 자료를 해서 언론에도 내고 이 문제를 다시 마지막날 시정질문할 때 시장한테 질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시장이 답변하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고 늘어질 테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해야지 현명한 건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15일날 시정질문할 때 이 문제는 다시 걸고 넘어지겠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야지 유야무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황금상 위원 과장님이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나오실 때는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서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면 명확하게 처리하는 방식을 하고 올지 알았더니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걸포동에 나갔었는데 오늘은 작업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작업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안 주고 외상으로 했을 리도 없고 이건 의회의 어떤 결정을 받아야 될 문제다, 물론 과장님도 고심을 하셨고 집행부도 다 고심을 했을 문제겠지만 이것은 다 함께 고심을 해야 이 문제가 풀릴 거지 이걸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알게 된 게 우연히 아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연류되는 사람들이 벌써 정보를 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슬그머니 넘어가게 되면 의회는 있으면 뭐 하냐, 감사하는데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감사도 안 하고 해서 심각한 문제가 됐으니까 이 문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 별도로 말씀을 듣구요.

○ 황금상 위원 또 시정질문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인터넷민원 처리하신 결과를 보겠습니다. 607페이지에 보게 되면 58번에 이렇게까지 답변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답변자의 미흡에 대한 사죄 및 벤치마킹 내역 공개 등 관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내용들을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답답하니까 내가 사는 동네 답답하고, 내가 사는 시가 흘러가는 게 내가 판단했을 때 답답하니까 이런 식의 민원들이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현실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풍무동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풍무동을 우리 김포시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저는 우리 김포시가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만들어 놓았느냐면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환경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98년인가, ’99년인가 언제 풍무동을 분명히 도시계획하겠다고 2년동안 건축제한을 걸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중앙에 올리니까 답변이 뭐였습니까? 도시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안 되었느냐면 비행기 지나가는 길이라고 해 가지고 소음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부하고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이 안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도시계획을 못 해 가지고 방치하다 보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전부 인·허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당시 김포에서 허가내 주지 않았으면 소송이 전부 들어오겠죠, 소송 들어오면 김포시는 또 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이런 부적절한 풍무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더 설명을 자세히 지나온 과거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왜 김포시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사죄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민원인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모르겠지만 무슨 풀빵답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시청 공직자가 답변을 해 놓은 게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민원인 스스로가 풀빵답변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오히려 민원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죠. 거기에 대해서 사죄 운운하고 사과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과장님께서 너무 처신을 가볍게 하신 것이 아닌가, 오히려 저는 반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무동문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저번 예산에도 설계비용, 용역비도 되기는 되었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런 분들을 모시고 과장님께서 제가 카드 쓴 내용을 보지는 못 했지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좀더 그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렇게 사과의 말씀을 한다는 게 참.

○ 이영우 위원 과장님 한 분만 아니고 공원녹지과 한 부서만의 그건 아닌데 그냥 좀 그렇습니다.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민원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자민원창구를 보면 자주 묻는 질문 그래 가지고 거기에 답변이 풍무동 민원 종합답변 그래서 1, 2, 3으로 나옵니다. 물론 날짜는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나오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 전체에서 전체 부서가 답변 1, 2, 3을 읽어보면 각 자기의 담당부서에 대한 답변이 다 나옵니다. 좀더 빨리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을 했으면 묻는 민원인들도 이해가 빨랐고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게 빨랐지 않았을까? 그러면 공원녹지 혼자만의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여기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공원을 담당하시니까 사우동사무소 앞에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서 어느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단체에서 어느 날 1일찻집인지 뭔지 기금마련 행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 이영우 위원 글쎄, 불우이웃돕기를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 기억하기로는 불우이웃돕기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 단체에 기금마련을 위해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기금목적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김포시의 공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인데 공원녹지과에서 점용허가를 해 줬습니까?

○ 이영우 위원 공문으로 와서 인정을 해 줬다는 말씀이시죠?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어느 사회단체라도 전부 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공문을 1장 보내고 다음에 이제는 사회단체에서 전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공원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을 가졌든, 어떤 공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 이영우 위원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단체가 자기 단체를 위한 기금이었지 다른 기금이 아니었다고 저는 기억이 됩니다. 조금 있다가 질의 끝난 다음에 수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의아한 게 공원녹지과까지는 그렇게 구두상이든 문서상이든 인정을 주셨으니까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음식을 판매하고 제조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행위하고 주류까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인정하신 겁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물론 저도 거기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결과론적이지만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안 해 줬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커피라든지 다과만이 아니라 술 종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식품도 있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신 같은 소속의 환경위생과의 소관부서가 있지만 환경위생과에 특위장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판매행위가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더라구요. 왜 우리 포장마차를 불법행위라고 해 가지고 단속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똑같은 행위죠, 특별히 우리가 시장이 인정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야시장을 개설했을 때하고 우리 시가 문화예술제를 하든지 체육대회를 했을 때 일부 토속음식점을 만들어 놓은 거하고 내용이 또 틀린 것입니다.

○ 이영우 위원 글쎄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렇게 안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타깝기 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려난 내용하고 허가난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반려된 내용들이 있는데 같은 민원인인데 허가가 난 게 있습니다. 다 찾아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한 3개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된 내용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반려된 내용 9번 분석이 군부대 부동의가 되어 가지고 반려된 것 같은 경우에는 군부대가 그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가 작전상 해 주면 김포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9번 같은 경우와 27번, 79번 같은 경우가 뭐냐면 정말 산지관리 법 저촉으로 인해 반려처분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용허가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려된 9번에 대한 똑같은 민원인 이름이 97번에 나와 있구요, 반려된 27번이 109번에 나와 있고, 79번이 156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신청지가 틀렸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는 신청지까지는 안 나오고 허가내용에는 신청지가 나옵니다만 반려내용에는 이름만 나와 있지 신청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니면 신청인이 이중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신청 땅을 바꿔서 허가를 받은 건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게 그랬으면 좋은데 큰 게 아닙니다. 전부 주택이고, 109번도 허가난 거고 거기도 주택이구요, 그 다음에 156쪽을 보더라도 뭐냐면 일부 창고입니다. 그러면 이게 큰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면적을 해 봐야 1,000평에다가 주택 30평 짓는다고 들어왔겠습니까? 아무 튼 최소한 이 3건으로 반려된 9번, 27번, 79번이 왜 똑같은 관리법이어도 다른 것도 아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저촉이 돼서 부동의가 되었는데 왜 그 다음에 허가가 되었는지 관련 내용의 현황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609쪽에 보게 되면 11번 산지전용허가에 산지관리법 저촉 그래 가지고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만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시는 전병두 씨인지 모르지만 주기장 목적으로 허가를 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설립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 이영우 위원 이 주기장이란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큰 트럭과 관련한 주차장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주기장의 목적이 뭡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면 이 양반은 목적이 뭐였는데요? 이 양반이 중장비도 가지고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아니, 과장님 주기장으로 허가가 안 나는데 골프연습장은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까, 산지관리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병두란 분께서 외고설립한다고 김포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되어 있는데 진정도 나옵니다. 진정, 외국어고등학교 건축공사 관련 민원 그래 가지고 측량, 산지경계구역표시 절개면의 안정감 유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쪽 저쪽 부서에서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같은 산지관리법으로 주기장은 안 되는데 골프연습장은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16쪽을 보겠습니다. 4번 향산리양묘장 하우스 신축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하우스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하우스도 설계를 하는데 설계비가 500여 만원이나 들어갑니까?

○ 이영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공사비도 4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15만원 이상이 들어갔습니까?

○ 이영우 위원 15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한 도면도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설계도 다른 데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농업기술연구소에서 했더라구요?

○ 이영우 위원 이게 반려와 인·허가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주택, 창고였는데 여기 보면 개인이름을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반려내용 중에 산지관리법 저촉 그래 가지고 이사형이란 분의 이름 이 4번에 의해서 반려된 내용이 쭉 나왔는데 이분도 똑같이 산지관리법 저촉으로 반려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과장님의 답변을 빌리자면 왜 면적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왜 높은 데가 있으면 밑으로 내리려고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사우공원문제는 제가 내려가서 다시 한 번 거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는지 살펴보고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건은 황금상 위원이 자료를 여러 가지 하셨는데 나름대로 지하철공사하면서 거리에 와닿을 수 있는 게 아마 없고, 김포시 누산리까지 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1차당 누가 어느 논에다가 매립을 해 준다 그러면 1차당 돈 1만원씩 받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 사람들은 탕튀기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돈을 남기기 위해서는 과속부터 정말 막말로 죽기살기식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공원에 흙을 맘대로 그당시는 아마 어떤 누구한테 1차당 1만원을 주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신났을 거예요, 엄청나게 쉬지 않고 쏟아 부었을 걸로 보고, 또 문제는 나중에 다시 그것을 상토를 해서 다른 데에 내보내는 입장인데 거기에 어떤 이물질의 많은 부분에 흙들이 같이 반입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왔을 때 처리하는 비용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어떤 부단한 노력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어떤 논에 매립하기 위해서 몇 명의 업자들이 와서 흙을 달라고 그랬을 때 당신네들이 상토장비를 가지고 와서 퍼가라 하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도 하셨죠?

○ 안병원 위원 만약에 거기가 되었었으면 어떤 비용이 안 들고 거기 자체에서 했는데 문제는 폐천부지였다 보니까 모래성분이 많은 흙이어서 안 되었다?

○ 안병원 위원 현재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마 논들을 상당히 성토한다고 하죠, 성토한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몇 미터씩 하는 그쪽으로 이용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론은 노력하신 결과 그쪽에서는 자기네들 상차 이런 걸 갖다놓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내보내신다고 그러는데 결론은 지금 우리 시 예산으로 퍼서 차만 갖고 오면 포크레인으로 퍼서 그걸 해 주는 것입니까, 그 비용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흙밟는데까지 해서 공터해서.

○ 안병원 위원 참 6,300차라면 상당한 차량입니다. 나름대로 황금상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상당한 계산착오, 또 어떤 중간에 들어왔을 때 감시감독 했던 부분이 상당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노력했던 점도 인정은 합니다. 일단 이걸로 마치고, 저는 토석채취 적지복구 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삼보개발(주)가 했던 지역이 북쪽방향 절벽쪽에 철망만 씌워놓고 녹생토를 안 때렸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요?

○ 안병원 위원 여기 사진도 다 있습니다. 이것만 되지 않았어요, 이쪽은 되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높이가 정확하게 몇 m입니까? 한 70m 되죠?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이걸 함몰시킬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녹생토를 깔기 위해서 철망을 씌워놓았어요, 그런데 쉬운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함몰시킨다고 그러면 이 엄청난 공사비가 드는 걸 다시 다 끌어내려서.

○ 안병원 위원 과장님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런 높이로 처음에는 교육으로는 이쪽 부분도 없애려고 했겠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시면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이쪽 부분을 없애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경사면을 치면서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굉장히 제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칭찬해 줄만 합니다. 이전에 유일산업 건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신 걸 아는데 거의 적지복구 그 기간 안에 조금 몇 개월이 지났지만 철저하게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제가 일일이 할 때마다 중간 중간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했더니 진짜 이물질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감독을 잘 하셨는데 마지막 단계로 이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그리고 아직 예치금 21억원인가 남았죠?

○ 안병원 위원 결론은 이게 여기서 인정을 해 줘야 만이 이 문을 나가는 건데, 또 지금 현재 이 땅이 WTA가 제가 알기로는 계약했다고 그러는데 계약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그대로 넘어갈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제 조만간에 몇 개월 후면 WTA에서도 이 터를 기점으로 해서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는 짓고 넘어가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안병원 위원 좁아졌고 이미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WTA로 넘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WTA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겠느냐 하는 거죠, 참 그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간단히 할 게 아니라 아직 적지복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삼보개발이 WTA한테 지금 넘긴 겁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해 주는데 밑에서부터 올려쳤을 때 몇 단으로 올라가겠죠, 제일 좋은 방법인데 아마 몇천 평을 뺏길 것입니다. 이게 WTA에서 해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회사 차원에서 어떻게 하려면 그럴 수도 있는데.

○ 안병원 위원 제일 심각한 데가 여기입니다. 비행기 타고 봐도 아주 한심한 데가 여기이고 강화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에 보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옆에 가와이전열이라고 지금 9,000평 공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심하고, 그 옆에 식목행사하는 데도 보면 한심합니다. 강화 가서 저도 한 번 내려다봤는데 여기 가와이전열의 9,000평 허가내 준데 그 옆에 식목행사로 그래도 그렇게 이쪽이 아름다웠던 숲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랬는지 지금 아주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아니, 유일산업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삼보입니다.

○ 안병원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건 유일이 아니라 삼보예요, 유일은 가지 마시고 삼보에서만 21억원인데 여기에 없어요, 인출요구한 거는 유일 건에 대해서 요구했다고 그러는데 건너뛰지 마시구요.

○ 안병원 위원 계단을 쌓아서 하는 게 제일 차상의 선택이다?

○ 안병원 위원 어떻게 절개해요, 70m인데요?

○ 안병원 위원 그 땅주인이 해 주겠어요?

○ 안병원 위원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 안병원 위원 WTA의 계획상이면 내년 1월이면 여기 공사가 들어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어떤 도시계획변경안 이런 여러 가지 공장, 물량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1년이 늦춰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기껏해야 그 사람들 계획대로 간다고 그러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냐, 어떤 때는 빨리 일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보구요? 일단 밑에 심은 걸 제가 이건 잣나무로 봤는데 식재한 수목이 해송입니까?

○ 안병원 위원 지금 고사가 무지하게 되었거든요.

○ 안병원 위원 보식은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파 없애도요? 참 그렇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그 터가 다 뒤집어지는데도 이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좌우간 삼보가 상당히 잘 적지복구가 되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걸림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켜보겠지만 과장님도 이 사항을 슬기롭게 해서 잘 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한 9만여 평 현재 최고의 시스템 항공산업 관련 단지가 들어온다니까 그런 사업이 잘 되기를 빌면서 마지막으로 유일산업 건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새 유일산업에 지금도 차량이 들어옵니까? 제가 한 4일 전인가 가봤더니 쇠사슬이 쳐져 있어요, 요새 들어올 수가 없죠?

○ 안병원 위원 언제부터요?

○ 안병원 위원 돈을 우리 시에서 맡아서 하겠다구요?

○ 안병원 위원 어떤 공매처분이요?

○ 안병원 위원 그분들 재산 10억원을 가압류시켜 놨다?

○ 안병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4일 전인가 5일 전에 갔을 때 광재가 보였는데 그것은 비가 와서 쓸려 내려 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 위원장 임종근 네, 답변하세요.

○ 안병원 위원 40만이면 4만 차 더 들어가야죠?

○ 안병원 위원 그 옆에 잔존 토사라 그러죠? 그것 빼고? 그것까지요?

○ 안병원 위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만 차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위의 양질의 토사까지 하려면.

○ 안병원 위원 그런데 지금 잔존 토사까지 해서 4만 차다, 아니면 그것 빼고 4만 차냐?

○ 안병원 위원 거기 지금 잔존 토사를 몇 차 정도로 보세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게 될까?

○ 안병원 위원 그 때까지 자기네들이 완료를 시키겠다?

○ 안병원 위원 재활용토사가 정확하게 얼마라구요?

○ 안병원 위원 41,990㎥이면 한 4,000대는 그것이 들어오고 나머지 부분은.

○ 안병원 위원 작년에 과장님 말씀대로 3월 30일까지 결론을 짓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5월 20일로 지금 인출을 요구했구요,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주면 그게 적지복구가 확실히 됩니까? 이제 답변 주셔야 되요.

○ 안병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원래 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안 되면 직접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적지복구를 그 사람들의 잔존량이 4만㎥가 있고,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죠. 자꾸만 말장난할 게 아니라 나는 과장님이 그 답변을 했을 때 힘들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별해서 했을 때는 저는 10년 얘기했어요. 이게 벌써 연기를 3번인가 해 줬잖아요.

○ 안병원 위원 토사물이 재활용품으로 들어왔고, 문제는 가운데 광재가 들어오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들어왔고,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도 작년 행감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나 심각한 것을 봤고, 또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도 가서 봤는데 광재가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도 광재가 들어왔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왜? 그것은 눈에 딱 띄었거든요. 제가 수시로 나가 보니까 지역을 돌다 보면 거기는 꼭 들르게 되요. 그러면 광재가 먼저는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이번에는 광재가 안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광재가 들어왔단 얘기에요. 그렇다면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에 여기 이익재 씨?

○ 안병원 위원 이익재 씨하고 나가서.

○ 안병원 위원 여기 같이 나가서 한 합동결과가 있어요. 2004년 1월 16일부터 한 달에 한 두 번 씩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는 없는 거 보니까 안 나가신 것 같더라구, 그 때만 잠깐 나가고 요새는 안 나가신 것 같아요. 지금 나간 것을 확인하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안병원 위원 올해는요?

○ 안병원 위원 아니 이게 본예산에 들어왔어야죠.

○ 안병원 위원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나가는 데 6만원인데 한 달에 12만원 잡구요, 3월 30일까지니까 40만원도 안 되는데 그것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 안병원 위원 그렇다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 3월 30일에 일이 딱 끝난 것도 아니죠? 그 후에도 계속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 안병원 위원 감독관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 안병원 위원 한 달에 몇 번 나가신 자료 있어요? 그것 보여 줄 수 있습니까? 거기 갔다 온 일지, 몇 월 며칠 몇 시의 차량일지 볼 수 있어요? 답변을 피하지 마시구요.

○ 안병원 위원 네,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광재가 보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감독을 안 하는 사이에 거기서는 광재를 다시 또 집어넣었다는 얘깁니다. 제가 거길 자주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갖다 붓는 걸 알아요. 광재가 쌓인 게 아니라 그냥 놨는데 복도의 흙을 덮다가 못 덮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위반한 거죠.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자기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을 정도로, 10억원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네들도 그것 할 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기숙이라는 분한테 넘겨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서～대명구간의 길이 소통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인천쪽에서 들어오는 것이 쉽다는 계산을 갖고 자기네들한테 11월까지 기회를 더 달라, 저는 빨리 이걸 메꾸면 좋아요. 메꾸어야 되고, 그러나 양질의 흙으로 메꾸자 이런 얘깁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작년에 답변 주신 대로 해서 3월까지 마치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우리가 이제는 하겠다고 인출요구도 하셨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양질의 흙으로 하는데 그 가운데 저쪽에서 맡아서 할 때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밤에는 못 들어오게 해야겠고, 또 이제는 어떤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고 그것을 철저히 하셔야 된다, 그동안 부단히 노력하신 것도 알아요. 그러나 제가 지적했듯이 광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사항은 아니다, 그만큼 하셨기 때문에 좌우간 11월 말까지이든 기간은 있으니까 줄 수가 있는데 마무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병원 위원 다급하죠. 먼저는 연기해 주니까 마음 편하게 놨다가 이제는 민원이 발생하고 행감에서도 현장에 가고, 또 과장님 답변도 딱 언제까지 하겠다 했으니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니까 자기네들도 잘못하다가는 10억원이라는, 그 이상 한 20억원짜리가 날아갈 판이 되니까 이제는 발바닥에 불이 붙었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 안병원 위원 안 좋은 문제가 발생되면 더 큰 일이 날 수 있다.

○ 안병원 위원 저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과 공원녹지과장 및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안병원 위원 10분간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임종근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9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21시 47분 계속감사)

○ 위원장 임종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소관 과장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과장, 담당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과 담당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종근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주로 하되 과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는 관등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당들이 보조답변을 할 때에 본 위원장한테 사전에 승인을 득한 후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윤문수 위원 윤문수 위원입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우리 이원경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두 분 과장님과 담당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대적 홍보와 연차적 투자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000만 시민이 믿고 신뢰하는, 또 웰빙시대의 건강중심시대에 살다 보니까 물에 대한, 또 물 부족의 나라로 전락하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이 표출되는 부분이 물인 것 같습니다. 보이고 먹고 쓰고 하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깨끗한 물 공급을 하는 선진 자치단체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물부터 잘못되면 모든 위정자들의 역할에 있어서 시민들이 돌아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물 청소 교통 이런 것들이 가장 근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2004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두 번에 걸쳐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관계된 업무에 대해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조사특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천재지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상적 차원에서의 청원이 들어와서 조사특위를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의도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서 조사특위를 했습니다. 조사특위를 한 결과 상수도관하고, 더 나아가서 개인급수전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함과 미비함이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 이후에 상하수도사업소가 조직보강이라든가 체계적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수도쪽으로 조사특위를 하고, 주기적으로 기회가 된다면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를 하면서 이런 의견을 냈을 겁니다. 그 때 저희가 시공업자들을 직접 불러서 선서도 하고 서로 대화를 했었는데 어떤 결과에 따른 그 법적 책임을 묻고 그것이 긍정적이든 민·형사이든, 또 향후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는 다음에 수탁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자는 의견을 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의회의 의견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믿고 있는데요, 이것을 주기적으로 조사특위를 해야 될 이유가 사실 땅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어서 속임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24시간 옆에 붙어 있을 수 없잖아요.

○ 윤문수 위원 그 사람들은 공사의 방법을 줄여 공기를 단축하므로 인해서 많은 이익이 돌아가거든요. 시간도 단축되죠, 비용도 절감되죠, 눈 가리고 아웅 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을 배반한 사람들입니다. 공직자들의 열악한 입장의 처지를 알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용서를 해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또 그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사회는 돌이킬 수 없는 거고, 그런 의식이 상하수도사업소에 주어진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갑니다. 상수도관하고 개인급수전의 온도가 갑자기 20도 내려가서 터진다면 어떤 게 가장 먼저 터지겠습니까? 부실로 공사한 게 터질 거예요. 나중에 다니면서 그 불편함과 그 예산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나중 일을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범죄행위를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치된 자체도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의견서를 낸 것은 어떤 직원을 해악하고 징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지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나타나면 안 된다, 계속 상수도관이 만들어지고 개인급수전이 만들어질 것 아닙니까? 과거의 관행은 저희가 다 들추어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들춰 보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떠한 사고가 재해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방서라는 것이 어떤 안전과 모든 감리라는 것이 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규격이 나오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시공업자와 같이 우리 공직자분들도 법을 집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봐요. 저희가 옆에서 지켜 볼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한테 case by case로 불이익을 줘서, 다른 업체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신들은 절대로 입찰자격이 되지 않는다, 또 그런 것을 견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지켜 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견제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부실공사에 관련한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에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 윤문수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그 업체들이, 몇 업체가 되는데 저희가 그 업체들을 뒤져 봐서 또 부실공사라면 정말 우리 세금을 좀먹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우리 혈세, 국세, 도비, 우리 시민의 세금을 좀먹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방서대로 해도 그 사람들 다 이윤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기고 한다면 도둑이죠.

○ 윤문수 위원 작년에 조사특위를 통해서 위반된 업체를 구분해서 올해 수주한 물량이 있으면 그것의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죠?

○ 윤문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윤문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저번에도 한 기억이 나는데요, 990쪽에 보면 수도계량기 검침이 나옵니다. 이게 의회 인터넷민원으로도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재 10분이서 매월 수도검침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인터넷민원으로 올라오는 게 뭐냐면 공동주택 수도검침에 대해서 올라옵니다. 그 때 우려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경비 서시는 분들, 또 관리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억울하신 거죠. 공동주택에 있는 관리사무소나 경비 서시는 분들한테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검침 한다고 고맙다고 격려라든지 그런 적이 있습니까?

○ 이영우 위원 수도요금은 똑같은데 자연부락이든지 이런 데서는 우리가 월급을 줘 가면서 전부 검침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나 경비 서시는 분들이 검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동주택에 사는 게 무슨 죄라고, 거기 경비 서시고 관리사무소에 있는 직원이 무슨 죄라고, 물론 규약이나 그런 게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걸 하므로 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시 임금에 대한 예산은 절약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최소한 이분들한테,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제가 최소한 명절 때에 양말 1개씩이라도 돌려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게 그분들한테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관리규정이라든지 거기에 의해 가지고 공동주택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어쩔 수 없이 수도검침을 하신다 하더라도, 물론 예산도 많이 없으시겠지만 하다못해 명절 때 양말이라도 한 컬레씩, 그것 양말 얼마 안 하더라구요. 사서 서로 격려해 주시면, 이분들도 큰 돈 바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971쪽에 보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나옵니다. 6분이 계시고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카드사용 관련내용을 보면 2004년도 6월 29일하고 11월 24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보통 6월하고 11월에 하다 보니까 2005년이 아직, 우리가 5월 30일까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아직 없는데 그러면 6월에는 개최했었나요?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이 작년하고 틀리게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해외에 벤치마킹 간다고 해서 요구한 예산 전체는 되지 않았지만 일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 건가요?

○ 이영우 위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해외 벤치마킹은.

○ 이영우 위원 비용은 우여곡절 끝에 전부 확보가 되지 않고 일부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선진지 벤치마킹 그러면 진짜 벤치마킹이 되어야 하고 선진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선진지 벤치마킹이지 사실은 보면 이상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만큼은 진짜 목적에 맞은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수도계량기 검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셔서 “의회에 바란다”에 있는 내용을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이영우 위원 그 다음에 올해 본예산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추경에서도 수도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또 저희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보면 송구스럽다, 미처 확인을 못 했다, 미리 특위장에서 말이라도 한마디 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하고 페트병 수돗물 충전설비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심사보고서를 읽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페트병 수돗물 충전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으로 현지확인을 통한 사례수집 및 세부계획 자료를 검토한 후 향후 추경 등을 통해 예산반영을 검토해 나가기로 함에 따라 삭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저희가 현지확인이라는 표현도 하고 사례수집도 하고 세부계획 검토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도과에서는 저희한테 남동정수장에 같이 가자고 두세 번 말씀이 있었고 그런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례회의 때도 그렇고 시간이 없다는 표현을 해 가면서 현지확인을 못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수돗물 페트병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가시지 않다 보니까, 물론 현지 가셔서 보게 되면 그 의구심이 좀 가셨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론 가 봐야 실제 우리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그 수돗물의 효과에 대한 미심쩍음 때문에 사실 거기에 제대로 동행도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권유까지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행도 못 하고, 또 본예산에 대해서 이런저런 보고서에도 일부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절대 추경에 무조건 철회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해가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만큼 권유가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상, 또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같이 동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현기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간단히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001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관로 공급공사로 6억 72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6개소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6개소가 어딥니까?

○ 심현기 위원 네.

○ 심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추경에 확보되면 전문업체를 잘 선정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 주세요.

○ 심현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심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원 위원 질의해 주세요.

○ 안병원 위원 안병원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동료 윤문수 위원께서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를 다니다 보면 수도관로가 지나갔던 부분의 상당히 많은 곳이 움푹 들어갔든지 지방도와 시도에도 그런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포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개인급수전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2차선 도로를 절개해서 수로를 끌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즉시 다짐은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차가 다니다 보면 기존 도로보다 약 5cm 이상이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차가 가면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양촌도 그렇고 대곶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과에만 맡길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원인은 상수도하고 관련된 사업을 했는데 업자가 했겠죠.

업자들은 그것이 끝나면 바로 마무리를 지었겠지만 그 후에 차들이 다니면서 그 지역이 계속 주저앉았을 때 차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지만 상당히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공사를 한 지역은 3분기든지 1개월에 1번씩이든지 다시 나가 보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살짝이라도 덧씌우기를 한다면 노면이 옛날과 똑같아질 텐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던 것이 있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좌우간 그것은 100%입니다. 공사 끝내고 그렇게 들어가는 현상이 100%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우리 김포시 전역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 안병원 위원 제가 두 달 전에 오리산리쪽의 민원을 넣었어요. 답변을 직원한테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안병원 위원 양촌에서 마송 가는 쪽인데 첫 번째 다리가 나옵니다. 사진에 나오듯이 이런 식의 이토변?

○ 안병원 위원 그 2개가 위에 뚜껑이 있더라구요. 이분들이 민원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게 공사라고 했느냐,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시커멓죠, 그런데 이 속에 보면 콘크리트로 한 것입니다. 콘크리트로 이 공사가 상당히 박스가 깊은 건데 콘크리트로 다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박살이 난 거죠. 났는데 또 덧씌우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했는데도 결론은 이런 식으로 쫙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했으면서 저한테 중요한 부분인데도 답변이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처리를 저는 누구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빨리 해서 되도록 어떤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끝나는 우리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자꾸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 처리결과를 해 줘야 되는데 거의 두 달이 되었는데도 아무 답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위체계보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데를 다니다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좌우간 다 좋자고 하는 공사인데 결과로는 하다 보면 조금만 지나면 균열이 벌써 딱 가는데 보면 거의 전부 상수도 관로가 대형관로든 어떤 관로든 지나갔던 부분이 그런 균열부터 엄청나게 주저앉은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어려운 근무여건에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공사기간도 촉박하고 다 알지만 결론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다시 재투입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했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건데 제대로 시행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고 계속 외치지만 거기서 그대로 뱅뱅 돌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참 어떤 때는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 안병원 위원 그렇죠, 지방도에서 첫 번째 다리요.

○ 안병원 위원 네.

○ 안병원 위원 저도 바쁘게 다니지만 이제는 농사짓는 분들이 이런 걸 아시는 겁니다. 전화를 주십니다.

○ 안병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종근 안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 이영우 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아까 수도검침에 의한 것 중에 깜빡 잊어 먹고 빼 먹고 얘기했는데 저희 의회 발언대에 들어가 읽어 보시면 전기요금을 그것도 검침하는데 한전에서 검침료를 준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안 주느냐? 또 다른 지자체는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따로 나중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영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종근 이영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요청한 것은 조속한 시간 내에 12부를 작성해서 의회사무과로 제출해 주시고, 안병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선로공사를 하고 나서 보수관계로 도로보수를 속히 제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과장,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도시건설지원사업소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22시 38분 감사종료)